김정일, 2012년 이후 유고 가능성” 통일연구원 보고서 공개 파장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2012년 이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고 가능성을 예상하며 급변사태 대처 방안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19일 발간했다.
통일연구원은 이날 공개한 ‘통일대계 탐색연구’ 보고서에서 “북한이 김정일의 건강 이상과 후계 문제, 급변사태 가능성 등으로 가까운 장래에 큰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최근 정부가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비상행동계획을 마련했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 북한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가 “보복 성전” 등 강도 높게 비난한 상황에서, 국책연구기관이 김 위원장의 유고 가능성을 거론하며 연구결과를 공개해 그 배경과 북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보고서는 “2012년 이후 북한에서는 김정일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면서 “김정일 이후 북한은 군부 쿠데타와 같은 권력 지도부의 변동, 주민 소요와 폭동, 대량 학살, 대량난민 발생과 같은 급변사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포스트 김정일 시대’의 북한 권력 구도와 관련해 3대 세습체제의 형성, 집단지도체제 등장, 군부 또는 당의 실력자 1인 통치 등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김 위원장의 3남인 김정은으로 후계구도가 이어져도 “김정은의 연령과 경력이 일천해 (2008년) 김정일 와병 이후 중요한 역할을 한 장성택(노동당 행정부장)의 후견체제가 성립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김 위원장의 후계체제가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김 위원장이 유고할 경우 “김정일의 직계가족은 배제되고 국방위원회 중심의 집단지도체제나 당 중심의 지휘체제가 구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또한 오래가지 못하고 한 명의 유력자에게 권력이 수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급변사태의 와중에 북한이 내부 소요사태를 억누르고 불만을 밖으로 표출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국지전을 도발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홍진수 기자> 출처-경향신문
<아래사진은 원래 기사와는 무관한 참고 이미지임을 알려드립니다.>
(북한 군 사열을 받는 김정일)
(노동당 행정부장 장성택)
이미 남쪽으로 많은 땅굴이 뚫려 있다!
출처: 남굴사 (남침용 땅굴을 찾는 사람들 http://ddanggul.com)
수원 부근 화성에서 남침용 땅굴 징후가 발견됨으로써 국가 안보 태세가 극히 위태롭다. 우물을 파다가 지하 35m에서 공간 현상과 고압 에어(air)가 장시간 흡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북한 억양의 사람 목소리까지 녹음 되었다. 더군다나 인근 주민이 자신의 집 밑에서 한달 반 동안이나 땅굴 파는 작업 소리를 청취했고, 인근 땅이 함몰된 사실을 목격한 후 땅굴이 아니냐며 놀란 후 지금은 그 사실을 일체 함구하고 있다.
그리하여 민간 탐사자들은 그 일대를 수맥찾는 방법인 다우징 탐사로 은밀히 조사해 본 바, 장기간 소리났던 집 부근 지하에 거대한 광장이 나타났고 인접 지역에 주둔한 해병대 사령부와 수원 공군 비행단 그리고 서해안을 경비하는 제51사단 사령부의 영내로 남침 땅굴이 침투한 현상이 나타나 경악케 했다.
<땅굴로 인한 공동현상 나타나는 화성지역 지반>
남굴사에서 큰 돈을 들여 장만한 미국산 지하공동 촬영기로 탐색한 지하의 공동들.
이 레이더는 미국 오레곤 주에 있는 Accurate Locators, Inc.에서 제작한 Ground Penetrating Radar인 'Future 2005' 모델입니다(http://www.accuratelocators.com). 보통 지층일 경우 지하 약 30m까지 레이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욱 우리를 전율케 하는 것은 통치권자와 안보 기관의 태도이다. 국정원장에게 화성 땅굴 신고서를 보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 검찰에 고발 조치하자, 국정원은 비로소 국방부에 이미 이첩했다며 발뺌하는 허위 회신문을 보내왔는가 하면 국방부도 역시 한 시간 가량 현장만 둘러보았을 뿐 아무런 조치도 없었는데, "휴전선으로부터 62km 떨어진 후방까지 도저히 땅굴을 파 내려올 수 없다."며 탁상 공론식으로 종결 처리하는 등 엄청난 이적 행위를 범했다.
언급한 대로 북한은 지금 이 시각에도 남침 땅굴을 서울을 지나 후방 깊숙이 파 내려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앞으로 전쟁은 없다"고 공언함으로써 대다수 국민들을 환상적 통일론에 젖게 하고 안보 불감증은 더욱 더 심화되었다.
이 같은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이 계속 된다면 당하게 되는 것은 선량한 우리 국민들이다. 1996년 귀순한 이철수 대위와 군사 전문가들의 말대로, 한밤 중에 북한군이 한국군 복장으로 땅굴 속에서 대거 쏟아져 나와 일격에 국군을 괴멸 시키면 한반도에 엄청난 비극이 초래되는 것이 아니냐? 심히 염려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국가 위기 상황을 직시한 뜻있는 인사들이 "남침용 땅굴을 찾는 사람들"(남굴사) 모임을 결성한 후, 정부와 군 당국이 자각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북의 도발에 현명하게 대처 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남굴사]는 국회 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의원 5명과 각계 인사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종하 국회 부의장과 채명신 전 주월 한국군 사령관의 축사에 이어 남침 땅굴 위험성을 직시한 국방부 장관 과학 보좌관 출신 등 각계 전문가들이 4시간 동안 군 당국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각성을 촉구했다.
또한 공평한 토론을 위하여 군 당국의 반론 기회를 부여했으나 불참했고, 오히려 본 세미나가 열리지 않도록 방해 공작만 폈을 뿐 지적된 문제에 대하여는 일체 함구하고 있다. 언론도 역시 모두가 침묵했다. 북한을 호도하는 행사나 미군을 비방하는 시위는 즉각 보도하면서도 세미나 당일 국회 상주 기자들은 전원 본사로 불려가 버렸고 취재는 되지 않았다. 이 같은 행태는 정부에서 취하는 언론 탄압의 한 증거가 아니겠는가?
[남굴사]는 국가의 안녕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회의원 회관 세미나 행사 후 점점 [남굴사]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늘어나고 있어 매우 흐뭇하다. 대한민국이 결코 좌절될 수 없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남굴사] 결성시, 참여한 인사로는 제2땅굴을 발견한 정명환 퇴역 소장을 비롯하여 성직자, 군사 평론가, 지질 전문가 , 군, 경찰, 국정원 출신 등 정치성이 배제된 각계 인사 5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 했다. 언급한대로 [남굴사]는 국민의 성금으로 운영된다. (남침용 땅굴을 찾는 사람들 회원 일동, http://ddanggul.com)
현재 ‘한미 연합 정보’에 의하면, 대략 20개 정도의 땅굴이 휴전선 근처에 깊숙히 준비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방부는 인공위성 감시 결과 북한이 20여 개의 남침 땅굴을 파 내려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땅굴의 출구는 수백 개가 될 것이다. 1개 출구에서 시간당 1,000명이 나온다면 1시간에 20여만 명의 북한군이 나올 수 있다. 그러므로 하룻밤 새벽 사이에 60만 국군은 무장 해제될 수 있다.
또한 20여 개의 땅굴에서 쏟아져 나온 북한군이 한국의 후방에서 교란 및 공세를 가 한다면 한국군으로서는 대응하기가 무척 힘이 든다. "남침땅 굴을 찾는 사람들" (남굴사)에 의하면, 이미 오산. 화성 지역까지 굴착이 진행됐다고 하는데,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자료들이다. 만약 거기까지 파고 들어 왔다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봐야한다.
땅굴의 위력은 대단하다. 그것이 실전을 통해서 입증이 안 됐을 뿐이지 전쟁이 난다면 그 위력은 어떤 식으로 발휘될지 아무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수단이 된다는 점인데, 실제 미군의 정보력이 월등하다 하더라도 북한군의 땅굴 위치를 정확히 찍어 낼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다.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을 용인할 수 없다. 이유는 자명하다. 미국의 북한의 핵 보유 허용은 곧바로 동북 아시아 주요 국가 (일본, 대만, 한국)의 경쟁적인 핵 무장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스스로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떤 정권도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해체한 적이 없다. 핵무기 보유를 추구했던 어떤 정부도 나중에 핵무기 파괴를 제안한 적은 없었다.
대화의 단계는 이미 그 끝이 났다. 이젠 대화하는 척 할 뿐이다. 이미 지속적으로 전개될 미국 주도의 대규모 군사 훈련이 시작된 상황에서 대화를 하더라도 그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북한은 봉쇄 훈련을 실질적인 선전 포고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미 한반도 전쟁은 임박해 있다. 제2의 6.25 전쟁이 물밑에서 준비되고 있다.
<전국 땅굴 징후>
북, 서해 NLL향해 두차례 90여발 포사격
北총참모부 "서해상 포사격 계속될 것"
국방부, 北에 위협중단 경고전통문 발송
▲ 북한의 해안포 진지
북한이 27일 오전 백령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북쪽 해상으로 해안포 수발을 발사하고 우리 군이 이에 경고사격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소식통은 이날 "북한군이 오늘 오전 9시5분께 해안포 여러 발을 백령도 인근 NLL 해상으로 발사했다"며 "탄착지점은 전날 북한이 선포한 항행금지구역 내이며, NLL 북쪽 지역"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서해 연평도에서 포착된 북한 황해남도 강녕군 해안에 설치된 동굴진지.
북한이 27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백령도와 대청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의 북한쪽 해상 2곳으로 최대 90여 발의 해안포를 발사하고 우리 군도 한차례 경고사격을 가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이날 서해상에서 연례적인 포실탄 사격훈련을 했으며 사격훈련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혀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이 급속히 고조되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북한군이 오늘 오전 9시5분부터 10시16분까지 해안포 30여 발을 백령도와 대청도 인근 NLL 해상으로 발사했다"며 "탄착지점은 전날 북한이 선포한 2곳의 항행금지구역내이며 NLL로부터 북한 해상 1.5마일 가량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북한이 오후 3시25분부터 오전과 동일한 지점인 백령도 인근 NLL 북한쪽 해상으로 수십 발의 해안포를 또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오전에 포사격 당시 백령도와 대청도 인근 NLL 북한쪽 해상에서 각각 20~30여개의 물기둥이 관측됐으며, 오후에도 20~30여개의 물기둥이 식별되어 최소 60여발에서 최대 90여발 이상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군은 북한이 최초 포사격을 한 오전 9시5분께 발사되어 날아오는 포탄을 레이더로 포착, 백령도 해병부대에서 교전규칙에 따라 사거리 3~4km의 벌컨포 100여 발로 경고사격을 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옹진반도 일원에서 백령도와 대청도 동방 항행금지구역내에 각각 20여분, 30여분에 걸쳐 포를 발사했다. 북한이 NLL을 향해 해안포를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참 관계자는 "오전 9시5분께 북한이 발사한 포가 날아오면서 레이더에 포착됐다"면서 "NLL 이북지역에 탄착지점이 형성되어 오전 9시35분부터 세 차례 경고통신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고통신에 대해 "귀측에서 사격을 실시해서 백령도 근해에 포탄이 떨어졌다, 긴장 조성 말고 즉각 사격 중단하라, 중단하지 않으면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라고 전했다. 군은 오후 3시35분에도 해상통신망을 통해 동일한 내용으로 두 차례 북측에 경고통신을 했다.
북한의 포사격 당시 해상에 조업 중인 어선은 없었으며 현재 서해 5도를 오가는 여객선도 정상 운항 중이라고 합참은 전했다.
이와 관련, 외교안보 관계자는 "북한의 NLL 지역 사격에 대해 우리 군도 즉각 사격을 했다"며 "양측이 허공에 대고 사격한 것이므로 아무런 인명.재산 피해는 없었다. 교전은 전혀 아니며 양측이 전투기 등 다른 무기를 동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방부는 이날 오후 1시27분께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류제승 육군소장 명의로 장성급회담 북측 단장에게 경고 전통문을 보내 북측의 위협적인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위협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통문은 "북측이 지난 25일 서해상 우리 해역에 항행금지 및 사격구역을 설정한 것은 명백히 정전협정과 남북간 불가침합의를 무시한 중대한 도발행위"라며 "이를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전통문은 "우리 군은 북측의 도발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이후 야기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그러나 북한군 총참모부는 이날 '보도'를 통해 "27일 오전 조선 서해 해상에서 연례적인 포실탄 사격훈련을 진행했다"며 "서해전연 해상에서 인민군 부대의 포실탄 사격훈련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총참모부는 "우리측 수역에서 조선인민군 부대들이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훈련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논할 여지가 없다"며 "조선 서해 전연해상에는 오직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군사분계선만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인도를 국빈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해안포 사격과 우리 군의 경고사격 소식을 사건 발생 수분만에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을 통해 즉각 보고받고, 정정길 대통령실장에게 긴급 안보대책회의 소집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정 실장 주재로 김태영 국방장관, 현인택 통일장관, 관계 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가량 긴급 안보대책회의를 열고 상황을 점검했다. 국정원에서는 원세훈 원장을 대신해 박성도 2차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관계부처는 회의에서 북한이 화해 제스처를 취하면서 이 같은 도발을 한 의도와 북한내 특이 동향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했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 북한의 해상포 발사를 명백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엄중하되 차분한 대응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선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긴장이 조성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군은 북한군의 사격 상황을 접수하는 동시에 국방부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초기대응반을 가동해 운용중이다. 특히 김중련 합참차장은 일본에 체류 중인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군의 포사격 상황과 우리 군의 대비태세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군은 북한이 NLL 남한 해상으로 포사격을 가할 경우 대응사격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충청일보=조신희 (연합뉴스)
黨도 軍도 물갈이
"화폐개혁 성난 민심 달래자" 노동당의 경제 3인방 교체
"김정은 체제 탄탄하게 준비" 50~60대 신군부 '핵심' 부상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을 통치하는 양 날개인 '노동당'과 '북한군'의 간판 얼굴들이 줄줄이 바뀌고 있다. 노동당에선 화폐개혁 실패와 국제사회의 금융제재 여파 등으로 경제 관련 부서장들이 경질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의 경우, 김일성·김정일 시대를 대표하던 70~80대 인물들이 사라지고 50~60대 '신군부'가 부상하는 양상이다. 김정일은 1991년 북한군 최고사령관에 올랐고, 1997년 노동당 총비서에 추대됐다.
◆노동당 경제 책임자 경질
노동당의 '경제 3인방'인 계획재정부·39호실·재정경리부의 책임자가 최근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은 작년 12월 단행된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을 물어 북한 경제를 총괄했던 박남기(76) 계획재정부장을 1월 20일쯤 경질했다고 한다. 또 '김정일 자금'을 16년간 관리했던 김동운(75) 39호실장도 최근 전일춘 39호실 부실장으로 교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운 교체는 "작년 12월 유럽연합(EU)의 제재 리스트에 그 이름이 오르면서 스위스 등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관리가 어려워졌기 때문"(북한 소식통)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 3일 일본 마이니치(每日) 신문이 보도한 '최익규 당 영화부장 경질'은 "그가 당 선전선동부에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화폐개혁에 대한 선전·선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북한 소식통) 관측이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달 당 국제부장에 '중국통'이자 6자회담 수석대표였던 김영일 외무성 부상을 기용했다. 안보부서 당국자는 "박남기와 최익규 경질은 화폐개혁 실패, 김동운 교체와 김영일 기용은 2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 국면과 관련 있어 보인다"고 했다.
◆50~60대 신군부 등장
김일성의 빨치산 부대원이었던 이을설(89) 원수와 조명록(82) 총정치국장, 이용무(87) 국방위 부위원장 등은 나이와 지병 때문에 거의 안 보인다. 김정일 집권 이후 총참모장(합참의장)을 10년 넘게 역임한 김영춘(74) 인민무력부장(국방장관)도 건강 문제로 두 달 넘게 공식석상에서 사라졌다. 2000년 정상회담 이후 송이버섯을 가지고 남한에 왔던 박재경(77) 인민무력부 부부장은 2008년 이후 김정일을 한 번도 수행하지 않았다.
대신 60대인 리영호 총참모장과 김정각(64) 총정치국 제1부국장 등이 북한군 핵심으로 부상했다.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안포 도발은 "각종 포 전문가인 리영호 작품일 것"(북한 소식통)이란 관측이 많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50~60대 북한군 간부 중 군부 충성심을 검열하는 총정치국에 배속된 인물이 많다"며 "포스트 김정일 체제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정태근 총정치국 선전부국장(중장), 김형룡 2군단장(상장) 등도 주목할 인물이다.
◆"민심 달래기와 후계 준비용"
최근 노동당 경질은 '민심 달래기', 북한군 교체는 '후계 구축용'이란 분석이 많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화폐개혁 실패로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려면 책임자를 경질한 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북한은 과거에도 개방 정책 부작용을 수습하기 위해 김달현 부총리를, 시장 요소 도입의 실패 책임을 물어 박봉주 총리를 각각 해임한 적이 있다.
또 북한이 '선군(先軍) 정치'를 강조하는 만큼 군부 교체는 '김정은 후계'와 관련 있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북한 소식통은 "김정은이 국방위에서 근무하며 주요 인사, 특히 군 인사에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정일이 권력 세습에 성공하려면 경제적 안정과 군부 지지가 필수적이다.
☞ 39호실
김정일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조직이다. 대성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과 대성타이어공장 등 100여개 기업을 직접 운영하며 ‘외화벌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의 측근 선물 및 사치품 비용 등을 조달한다.
北, 올해 초 ‘2012년 남조선 점령’ 결의
“美北 평화협정 바탕으로 늦어도 2012년까지 적화통일 하자” 다짐
북한 “핵무기-탄도미사일로 한미동맹 파괴하면 충분히 승산” 계산
지난해 ‘전체 조선민족에게 고함’ 제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 문건을 통해 2012년 통일강성대국을 결의한 북한이 올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이를 재차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북한방송은 12일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인터넷판을 인용, “지난 1월 27일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고 적화통일을 위한 남녘 각 계의 봉기를 촉구한 북한이 당시 채택과 함께 2012년을 통일강성대국의 원년으로 규정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신보는 “2012년을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일대 이정표로 되게 하자는 호소가 평양에서 발신되었다”고 밝히고 “전쟁종결, 미북 적대관계 종식이 관련국들 속에서 현실적인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거족적인 조국통일운동의 시한부 목표가 제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총회에서 채택된 호소문은 일반적인 회의문건이 아니라 운동체의 실천행동을 전제로 삼고 있다”며 “통일운동의 방향과 과업을 제시한 호소문에 북한의 정책적 입장과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2012년 적화통일 전략은 미북 적대관계 종식을 목적으로 하는 대미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의 판단에서 결정되었다”며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이 미북 평화협정 체결과 그에 따른 한미동맹 파열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북한방송은 “조선신보가 ‘시한부 목표’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서 북한이 늦어도 2012년까지는 적화통일을 달성할 것임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방송은 “북한이 2012년 적화통일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짐은 작년부터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북한은 한미동맹만 파열되면 남한을 점령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한미동맹 파열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2020 4개년 국방검토(QDR)보고서‘에서 북한이 향후 10년 내에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핵탄두 장착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미연합사는 2012년 해체가 예정되어 있다.
고대 마야인들이 기원전 3114년 만든 ‘마야달력(Mayan Calendar)’이 서기 2012년에 끝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012년 세상이 멸망하는 것 아니냐”는 지구종말론이 또 다시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이같은 종말론에 대해 일부에선 “명왕성 바깥 쪽 케이퍼벨트에 있는 미확인 행성 ‘플래닛X’가 지구에 충돌해 인류가 멸망할 것이며, 그 시기는 2012년이 될 것”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이같은 종말론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2012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환경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2012년은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고,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는 해이다. 이 해에 우리나라는 4월 국회의원 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어, 온 나라가 선거의 격랑에 휩쓸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북한은 2012년 김일성 출생 100년(4월 15일)이자 김정일 출생 70년(2월 15일)을 맞는다. 북한은 이 해 1월 1일을 기해 ‘다른 나라와 독자적으로 맞설 수 있는 군사·경제력을 갖는다’는 의미의 소위 ‘강성대국 진입’을 선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관측통들은 “북한의 ‘강성대국’은 사실상 핵무기의 개발과 장거리 운반수단의 확보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남·북한이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는 2012년엔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도 적잖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3월엔 러시아 대선이 예정돼 있어 푸틴의 재집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9~10월엔 중국 18대 공산당대회가 예정돼 있어 후진타오 주석의 후임을 선발하게 된다. 미국 역시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런던올림픽(7월), 여수세계박람회(5월)와 같은 굵직한 국제행사들도 이 해에 실시된다. 이제부터 불과 3년 뒤인 2012년. 이 해에 우리가 겪게 될 격변의 시나리오를 다각도로 짚어봤다.
▲ 오바마 미국 대통령 / 푸틴 러시아 총리 /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2012년 한국
4월 11일
19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국민 첫 투표권 행사
2012년 총선은 4월 11일로 예정돼 있다. 19대 국회를 구성할 2012년 총선의 변수 중 하나는 ‘재외국민’이다. 지난 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무려 287만에 달하는 전체 재외국민 중 230만명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230만표는 전라북도 전체 인구(200만)를 웃도는 엄청난 수치로, 벌써부터 한나라당이 소속의원 113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재외국민특위를 만들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야당이 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외국민이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2012 총선을 겨냥해 야권은 ‘반MB 연합’의 기치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권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공적’을 내세워 집권을 연장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살리기, 4대강 정비사업 등 경제적 이슈와 함께, 북핵문제와 통일문제 등 굵직한 이슈들이 총선의 향방을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4월 17일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한미연합사령부 해체
평시 작전통제권과 달리,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미연합사령관이 일원화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는 것이 현행 지휘체계다. 이 시스템에 변화가 일어나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고, 합동군 사령부가 창설되며,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으로 전환되고, 주한 미군기지가 이전되기 시작하는 때가 2012년이다.
4월 17일 전작권이 전환되고 연합사가 해체되면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직접 책임이 해제되면서, 유사시 한국에 지원될 병력 69만명과 항공모함 전단 5개, 160척의 해군 함정과 1600여대의 항공기 등 전시 증원목록이 자동으로 소멸된다. 또 휴전 당사자인 유엔군 사령부가 병력없는 ‘상징적 존재’로 전락하면서 군사적 불안정성이 가속화될 수 있다.
따라서 재향군인회 등 227개 단체는 2006년 9월 ‘북한핵폐기·한미연합사해체 유보 천만명 서명 추진본부’를 발족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일관되게 “예정대로 2012년에 전환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 10월 22일 발표된 41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11항)은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전략적전환계획(STP)에 따라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한미연합사령관의 보고에 의견을 함께 하고, 2012년 4월 17일 전작권 전환에 대한 양측의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명기, 전작권 전환이 예정대로 이뤄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런 와중에 마이클 멀린 미 합참의장은 2만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 중 지상병력 일부를 아프가니스탄에 차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음을 밝혀, 전작권 전환이 되면 ‘우리 안보에 허점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12월 19일
18대 대통령 선거… ‘3김 권력우산’ 벗어던진 대선
2012년 12월 19일로 예정된 18대 대통령 선거는 오랫동안 우리 정치권을 지배해 왔던 ‘3김’의 권력우산을 완벽하게 털어내고 치러지는 대선이다.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헌논의와 행정구역개편 논의, 그리고 약 230만명에 달하는 재외국민 투표의 향방이 차기 대선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7년 선거와 2002년 선거에서 수십만 표 차로 당락이 갈렸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 ‘230만표’를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권에선 박근혜·정몽준·정운찬·김문수·오세훈·남경필·원희룡씨 등이 잠정적 대권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야권에선 이회창·손학규·정세균씨 등의 대권 도전이 점쳐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0월 8일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차기 서울시장에 도전할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대권 도전 의사를 확실히 했다. 남경필 의원은 “내가 대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말로 대권 도전 가능성을 내비쳤다.
2012년 북한
1월 1일
“강성대국 완성”… 핵무기·장거리 운반수단 확보 주목
‘강성대국’이란 정치구호의 출발은 김정일이다. 1980년 고구려에 대해 “군사적 의미에서 강성대국”이라 표현한 김정일은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자 권력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강성대국’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정치활동을 펼쳤다. 북한 프로파간다를 담당하는 김일성종합대학의 김재서 부학부장은 강성대국에 대해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고 인민들이 세상에 부러움없이 사는 사회주의 대국으로 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을 의미한다”고 했다.
북한은 그동안 “2012년 1월 1일까지 강성대국으로 거듭날 것”을 공표하며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 관측통들은 이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의 ‘강성대국’은 사실상 핵무기의 개발과 장거리 운반수단의 확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다. 박세환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은 “사상강국, 군사강국에 이어 경제강국을 완성, 김일성의 유훈인 한반도 적화통일을 달성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지난 10월 26일 ‘김정일의 선군정치와 북한경제의 전망’ 토론회를 갖고 “강성대국의 핵심은 경제라 할 수 있다”며 “그런데 북한의 ‘경제부문’은 (목표 달성이) 약간 모호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동규 고려대 교수는 “북한에 핵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정권의 생명을 버리라고 하는 것과 같다”며 “북한 인권문제를 유엔에 상정하는 등의 방향으로 북핵문제를 전환해 순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4월 15일
김일성 출생 100년… 김정일, 후계자 공식 선언 가능성
2012년 4월 15일은 김일성 출생 100년이 되는 날이다. 북한 관측통들은 김정일의 70번째 생일이 함께 끼어있는 이 해에 김정일 후계구도가 공식적으로 발표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과 핵협상을 먼저 마무리한 뒤,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자를 공식 선언할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과의 핵협상을 성공리에 마쳐 ‘2012년 강성대국의 기치를 마련한다’는 정치적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 국가정보국(DNI) 산하의 오픈소스센터는 “북한이 장자 세습이란 유교적 전통과 달리 3남인 김정운을 후계자로 정한 데엔, 그가 형들과 달리 외국 언론에 보도된 적이 없어 그의 ‘사상적 순수성’을 선전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며 “후계 구축 작업은 김일성이 태어난 지 100년이 되는 2012년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2년 외국
미국
11월 대통령 선거… 오바마 재선? 공화당 정권 탈환?
‘세계의 대통령’이라 불리는 미국 대통령이 2012년 11월에 선출된다. 첫 번째 임기를 맡고 있는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도전 여부와 함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출마 여부, 그리고 공화당 후보로 누가 나서게 될지가 관심 대상이다. 이에 대해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은 지난 10월 15일 미국 성인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 결과를 발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지난 1월 78%에서 56%로 떨어진 반면 힐러리 클린턴 장관에 대한 호감도는 66%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는 지난 10월 13~14일 “유권자 900명에게 ‘2012년 대선이 오늘 실시된다면 오바마를 뽑겠느냐’는 질문을 던진 결과 43%만이 ‘그렇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이 수치는 지난 4월 조사 때보다 9% 낮아진 것이다. 공화당에선 2008년 대선 후보였던 존 매케인과 함께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 팀 폴렌티 미네소타 주지사, 2008년 대선에서 여성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나와 주목받았던 세라 페일린 알래스카 주지사 등이 대권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세라 페일린 주지사는 임기를 1년6개월 남겨 놓은 지난 7월 전격 사퇴해 눈길을 끌었다. 워싱턴포스트는 “2012년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집중하기 위한 정치적 승부수”라며 “뚜렷한 선두주자가 없는 공화당에서 전국적 지명도를 발판으로 지지세를 확산하기 위해 부담스러운 주지사직을 던져버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
9~10월 18기 당대회… 후진타오 후계자 결정
중국의 대선 격인 제18기 당대회가 9~10월 개최돼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후임자를 선정하게 된다. 현재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은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상임부총리, 그중에서도 시 부주석의 권력 승계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 부주석은 지난 9월 있었던 제17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17기 4중전회) 이후 정협회의에 참석하고, 홍콩과 마카오의 건국기념 60주년 좌담회에 축전을 보낸 데 이어 하얼빈서 열린 ‘과학적 발전관 실천을 위한 좌담회’에서 17기 4중전회에서 채택한 당의 건설정신을 강조해 ‘국가 영도(領導)’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해왔다.
하지만 17기 4중전회에서 시 부주석이 중앙군사위원회부주석에는 지명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홍콩 밍바오(明報)는 21일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의 사례처럼 후진타오가 ‘대권’은 넘겨주더라도 군사위 부주석 자리는 계속 쥐고 있으려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같은날 “시 부주석에게 좀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고 보는 군부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며 중국 공산당 내부 권력투쟁이 있음을 시사했다. 시 부주석은 지난 2007년 17기 1중전회에서 권력서열 6위로 올라서며 차기 지도자로 부상했다.
러시아
3월 대선… 푸틴 재집권 여부 최대 관심사
2012년 3월로 예정된 러시아 대선의 관심사는 현 대통령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가 푸틴 총리와 정면승부를 벌이느냐의 여부. 그동안 차기 출마 여부를 부정하지도 시인하지도 않았던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24일 미국을 방문, 피츠버그대학에서 강연하는 자리에서 “차기 대선에 도전할 뜻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렇다”라고 명백하게 의사를 밝혀 파장을 일으켰다. 메드베데프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1일 블라디미르 푸틴 현 총리가 “2012년 대통령 복귀를 고려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뒤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대통령을 역임하며 ‘강한 러시아’를 추구해온 푸틴은 메드베데프의 정치적 스승이자 사실상의 ‘주군’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푸틴의 재집권 여부다.
이와 관련해 메드베데프는 지난 10월 20일 CNN과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 “푸틴과 나는 같은 정치세력이며, 누가 대선에 나설지 합의할 것”이라며 “2012년이나 2017년쯤 실제 상황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메드베데프의 이 같은 발언을 놓고 “푸틴과 경쟁하려는 시도”라는 관측과 “러시아에도 민주주의가 있음을 보여주려는 일종의 과시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1989년 12월4일,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 대통령이 크렘린궁에서 고르바초프와 회담했다. 차우셰스쿠는 동유럽 민주화에 대해 “이렇게 하다간 사회주의뿐 아니라 공산당 존립이 위태롭게 생겼다”고 말했다. 고르바초프는 “변화는 불가피하다”며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군홧발에 짓밟히면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내년 1월9일 동유럽 수상급 회담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 보자”며 “귀하는 그때까진 살아 있겠지요?”라는 우스개를 덧붙였다.
차우셰스쿠는 그때까지 살지 못했다. 12월16일 루마니아 혁명이 촉발됐다. 헬리콥터를 타고 망명을 시도했던 차우셰스쿠 부부는 총살을 당했다.
2006년 말 영국의 ‘선데이타임스’는 “김정일이 간부들에게 차우셰스쿠가 재판을 받고 처형되는 비디오를 보게 한다”며 “중국이 (김정일의 종말을 연구하기 위해) 루마니아 반공혁명의 주인공인 일리에스쿠 전(前) 대통령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루마니아 신문들은 차우셰스쿠와 김정일을 비교하는 기사들을 내보냈다. ‘주르날룰 나시오날’은 “김정일이 차우셰스쿠의 운명을 따를지 모른다”고 전했다. 과연 북한은 루마니아와 같은 길을 걷게 될까. 월간조선 3월호가 ‘7단계 시나리오’에 따른 북한 붕괴 과정을 분석해 봤다.
북한이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는 대기근을 겪던 1996년, 당시 한미연합사의 국제관계 담당관이었던 로버트 콜린스가 ‘북한 붕괴 7단계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이 시나리오는 ‘자원고갈-(자원투입의) 우선순위화-국지적 독자노선-탄압-저항-분열-정권교체’의 순서로 이어진다.
식량 등의 자원이 부족해지면 정권은 자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한다. 군대나 평양시민 등 체제유지에 필요한 세력에게만 자원을 공급하는 것. 여기서 소외된 세력은 시장거래 등 독자적 생존 노선을 채택한다. 정권은 이 생존노선을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탄압을 시작한다. 4단계(탄압)가 성공하면 정권은 당분간 유지되지만, 실패하면 주민들의 조직적인 저항이 일어나 5단계(저항)로 이어진다.
시나리오의 작성자인 콜린스는 1996년의 북한이 2∼4단계를 통과하고 있었다고 봤다. 북한은 4단계에서 약 10년 이상 정체했다. 이 기간동안 남한에는 대북 유화적 정권이 들어섰고, 북한은 중국의 지원을 받았으며, 핵무기 개발에도 성공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등장했다. ‘대북 퍼주기’가 중단되며 북한 정권의 주민 탄압이 강화됐다. 화폐개혁의 실패로 물가는 폭등했고 생필품 거래는 끊어졌다. 배급은 제대로 되지 않고 시장은 위축됐다. 곡창지대인 황해도에선 정권의 식량 수탈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콜린스의 7단계’로 보면 지금 북한은 4단계에서 5단계로 넘어가는 듯하다.
콜린스는 5단계(저항)에서 나타나는 징조들의 목록도 만들었다.
1.(시장세력 등이) 당국의 지시를 거부한다
2. 정권의 하부기관이 재산을 횡령한다
3. 기관원들에게 위협과 폭력이 가해진다.
4. 진압에 동원된 군부대에 주민들이 반발한다
5. 무장저항이 일어난다.
6. 일부 진압부대 지휘관이 발포를 거부한다.
7. 일부 군부대가 중국이나 러시아로 탈출한다.
저항의 단계를 지나면 정권이 분열(6단계)의 양상을 보인다. 이 단계의 세부적인 징후는 다음과 같다.
김정은 상징 포스터?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한 외국인이 촬영해
연합뉴스에 제공한 평양제1백화점 앞 컴퓨터수치제어(CNC) 선전 포스터. 이 포스터는 김정은의 상징으로 공식화된 `축포야회',
`장거리 로켓' 등이 결합돼 있어 차세대 지도자로서의 김정은의 위상을 드높이려는 의도로 제작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10.3.14 <<북한부 기사 참조>> photo@yna.co.kr
도심 옥류교에 불법 노점상, 신형 무궤도전차 사진도 입수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외국인의 눈에 비친 평양 시내의 생생한 최근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공개돼 눈길을 끈다.
특히 사진 속에 등장한 선전포스터에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된 셋째 아들 김정은의 치적으로 선전되는 소재들이 담겨 주목된다.
연합뉴스는 14일 최근 북한을 방문한 한 외국인으로부터 평양 사진 3장을 제공받았다.
이 가운데 우선 평양 제1백화점 앞에 설치된 컴퓨터수치제어(CNC) 선전 포스터가 눈길을 끈다.
작년 4월 열린 대규모 불꽃놀이인 `축포야회' 장면과 장거리 로켓을 배경으로 한 포스터에는 `CNC'와 `세계를 향하여'라는 문구가 큰 글씨로 새겨져 있다.
평양에 등장한 신형 무궤도 전차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한 외국인이 촬영해 연합뉴스에 제공한 평양의 신형 무궤도 전차 사진. 옆면에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문구가 크게 쓰인 신형 전차의 앞 유리창에는 `시험 연구차'라고 쓰여 있어 아직 널리 보급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2010.3.14 <<북한부 기사 참조>>
북한은 김정은의 후계자 내정 원년인 작년을 `변이 난 해'(큰 변화가 있던 해)라고 주장하며 그 성과 중 하나로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맞아 대동강변에서 열린 축포야회를 꼽고 있다.
특히 이를 `밝은 미래'와 연결시키며 주민교양 사업을 통해 김정은의 '업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실제 축포야회는 김정은이 직접 기획,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은 주민 강연 등에서 작년 4월 인공위성 `광명성2호'라고 주장하는 장거리 로켓 발사 현장을 김정은이 참관했다며 이를 그의 `선군 업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 언론들은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인 작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전 산업 시설에 CNC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또한 앞으로 김정은의 공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관측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축포야회, 장거리 로켓, CNC 등 상징들이 결합한 이 선전 포스터는 북한의 차세대 지도자 김정은의 위상을 높이려는 배경에서 만들어진 것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포스터는 제1백화점 외에도 유동 인구가 많은 평양역 앞 등 평양 시내 곳곳에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평양 중심지인 중구역과 대동강구역을 잇는 옥류교의 한 가운데서 한 여성이 사람들이 지나는 속에서도 군밤을 파는 사진이 흥미롭다.
평양 옥류교 노점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한 외국인이 촬영해
연합뉴스에 제공한 평양 옥류교 노점상(왼쪽) 모습. 행인들이 오가는 중에도 주변의 눈치를 살펴가며 다른 여성 손님에게 군밤을 팔고
있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 2010.3.14 <<북한부 기사 참조>>
정해진 시장 밖에서의 거래, 더욱이 다리 한 가운데서의 장사행위는 불법이므로 손님이 옆에 있는데도 주변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에서 시장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많은 북한 주민들과 이를 통제하는 당국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진다.
아울러 북한이 최근 새로 개발했다는 신형 무궤도전차도 사진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무궤도전차는 평양시민들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이다.
옆면에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문구가 크게 쓰인 신형 전차의 앞 유리창에는 `시험 연구차'라고 쓰여 있어 아직 널리 보급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사진을 제공한 외국인은 "사진 속 전차는 유일한 시험차로 2012년까지 모든 평양의 전차를 신형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전면 정규전 승산없다 판단 … 게릴라·기습전 등 ‘비대칭 전력’ 강화
북한군이 남한에 대한 작전계획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군 고위 관계자는 26일 “북한군이 전면전을 상정한 기존의 ‘5-7 전쟁계획’을 ‘제한적 점령 후 협상’ 방식으로 바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한·미군의 발전된 재래식 첨단무기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군이 1980년대 수립한 ‘5-7 전쟁계획’은 개전 초기에 장사정포 등을 퍼부은 뒤 기계화 부대를 앞세워 5~7일 만에 남한 전역을 장악하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북한군의 새로운 계획은 개전 초기 서울과 수도권에 전투력을 집중 투입해 점령하는 것”이라며 “일단 수도권을 점령한 뒤 상황에
따라 남쪽으로 더 진격하든지, 아니면 그 상태에서 협상에 들어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제력이 집중돼 있는 서울과
수도권을 점령하면 유리한 조건하에서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북
한이 작전계획을 바꾼 것은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전쟁 등이 가져다 준 교훈 때문이라고 익명의 군사 전문가는 분석했다. 북한은
이라크전에서 북한군과 유사한 전차로 무장한 이라크군의 대규모 기계화부대가 미군의 정밀 유도무기의 타격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자
기계화군단을 이용한 정규전으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비대칭 전력을 혼합한 새 작전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군
고위 관계자는 “북한군은 남북 간 재래식 전력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방부대를 개편했다”며 “후방 주둔 기계화군단을
기계화사단으로 편성한 뒤 휴전선을 맡고 있는 전방의 4개 군단에 1개 사단씩을 전진 배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남한의
후방 교란을 위해 4개 전방 군단에 특수부대인 경보병사단을 1개씩 만들었다. 전방 사단의 경보병 대대는 연대급으로 확대 개편했다.
군 당국은 이들 경보병부대가 우리 전방부대의 바로 후방에 침투해 교란작전을 펼 것으로 보고 있다.
북
한은 경보병부대의 전방 배치 외에 미사일·생화학 무기 등의 비대칭 전력을 강화해 왔다. 군 당국은 북한이 한·미 연합군의 상륙을
막고 남한의 해군력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 첨단 어뢰 및 기뢰 전력을 보강한 것도 그 일환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비대칭 전력=전차나 야포 등 재래식 무기가 아닌 특수한 전력을 가리킨다. 통상 전력으로는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핵 및 화학·생물 무기가 대표적이며 특수부대, 사이버전력, 잠수함과 어뢰·기뢰 등 수중 전력도 포함된다.
北, 2010년 초 ‘2012년 남조선 점령’ 결의
“美北 평화협정 바탕으로 늦어도 2012년까지 적화통일 하자” 다짐
북한 “핵무기-탄도미사일로 한미동맹 파괴하면 충분히 승산” 계산
지난해 3월 ‘전체 조선민족에게 고함’ 제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 문건을 통해 2012년 통일강성대국을 결의한 북한이 올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이를 재차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북한방송은 12일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인터넷판을 인용, “지난 1월 27일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고 적화통일을 위한 남녘 각 계의 봉기를 촉구한 북한이 당시 채택과 함께 2012년을 통일강성대국의 원년으로 규정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신보는 “2012년을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일대 이정표로 되게 하자는 호소가 평양에서 발신되었다”고 밝히고 “전쟁종결, 미북 적대관계 종식이 관련국들 속에서 현실적인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거족적인 조국통일운동의 시한부 목표가 제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총회에서 채택된 호소문은 일반적인 회의문건이 아니라 운동체의 실천행동을 전제로 삼고 있다”며 “통일운동의 방향과 과업을 제시한 호소문에 북한의 정책적 입장과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2012년 적화통일 전략은 미북 적대관계 종식을 목적으로 하는 대미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의 판단에서 결정되었다”며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이 미북 평화협정 체결과 그에 따른 한미동맹 파열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북한방송은 “조선신보가 ‘시한부 목표’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서 북한이 늦어도 2012년까지는 적화통일을 달성할 것임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방송은 “북한이 2012년 적화통일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짐은 작년부터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북한은 한미동맹만 파열되면 남한을 점령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한미동맹 파열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2020 4개년 국방검토(QDR)보고서‘에서 북한이 향후 10년 내에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핵탄두 장착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미연합사는 2012년 해체가 예정되어 있다.
“北 붕괴 때 중-러시아 북한 점령 가능성”
美 한반도 전문가 “이미 공동점령 워 게임 마쳐”
“中, 미군 배치 막으려 러시아 진주 허용할 것”
“만약 북한이 붕괴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군이 북한을 공동으로 점령할 수 있다.”
리처드 와이츠 미국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이 18일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 토론회에서 ‘러시아와 남북한: 과거 정책과 미래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와이츠 선임연구원은 “북한 붕괴사태가 일어날 경우 인도적 차원의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테러리스트나 범죄자, 또는 불량정권의 수중에 북한의 핵폭발 장치 등의 무기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들의 확보를 위해 제3국 군대를 북한 내로 진입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와 중국의 경우 미군이 자신들의 국경에 근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먼저 북한 점령을 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와이츠 선임연구원은 러시아와 중국이 이미 이 같은 공동 점령에 대비한 워게임을 실시했다고 소개하고 “지난 2005년 8월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근처에서 ‘평화임무 2005’라는 중요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와이츠 선임연구원은 또 “북한이 붕괴하면 중국 지도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자산을 봉쇄하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중국군이 직접 나서거나 러시아군이 북한을 점령하도록 할 수 있다”며 “중국은 미군의 북한 배치보다 러시아군 진주를 더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김정일 죽음 예언한 北 점쟁이 행방불명
월 16일 전후 사망” 예언 후 모습 사라져
김일성 죽음 맞춰 “용하다” 소문난 유명인사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올해 5월 16일에 죽을 것이라고 말한 무속인(점쟁이)이 행방불명됐다고 대북 라디오방송이 주장했다.
대북 라디오방송인 열린북한방송은 23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의 한 유명한 점쟁이가 "김정일 위원장이 올해(2010년) 5월 16일을 전후로 사망하거나 사망 직전까지 간다"고 예언해 이러한 소문이 평양과 지방의 일부 상류층들 사이에 극비리에 돌고 있다고 한다.
평양시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 점쟁이는 적중률이 거의 100%에 가까우며 평양에서 이 점쟁이에 대한 소문이 자자해 북한의 상류층 사람들, 특히 상류층의 중년 여성들은 누구나 한번쯤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 점쟁이는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주석의 갑작스런 사망도 두 달 전부터 예언했었다고 한다.
그는 당시 "7월 중순경에 우리 수령님한테 큰 불상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말은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참 안타깝다"라는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한다.
당시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7월 8일 갑작스럽게 국상을 당하고 나서 이 점쟁이가 유명세를 탔다고 한다.
소식통은 그러나, 이 점쟁이가 현재(20일)는 행방이 묘연해 아마 김정일 위원장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보위부에게까지 들어가 끌려간 것이 아니겠냐는 얘기가 돌고 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
北 특수전병력 5만여명 최전방 배치
7개 경보병사단 전투서열 최상위로 높여
북한군이 특수전병력 5만여명을 휴전선 인근 최전방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은 특수전부대를 전투서열 최상위로 높여 유사시 기습 작전을 펼치도록 특수전부대 배치 계획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 “김정일,바다의 결사대 강조”
건
군절 78주년을 기념해 북한 조선중앙TV가 방송한 ‘텔레비전 기념무대’에서 서해함대사령부 군관 김광일이 무대에 올라 작년 대청해전
직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부대를 시찰하며 한 발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서울 조선중앙TV=연합뉴스
정부의 고위 소식통은 5일 “북한군이 2~3년 전부터 추진해온 7개 경보병(특수전병력)사단의 최전방 배치 계획을 최근 완료했다”면서 “1개 경보병사단 병력은 7천여명 가량으로 모두 5만여명의 특수전 병력이 최전방에 배치됐다”고 말했다.
한.미는 최근 북한의 특수전 위협 능력을 공동으로 평가한 결과,7개 경보병사단이 최전방에 배치 완료됐다는 데 의견을 도출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합참은 전날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 2부 토의과정에서 북한의 특수전 위협 능력 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대응전력 확보 등을 토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특수전부대의 침투 및 국지도발 위협이 현실화됐다”면서 “군은 많은 예산이 들지 않는 특수전 위협 대응 전력부터 우선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군은 7개 경보병사단을 전투서열 최상위 부대로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경보병사단이 최전방에 배치되면서 전투서열 제1번으로 배치된 것으로 안다”면서 “이는 유사시 특수전부대를 활용한 기습 침투작전을 펼쳐 전.후방을 교란하려는 작전개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도 “북한이 특수전부대를 이용해 도발할 가능성을 상정해 대비하고 있다”면서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를 기습 점령해 국지전을 펼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특수부대의 동향을 정밀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2008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전방군단에 경보병사단을 추가로 창설하고 전방사단의 경보병대대를 연대급으로 증편해 특수전 병력이 18만여 명에 달한다.
북한은 한반도 작전환경을 고려해 야간.산악.시가전 훈련을 강화하는 등 특수전 수행능력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의 특수전 능력 강화는 최근 이라크전 교훈을 반영한 것으로 유사시 땅굴 등을 이용하여 우리의 후방지역으로 침투함으로써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공격과 배합전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북 핵무기 DMZ지하기지에..장거리 터널도"
군사전문가 "시-군 곳곳 지하기지, 1만여개"
월남전 땅굴250km 본 김일성, 장거리 공사
남한 주요목표까지 깊이100m로 연결 가능성
북한 전지역에 11,000~14,000여개 지하기지 존재
전쟁을 대비한 북한의 지하갱도는 전시 작전지휘용, 전략물자 보관, 전시 군수물자 생산시설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이 가운데 지휘소 갱도는 유사시 ○○시의 12만 인구 전체를 조직동원·지휘하는 전시 참모부로 모든 시, 군마다 한 개소씩 있다.
북한이 어느 곳에 핵무기를 은닉하고 있는가의 문제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무기가 민주국가인 남한과 스탈린식 공산국가인 북한을 나누는 중간지역인 DMZ(비무장지대)지하에 매설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적진에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 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오래된 전술이다. 고대 아시리아의 아슈르나시팔 2세(BC 880년)는 그의 군인들을 철제 도구를 사용해 적진지 지하에 굴을 파고 들어가게 했다. 그들은 지하 성벽 아래에 공간을 만들어 성벽의 기초를 나무로 고정시킨 후 태워버렸다.
이런 식으로 지상의 구조물을 붕괴시킴으로써 아시리아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후 알렉산더 대왕과 시이저도 수 많은 전쟁에서 이런 방식을 사용했다.
한편 땅굴이 현대전에서 효과적인 무기로 사용된 사례는 20세기 중반인 1954년 발생한 프랑스와 베트남간의 ‘디엔 비엔 푸’ 전투다. 당시 베트남군은 프랑스의 견고한 요새 지하에 TNT 1톤에 해당하는 폭발물을 터트림으로써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켰다.
따라서 세계 최고의 땅굴을 파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DMZ지하에 수기의 핵무기를 매설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여겨진다
1974년부터 1990년까지 DMZ근방에서는 4기의 땅굴이 확인됐다.
한 땅굴의 경우 군대가 사열을 할 정도의 넓은 광장이 있었으며, 이들 땅굴은 탱크와 야포를 포함해 시간당 3만 여명의 북한군이 한반도로 침투할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규모였다. 현재 한국 내 군사전문가들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땅굴이 20여개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남한을 겨냥해 땅굴을 파는 행위는 북한의 전 독재자 김일성의 교시로 이뤄졌다.
그는 생전에 DMZ를 따라 주둔하고 있는 한국의 여러 사단을 괴멸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땅굴을 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현재 땅굴이외에도 전지역에 걸쳐11,000~14,000여개의 지하기지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DMZ 부근의 지하에 핵무기를 매설하는 것은 북한과 같이 빈곤한 국가에서 볼 때 매우 값싸고 유용한 무기 저장 방법이다. 북한의 경우 적과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위험한 무기를 보이지 않는 지하에 매설하는 것은 정확도가 떨어지는 미사일을 대체 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지하 땅굴에 폭탄을 매설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다. 1950년대 영국은 ‘푸른 공작’(Blue Peacock)프로젝트를 통해 유사시 서독으로 진격해오는 소련의 탱크를 저지하기 위해 지하에 핵 지뢰를 매설하려 했다. 그러나 당시 영국은 환경-정치적 문제를 고려해 이 계획을 무산시켰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북한과 같이 포악한 성향을 가진 나라에게 있어서 적을 제압하는 최고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북한은 이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여진다.
만일 북한이 실제로 지하 땅굴에 핵무기를 매설했다면 앞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매우 값비싼 희생을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그 이유는 미국의 NMD(국가미사일방어체제)는 북한의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을 막기 위해 백악관의 합리적인 지도자들이 만든 계획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김정일이 DMZ부근 지하에서 구 소련시대에 만들어진 구식 트럭에 핵무기를 싣고 다니면서 혼란을 야기 시킨다면 적의 미사일을 염두에 두고 NMD를 구상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험에 빠트릴 것이 분명하다.
번역-정리/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net
필자: 마이클 G. 갤라거(Michael G. Gallagher)
출처: 홍콩 Asia Times 2004/4/18
관련자료: 「산업용 지하터널」對「군사용 지하터널」
원제: 제2차 대국민안보보고서 (2009년 4월)
필자: 前 국가정보대학원 김영환 교수
장거리 지하터널은 우리의 후방 지역 어디까지 들어와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과거 월남전의 경험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월남전의 경우 월남공산군이 막강한 화력을 보유한 미군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정글이 아닌, 땅굴」을 이용한 게릴라전에 있었기 때문이다. 땅굴 덕분에 월남공산군은 미군의 공습 등에도 불구하고 병력과 군수품을 ‘안전하게’ 목표지점까지 수송할 수 있었기에 승리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즉, 월남의 땅굴은 단순한 지하갱도가 아니라, 다수의 군사적 거점을 서로 연결해주는 일종의 지하 네트워크로서 기능을 했다는 것인데, 그중 대표적인 쿠치 땅굴의 경우, 캄보디아 국경에서 사이공(현 호치민시) 외곽을 연결하는 총 연장 250km의 장거리 땅굴로서, 내부에 무기고 및 탄약고는 물론 식당, 병원, 극장(정치교육용)까지 갖춘 일종의 지하 소도시 역할까지 담당했을 정도였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북한군도 비록 극소수이기는 했으나 월남전에 참전했으며 그 중에는 땅굴 요원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즉, 김일성이 지난 1971년 ‘땅굴굴착’ 지시를 내리게 된 배경에는 월남전의 경험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당시는 월남의 공산게릴라들이 1968년 장거리 땅굴을 이용한 ‘구정공세’를 통해 승기를 잡기 시작한 직후였음). 하지만 김일성의 땅굴은 곧 우리 군에 의해 발각됨으로써 ‘결정적 기습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그 아들 김정일은 기존의 단거리 땅굴을, 전략차원으로 ‘통 크게’ 확대발전시킨 것이 바로 장거리 지하터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장거리 지하터널에 대해, 월남의 장거리 땅굴을 ‘통 크게’ 확대발전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북한의 장거리 지하터널도 최소한 휴전선으로부터 250km 이상은 남진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김정일 입장에서 보았을 때, 월남공산군이 수작업(手作業)으로 250km의 장거리 땅굴을 팠다면, 첨단 장비(TBM)를 보유한 북한군이 그 정도를 굴착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전문가에 따르면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함). 그런 점에서 지난 2002년(약 7년전)부터 경기도 화성 등의 땅속에서도 ‘TBM 작동음’은 물론 심지어 ‘전화 받는 사람목소리’까지 들렸다는 민간인들의 신고가 있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 동안 단 한 개의 장거리 지하터널조차 ‘우연히’ 발견되지 않았을까.
진작부터 다수의 장거리 지하터널이 우리의 후방 깊숙한 곳에까지 들어와 있었다면 그 동안 남한 사회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지하철 공사 등 각종 개발사업에도 불구하고 왜 ‘우연히’ 발견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장거리 지하터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위치, 예를 들어 지하 100m 이하 지점을 통과했을 가능성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평양 지하철이 지하 100m 지점에 건설되었다는 사실과, 기존의 단거리 땅굴(제2, 제4땅굴)조차 지하 145-160m 지점에서 발견된 전례 등이 있기 때문인데, 그랬다면 장거리 지하터널이 그동안 우리의 개발사업 현장(지하철은 지하 20-30m 지점에 위치)에 의해 발견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할지라도 장거리 지하터널의 출구를 굴착할 때에는, 갱도막장이 지표면에 접근할 수밖에 없기에 그 과정에서 우리의 지하철 공사 및 대형 빌딩의 기초공사 현장 등과 조우할 가능성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의문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장거리 지하터널의 출구부분이, 다음의 그림과 같이 지표면과 곧바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는 고정관념부터 극복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형태의 출구는 독가스(공기보다 무거움) 공격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북한군이 땅 속에서 ‘기어 올라오는’ 형태가 됨으로써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갱도가 지표면에 접근할수록 천장이 얇아지게 됨에 따라 공중폭격에 의해 쉽게 붕괴될 수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군이 땅속에서 기어 올라올 것’으로 지레짐작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하철과 같은 산업용 지하터널의 구조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장거리 지하터널에 대해 군사적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특히 과거 월남군이, 쿠치 땅굴의 구조를 ‘교묘하게’ 굴착함으로써 미군의 독가스 및 물(水) 주입공격을 무력화시킨 전례가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전례를 잘 알고 있는 김정일이라면 장거리 지하터널에 대한 가스 공격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형태의 출구는, 천장이 두터운 암반층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적이 드문 산속에 출구가 위치할 경우 지하철 및 상하수도 공사 현장과 조우할 가능성도 거의 없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상과 같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의 장거리 지하터널은, 최소한 휴전선으로부터 남방 약 250km 내외에 걸친 지역에까지 남진한 가운데, 출구는 해당 지역 내에 위치한 높이 100m 이상 되는 산 중에서, 주요도로와 접해있는(신속한 기동을 위해) 산속에 개척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게다가 그런 곳에는 거의 예외 없이 우리의 각급 군부대가 주둔(산기슭)해 있을 뿐만 아니라, 레이더 및 통신기지, 미사일 기지도 배치(산 정상)되어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우리 군은, 미군 전쟁 지휘소가 있는 청계산과 미2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소요산, 그리고 수도방위사령부가 있는 관악산 등에 북한의 장거리 지하터널의 출구가 개척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청와대의 뒷산격인 북악산 또는 북한산에도 장거리 지하터널이 들어와 있을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 김정일 입장에서 볼 때 청와대만큼 최우선적인 타격목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은 지난 1968년에 ‘1.21 사태’를 도발한 전례가 있기에 더욱 그러다. ‘1.21 사태’란 북한군 특수부대원들이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 서울의 세검정 고개까지 침투했던 사건을 말하는데,
당시 국군 복장을 한 31명의 무장게릴라들은 황해도 연산을 출발, 휴전선-법원리(파주시)-노고산(구파발 부근)-진관사(진관외동)를 거쳐 북한산(비봉)에 도착한 다음, 대한민국 수도의 한복판을 ‘보무도 당당하게’ 2열종대로 행군함으로써 청와대 앞 500m 지점까지 접근하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이상한 군인들’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경찰서장에 의해 검문을 받게 되자 무고한 시민 등을 향해 총을 난사하면서 도주한 것이 바로 1.21 사태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때에도 우리 군은 북한의 목표가 청와대인 줄은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이미 무장공비에 대한 신고를 받고 비상경계령까지 내린 상태에서, 게다가 북한산(당초 목표는 북악산까지 산악구보로 접근하는 것이었음) 등지에서 공비들이 흘리고 간 탄피와 음식물까지 발견했음에도 청와대가 목표인줄은 ‘감히’ 생각조차 못했다고 하는데, 다음은 당시의 국방장관 회고내용이다.
“(법원리에서) 서울 진관외동의 진관사까지 산악 코스로 행군을 하면 해병대도 이틀(48시간)은 족히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진관사를 거쳐 북한산 비봉의 승가사 아래까지 도착(10시간 만에 주파)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는 기겁을 했지요. 중무장하고 야간 산악 행군으로 북한산까지 올 수 있다는 건 제 군대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철통같은 방어선을 펼쳤는데 하루 만에 그 지역을 통과하면서 유실물(실탄과 탄창 등) 흔적을 남겨두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전례가 있기에 오늘날 국방부는 북한의 남침용 지하갱도에 대해, 고작 휴전선 부근에만 있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이미 북악산 또는 북한산에까지 도달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변에 산이 없는,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 보았을 때 최우선 타격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국방부와 공군기지 등에 대해 북한의 장거리 지하터널은 어떻게 접근했을까.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땅 밑에서 곧바로 상륙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때에도 인근의 산속에 있는 대형 터널에서 분기(分岐)하는 ‘보다 작은’ 지하터널을 통해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 경우 기습에 실패했다하더라도, 해당 출구부분만 점령당할 뿐 출발지 산속에 위치한 지하터널은 방어하기에 용이할 것이기 때문이다(북한군이 지하세계의 고지를 장악한 형국).
이처럼 청와대 및 국방부, 그리고 각급부대와 공군기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장거리 지하터널을 통해, 북한군 특수부대(총18만 명)와 기갑부대 등이 국군복장을 한 상태에서, 우리 군이 잠들어 있는 틈에 ‘기습상륙’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 2월 16일 김정일이 자신의 생일을 맞아 “장내를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며 자신감을 보인 적이 있다는 사실과, 북한의 언론 매체도 다음과 같이 승리를 호언장담한 사실 등을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3월 15일자 노동신문).
“우리 군대의 대응조치에는 한계가 없고 예측할 수도, 피할 수도 없으며... 우리 혁명무력은 수십 년 세월 다져온 모든 군사력 잠재력을 총동원하여 적들에게 천백 배 무자비한 섬멸적 보복타격을 가하고 최후 승리를 이룩할 것이다”(이하생략)
관련자료: 전쟁 대비 北 '지하갱도'의 실체
북한연구소가 발행하는 월간 ‘북한’ 2005년 7월호는 탈북자 강영일(가명, 56)씨의 증언을 통해 ‘북한 시·군 단위 지하갱도 및 전략예비 물자 무역실태’를 보도했다. 다음은 강씨 증언의 요약이다.<주>
"북한의 요청으로 러시아의 정찰위성이 북한의 해당 지역에 대한 위성사진을 찍어 북한군 총참모부에 제공한다...(중략) 무역과정에 아편도 대금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동해안의 공해상 무역에서 아편을 거래하기도 했으며 두만강 지역에서는 중국 마피아와 전략물자 수입 대금결재 수단으로 아편을 사용하기도 한다."
전쟁을 대비한 북한의 지하갱도는 전시 작전지휘용, 전략물자 보관, 전시 군수물자 생산시설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이 가운데 지휘소 갱도는 유사시 ○○시의 12만 인구 전체를 조직동원·지휘하는 전시 참모부로 모든 시, 군마다 한 개소씩 있다.
1호 갱도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동상과 1호 물자(김일성, 김정일 초상화와 같이 우상화 관련 물품)를 보관하는 갱도이며 지휘소 갱도와 비상터널로 연결이 되어 있다.
지휘소 갱도와 1호갱도에는 시당 조직 비서나 선전부장 등은 물론 외곽경비를 맞고 있는 경비소대원들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되며 행정기관(인민위원회)이나 국가보위부나 보안서도 관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지하갱도 공사는 70년대 전당·전국·전민무장화·전국요새화 방침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시부터 갱도공사 과제를 완수하지 못한 책임자들은 처벌을 받고 자리를 내놓아야 했으며 과제를 수행한 사람은 노력훈장을 받았다.
91년 이전까지는 베트남 전쟁의 교훈을 살려 갱도를 만들었으나 91년 이후에는 걸프전의 교훈을 살려 갱도공사를 진행했다. 현재 북한의 갱도공사는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산하 공병국에서 배포한 표준화된 도면을 갖고 공사를 진행한다.
전시 시민대피용 갱도는 66호 갱도라고 부르며 60년대부터 시작되어 지금도 계속 건설중이다. 66호 갱도는 암반을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반영구화갱도라고 하며 ○○시내의 66호 갱도는 여러 개의 출입구에 수많은 곁가지 갱도로 구성되어 있다. 유사시를 대비한 갱도는 아무리 전기사정이 어려워도 반드시 전기를 보장한다. 전기공급이 중단되면 물과 습기가 차기 때문인데 만약 갱도에 물이 차면 군사재판에 회부된다.
露 정찰위성 토대로 전쟁지휘소 노출여부 점검
이따금 군인들이 2호창고(식량 보관)의 식량을 훔치려고 들어오기도 하지만 보위대원들은 현역군인이라 할지라도 즉시 사살하는데 각지의 2호창고에서 경비과정에 폭력, 실탄발사 등의 사건이 발생한다고 한다.
지휘소 갱도의 출입문은 양문형으로 너비 5미터, 높이 5미터 정도 되는 강철문이며 문 바로 앞에 5미터 거리에 자그마한 인공흙산이 있어 입구를 보호하고 있다. 인공흙산 내부에는 폭발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핵·화학경보시에 지휘관이 폭파스위치만 작동시키면 방향발파가 되어 자그마한 산이 출입구를 덮어버린다. 출입구가 밀폐되면 산소발생기가 가동되며 이런 상태에서 3개월을 유지하게 되어 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러시아의 정찰위성 사진을 토대로 전국의 지휘소 갱도 출입문이 노출된 곳을 찾아 출입문에 새로운 전파흡수제를 칠하도록 명령서를 내려보낸다. 지휘소 갱도 출입구의 전파 흡수제 칠감을 교체하는 것에 대한 명령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발견된 즉시 하달된다. 갱도경비원이 가장 많이 하는 일 중 하나가 갱도 출입문에 새로운 전파흡수제를 칠하는 것이다. 북한의 지휘소 갱도의 출입문은 미국의 정찰위성 사진에서는 전혀 잡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프랑스제 광통신 설비, 컴퓨터 갖춰
지휘소 갱도 안에는 식료품, 의약품, 침구, 통신설비 등이 마련되어 있다. 지휘소 갱도의 통신설비는 북한군 최고사령부와 연결된 프랑스제 광통신 설비 1대와 텔렉스 1대, 일반전화 및 낡은 기종이긴 하지만 컴퓨터도 1대 갖추어져 있다. 광통신 설비는 96년경에 설치됐다. 특히 ○○시 인근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인 '22호 관리소'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와 소고기 등은 지휘소 갱도를 위한 맥주공장의 냉동실에서 냉동작업을 거쳐 평양의 유경호텔을 비롯해 필요한 곳으로 직송해 버린다.
'22호관리소'는 해체된 것이 아니라 담배생산을 위해 '22호관리소'의 구역에 속했던 동포, 창평지역을 제외했을 뿐이며 아직도 '22호관리소 출장소'는 ○○역 주변에 있다. 96년, 97년 사람들이 굶어죽을 때에도 '22호관리소'에서는 고기와 옥수수가 생산되어 나왔다.
전략물자 수입을 전문으로 하는 제772군부대 군상관리소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2003년 9월경이다. 제772군부대는 군수동원총국에서 분리된 국방위원회 직속 기관이다. 제772군부대는 군수동원총국에서 분리된 국방위원회 직속 기관이다. 772군부대의 산하 기관은 지역별로 고유번호를 붙여 '○호 관리소'라고 부르는데 평양시, 특별시 및 각 도를 포함해 모두 14개이며 책임자인 소장은 장령(장군)이다.
북한 동해안 공해상에서 외국 선박과 만나 무역을 할 수 있는 기관은 772군부대, 중앙당연락소, 두 기관만 가능하며 다른 기관들은 일체 할 수 없다. 772군부대 관리소는 일본 쪽과도 무역을 하는데 청진, 나진에서 일본 쪽에서 들어오는 배는 작은 배도 있고 대형선박도 들어온다. 일본과의 무역을 주로 담당하는 임무는 신진무역중계기지로 함흥지구, 원산지구에 있다.
무역방식은 수출원천기지에서 수출물품을 생산해 무역 대상국가와 무역을 하는 것인데 수출원천은 해안 가에서는 수산물, 내륙지대는 광석, 금 등을 생산하여 중국과 동해안 공해상에서 일본, 한국 등을 상대로 무역을 한다. 일본 쪽에서 수입되는 품목은 전자설비, 통신설비 등이 많이 들어온다.
北, 중국 마피아 상대로 식량, 휘발유, 의약품 수입
중국마피아가 요구하는 아편을 주고 그 값으로 식량이나 휘발유, 의약품 등을 수입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12호관리소는 중국 마피아를 문화, 스포츠 등의 단체로 위장시켜 북한으로 초청해 합법적으로 들어오게 하고 북한 내에서 마약을 준다. 식량구입 대금으로 아편이 필요하다고 상급기관에 요청하면 필요량만큼의 지급해준다.
중국 마피아는 거래 시에 자신들이 필요한 마약을 지정해 요구하는데 북한의 라남제약공장에서 생산하는 마약은 백도라지 상표가 찍혀 있고 크게 4종류가 있다. 모르핀, 드미드론, 헤로인 등으로 품종에 따라 값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
중국 쪽으로 사들일 식량이 마련되었다고 상부에 보고하면 달러나 아편을 준다. 상부는 품질이 좋고 정미한 쌀을 수입할 것을 요구한다. 벼로 수입하면 전기가 부족하고 또 정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정미한 쌀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쌀을 살 때 유로화를 TM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유로화가 없기 때문에 계약서에는 유로화로 기입하고 거래는 환산하여 달러로 한다.
전략물자를 사오는 과정에서 비공개 물자들도 들여오는데 비공개라 한다면 북한정부에서 통제하는 물자로 대표적인 것이 중고 화물차이다. 중고 화물차는 김정일의 지시로 수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럴 경우 세관을 통과하지 않고 강을 넘겨 오는데 중국산 중고 화물차가 가장 많고 그 다음 TV, 녹화기 등 전자설비이며 최근엔 북한의 지방 행정기관들에서 필요로 하는 위성 중계기까지 밀거래 된다.
지역별로 자체로 위성중계를 받아 TV방송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위성 중계기가 없는 시·군들에서 외화를 가져와 부탁을 하면 밀무역으로 해주고 마진을 남긴다.
정리/김필재 기자
북한이 남측 당국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는 당국간 대화와 접촉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천안함 침몰에 관한 이명박 대통령의 24일 대국민 담화에 대한 북한의 극렬한 반발로 남북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됐다. 상시적으로 우발적 군사 충돌이 우려되는 대결 상태로 접어들게 됐다.
남측 선박·항공기 북측 영해 통과 불허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5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아래와 같은 8개항의 "1단계 조치"를 발표했다.
1) 괴뢰당국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한다.
2) 리명박 패당의 임기 기간 일체 당국사이의 대화와 접촉을 하지 않는다.
3) 판문점 적십자 연락대표들의 사업을 완전 중지한다.
4) 북남사이의 모든 통신 연계를 단절한다.
5)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북남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동결, 철폐하고 남측 관계자들을 즉시 전원 추방한다.
6) 괴뢰패당의 《대북심리전》에 대한 우리의 전면적인 반격을 개시한다.
7) 남조선 선박, 항공기들의 우리측 영해, 영공 통과를 전면 금지한다.
8)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은 전시법에 따라 처리한다.
이로써 1971년 적십자회담 때 시작된 판문점 적십자대표부는 39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대북 심리전에 대한 전면적인 반격'은 남측의 확성기를 조준 격파하겠다는 인민군 전선중부지구사령관의 엄포대로 군사적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한으로의 삐라 살포 및 대남 심리전 재개도 예상되고 있다.
남측 선박·항공기의 통과 불허로 남측에서 러시아로 향하는 선박과 미주지역을 오갈 때 북한 영공을 통과해 온 남측 항공기는 우회로를 통해 다니게 됐다. 이는 제주해협 등을 통과하는 북측 선박보다 많은 수의 남측 선박·항공기과 북한의 영해·영공을 통과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만큼 '누가 더 손해인지 보라'는 식의 대응으로 평가된다.
▲ 조평통이 25일 남한 당국과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 당국간 대화와 접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대변인 담화를 북한의 아나운서가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성공단도 사실상 폐쇄 수순
다만 조평통 대변인은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의 '철폐'만 언급했을 뿐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대해서는 별 말을 하지 않아 스스로 공단의 문을 닫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남북한을 연결하는 모든 통신을 차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개성공단 통행에 이용되어 온 군사당국간 통신선도 차단될 가능성이 높다. 작년 3월 개성으로의 육로 통행이 세 차례 중단됐던 것도 북측이 군사당국간 통신선을 끊으면서 비롯됐기 때문에 개성공단으로의 통행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우려에 따라 정부가 기업 관계자들의 방북을 26일부터 허용하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은 자연 폐쇄 수순을 밟게 된다.
작년 3월에는 개성 경협협의사무소 통신선과 해사 당국간 라인, 항공관제 라인 등이 가동됐으나 이번에는 그 모든 것이 끊길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의 문제들을 전시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예상하기 어렵다. 북한의 전시법이 알려진 게 없기 때문이다. 개성이나 금강산 등에 체류하고 있는 남측 인원들이 남북간 합의상 허용되지 않은 행동을 할 때 전시에 준하는 엄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평통 대변인은 이번 조치를 '1단계'라고 언급함으로써 앞으로 남북관계 차단의 수위를 더 높이는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조평통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끝까지 대결하여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을 공식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규정하고 "이제부터 북남관계 전면 폐쇄, 북남 불가침합의 전면 파기, 북남 협력사업 전면 철폐의 단호한 행동 조치에 들어간다는 것을 정식 선포한다"며 8개 항을 발표했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을 '역도' '극안학 호전광' 등으로 비난하고 "(천안)함선 침몰 사건과 관련한 괴뢰패당의 반공화국 대결 모략소동을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우리의 존엄을 모독하는 경우 무자비하고 강력한 징벌을 가할 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천명했다"고 말했다.
조평통 대변인 담화는 이날 밤 10시 47분 경 발표됐다. 이는 26일 열릴 예정인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겨냥한 것으로도 보인다. 서울에 오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에게 한미 양국이 대북 제재를 공조하면 한반도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경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004년 '신조선전략' 수립, 총리실에 특위 설치
"북한 붕괴시 39.5도선까지 점령, 나머지 한국에"
[1] 천안함 사태를 둘러싼 中國의 제한적 ‘유소작위’(有所作爲) 전략
최근 국내외 언론에 중국 공산당이 조만간 대북제재에 동참할 것으로 관측하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을 신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중국은 천안함 사태를 둘러싼 한-미-일의 여론이 수그러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중국은 지난 20일 한국 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발표 이후 지금까지 "조사결과에 대해 신중하게 연구하고 평가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말을 고수해왔다.
한국 정부의 조사결과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서방의 주요 국가들과는 확연히 차별되는 행보다.
이는 결국 중국의 자체 천안함 침몰 분석이 끝나기 전까지는 한국의 합조단 발표를 신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같은 대북제재는 오히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만을 증대시킬 뿐이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 중국은 과거 등소평(鄧小平)시대의 ‘도광양회’(韜光養晦: 때를 기다리며 힘을 키운다)라는 소극적 대외정책에서 탈피, ‘유소작위’(有所作爲:문제가 생기면 적극 개입한다)'와 '화평굴기‘(和平崛起:평화롭게 우뚝 일어섬)를 번갈아 구사하고 있다.
최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중국의 모호한 태도는 이 같은 대외전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즉 전쟁 없이 북한지역을 접수하는 것(和平崛起)이 중국의 대(對)한반도 전략이다.
중국 공산당은 잠시 북한에 등을 돌릴 것이다. 그러나 영원히 등을 돌리지는 않을 것이다.
[2] 북한 지역의 ‘위안화 경제권’ 편입
△북한이 최근 단행한 ‘화폐 개혁’은 ‘중화 경제권(위안화) 편입’을 위한 사전작업임.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정치-경제-군사적 ‘오퍼레이션’이 가동되지 않으면 김정일 정권의 3대 세습은 중국(경제)과 러시아(군사)의 도움 및 묵인 하에 이뤄질 것으로 보임.
△일각에서는 북한 경제의 중국화를 자본주의의 확산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중국공산당에 대한 기본 인식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임.
북한 경제의 중국화는 최종적으로 ‘한반도의 중국화’에 있음.
(중국식 개혁-개방은 북한의 중국화에 지나지 않음.)
△중국의 막대한 ‘동북3성’ 개발은 북한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음.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위안화 결제를 허용한 국가는 북한임.
△중국 인민은행은 2008년 초 사전조치로 ‘대(對)북한 무역결제 신(新)규정’을 통해 북한 무역회사 및 개인에게 위안화 계좌 개설을 허용. 이를 통해 북한은 합법을 가장한 외화의 반입-반출 루트를 확보하게 됨.
△미국의 리버럴(liberal)은 2008년 6월 북한을 적성국 교역법 적용국에서 제외함.
△2008년 10월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함.
△중국과 북한은 이미 2008년 10월 위안화 결제 계좌 전면 허용에 잠정 합의했음.
(주: 이 같은 중국의 조치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삭제한 이후 이뤄짐. 미국의 헨리 키신저와 콘돌리자 라이스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삭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 했음.)
△2008년 10월 원자바오는 러시아 방문시 중국-러시아간 무역거래 시 달러 대신 위안화와 루블화 사용하기로 합의.
△2008년 12월12일 체결된 韓中 통화스와프는 중국의 한반도 지배력 강화를 위한 발판임.(주: 현재 베트남의 경우 국경무역의 대부분을 위안화로 결제하고 있음. 이미 동남아(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국가는 중국의 위안화를 자국 통화처럼 사용하고 있음.)
<<북한과 중국의 신의주 공동개발은 중국이 2004년 말 수립한 ‘신(新)조선전략’의 연장선상에 있음. 이 전략은 중국과 북한간의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전통적으로 민족주의 정서가 강한 북한을 중국 쪽으로 끌어당기려는 일종의 ‘액션 플랜’(action plan)임. 이 계획의 최종목표는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중국화 한다는 것임>>
‘신(新)조선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조(中朝)일치의 목표는 ‘중국의 안정’이다. 중국은 북한이 미국의 영향력 속으로 편입하거나 북한 체제의 예기치 않은 사태에 따른 완충지대의 상실을 우려한다. 따라서 이 전략은 동북지역에 대한 안보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② 중국은 중앙+지방+군의 전방위 대북경협을 바탕으로 동북3성과 북한을 연계해 개발하고자 한다. 2006년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총리실 산하에 ‘중조문제’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위원회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대북 경제 진출을 조율하는 태스크포스다.
③ 신조선전략은 ‘개발위수(開發衛戍)’도 그 목적으로 한다.
개발위수는 동북지역을 개발하면서 조선족 사회를 한족(漢族)화 한다는 개념이다.
둥볜다오 철도 건설에 동북지역 업체가 아닌 중남부 지역 회사가 주로 참여한 것도 조선동포의 한족화와 관련이 있다.
④ 동북3성과 북한의 연계 개발로 황해경제권, 동해경제권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한다.
⑤ 신의주-평양 축선과 훈춘-원산 축선을 중심으로 남포, 평양을 포괄하는 공동개발 계획이다. 그리고 북한 내 자원개발, 북한의 유통기지화, 경제영역에서 양국 간 유대관계를 축적하는 인적 인프라 구축을 병행한다.
⑥ ‘중국식 개발’ 노하우를 북한에 전수한다. ‘중국식 개발’이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개혁개방을 해나가는 것’을 뜻한다.
[3] 중국 공산당의 ‘39.5도선 책략’
북한이 내부분열로 인하여 붕괴되었다고 가정할 때 굶주린 북한 인민들은 식량과 자유를 찾아 중국과 한국으로 몰려 올 것은 자명하나, 중국의 국경선은 어제와는 달리 원천 봉쇄되어 월경은 절대로 불가능할 것이고, 남한 쪽으로 몰려와도 비무장지대 지뢰밭을 넘어오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때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과 내통한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의 도움을 받아 4만대의 트럭을 동시에 북한에 진입시켜, 북한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우리의 공급능력으로는 39.5도선 이북(서해안 청천강-동해안 용흥강) 지역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면서 그 이남 지역은 한국이 생필품을 담당하라고 한다면 바로 그곳이 韓中 국경선으로 고착되게 될 것이다.
중국은 평안북도ㆍ자강도ㆍ양강도ㆍ함경남북도 등을 확보, 북한전체 면적 3/4를 얻는 대신 인구는 2천4백만 명중 8백만 명만 떠안게 되고 북한 전체 지하자원 중 85%를 차지하는 반면, 한국은 값어치가 떨어지는 1/4의 국토와 입으로만 양기가 오른 평양ㆍ개성ㆍ남포 등의 직할시 등 골수 공산당이 대부분인 주민 1천6백만명만 떠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의 이 같은 전략을 잘 알고 현 천안함 사태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조선 "북 핵융합(수소폭탄 만드는 기술) 실험했을 가능성"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를 통해 "북한이 지난달 12일 수소폭탄의 원천 기술인 핵융합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직후 우리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관리하고 있는 최북단 측정소에서 방사능 물질인 제논이 평소보다 8배 가량 검출됐던 것으로 20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이에 따라 북한이 당시 핵융합 기술 개발을 위한 소규모 핵실험을 실제로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익명의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기사에서 '그'는 "북한의 발표 이틀 뒤(지난달 14일) 강원도 고성군 거진측정소에서 채집된 대기 중 제논 분석기가 평소보다 8배 정도 많은 제논을 검출했다"며 "관계 기관과 당국이 이에 대해 집중 분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제논은 크립톤과 함께 핵분열로 발생하는 기체 상태의 방사능 물질로 다른 물질과 화학적 반응도 하지 않아 핵실험의 가장 확실한 증거로 여겨지고 있다"고 조선일보는 부연했다.
조선일보는 원자력 전문가 A박사의 말을 빌어 "만일 제논이 검출됐다면 북한이 실험용 원자폭탄을 터뜨리는 과정에서 생겨났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말을 인용, "북한은 처음부터 수소폭탄을 연구해왔다", "북한의 핵융합 성공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휴전선 250Km 이남에 남침땅굴 수십개
북한 우리식 선제타격은 핵 아닌 장거리 남침 갱도
북, 54년부터 공사...첨단 굴착장비 TBM 300대
전국 동시 타격으로 하룻밤새 적화통일 기도 확인
2012년 ◊월 ◊일. 김정일은 최후의 선택을 한다.
예고 없는 대남 전면 도발. 옹진반도에 있는 20만 정예 병력이 백령도 등 서해오도를 기습하고 휴전선 전면의 남침과 함께 AN-2기를 이용한 특수전부대의 강습도 동시다발로 이뤄진다.
아군의 전면반격이 이뤄지는 속에서 불쑥 김포며 수원, 양구, 대전 등에 아군 복장을 북한군 수만 명이 나타난다. 이들은 주요 시설과 군 시설 등을 불시에 점령하고 수도권의 배후를 치고 올라온다. 미군 부대도 타격을 입어 수많은 미군들이 인질이 된다.
상상도 하기 힘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한국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미국 신속이동군이 서둘러 날아와도 이미 서울 등 주요 거점이 점령당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하룻밤사이에 적화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악몽의 이 같은 시나리오는 그러나 유감스럽게 상상만은 아니다.
탈북 인민군이 그린 땅굴 약도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살리기 국민운동본부(이하 안경본) 등 단체들은 지난달 30일 주요 일간지에 광고를 내고 “북한의 2012년 통일강성대국 음모는 장거리 남침 땅굴”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사실상 북한은 그동안 핵무기 이외의 남한 타격 수단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지난 2008년 12월 23일 북한 인민무력부장은 “남한이 사소한 선제공격 움직임만 보여도 핵부기보다 더 위력한 타격수단에 의거한 우리식 선제타격을 가해 통일조국을 세우겠다”고 위협했다.
또 지난해 5월 27일엔 “군사적으로 타격하겠다. 우리식 타격방식이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전문가들은 이같은 ‘북한식 타격방법’은 땅굴
화성 땅굴에서 나온 북한제 배터리이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한다. 북한 특수부대 출신인 임천용 자유북한군인연합 대표는 “북한의 대남 남침땅굴이 한강 이남 깊숙한 요지까지 뚫려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다. 임 대표는 “AN-2기를 이용한 강습은 복귀 가능성이 적어 제한적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다”며 “땅굴은 가장 안전하고 신속한 남침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2년 12월 18일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 야산에서 땅굴이 발견됐다. 지하수를 끌어올린 수도에서 흙이 나와 파내려가 보니 땅굴이 발견된 것. 매송영락교회 김진철 목사는 정지용, 최민용씨 등과 포클레인으로 굴착작업을 해 철제 지지대와 호미, 배터리 등을 수서했다. 탈북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철제 지지대는 북한 해주제철소의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호미는 베트남산, 배터리는 정확한 북한제였다는 것이 김 목사의 증언이다.
김 목사는 신도들과 의견을 나눠 교회 건립기금으로 모아둔 4000만원을 땅굴 발굴에 사용했다.
하지만 당시 김대중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냉랭하기만 했다는 것. 남침 땅굴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몰아붙이는가 하면 보상금을 노린 파렴치한으로 몰기도 했다. 하지만 국방부 규정에 남침 땅굴을 발견한 민간인에게는 어떤 보상도 있지 않다는 것이 김 목사의 설명이다.
김 목사는 종교계 인사 수천 명에게 자신이 발견한 땅굴의 증거를 알리는 서한을 보내고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당시 미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는 “알아보겠다”는 의례적 답변뿐이었다. 되레 부시 대통령의 경우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왔다.
그렇다면 북한의 남침용 땅굴은 우리의 후방 지역 어디까지 들어와 있을까?
일부에선 북한의 땅굴이 최소한 휴전선으로부터 250km 이상은 남진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1970년도에 첨단 굴착장비인 TBM을 유럽 국가들로부터 300대 수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대의 TBM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지난 2002년부터 경기도 화성 등에서 지하에서 ‘TBM 작동음’과 ‘전화 받는 사람 목소리’까지 들렸다는 민간인들의 신고가 있었다. 전문가들은 TBM을 동원하면 1일 15m, 1년에 30km 정도를 굴착할 수 있다고 한다. 1954년부터 김일성의 지시로 굴착된 땅굴은 TBM에 의해 더욱 날개를 달았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다. 탈북자들은 땅굴 굴착과정에서 나온 화강암 등을 북한이 서해갑문공사와 평양~원산 간 고속도로 공사에 사용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또 실제로 지난 1980년과 86년, 89년에 서울에 침투했던 북한군 장교 3명은 탈북 뒤 “개성 인근의 화곡강산 지하에서 한강 밑으로 파진 땅굴로 대남 침투를 했다”는 증언도 있다.
화성 땅굴을 찾아낸 김진철 목사
김목사는 “남침 땅굴이 인적이 드문 산속에 출구가 있으면 지하철이나 상하수도 공사 현장과 마주칠 가능성도 거의 없다”며 “땅굴 출구는 해당 지역 내에 위치한 높이 100m 이상 되는 산 중에서, 주요도로와 접해있는 산속에 개척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지하 100m 내외에 개척돼 발견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주장이라면 청와대 인근 북한산에도 장거리 지하터널이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셈이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도 지난 2004년 김 목사와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1954년부터 땅굴을 파왔다”고 확인하며 ”인민군 1개 사단 당 2개씩 땅굴을 파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목사는 “좌파정권이 묻었던 경기도 김포, 연천, 화성 땅굴을 지금이라도 재조사해야 한다”라며 “공정성을 위해 제3국 인력에게 조사를 맡기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화성땅굴의 존재를 위해 두 번이나 삭발을 했던 그는 지금도 매주 종묘공원에서 남침땅굴 재조사를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미 100회가 넘었다.
CIA국장 “남한 내 40개 땅굴 증언 있다”
물-공기 처리? 잠수함 산소발생장치까지 동원
TBM 300대가 20년간 굴착했다면 그 거리는?
"못찾은 땅굴 20개라해도 출구 수백개 될것"
출처 : 뉴데일리뉴스 2010-07-10
“우리 군대의 대응조치에는 한계가 없고 예측할 수도, 피할 수도 없다. 우리 혁명무력은 수십 년 세월 다져온 모든 군사력 잠재력을 총동원하여 적들에게 천백 배 무자비한 섬멸적 보복타격을 가하고 최후 승리를 이룩할 것이다.”
김정일이 지난해 3월 15일 노동신문을 통해 밝힌 대남협박이다.
김정일이 공언한 예측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대응조치란 무엇일까?
많은 국방 관계자들은 그것이 핵이 아닌 남침땅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역시 북한의 남침땅굴에 대해 확인하는 발언을 했다. 황 전 비서는 “북한의 땅굴 능력은 비행기가 지하터널에서 지상으로 나올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며 “북한의 10여만 특수부대원들이 대한민국 땅에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이라고 생각느냐? 바로 땅굴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은 남침용 땅굴을 1954년, 즉 6.25 종전 직후부터 파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화곡 광산의 땅굴이 해방 전 광석 굴착 목적으로 이미 임진강 밑에까지 뚫려 있음을 알게 된 김일성은 초기에는 전술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굴착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은 당시 "땅굴을 열심히 파서 전쟁 초기에 의정부, 동두천 일대의 미군을 포로로 해야 한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아군 전방 부대의 무력화가 땅굴 공사의 초기 목표였다는 것이다. 30~50km 이하의 단거리 땅굴을 파려고 작업을 하다 휴전 상태가 길어져 시간적 여유가 많아지고 TBM(tunnel boring machine)이 1970년대에 수입되자 자연히 장거리 땅굴로 눈을 돌렸다는 것이다.
탈북 참모장 "내눈으로 땅굴서 연천읍 확인"탈북한 전 북한군 38여단 참모장(상좌, 대령급) 박명철은 대남땅굴에 대해 “지난 1992년 38여단 참모장으로 재직할 때도 남침땅굴 작업은 계속되었다”며 “1986년에 연천읍까지 완료했고 1992년에는 내가 직접 땅굴 속으로 들어가 연천읍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 땅굴은 연천에서 파주로 이어진 뒤 세 갈래로 갈라져 중심 1개는 청와대로 향하는 땅굴”이라며 “청와대 상공에 깃발을 꽂는 것이 목표였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장거리땅굴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다.
첫 번째로 지하수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고 위성으로 24시간 북한을 감시하는 속에서 어떻게 굴착으로 나오는 버럭(굴착으로 퍼낸 흙-암석)을 비밀리에 처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또 환기 문제와 자금문제를 생각하면 장거리 남침용 땅굴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지하수 처리 방식 두가지지하수 처리에 대해 김철희 전 중앙정보부 정책심의관은 북한이 두 가지 방식으로 해결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하수맥의 경우 물이 나오는 수맥이 있으면 빠지는 수맥도 있다는 것. 이 수맥을 연결해 처리하거나 양수기를 이용한 처리도 가능하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함께 물을 흘려 처리하기 위한 1000분의 3의 기울기 역시 간단하게 해결된다는 것이다.
김씨는 땅굴의 출구가 산이나 고지대의 경우라고 상정하면 이 기울기는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 땅굴의 출구가 꼭 평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커다란 생각의 오류라는 지적이다.
굴착으로 나오는 버럭 역시 처리가 간단하다고 그는 설명했다.
북한은 이미 남한지역의 폐광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 굴착으로 생기는 버럭의 경우 남한의 폐광이나 휴전선 인근의 폐광을 이용하면 감쪽같이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땅굴 공사에 동원됐던 전 북한군 6사단 장교 출신인 김남준씨는 “버럭 처리는 야간에 운반하기도 하고 주로 폐광에 버린다”며 “자동굴착기 TBM에도 버럭 자동처리기능이 있다”고 증언했다.
환기 안돼 사망자 많아...보조 땅굴 함께 뚫어
땅굴 굴착을 맡았던 북한 인민무력부 직속의 583부대 출신 한 탈북자는 “땅굴을 뚫는 데 가장 큰 난관은 환기 문제였다”며 “일반 광산에선 바깥으로부터 압축공기를 주입받거나 별도의 斜坑(사갱)을 뚫어 공기를 소통시키지만 남침용 땅굴은 그렇게 하면 한국측 고공정찰기에 노출이 됨으로 쓸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병사들이 다이나마이트로 바위를 폭파한 뒤 작업을 하다가 유독가스에 질식하거나 산소부족으로 죽기도 했다”며 “잠수함에서 사용하는 산소발생장치를 갱 안으로 갖고 들어가 산소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켰지만 땅굴 굴착 중 사망자가 많았다”고 증언했다.
또 땅굴 1개 라인에 2~3개 보조라인을 같이 굴착해 공기를 순환시키기도 하고 중간 중간에 순환 구멍을 내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김철희씨는 이 같은 사실을 한국광물자원공사 기술진에 문의한 결과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 북한군 38여단 참모장 박명철씨는 “땅굴 작업자는 땅굴 속에서 기거한다”며 “땅굴 속에 대형 벙커도 있는데 이는 평시에는 땅굴 유지보수를 위한 자재-장비 보관소로 사용하다 유사시에는 북한군의 침식 및 대기 장소, 무기-탄약류 저장고로 활용된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미 국무장관과 CIA국장의 대화
문제는 연합사 정보판단과 우리 국방백서에도 북괴의 남침 땅굴이 모두 22~24개로 예상된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찾은 것은 4개. 나머지 20여 개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일본 산케이신문 소오마 마사루(相馬勝) 기자는 지난 2006년 ‘북조선 최종 섬멸계획’이라는 책을 펴냈다. 이 책의 기본 자료는 1998~1999년 미국에서 입수한 ‘Operation Plan 5027'과 미 해병대의 대북 군사작전을 위한 군사작전교본이다.
소오마 기자는 이 책에서 “(북한의) 어떤 부대는 40개 이상이 존재하고 았다는 비밀땅굴을 통해 한국군의 배후로 나와 서울 시내에 돌입해 오는 것도 있을 것이다”라고 남침땅굴 존재를 강력히 시사했다. 또 책 110쪽에는 워렌 크리스토퍼 당시 미 국무장관과 우르지 CIA 국장의 대화 내용도 기록돼 있다.
워렌 크리스토퍼 장관이 “그러고 보니 비무장지대에는 북한군이 팠다고 하는 한국 영토 내로 통하는 비밀터널이 있다고 하는 말인데...”라고 묻자 우르지 국장은 대답한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은 4개 밖에 없습니다만 실제로는 40개나 되는 터널이 파여 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TBM 300대 수입, 1대 하루 30m씩 20년 굴착
북한은 1970년대 후반에 스위스 등에서 TBM 300여대를 수입했다. 우리나라에도 20대 밖에 없는 TBM이 북한에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 TBM의 크기와 굴삭능력은 다양하지만 하루 평균 30m를 굴착할 수 있다고 한다. 국내에서 TBM을 사용하는 토목 기사들의 말에 의하면 직경 2.5m일 경우 하루(24시간)에 60m는 굴착할 수 있다고 한다. 300대의 굴착기가 20여년간 땅굴을 굴착했다면 남한의 지하가 거미줄처럼 뚤려있다는 남굴사 등의 주장이 억지스럽지만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종창 신부는 “아직 못 찾은 땅굴이 20개라고 가정해도 1개 축선 당 20개의 출구가 있다면 총 400개의 출구가 남한에 있다는 것”이라며 “30분이면 1개 출구 당 최소 500명씩의 북한군이 뛰쳐나올 수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北 특수부대 침투용 ‘공기부양 전투함’ 포착
남포 수리조선소ㆍ원산항서…길이 34~37m에 기관포까지 갖춰
韓美 전투기 전략목표물 타격에 대비 장거리 미사일도 전진배치
북한 특수부대가 남한 침투용으로 운용하고 있는 ‘공기부양 전투함’(길이 34~37m 안팎)의 모습이 위성사진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또 북한이 천안함 사태를 전후해 황해도 등지에 있던 장거리 대공(對空) 미사일 SA-5를 비무장지대(DMZ) 쪽으로 전진배치, 유사시 북한 내 전략목표물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한ㆍ미 연합군 전투기에 대한 견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길이 ‘공방급’의 2배, 수송인원은 3배= 4일 YTN에 따르면 북한 대동강변 남포 수리조선소에서 기존에 알려진 공방급 공기부양정보다 2배나 긴 길이 34m 안팎의 공기부양 전투함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 원산항에서 포착된 것은 길이가 37m에 이른다.
북한이 동해와 서해에 길이 17~20m 안팎의 공방급 공기부양정 130여척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를 개량한 공기부양 전투함의 모습이 위성사진으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남포 수리조선소에서 포착된 공기부양 전투함은 길이 34m로 공방급 공기부양정보다 2배나 길고 30㎜ 기관포 등을 장착, 수송인원이 3배로 늘어나고 한층 배가된 화력과 기습침투 능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45노트(시속 83㎞) 안팎의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해안선이 복잡한 해안이나 갯벌 등에서도 자유롭게 기동할 수 있어 무장한 중대급 특수부대원 등을 신속하게 수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 군은 인천ㆍ강화도ㆍ김포에 대한 북한 공기부양정 편대의 기습침투에 대비해 운용돼온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 부대가 철수함에 따라 적절한 대응전력이 없는 상태다.
◇충청권서 비행중인 전투기까지 사정권= 북한은 또 천안함 사태를 전후해 사정거리 250㎞에 달하는 장거리 대공 미사일 SA-5를 전진배치, 우리 전투기들이 일상적인 초계비행이나 비상출동 작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우리 전투기가 북한의 추적 레이더 빔에 맞으면 마하4(음속의 4배)의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SA-5 등 미사일에 격추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고도를 1만 피트(약 3,048m) 이하로 낮춰 회피 기동에 들어간다. 따라서 일상적인 초계비행이나 비상출동 작전에 제약을 받게 된다.
우리 공군 전투기 중 KF-16에는 레이더 경보수신기(RWR-radar warning receiver)가 있지만 170대가 넘는 F-5 등에는 없어 지상 중앙방공통제소(MCRC)에서 알려줘야 회피 기동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문제다.
SA-5는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실전 배치된 대공 미사일 중 사정거리(250㎞)가 세계에서 가장 길며 북한에서 수도권은 물론 경기ㆍ충청 일부 지역에서 비행 중인 우리 전투기까지 공격할 수 있다. 옛 소련이 미국의 전략폭격기 등을 격추하기 위해 개발했으며 북한은 1980년대 말 350여발과 발사대 20여기를 도입, 황해도ㆍ원산ㆍ평양 인근 등지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령도 앞바다에서 시작된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불러오고 있다. 천안함 침몰 사건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정면 충돌하면서 동아시아에서 미·중의 패권 경쟁이 노골화하고 있다. 한·미·일과 북·중·러의 신(新)냉전 구도도 자리를 잡고 있다. 서해에서 뺨 맞고 동해에서 화풀이하는 격이지만, 핵 항공모함 등 20여 척의 전함과 200여 기의 공중전력이 동원된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훈련이 동해에서 실시되고 있다. 중국이 앞마당으로 여기는 남(南)중국해 자유 통항(通航)에 대한 국가적 이해를 내세워 미국이 난사(南沙)군도와 시사(西沙)군도 영유권 분쟁에 개입하면서 전선(戰線)은 남중국해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이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여를 공식화하고,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도 중국에 대한 견제 전략이다.
서로를 필요로 하는 미·중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고려할 때 예측 가능한 장래에 미·중 간 패권 다툼이 열전(熱戰)으로 비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문제는 남북한이다. 이대로 가면 한반도는 미·중 패권의 각축장으로 변해 마냥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북한의 후견인을 자처하며 피폐한 북한 경제의 단물을 빨아먹고 있다. 대외교역의 75%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이 중국의 ‘동북 4성(省)’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남한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의 대중(對中)교역 규모는 이미 미국과 일본과의 교역을 합한 것보다도 많다. 중국이 기침만 해도 한국은 몸살을 앓게 돼 있다. 중국이 전략 품목 몇 가지를 금수(禁輸)하면 한국 경제는 바로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중화경제권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 지리멸렬(支離滅裂)하지 않으려면 남북한과 북방지역을 묶는 대(大)한반도 경제권의 실현이 필수적이다. 대륙과 해양, 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허브(hub) 경제권’ 역할에 한반도의 미래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국격(國格)을 갖춘 소프트파워 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를 멸시하고 학대하는 수준의 국격으로는 세계인의 마음을 살 수가 없다. 세계 여론을 우군(友軍)으로 확보할 때 속절없이 당한 구한말의 치욕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
130년 전 주일(駐日) 청국(淸國)공사였던 황준헌은 『조선책략(朝鮮策略)』을 통해 열강(列强)의 각축 속에서 조선이 국권(國權)을 보전하는 방책을 제시했다. 당시 최대 위협이자 도전은 러시아였지만 지금은 욱일승천(旭日昇天)하는 중국이다. 한 치 앞만 내다보는 ‘팃 포 탯(tit-for-tat)’식 대응에서 벗어나 벌레가 아닌 새의 눈으로 대국(大局)을 보는 거시적 안목이 절실한 시점이다.
배명복의 세상읽기 신조선책략
44년 만에 열리는 당대표자회의는 동북아, 특히 한반도 급변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3남 김정은이 낙점되면서 화려하게 데뷔할지가 가장 큰 관심거리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권력 지도가 다시 쓰이고 남북 관계가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 있다.
특히 이번 회의가 김 위원장의 전격 방중 직후 열려 이번 회의를 통해 북ㆍ중 간 의견 교집합을 엿볼 수 있다는 의미도 지닌다.
◆ 김정은 공식 데뷔무대 되나
= 외교가에선 이번 회의에서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식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그 방식에 관심이 모아지는데, 대다수 북한 전문가들은 당 핵심 요직으로 `권력서열 2위`로 지칭되는 중앙위 조직담당 비서에 선출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김 위원장도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당 조직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 1973년 조직담당 비서에 임명되면서 후계자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듬해 후계자 내정을 거쳐 1980년 6차 당대회에서 공식적인 후계자가 됐다. 이 때문에 김정은이 이번에 조직담당 비서를 맡으면 곧 그것이 후계자로서 공식화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이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이나 정치국 위원, 또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게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일부에선 김정은이 이번에 공식 직책을 맡지 않고 일단 후계체제를 다지는 인적 보강 위주로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도 1974년 후계자로 내정된 뒤 6년 후인 1980년 당대회에서 공식 직함을 얻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정은이 대내외에 후계자로 공포되는 시점은 권력이양 기반이 상당 부분 구축된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지만, 문제는 김 위원장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여서 별로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김정은의 `후견인`으로 통하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행정부장이 다른 어떤 중책을 맡게 될 것인가도 주목할 부분이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숙청 작업도 이뤄질까
= 대북 전문가들은 그동안 당대표자회의가 보고 형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대부분 지도부의 큰 업적을 과시하는 데 대표자회의가 활용됐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업적으로 내세울 부분은 거의 없다. 지난해 화폐개혁 실패로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고 수해, 기근 등까지 겹치며 민심은 이미 지도부에 등을 돌린 상태다. 보고할 내용이 없는 셈이다. 다만 최근 이뤄진 북ㆍ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커다란 경제 선물을 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최근의 경제난을 뒤집고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당대표자회의를 충분히 써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적 보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당대표자회의는 `숙청` 성격이 강하다. 숙청 대상자 중 친중파가 있을 경우 중국 측에 양해를 구하기 위해 김 위원장이 방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차두현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김정은 후계체제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세력을 숙청할 것이고, 이에 대한 중국의 묵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숙청 대상은 야전에서 활동하는 고위 군부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에 북한이 천안함 관련 고위인사를 숙청해 천안함 정세를 빠져나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총국 김영철 총국장의 숙청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2016년 이후 일본이 독도를 무력으로 침탈하려 할 것이다.”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내용이 포함된 2010년 방위백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 일본이 독도를 공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만 전 해군 작전사령관(예비역 해군 중장)은 10일 “지금의 한미연합방위체제 하에서는 일본이 독도침탈을 감히 시도할 수 없지만 연합사 해체 이후인 2016년 이후엔 공격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김 제독은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담은 방위백서는 각료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일본은 여건만 형성되면 언제든지 무력으로 독도를 침탈하겠다는 국가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은 이미 2005년부터 독도에 대해 무력도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2005년 방위백서에 독도영유권을 처음 명기하고 해상자위대(해군)와 공중자위대(공군)의 방위구역에 독도와 주변해역(공역)을 포함했다는 것이다.
김 제독은 “해상보안청(해경)의 경비구난 업무와 구조구역에 독도를 영토와 영해로 표기하고, 일본 총무성 영토지도에 독도를 포함했다”며 독도인근의 마이즈루 지방대(해역 함대)에 이지스구축함 등 해군 전력을 증강 배치, 무력도발 준비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김 제독은 또 “일본은 2007년 한국을 제외하고 미-일-호주 군사동맹을 체결했다”라며 “이후 태평양 상에서 '도서탈환 상륙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제독은 “2016년 이후 일본이 독도를 침탈하려 한다면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한국 혼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해군은 이미 작전 중에 있는 2만톤 항공모함(16DDH, 30노트) 2척과 2014년에 건조가 완료되는 2만 7000톤 항공모함(22DDH, 30노트)이 2016년에는 실전투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들이 독도 침공에 핵심전력이 된다는 것이다.
김 제독은 “이럴 경우 한국의 군사력과 국력은 일본의 적수(敵手)가 아니다”라고 털어놓았다. 북한에 중점 대비하고 있는 해군-공군 전력을 독도해역에 투입할 여력도 없다는 것이다. 김 제독은 “열세한 전력으로 무모하게 전쟁을 하다가는 전멸할 위험도 없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같은 경우데 대비해 한-미-일 군사관계를 과거와 같이 복원하고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 계획을 폐기해야 한다”고 진단하고 “최소한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 완성되고 동북아에 항구적인 집단안보체제(NATO형)가 수립될 때까지 연합사 해체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격 뒤 전투기 출격 기다려...선전포고 준비했을 것”
“궁극적 목표는 서울 점령...중-동부 전선서 도발 예상”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연평도는 전면전을 위한 첫 단추에 불과했다.”
북한의 지난 23일 연평도 폭격은 전면전을 노린 1차 시도였다고 북한인민해방전선(이하 북민전)이 25일 분석했다.
북민전 참모부는 연평도를 포격한 황해남도 강령군 갯머리 해안포 중대는 북한군 4군단 33사 직속 해안포 대대의 소속부대라고 밝히고 북한의 작전구조상 일개 포부대의 단독 작전은 있을 수가 없으며 어떤 포부대의 활동이라도 반드시 최고사령부의 작전이 개입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북민전은 “이런 이유로 연평도에 포사격을 한 갯머리 해안포중대는 34사 사포군 소속의 해안포 중대로 최고사령부에서 설계된 작전전술 상의 첫 작전을 수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민전은 해안포 중대가 포사격을 갑자기 멈추고 소강상태에 들어간 것은 작전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을 경우가 아니면 작전이 예상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어진 때문이라며 “이번 포사격 중지는 작전이 예상 밖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북민전은 “북한은 연평도에 포사격을 강행하면서 남한의 반격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평도 주민에 대한 무차별 포격에 격분한 한국군은 반드시 전투기를 출격시켜 해안포진지들에 대한 미사일타격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는 것이다.
북민전은 이번에 발사한 북한의 130미리 해안포는 원거리 목표물에 대해서는 간접조준에 따라 사격하게 되어 있고, 포의 사거리와 방위각 판정에 따라 타격 위치의 정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모든 포들은 유사시를 대비해 사정거리 안에 있는 남한의 모든 목표들에 대한 방위각 판정을 이미 해놓을 상태로 분명 연평도의 민간마을 좌표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다. 즉 민간인에 대해 의도적인 조준사격을 진행한 것이라는 것.
북민전은 “결국 북한 최고사령부는 연평도에 대한 포격을 시작으로 하는 전쟁시나리오를 계획한 것”이라고 밝혔다.
북민전은 “북한의 특정 지점을 타격하기 위해 출격한 비행기라도 북한 측 영공에 진입했다면 모든 설명이 끝난다”며 “북한은 남한 비행대 타격에 맞추어 전체 북한 주민들에 전달할 최고사령부의 공개방송도 미리 준비해 두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조선 <괴뢰군>이 서해안의 우리 측 영해와 영공으로 무장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영웅적 조선인민군과 인민은 남조선의 무력도발을 공화국에 대한 전면 도발로 간주하고 정의의 전쟁으로 맞설 것이며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사수할 것이다’라는 방송이다.
북민전은 “북한은 반드시 2차의 전쟁시나리오를 계획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통 초기 맹렬한 총격전이 가해지는 지점은 작전 전술상 기본 타격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으며 다만 관심과 집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편의 전술로 첫 작전지를 선택할 뿐이라는 분석이다.
북민전은 연평도를 총체적 작전의 유도지점이라고 가상한다면 주 타격 방향과 지점은 명백히 서울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연평도는 미끼일 뿐, 서울 점령을 위한 기본 공격이 동부나 중부에서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민전은 “북한 최고사령부의 진의도를 정확히 짚기는 어렵지만 북한은 연평도 포격을 단순한 교전이 아닌 전면전을 구상한 전쟁시나리오로 계획했다”며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현 상황은 폭풍전야의 마지막 평온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군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서해 5도에서의 북한군 무력도발이 기어코 지난 23일 벌어졌다.
그동안 북한은 지난해 1월부터 북방한계선(NLL) 무효화 선언, 남북 정치·군사 합의사항 무효화, 지대함·함대함 미사일 발사, 서해5도 출입함선 안전 미보장 선언, 대청교전 도발과 지난 1월의 해안포·장사포 NLL해상사격 등의 긴장 강도를 높이는 수순을 밟아왔다
이제는 천안함 침몰사고에 이어 남북간 포격전이 발생하면서 서해는 가장 민감한 ‘한반도의 화약고’임이 증명됐다. 말 그대로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남북은 이제 일촉즉발의 방아쇠를 갖게 됐다. 우리측은 북한의 도발에 지·해·공 입체 공격을 펼쳐 초기에 북한군을 제압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북한이 어떤 수단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군 당국의 타격 방법과 수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만의 하나, 연평전투가 전면전으로까지 확대된다면 국내 모든 경제가 마비되는 것은 물론 한반도가 재앙에 빠질 우려가 있다. 게다가 서해 NLL 해역은 남북한 화력의 집결 정도를 보면 지상의 155마일 휴전선 이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어 화약고나 다름없는 상태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 전투함정 전력의 60%가 전방기지에 전진배치돼 있다. 해상전투에 즉각 참가가 가능한 북한의 서해함대사령부 소속의 8전대는 NLL에서 불과 32㎞ 떨어진 황해도 사곶에 위치해 있고 70여척 이상의 경비정과 고속정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8전대의 상급부대인 북한 서해함대사령부는 호위함과 유도탄정 등 420여척, 갯벌에서도 고속기동이 가능한 공기부양정 130척, 고속상륙정 90여척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상어급과 연어급을 중심으로 한 수중전력은 은밀하게 우리 함정에 어뢰를 발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협적이다.
이에 따라 국지전이 벌어지면 공기부양정을 이용한 북한군의 연평도 기습상륙 시도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군의 공기 부양정은 완전무장한 30~50명의 병력을 태우고 시속 80~90㎞ 속도로 남한 해안에 상륙할 수 있다. 북한군은 특히 서해안 12전대 예하에 공기 부양정 7개 편대를 집중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창과 황주 등의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MIG 23과 같은 전투기는 북방한계선까지 5~6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만약 서해상에서 남북간 충돌이 재차 발생하면 NLL 북쪽 해역의 북한 어뢰정은 해군의 고속정을 공격하는 한편 유도탄정이 사정거리 46㎞의 대함 스틱스(STYX)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유도탄정은 스틱스 미사일 2~4기를 장착할 수 있어 서해지역에 배치된 40여척의 유도탄정이 공격에 나설 경우 NLL 이남의 초계함으로서는 치명적이다.
북한 유도탄정이 도발하면 해군의 초계함이 대함 하푼미사일로 응전하면서 상황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웅진반도와 백령도 사이에서 남북 해안포가 동시에 불을 품는 치열한 해안포 공방으로 다시 이어게 된다. 북한은 서해안일대에 76.2㎜(사정거리 13㎞)및 130㎜(사정거리 21㎞) 해안포를 배치해 놓고 있다.
또 북한 등산곶의 실크웜 지대함 미사일(사정거리 95㎞)과 샘릿 함대함, 개량형인 KN-01, KN-02 미사일도 남쪽으로 향하게 된다. 북한 4군단이 보유한 122㎜ 방사포 등도 가세하게 된다.
우리측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북한군의 레이더나 유도장치가 표적을 혼돈해 다른 곳을 향하도록 유인하는 ‘기만전술’로 우선 맞선다는 액션 플랜을 세워놓고 있다.
이와 함께 항공전력이 즉각 투입된다. 공대지 장거리 미사일(SLAM-ER)과 공대지미사일(AGM-84), 공대공 중거리미사일(AIM-120C), 합동직격탄(JDAM) 등을 장착한 F-15K와 공대지미사일(AGM) 등으로 무장한 KF-16이 북한의 미사일 기지와 장사정포 갱도에 대한 정밀폭격에 나서야 한다.
대구와 오산의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서해 도서의 장거리 대공레이더에서는 북한 전역에서 뜨고 내리는 모든 항공기를 정밀 추적하는 한편 북한 전투기의 공격 즉시 NLL 남쪽 상공에서 대기하던 F-15K 전투기가 공대공미사일로 격추에 나서는 시나리오도 마련돼 있다.
발진하고 있는 F-15K
우리 해군은 백령도 해안과 첨단 사격통제장치를 갖춘 3200t급 한국형 구축함(DDH-Ⅰ)과 1500t급 호위함(FF)에 장착한 사정거리 130㎞의 하푼미사일과 76·126㎜ 함포 등으로 북한 유도탄정과 해안포 기지를 맹타하게 된다. 연평도와 백령도의 해병대 K-9 자주포도 불을 뿜을 것이다.
이는 사실상 전면전 양상을 보이면서 평택 제2함대 사령부에 대한 북한군의 실크웜 미사일의 공격까지 감행되고 일본 요코스카항에서 이지스함이 서해로 급파될 것이다. 이지스 순양함은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로 북한 해주와 옹진반도 등에 흩어져 있는 북한의 실크웜 미사일기지를 공격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 북은 황해도 남쪽에 배치한 기지에서 인천 상공의 항공기까지 공격할 수 있는 SA5 지대공 미사일(사정거리 250㎞)을 날릴 수 있다.
게다가 북한이 보복조치로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배치한 240㎜ 방사포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위협한다면 합참은 가용 전력을 총동원해 서부전선 전역에서 대(對)포병작전을 실행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이 전개되면 전군에 내려지는 방어준비태세인 가운데 가장 높은 데프콘Ⅰ이나 Ⅱ가 내려지면서 작전권이 한·미 연합사로 넘어가고 계엄령 선포와 함께 사실상 전시체제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전면전이 시작되면 북한군은 시간당 50만발의 포격을 감행하면서 서울을 고립시키는 한편 평양과 원산선 이남 지역의 10여개 군단과 60여개 사단 및 여단 병력이 전면공격에 나설 것이다.
북이 이같은 국지전 확전을 피하는 대신 다른 보복 수단을 강구한다면 테러 행위 등 비정규군 쪽의 보복 공격도 예상되고 세균 살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이 과정에서 남북 교류차원에서 당시 북한 지역에 체류중이던 대한민국 국민은 인질로 억류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한반도는 재앙을 맞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압도적인 화력을 통한 초기제압을 강조하지만 북한군이 ‘동귀어진’을 각오하고 자멸적 공세에 나설 경우 우리 군도 ‘상처뿐인 영광’을 각오해야 한다
"한반도 전쟁으로 가는 3가지 길"
패트릭 크로닉 소장, CNN 기고문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가 5년내에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패트릭 크로닌 미국 신안보연구센터(CNAS) 아태안보프로그램 소장은 20일 CNN에 게재한 '한반도 전쟁으로 가는 3가지 길'(Three paths to war on the Korean Peninsula)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수세기에 걸쳐 한국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알려졌으나 사실 고요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지금처럼 치명적인 전력을 보유한 적이 없었다"면서 "또 시장민주주의의 한국과 '강도정치'의 북한이 이처럼 극명한 격차를 보인 적이 없었다"고 지적한 뒤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연될 가능성을 3가지로 분석했다.
특히 그는 변수는 있지만 이같은 시나리오가 앞으로 5년내에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억지력 강화, 빈틈없는 외교, 새로운 압박 및 도발 방지책 마련, 장기적 시각에 따른 균형된 대응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우발적 긴장고조 = 먼저 크로닌 소장은 "충돌은 북한의 벼랑끝 전술, 무력도발, 고압외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가운데 북한의 이른바 '벼랑끝 전술'과 관련, "지금까지 이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지 않았다고 해서 평온이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일순간에 전쟁이 촉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으로 추가제재를 받은 상황에서 보복 타격을 위협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요격 시도가 북한의 앙갚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억지력 와해 = 이어 크로닌 소장은 북한이 협상의 이익보다 무력충돌에 대한 확신을 우선할 때 상황은 더 위험해진다고 지적했다.
자신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는데다 한국의 경제력이 훨씬 우월하다는 점을 감안, 북한 지도부로서는 한국과 미국이 위험을 회피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오히려 더 과감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인 셈이다.
실제로 북한의 한 당국자가 최근 "우리는 다리를 자를 수 있지만 당신네들은 새끼손가락도 못 자를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크로닌 소장은 말했다.
그는 이런 북측의 인식이 최근 천안함 격침, 연평도 포격, 포격훈련에 대한 보복 경고 등 대담한 모습으로 이어지는 이유이나 이를 제압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연쇄반응을 촉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 정권변화 = 갑작스러운 북한의 정권 변화나 붕괴에 의해서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고 크로닌 소장은 경고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정권변화로 인한 불확실성과 지도력 부재는 중국과 미국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뒤 이처럼 갑작스러운 변화가 위험한 이유는 각국이 위기에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점진적인 흡수에 따른 '소프트랜딩'이나 북한 붕괴에 따른 `하드랜딩'으로 통일이 되기보다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한반도 분단이 영구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종편집 : 2010-12-21 11:43
미국, 2차 핵위기 당시 북한 붕괴 유도
2006년 대포동 미사일 발사 때 요격 계획도
2002년 북한의 우라늄 농축 주장에 따른 한반도 2차 핵위기 이후 미 국방부는 김정일 정권을 경제ㆍ외교적 압박으로 붕괴시킬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이 2006년 7월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2호를 발사했을 때는 미사일 요격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6년간 국방장관을 지낸 도널드 럼스펠드는 8일(현지시간) 시판된 회고록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에서 “북한에 대한 난방유 원조 등 경제적 유인책 보다 강한 경제ㆍ외교적 압박을 가하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북한 군부가 김정일 체제를 전복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사일 발사, 핵개발 등 북한의 도발을 겪은 뒤 “김정일이 바라는 ‘관심끌기’를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 전달했다며 이는 “우리가 협상에 임하는 것이 북한이 노리는 전리품이기 때문”이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특히 북한이 2006년 미 독립기념일(7월4일)에 맞춰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사령관들로부터 요격미사일 발사에 대한 판단과 명령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국방장관으로서 이를 검토했다고 공개했다. 당시 가족과 휴가를 가던 럼스펠드 전 장관은 발사 소식을 듣고 길가에 차를 세운 뒤 사령관들과 보안통신망으로 대응책을 논의했으며, 사령관들이 “미사일 궤도가 미국을 향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발사 태세에 들어가 있는 요격미사일 발사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공개했다. 당시 미국은 미사일 요격이 수초 내 이뤄져야 하는 긴박한 작전인 만큼 국방장관 전결로 요격이 가능한 명령체계가 구축된 상태였다.
럼스펠드 전 장관은 “군과 정보당국은 알래스카와 하와이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사정권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미사일이 발사 42초만에 실패로 끝나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었다”고 술회했다.
럼스펠드는 북핵 6자회담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북한 체제 유지의 가장 확실한 수단이 핵무기이기 때문에 김정일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며 “북한의 후원자인 중국이 참여하는 6자회담에서 북한과의 협상이 성공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부시 행정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국무부 협상론자의 전유물이 됐으며, 강력한 압박을 주장하는 국방부가 관여할 통로가 봉쇄됐다고 그는 회고했다.
럼스펠드는 “2006년께 콘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과 6자회담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이 ‘북한은 오로지 국무부의 이슈이며 국방부의 관점은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이들은 북한과 대량살상무기를 종식하는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었다”고 말했다.
럼스펠드는 이 때문에 중앙정보국(CIA)에서 지역전문가로 명성을 쌓은 리처드 롤리스 아태 부차관이 “논의과정에서 배제됐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중국에 자원을 팔아넘기다 이제는 땅까지 팔아넘기고 있다고 대북인권단체 `좋은벗들`이 전했다.
이 매체는 북한 중앙당의 한 간부의 말을 인용해 "중국에 모든 자원을 내다 파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땅까지 팔아넘긴다"며 당 간부들이 한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간부는 "외국에 팔 만한 것들은 이미 들어냈고 이제 남은 것은 땅"이라며 "땅까지 중국에 팔아넘기고 있는 것은 김정은 3대 세습을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당의 대체적 분위기는 어디서든 도와주는 데가 있으면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며 "과거와는 달리 중국을 경계하는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때 남조선과의 관계를 잘 풀어서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고,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은 이제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는다"며 "일본강점기, 나라 잃었을 때 뺏겼던 땅을 다시 찾아오지는 못할망정 가진 땅마저 팔아넘기는 일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이 간부는 "중국 정부가 원하지 않는데도, 꾸역꾸역 강매하다시피 떠넘기고 제발 투자 좀 해달라고 사정하는 것이 너무 구차하다"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나라의 어려운 현실이므로, 피눈물이 나지만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한탄했다.
이어 남한으로부터 50만 톤의 식량 지원이 무산되고 중국에서 들어오려 했던 식량도 제때 들어오지 못하면서 북한의 식량 사정이 악화되어 어쩔 수 없이 꺼내 든 카드였다고 설명했다.
북한 중앙당의 한 간부는 "우선 정권을 보장받고 체제를 지키려는 심산으로 내세운 방법이지만, 앞으로 먹는 문제와 체제 보장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중국의 지배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기는 더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은 최근 라선시(라진·선봉경제특구) 땅을 중국인들에게 팔기 시작했다. 라선시 중심부는 평당 50달러, 주변지역은 30달러에 팔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배급이 전부였던 주민들이어서 복종의 식량이던 쌀이 항거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어제 해외로 출장 나온 평양 출신 엘리트와 전화통화를 했다. 현재 중앙기관의 과장급인 그는 나와 오랜 친구이기도 한 믿음직한 소식통이다.
최근 북한 상황을 물어보는 나의 질문에 그는 첫 마디가 “평양은 지금 심리적인 무정부 상태다. 더는 위엄 있는 정부도 복종하는 시민도 없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하자 불쑥 이렇게 말했다.
“평양의 지방화가 이미 시작됐다.”
나는 화들짝 놀랐다. 사실이냐고 거듭 물어보기까지 했다. 아마 남한의 북한학 학자들은 “평양의 지방화”라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것이다. 북한에서 살아보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도, 그래서 아무 감흥도 못 느낄 말이다.
북한에서의 배급제란 통제를 넘어 정권의 존재를 과시하는 것이다. 때문에 김정일 정권은 그 상징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도인 평양시민에 한해서는 반드시 배급을 주었다. 어떻게 해서든 평양만은 배급제도를 유지하여 그 정치지역 모델로 전국에 이념명분과 충성질서를 세우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 김정일정권은 평양정권으로 전락됐다.
배급소들이 이미 다른 용도의 창고로 방치 된 지방들에선 중앙의 지시가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군량미를 바치라면 자기들은 배급받는 평양시민이 아니라고 항의했고, 당 강연회에 모이라면 당장 먹을 쌀이 없다며 시장으로 출근했다.
배급이 전부였던 주민들이어서 복종의 식량이던 쌀이 항거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결국 지방부터 시작된 생존 시장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상징적으로만 존재하던 평양의 계획경제를 점령했고. 심지어는 수도시민의 자부심마저 붕괴시켰다. 반면 배급의 수도였던 평양은 상대적 속박감과 함께 그만큼 삶의 질도 떨어졌다.
평양의 지방화란 이런 무정부적 혼란과 민심이 평양에도 옮겨졌다는 뜻이다.
가장 큰 원인은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후 대북지원이 끊기면서 평양시가 거의 2년 동안 시민들에게 배급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직장에서 주던 배급표가 휴지처럼 되고, 화폐개혁 실패로 월급까지 무의미해면서 무너진 댐 마냥 기관이탈 인원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평양에서 추방시키겠다고 협박해도 어디가나 돈만 벌면 되지 하는 반발의식에 좀처럼 먹혀들지 않는다고 한다.
간부들까지도 제 살 구멍을 찾느라 중앙기관이 밀집된 평양은 그야말로 부패와 비리의 아성이 됐다고 한다. 평양까지 이 정도 와해되니 김정일은 독재자라고 하기엔 무색할 만큼 초라해졌다고 한다. 뒤늦게 시장에 뛰어든 평양시민들은 돈 벌 개인궁리만 하고 앉아 있는데 김정일의 지시들은 아직까지도 수도건설, 군대지원, 혁명정신과 같은 옛 말 같은 집체주의를 강요해서 더욱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한다.
더욱이 김정은 3대세습 선언은 장기정권에 익숙 된 주민들에게 정권변화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주어 충성도를 크게 추락시킨 계기가 됐다고 한다. 그래서 김정일은 숙청도 예전처럼 제 멋대로 할 수 없는 처지라고 한다. 얼마 전 보위국장 류경을 숙청 할 때에도 과거 같으면 그의 연고자들까지 찾아 싹쓸이 했겠는데 국장 외 1명을 처벌하는 것으로 끝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평양시 배급이 중단되면서 기관 자체 식량 해결을 허용한 결과, 그 사이 기관 이기주의라는 새로운 개념의 결속력이 생겨서라고 한다.
얼마 전 통일부가 북한은 남북대화 중단으로 매해 5억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했는데 내 생각엔 50억 달러가 더 넘는다고 본다. 북한체제가 얼마나 취약하면 이명박 정부 2년에도 이렇게 휘청거린다.
대북지원 단체들은 대북지원 중단으로 대량아사 현상이 다시 발생한다고 하지만 이는 북한 실정을 왜곡하는 것이다. 시장이 없을 때와 있을 때의 북한 상황은 전혀 다르다.
한 달 내내 출근해서 배급을 받느니, 차라리 시장에서 2, 3일 뛰면 그 돈으로 쌀을 사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 국민의 대북지원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 대북지원 쌀은 주민식량이 아닌 통치식량이다.
외부지원이 차단되면 오늘날의 아사자는 북한 주민이 아니라 김정일 정권이다.
최종편집 2011.06.15 07:24:01
장진성 /시인, 뉴데일리 객원논설위원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82416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김관진 국방장관은 20일 "북한이 내부적으로 심상치않은 것은 사실이고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동북아미래포럼과 현대경제연구원이 주최한 '국방개혁 방향과 발전 방안'이란 주제의 조찬 포럼에 참석해 그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재스민 혁명이 북한에 유입될 것인지, 그럴 입지 조건이 되는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과거에 많은 재일교포가 북한에 들어갔는데 북한에 아무 일이 없었던 이유는 완벽한 주민통제체제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아직도 북한의 내부통제체제는 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 도발시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북한이 도발하면 응징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라면서 "북한은 도발하고 협상해서 몇 가지 보상을 받고 또 지나면 도발하고, 협상하는 것을 휴전협정 이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앞으로 반복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미국 폭스뉴스 등은 북한 당국이 내년 ‘강성대국 진입의 해’를 준비하기 위해 대학생을 건설현장에 투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내년 4월까지 휴교령이 내려졌다고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외신들은 이 같은 조치는 재스민 혁명에 두려움을 느낀 북한 당국이 대학생 시위를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대학생은 통상 모내기철과 추수 기간에 각각 40일 정도 동원된다. 재해 방지나 도로 보수 활동이 이뤄지는 ‘국토관리 총동원 기간’에도 수시로 투입된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10개월이나 휴교령을 내리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건설인력 보강 차원과 함께 사상 통제의 목적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북한은 실제로 대학생 등의 시위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최근 미국 정보 당국 보고서를 인용, “최근 북한이 최루탄투척기, 고무탄환총, 개인방패, 야광봉 등 시위진압 장비를 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은 민주화 시위가 있었던 지역 주재원들의 귀국을 막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 노동자 파견을 무기한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낙서가 발견돼 북한 보안당국이 발칵 뒤집힌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NK에 따르면 최근 북한 양강도 혜산시에서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 선전벽보를 훼손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보안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특히 훼손된 선전벽보에는 '리명박을 지지한다'는 낙서 문구가 발견돼 양강도 혜산시 국가안전보위부는 이번 사건을 '간첩단 사건'으로 규정했다. 복수의 내부 소식통은 데일리NK에 혜산시 보위부와 보안서는 사건 다음날인 지난 20일 해당 수사팀을 꾸려 관련 주모자 색출에 나섰다고 전했다.
북한에서 선거 벽보가 훼손되는 사건은 종종 있어 왔지만 한국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는 문구가 외부에 공개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강도 소식통들은 "지난 19일 혜산시 송봉1동에 위치한 신발공장, 강철공장 두 곳의 담에 붙여진 지방대의원 후보자 선전벽보에 '리명박을 지지한다'는 글과 후보자들의 이름을 까만 마찌크(검은색 매직)로 그어놓는 사건이 일어났다"면서 "이번 사건을 보안서와 보위부에서는 '간첩단 사건'으로 부르며 공장 인근 사람들에 대한 감시와 출장자(해당 기간에 다른 지역을 방문한 사람 또는 양강도를 방문한 다른 지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한 소식통은 "8일경에 낙서를 한 사건이 있었을 때는 개인감정을 가지고 한 짓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사건은 남조선 대통령의 이름이 쓰여 사람들 속에서 '보통일이 아니다. 큰 사건이다', '또 사람들을 들볶아 놓겠다'면서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전부터 장사도 못 나가게 행사준비로 내몰더니 이번에는 주모자를 잡는다고 주민들을 들볶고 있다"며 "연이은 낙서사건이 일어나자 주민들은 '갈 데까지 갔다'며 웅성거린다"고 했다.
김정일 사망, 3대 미스터리 의혹 증폭에 `설마…`
[매일경제] 2011년 12월 19일(월) 오후 02:34 |
◆조선중앙TV 리춘희 앵커 50일 간 실종 뒤 갑자기 나타나…
◆美와 '핵 폐기 합의안'은 그냥 사장되나…
◆왜 하필 사흘이나 지나 MB 생일인 19일 발표…
지난 17일 오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실이 발표된 가운데 김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한 3가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50일간 실종됐던 조선중앙TV의 리춘희 앵커의 돌연 등장.
조선중앙TV의 리춘희(68) 앵커는 지난 10월 19일을 마지막으로 방송에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종설이 보도된 바 있다. 50일 간 감감무소식이던 리춘희 앵커가 김정일 사망설을 들고 돌연 방송에 모습을 비춘 것이다.
이춘희 앵커는 북한에서 '인민들의 앵커' '노동자의 영웅'으로 불리며 간판급 앵커로 추앙 받아 왔다. 그러나 지난 10월 19일 러시아 타스통신사의 김정일 관련 취재 뉴스를 보도한 뒤 자취를 감췄으며 그녀의 뉴스를 한 남자앵커가 대신 진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리 앵커가 50일 간 자취를 감췄던 이유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발표와 함께 돌연 모습을 나타낸 이유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둘째, 북한이 미국과 합의한 '우라늄 농축프로그램 중단'은 사장될 것인가?
지난 18일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관리와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이 중국의 베이징에서 만나 북한 식량 지원의 대가로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단을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때문에 19일 오전 북한 조선중앙TV에서 "정오 중대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예보를 했을 때 핵 폐기와 관련된 보도가 나올 것으로 예측 된 바 있다.
그러나 발표 당시 갑작스럽게 김정일 사망발표가 이어지면서 북한 측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단 합의안 발표는 사장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단 발표 후 22일 갖기로 예정돼 있던 3차 북미 대화와 이후 논의키로 했던 6자회담 재개는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셋째, 김정일 17일 사망했다는데 사흘이나 지난 19일 발표한 이유는?
마지막 의문점은 김정일 사망발표가 왜 하필 이명박 대통령의 생일이자 대통령 당선일인 19일 이루어졌나이다. 조선중앙TV의 발표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시점은 지난 17일 오전 8시 30분. 반면 북한 측은 이 사실을 사흘 동안이나 쉬쉬해오다 19일 발표했다.
19일은 이명박 대통령 생일이자 김윤옥 여사와의 결혼기념일 뿐만 아니라 지난 2007년 대통령에 당선된 날. 이와 관련해 김정일의 사망일과 이명박 대통령의 생일이 겹치는 것에 정치적 계략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예정된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현재 청와대에서 긴급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속보부]
2012년 4월 15일. 김일성의 생일 '태양절', 휴전선 근처의 북한군 일부가 총부리를 남쪽이 아니라 북쪽으로 돌렸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후 '김정은 체제'에 불만을 품은 북한군 내 반대파가 쿠데타를 기도한 것이다. 평양 근처에서 국지적인 교전이 있었고, 이 소식은 곧바로 전 세계로 타전됐다.
교전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미국은 곧바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 체제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핵무기가 한국, 일본, 타이완 등 우방을 위협하는 일을 좌시하지 않겠다." 일본 요코스카의 미군 제7함대 소속 항공모함이 동해와 남해 인근의 공해상으로 이동했다.
이런 미국의 움직임에 중국이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중국은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권력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북한 내 소요 사태를 빌미로 미국을 비롯한 제3국이 내정 간섭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 중국 역시 2011년 시험 운항을 했던 자신의 항공모함을 황해로 전진 배치했다.
2012년 4월 16일. 정작 난리가 난 곳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이었다. 4월 11일 총선의 흥분이 채 가시지 않았던 남한은 북쪽에서 들려온 총성에 패닉에 빠졌다.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 곳은 주식 시장이었다. 연초 1800대에서 오르락내리락하던 주가 지수는 곧바로 곤두박질쳤다. 외국인들의 '팔자' 러시로, 정부의 외환 시장 방어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가파르게 올랐다.
2012년 4월 18일. 북한의 평양 주변에서 산발적인 교전이 여전히 계속되면서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더 고조되었다. 중국군이 김정은의 승인 하에 압록강을 건너리라는 군의 발표가 있었다. 미군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미국은 김정일 사후 북한에서 내란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만든 '작전 계획 5029'를 만지작거렸다. 그에 따라 미군과 한국군 일부가 북한으로 넘어가리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부인도 인정도 하지 않았다.
2012년 4월 19일. 이날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부가 한국 거주 미국인의 철수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사재기로 대형 할인점의 물건이 동이 났다. 특히 서울 강남의 동요가 심했다. 인천국제공항은 한국을 탈출하는 외국인, 내국인이 섞여서 북새통을 이뤘다. 대학생과 시민 몇몇은 미국과 한국의 개입은 곧 전쟁으로 이어진다며 '인간 방패'를 자처하고 판문점으로 가는 길목에서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2012년 4월 20일. 검은 금요일이었다. 100만 원이 넘던 삼성전자 주가가 40만 원대로 주저앉았다. 한 번 떨어지기 시작한 주가 지수는 이미 500대를 바라보는 중이었다. 금값이 폭등했고, 기름을 비축하려는 인파로 주유소가 장사진을 이뤘다. 이 와중에 일부 기업이 자산을 해외 이전한다는 소문이 증권가를 중심으로 나돌았다.
2012년 4월 23일. 평양뿐만 아니라 압록강 인근에서도 교전이 있었다는 소식이 들렸다. 중국군의 개입에 반대하는 북한군의 내부 소행이라는 주장, 미국이 사주한 반(反 )김정은 파의 소행이라는 주장이 엇갈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하 벙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남쪽에 미칠 여파를 최소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생업에 종사하라."
2012년 4월 24일. 청와대 고위 인사를 포함한 정부 주요 인사의 가족 일부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사진이 트위터로 공개되었다. 정부는 '괴소문'을 차단한다며 주요 포털 사이트를 비롯한 인터넷 서비스를 무기한 중단했다. 인터넷 신문이 서비스를 중단한 틈에 몇몇 보수 언론은 "평양 만수대의 김일성 동상이 끌어내려졌다"고 보도했다. 물론 오보였다.
황사보다 더 짙은 공포가 한반도를 뒤덮었다. 잔인한 4월이었다.
2011
년 12월 19일 정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지 닷새가 지났다. 지난 닷새 동안 한국의 주요 언론은
일제히 '북한 붕괴' 가능성을 점검했다. 1990년대 중반(김일성 주석 사후)에 한반도를 떠돌던 '북한 붕괴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새롭게 등장한 '김정은 체제'가 군부의 지지를 받지 못해서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앞에서 거친
상상력으로 써본 가상 시나리오는 진짜 북한 붕괴가 일어난다면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본 것이다. 이 가상 시나리오는 북한
붕괴를 점치는 이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점을 강조한다. 북한에 문제가 생기면 남한이 곧바로 직격탄을 맞으리라는 사실이다.
시나리오가 보여주는 가상 상황이 '오버'라고? 항상 현실은 상상을 뛰어넘는 법이다.
미군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을
백날 폭격해도 미국 시민의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북한에서 총탄이 오가는 순간 한국 시민의 일상생활은 풍비박산이 난다.
왜냐하면, 휴전선은 서울에서 고작 한 시간, 평양은 고작 두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이다.
'프레시안
books'가 2011년 송년호의 귀중한 지면을 '북한 제대로 알기'를 위해서 할애한 것도 이런 중대한 착각을 교정하기
위해서다. 진보와 보수의 대립도, 복지와 시장의 갈등도, 생태와 개발의 긴장도 모두 한국이라는 공동체-사회가 온전할 때의 얘기다.
'전쟁의 추억'을 다시 불러와서 도대체 뭘 어쩌겠다는 건가?
다 같이 죽자고? 아니, 혹시 전쟁이 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첫 번째 질문 : 북한은 과연 붕괴할 것인가?
대형 서점의 북한 서가에 가면 먼지를 잔뜩 뒤집어쓴 책들이 가득하다. 그나마 대부분은 냉전 시기에 쓰인 '김일성은 뿔났다' 수준이
대부분이다. 이런 마당에 과연 일부 대학은 그나마 몇 개 남지 않은 북한학과를 아예 없애려는 모양이다. 북한의 사소한 움직임
하나에 한반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들썩이는데 북한 연구의 토대를 부수겠다는 건가?
그런 먼지 뒤집어쓴 책
중에서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책은 남북 교류의 산 증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원광대학교 총장)이 쓴 <정세현의 정세
토크>다. 2008년 7월 15일 첫 회를 시작으로 총 60차례 진행된 <프레시안>의 인기 연재 '정세현의 정세
토크'를 책으로 엮은 것이다. 이제훈 <한겨레21> 편집장의 평을 들어보자.
"
외교, 안보, 통일 분야 담당 기자들 사이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비판하는 하나의 가이드라인' 구실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회자된다. (…) 술자리 토론에서 의견이 다른 지인과 사이에 '마음의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 이 책은 전문 서적 열 권 이상을 읽은 뒤에 느낄 지적 희열과 개안을 독자들에게 안겨줄 것이라 믿는다."(☞관련 기사 : 칠흑같은 MB 시대, '정세의 등대'를 켜라!)
김
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소식이 전해지고, 언론에서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을 얘기하자마자 제일 먼저 이 책을 집어든 것도 이
때문이었다. 우선 정세현 전 장관이 북한 붕괴를 놓고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다. 아니나 다를까, 정 전
장관은 이렇게 간명하게 북한 붕괴를 전망을 일축한다.
"3대 후계자로 알려진
3남 김정은은 나이가 여러 경험이 부족하고 능력이 별로 없을 테니까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조선 시대
역사에서만 봐도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젊은 세자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에 선왕을 승계하면 중신들이 그 젊은 임금을 잘
보필합니다. 그렇게 조선조 500년을 끌고 왔어요.
김정일 위원장도 조선 시대 중신에 해당하는 원로들이 보필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 북한 체제가 자유민주주의적 선거로 정권의 정통성이 인정되는 체제라면 김정은 체제는 오래 못 갈
겁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 정권의 정통성은 선거가 아니라 혈통으로 결정되고 있어요. 북한은 사실상 왕조라고 봐야 합니다.
왕
조는 혈통으로 정통성을 규정하는 거고, 중신들이 버텨주면 그냥 가는 겁니다. 이걸 무시하고 후계자가 나이가 어려서 붕괴할 거라고
말하는 건 너무 섣부릅니다. 북한을 비판할 때는 독재 국가니 왕조니 비판하면서, 전망할 때는 민주주의 잣대를 들이미는 건
모순입니다. (…) 북한 체제의 장래를 전망하려면 체제 위협 요인만 따질 게 아니라 체제 지탱 요인도 같이 분석하고 비교해야
합니다." (<정세현의 정세 토크>, 65~68쪽)
이런 분석에 미국의 한국 현대사 연구자
브루스 커밍스 노스웨스턴 대학 교수도 공감을 표시한다. 커밍스 교수는 20일 미국 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원로 지도층은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다시 김정은 후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을 이끌어왔다"며 "이들이 김정일과
김정은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 "북한 원로 지도층이 김정은 체제 전환 이끌 것")
두 번째 질문 : 북한은 몰상식의 '깡패 국가'인가?
"나는 김정일을 증오한다. 김정일은 피그미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김
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북한에 대한 한국 및 서방 언론의 태도를 한마디로 규정하면 '조롱'이다. 김정일의 시신 앞에서 오열하는 북한
여성의 태도를 보여주면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앵커의 멘트가 뒤따른다. 하지만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 당시의 대한민국은 어땠나? 그 때도 독재자의 죽음에 거리 곳곳에서 오열하는 이들이 넘쳐났다.
북
한은 혼란스러운 나라다. 그러나 그 나라도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나름의 논리를 가진 나라다. 마치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500년이나 지탱되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인 조선 왕조가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운영되었듯이 말이다. 브루스 커밍스 교수의
<김정일 코드>(따뜻한손 펴냄)는 북한을 이해하는 열쇠를 제공하는 책이다.
커밍스는 이 책에서 "북한이
일체의 반대를 용납하지 않는 강압적 국내 정치"를 가지게 된 책임의 상당 부분을 한국전쟁 당시 북한을 "잿더미"로 만들어 놓은
미국의 "무서운 파괴"에서 찾는다. 커밍스는 "전쟁이 잠잠해진 1951년 봄 이후에도 미국은 2년간 북한에 맹공을 퍼부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우리가 침묵하는 이 폭격으로 300만 명의 북한 주민이 희생당했다.
커밍스 교수는 이 책에서 북한 체제를 옹호하지 않는다. 다만 그는 미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북한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
북한에는 정치범들이 있는가? 물론이다.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최소한 10만 명이나 된다. 강제노동수용소가 있는가? 심지어 최고
간부라고 할지라도 통치자의 의지를 거스르면 가족들과 함께 격리된 지역에서 고된 육체노동에 시달릴 것을 각오해야 한다. 이 체제가
인간의 자유를 향상시킬 것인가?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 그러나-"조선 민족을 위한
자유"처럼-자유라는 말이 외국 침략자에 대한 독립적인 입장을 의미하기도 하는 한국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신랄한 판단을 하는
것도 쉽지 않다. 민족적 자유 독립은 예수가 탄생한 무렵부터 같은 장소에서 통합과 통일성을 유지해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인 덕목이다.
(…) 이 나라는 처음 40년은 식민 통치로, 그 다음 60년은 민족 분단과 전쟁으로 심각한
상처를 입었으며,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불안정한 국가다. (…) 때때로 북한에서는 죽음의 그림자와
악에 근접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구세대들의 괴로움에 시달린 듯한 얼굴에서도 이런 감정이 스며 나온다.
나는 두
가지 감정을 느낀다. 첫째는 명치끝의 통증이다. 나는 그들이 옳다는 것과, 지독한 폭력이 압도했던 20세기에서도 가장 처참한
전쟁으로 인해 겪은 고통을 알 수 있는 몇 안 되는 미국인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더 두려운 느낌으로 미국인들 대부분이
1950년대 초 그들의 이름으로 자행했던 전쟁의 참극을 알지 못하고,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정일
코드>, 251~253쪽)
그리고 커밍스는 요덕의 강제노동수용소에서 가족과 함께 10년간 갇혀 있었던 강철환(현재 <조선일보> 기자) 씨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되묻는다. 미국은 몰상식의 '깡패 국가'라는 혐의에서 자유로운가?
"
(강 씨는)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10년간 수용된 전과가 평양 거주나 대학 입학 그리고 엘리트 지위로 진입하는 데
반드시 장애물은 아니라는 사실을 증언한다. 반면에 미국은 감옥에 흑인으로 가득 찬, 강제노동수용소를 가지고 있다. (…) 그곳에는
모든 흑인 청년들의 25퍼센트 이상이 감금돼 있다. 이것이 경찰국가인 북한의 핑계거리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을 손가락질하기에 앞서, 미국인들이 먼저 그들의 내부 도시가 가진 병폐에 대해 무엇인가를 시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김정일 코드>, 142~143쪽)
세 번째 질문, 북한은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가?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한국의 언론은 끊임없이 되묻는다. 하지만 이런 질문은 우문(愚問)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북한의 의지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즉, 앞의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김정은 체제'와 공존하기 위해서 한국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김연철 인제대학교 교수의
<냉전의 추억>(후마니타스 펴냄)은 60년의 냉전 기간 동안 "선을 넘어 길을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다. '전쟁의
공포'가 짓누른 60년간의 역사를 수십 개의 일화를 통해서 살펴보는 이 책을 읽으면서, 새삼 깨닫는 것은 (남과 북을 막론하고) 그
공포를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려는 이들의 실체다.
예를 들어서, 1994년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사망(7월 8일)하기 직전 무슨 있었는가?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4년 6월을 이렇게 회고했다.
"클린턴 대통령하고 그 때 대판 싸웠습니다. 그때 내가 싸우지 않았다면 아마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거예요."
한
국도 모르게 미국이 전쟁을 검토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것을 막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연철 교수에 따르면,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은 거짓말이다." 당시 미국 클린턴 행정부 핵심 당사자 세 명이 쓴 책을 보면, 김 전 대통령은 클린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았다. 그들은 정반대로 증언한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시종일관 밀어붙인 것은 김영삼 대통령 자신이고, 한국은 미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서도 모두 알고 있었다."
북
한과의 전쟁 공포로 '사재기 열풍'을 불러온 1994년 여름의 난리는 김영삼 정부가 만든 것이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6월 6일
"북한이 무모한 모험을 감행한다면 자멸과 파멸의 길로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청와대는 북핵 보도를 늘려 달라는 부탁을
방송사에 했고, 6월 9일부터 방송은 전쟁 위기, 북핵 문제를 집중 보도했다.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의 방북으로 이 난리는 일단락이 되었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은 멈추지 않았다.
"
카터의 방북이 결정되었을 때, 김영삼 대통령은 클린턴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카터의 방북은 실수'라고 비난했다. (…) 김영삼
정부는 협상의 길목을 차단하면서, 북핵 문제를 위기의 길로 몰아갔다. 성숙한 국민 의식을 안보 불감증으로 몰아세웠으며, 행정망을
통해 사재기를 결과적으로 부추겼다. (…) 강남 부유층이 집중적으로 보여 준 사재기 열풍은 '만들어진 공포'였다."
(<냉전의 추억>, 149쪽)
그나마 이렇게 '만들어진 공포'로 전쟁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2000년 남북 정상 회담과 같은 평화를 향한 여정으로 반전될 수 있었던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이른바 '평화 세력'의
노력이었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의 <피스메이커>는 책 제목대로 '피스메이커'의 숨은 노력을 생생히 보여준다.
임
동원 전 장관은 <피스메이커>에서 2000년 남북 정상 회담이 성사되기까지의 과정을 다큐멘터리처럼 생생히 전한다.
그러나 이 책의 진짜 핵심은 1990년부터 10년간의 남북 교류를 다룬 뒷부분이다. 그 과정에서 육군사관학교 출신 군인으로서
27년간 '피스키퍼'로 일하던 임 전 장관이 '피스메이커'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변화를 이렇게 설명한다.
"
첫째, 세상이 변했습니다. (…) (1960~70년대) 한국은 자유 진영의 첨단 기지로서 공산 침략에 대처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제 냉전은 끝났습니다. (…) 2차 세계 대전 후에 분단되었던 나라들은 모두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반공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반도에서도 냉전을 종식시키고 분단을 극복하여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모든
사상과 정책은 그 시대의 아들입니다. 시대가 변했는데도 낡은 시대의 사상과 생각을 계속 고집한다면 낙오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 둘째, 이제 북한의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지금은 세계사의 대전환기입니다. (…) 북한의 변화를 슬기롭게 유도하여 안보
위협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적극적 평화'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싸우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는 부전승전략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 두 가지 상황 인식에 따라
이제 저는 평화를 지키는 소극적인 피스키퍼의 위상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나가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소명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 164~166쪽)
"공산주의 비판과 대공전략론을 강의하고,
자주국방을 외치며 군사력 증강 계획을 주도하시던 강경한 반공 보수주의자가 왜 그렇게 변하셨습니까?" 재향군인회가 주최한 강연에서
적잖이 실망스럽다는 투로 질문을 던졌던 한 청중에게 임동원 전 장관이 한 답변이다. 이렇게 '피스메이커'가 만들어졌다. 그의 말을
요약하면 이렇다.
남쪽이 변해야 북쪽도 변한다.
마지막 질문, 한반도에 희망이 있는가?
싫든 좋든 남쪽과 북쪽은 운명 공동체다. 남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북쪽에서 눈물이 흐르고, 북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남쪽에 불똥이 튄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둔다면, 남쪽도 북쪽도 근본적인 변화는 불가능하다. 일찍이 백낙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이를 '분단 체제'라고 명명했고, 2009년 갑작스럽게 세상을 뜬 서동만 전 상지대학교 교수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했다.
"한국에서 평화, 복지, 경제의 새로운 도약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으며, 체제의 성격과 발전 수준이 다른 북조선의 경우도 남북이 함께 해야 바람직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 평화, 복지, 개발을 연계한 '남북 협력 발전' 구상을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준비해야 할 때다." (<북조선 연구>, 374쪽)
정세현 전 장관의 얘기를 더 들어보자.
비용만 계산했지 분단 시대에 불가피하게 지불해야 했던 분단 비용을 빼지 않은 것이었어요. 통일이 되면 분단 비용은 통일 비용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통일 비용을 계산하려면 투자 비용에서 분단 비용을 빼야 순투자 비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빠뜨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 7000만이 넘는 국내 시장을 가지고 남쪽은 하이테크, 북쪽은 노동 집약적 산업을 발전시키면 최근의 중국처럼 고속 성장도 가능합니다. 요새 청년 실업 때문에 고민인데 남이나 북이나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결과고요. (…) 남북이 경제 교류, 협력을 하고 남북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요." (<정세현의 정세 토크>, 26~30쪽)
서동만 교수, 정세현 전 장관이 말하는 방향은 '몽상'이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현실로 이뤄야 할 '과제'다. 그런 길을 닦지 않고서는 한반도에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2013년 6월 15일. 남북 정상이 제주도에서 만났다. 앞서 4월 15일 북한 정부는 핵무기 개발 포기를 선언했다. 이번 정상 회담은 이런 북한의 선언에 맞춰서 좀 더 긴밀한 남북 간의 교류 협력 현안을 조율하고, 더 나아가 세계에 선언하는 자리의 성격이 컸다. 한편, 이 자리에서 남측은 제주 해군 기지 건설을 중단하고,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선포했다.
2013년 7월 15일. 정부는 북한의 에너지난 해결을 위해서 남측에서 제조한 풍력 발전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해안 일대에 풍력 발전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거기서 생산한 풍력 발전기를 해로를 통해서 북한으로 운반할 계획이다. 이런 발표에 맞춰서 북한은 핵발전소 건설을 전격 중단했다.
2013년 8월 15일. 김정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뉴욕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북한의 변화 노력을 설명하면서 국제 사회의 각종 경제 제재를 풀어줄 것을 호소했다. 한국 정부가 이런 북측의 입장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이날 유엔 총회에서는 전격적으로 북한 지원을 위한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2013
년 12월 17일. 국제 사회의 지원으로 북한의 경제 사정이 급속도로 호전되면서 북한 체제가 안정되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났다.
이날 김정은 부위원장은 개성처럼 남한 기업이 들어오는 경제 특구를 북한 곳곳에 다섯 곳 이상 만들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남북
대학의 상호 학문 교류를 제안하며, 일단 북한 대학생 수백 명의 남쪽 유학을 건의했다.
2014년 1월 1일. 김정은 부위원장이 2014년을 '희망의 행군' 원년으로 선포했다. 김 부위원장은 남측과 국제 사회의 지원에 각별한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그는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불발된 남북 단일팀을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브라질 월드컵에서 보게 되리라고 장담했다.
한편, 남북 정부는 수년간에 걸쳐서 남북의 국문학자들이 공동으로 제작해 2013년 발표한 <겨레말대사전>에 맞춰 교과서, 공문서의 맞춤법을 바꾸기로 결정하고,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 이런 움직임에 호응해 남쪽의 몇몇 출판사는 <겨레말대사전>에 맞춰서 편집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11223131654§ion=05&t1=n
中共의 2050년 한반도-서일본 지배전략
중국 공산당이 지향하는 동북아시아의 최종 모습
출처 : 뉴데일이 2012.3.13 김필재 기자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위 지도는 최근 중국 공산당이 유출시킨 ‘2050년 국가전략’에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 향후 한반도 전 지역과 일본의 서부 지역을 중국의 식민지화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출처: 격주간 일본 잡지 SAPIO보도 자료]
한반도가 통일되지 않은 현(現) 상황에서 2015년 한미연합사가 해체 될 경우 그 최대 수혜자는 중국 공산당이다. 결국 동북아의 힘의 중심은 자연스레 중국으로 집중될 것이다.
일본보다 훨씬 더 큰 영토를 갖고 있으며 일본에 대해 근-현대사를 통틀어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강렬한 증오심을 갖고 있는 중국이 동북아의 패권자가 되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안보에도 ‘먹구름’을 드리우는 일이다.
따라서 향후 발생가능한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일본을 보호해 줄 새로운 환경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한반도의 자유통일’이다.
‘한반도의 자유통일’로 강력한 완충지대가 이 지역에 조성된다면, 중국과 러시아 등의 대륙세력이 함부로 일본을 위협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일본과 대륙 사이에 강력한 완충지대가 필요하다는 점은 과거 역사에서도 잘 드러나는 것이다. 일본열도가 오랫동안 외부의 침략을 받지 않은 것은 한반도가 대륙세력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물론 한반도가 지리-역사적으로 일본과 대륙의 교류를 막은 측면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한반도가 일본에 대한 대륙의 침략을 막아준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본은 과거 13세기 여몽(麗蒙)연합군이 일본 침략에 나설 수 있었던 원인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가 비교적 강력했던 이전 시기(高句麗-統一新羅)에는 대륙세력이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군사력을 투사(投射)한 사례는 없다.
가령 몽골이 일본 원정을 계획할 수 있었던 것은 중간(中間)지대인 한반도(高麗)가 몽골과의 오랜 전쟁 끝에 패배(敗北)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은 강력한 한반도가 일본의 안보에 불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리한 것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중국의 정치-경제적-군사적 역량이 증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반도의 분단이 고착(固着)되거나 친(親) 중국화되면 그만큼 중국은 일본을 압박하기가 쉬울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가 자유통일이 되어 강력한 완충지대가 된다면 중국은 일본을 압박하기보다는 한반도를 견제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게 될 것이다.
이는 일본이 중국의 관심권에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만큼 일본은 지금의 번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의 자유통일’은 동북아에서 중국 공산당이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욱일승천’(旭日昇天)하는 현(現) 상황에서 일본의 안보와 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다. 따라서 일본은 보다 새로운 시각에서 한반도의 자유통일문제를 긍정적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2010년 3월24일자 보도)
[관련기사1] 韓美연합사 해체 이후의 한반도 시나리오
“남북한의 통일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부 한국 보수파 내의 자신 없는 목소리는 한반도영토를 규정하는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국이 나서서 주도적으로 통일을 하겠다고 나선다면 국제사회는 오히려 돕자고 나설 것이다.” (시마다 요이치(島田洋一), 日 후쿠이 현립대학 교수)
“2025~2030년에 중국의 GNP가 지금보다 더 높아지고 이를 통해 군사력 확장에 나선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해 역사는 분명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미국을 몰아내고 지역패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만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개입을 시도할 것이다.” (존 미어샤이머, 美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
북한 문제의 모든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다. 2015년 한미(韓美)연합사 해체 이후 대한민국이 김정일 사망 등 북한의 정치-사회-군사적 변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 문제를 중국 공산당에 맡기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먼저 김정일 사망 후 중국이 북한을 흡수하거나 친중(親中)정권이 세워져 동해안 나진·선봉에 인민해방군 주도의 ‘태평양 함대’가 세워질 경우를 상정해보자.
홍콩 문회보는 2005년 1월 28일자 기사에서 ‘2004년 중국의 국방’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중국 군사전문가의 발언을 인용, “중국군이 ‘육군 중심주의’에서 탈피해 해·공군 등 작전반경이 넓은 전략 군사력으로 중점을 옮기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2004년 1월 ‘중국시보’는 러시아 언론을 인용, 중국이 △1단계: 2000년까지 황해·동중국해·남중국해 통제능력 강화 △2단계: 2020년 또는 2025년까지 일본열도 남쪽바다·필리핀 해·인도네시아 해역까지 통제권 강화 △3단계: 2050년까지 원양함대 건설, 괌도까지 작전범위 확대 등을 뼈대로 한 ‘3단계 원양작전능력 발전계획’을 추진해왔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대만 일간지 연합보는 2006년 11월27일 대만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중국이 지난 98년 우크라이나로부터 구입한 항공모함 ‘바략’(Varyag)을 당초 공표한 것처럼 관광용(해상유원지)이 아닌 군사용으로 개조 중"이며 "이를 토대로 항모 건조를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관계자는 “중국이 현재 랴오닝성 다롄 조선소에서 ‘바략’의 동력시스템 복구를 위한 수리를 실시 중”이라며 “중국은 ‘바략’의 구조를 연구하는 것은 물론 함재기 조종사를 훈련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2020년에 취역을 목표로 현재 건조 중인 두 번째 항모는 취역과 함께 미국의 서태평양 제1해상 방어선을 뚫고 괌(Guam)을 압박하는 전략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중국의 대양해군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의 항공모함을 동원한 태평양 진출은 시간문제라 할 수 있다. 중국의 북한 내 해군기지 건설은 대륙국가 중국의 태평양 시대를 의미하며, 자유통일의 기회를 놓친 한국은 장기적으로 친중(親中)화 내지는 공산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특히 남한 내 친북좌파는 김정일 사후 북한 노동당과 중국 공산당을 젖줄로 삼아 제2의 세력 확장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기반으로 '남한 내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를 선동할 것이다.
유사시 탈출로가 없는 섬나라 일본의 경우 중국의 해양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군비확장과 핵 개발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중국의 한반도 진출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 처할 때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위상은 한미연합사 해체로 인해 현저하게 약화될 것이다.
[FACT1: 북한이 지난 3월 22일 북한의 '령봉연합회사'와 중국의 '산둥 영성성달전자 유한공사'의 남포항 일대 개발사업을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 무역성 명의로 발급된 승인서에는 총 880만유로(약 152억원)의 초기 투자비 가운데 북한측이 55%, 중국측이 45%의 지 분을 출자해 평안남도 남포시 갑문 2동에 합영회사를 설립토록 했다...(중략) 북한은 지난해부터 나진항 2,3호 부두를 보수,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을 중국과 러시아에 각각 부여한데 이어 이달 초 원자바오(溫家寶) 중국총리의 방북 때 단동(丹東)과 신의주를 잇는 새로운 압록강 대교를 건설키로 합의했다. (한국일보 인터넷판 2009년 10월20일자 보도) ]
[FACT2:“북한의 라선시 인민위원회는 최근 훈춘시 둥린(東林) 무역공사와 훈춘국경경제 협력지구보세공사와 50대 50으로 자본금을 출자, 라선국제물류합영공사를 설립키로 합의했다...(중략) 라선국제물류합영공사는 라진항 제3부두와 현재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제4부두를 향후 50년간 독점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으며, 중국 측 합작 파트너는 총 3천만유로(한화 390억 원)를 도로 건설 및 공업단지 및 관광시설 조성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연합뉴스 2005년 10월12일자 보도 인용)]
혹자는 중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대한 의욕 때문에 미국과의 충돌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중국이 지난 20년 동안 눈부신 경제성장을 구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미국이 중국을 경쟁상대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황은 바뀌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1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과 2차 대전을 일으킨 일본과 독일에 그대로 적용해 설명할 수 있다.
1939년까지 독일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있었으나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일본의 경우도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아시아지역에서 상당수준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일으켰다. 분명한 것은 전쟁의 요인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고려대상이 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 미국을 압도할 만한 군사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정확한 지적이다. 그러나 중국이 향후 미국과 견줄만한 군사력을 확보하게 되면 어떤 길을 걷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해 역사는 분명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중국은 아시아에서 미국을 몰아내고 지역패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반도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개입을 시도할 것이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친(親)중국화 된 '한반도의 영구분단'이다. 지도를 보면 중국 주변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없다. 대개 반(半)공산주의 국가이거나 독재국가들 뿐이다. 중국이 북한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북한 내 친(親)대한민국 정권이 들어서 자유민주주의가 직접 중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 경우 중국은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 내 친미정권이나 남북 간 통일을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막으려 할 것이다. 중국은 이미 한·미·일(韓美日) 해양세력의 중국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압박책 중 하나로 수년 전부터 중·러 합동군사훈련을 해오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한·미·일(韓美日) 해양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도 되지만 궁극적으로 중국의 북한 흡수를 러시아가 묵인하고, 러시아의 동유럽 진출을 중국이 묵인하는 방식의 묵계 가능성이 짙다고 볼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왔다. 러시아는 중국에 수십억 달러어치의 잠수함·전투기·함정·미사일 등을 판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부채질해왔다. 일례로 중국은 최근 러시아로부터 전략무기인 ‘공중조기경보기’(AWACS)와 공중급유기를 도입했다.
특히 세계 2위의 에너지 생산국가인 러시아는 2006년 3월 세계 2위의 에너지 소비 국가인 중국과 파이프라인 건설 및 에너지 관련 협정을 체결했다. 이로써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은 경쟁국인 일본을 제치고 궁극적인 에너지 부족에서 벗어나게 됐다. 게다가 중·러 양국은 냉전이후 처음으로 미국과 일본, 유럽을 겨냥해 군사정보 교류를 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중·러 양국의 관계에는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양국은 현재 자원이 풍부한 시베리아 지역을 사이에 두고 논쟁 중이며, 러시아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경계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 개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양국이 미국과 유럽 그리고 한반도를 포함한 극동아시아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는 구소련에 대해 짙은 향수를 가지고 있으며, 후진타오가 이끄는 중국은 화려했던 과거 제국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이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중·러 양국은 세력팽창이라는 현재의 궤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이 북한의 변화과정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주변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선점을 방관하면 △김정일 사후 또 다른 형태의 북한 독재 정권의 등장 △중국에 의한 북한 지역의 동북 4성화 △북한 지역에 대한 UN의 신탁통치 △압록강-두만강 접경지역이 완전히 배제된 ‘불완전한 통일’ 등의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북한의 체제변동과 관련, 주변국들의 개입 방안에 대한 시각은 미국 쪽에서도 여럿 나와 있다. 현역 미군장교인 데이비드 S. 맥스웰이 쓴 ‘북한의 파국적 붕괴와 미국의 대응’(원제: Catastrophic Collapse of North Korea)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대표적이다.
미 국방부의 시각과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이 시나리오는 한국과 미·일·중·러의 장·단기적 이해관계, 미군과 한국군·UN군의 가능한 행동노선 등을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그 일부를 공개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지역 국가들과 미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UN에 주도권을 허락함이 붕괴된 북한을 다루는 데에 가장 좋은 방책으로 보인다. 비록 그것은 누구에게도 이상적인 선택은 아니겠으나, 모든 당사국들로 하여금 그들이 바라는 최종 상태의 많은 부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합의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군대 파견을 통해서, 일본의 경우는 재정지원을 통해서 등 지역의 모든 국가가 UN의 활동에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으므로 어느 한 국가가 주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지역에 안정을 가져올 것이며, 사회간접자본(SOC) 재건을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장래 경제적 이익의 분배를 대가로 통일 비용이 각 국가에 분담되도록 할 수 있다.”
맥스웰의 시나리오는 좋게 해석하면 한반도 급변사태 발생 시 강대국들이 힘을 합쳐 안정을 확보하고 북한 재건을 돕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한반도에서 4강 중 어느 누구도 영향력의 상실을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남북한이 통일되느냐의 여부는 그들 입장에서 부차적인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체제변화는 현재 진행형의 ‘시한폭탄’이다. 대한민국이 북한 문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중국에게 한반도 문제를 맡기면, 2012년 이후 연합사가 해체된 상태에서는 최종적으로 한반도 전체의 중국화(공산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관련기사2] 臺灣이 지도에서 사라지는 날
중공(中共)에 복속된 대만의 미래, 한반도의 미래 될 수도
미국의 빌 클린턴은 1992년부터 1996년 사이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 및 중국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각지 화교들로부터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비밀 자금’을 받고, 그 대가로CIA-국방부-국무부 등의 기밀 정보 및 최신 군사기술 정보를 중국 공산당에 제공했다.
1996년 2월 클린턴은 중국 전 부주석 왕전(王震)의 아들이며 폴리테크놀로지(Poly Technology)사의 사장인 왕쥔(王軍)을 백악관에 불러 비밀회동을 가졌다. 미(美) 국방정보국(DIA) 조사결과, 폴리테크놀로지는 중국 정보기관에 비밀리에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 세워진 회사라는 것이 밝혀졌다.
당시 CIA와 DIA는 이 회사가 북한, 파기스탄, 이란에 대량 살상무기와 생화학 무기 및 부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자료를 확보한 후 미국 정부에 제재를 요청했다. 그러나 빌 클린턴은 왕쥔과 비밀회동을 가진 뒤,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상무부에서 중국 당국에 더 많은 군사 기술을 제공키로 한 점을 묵인했다.([1] 1998년 6월 1일자 World Net Daily지, ‘How China took White House’ 인용. [2] Johnston, David, "Committee Told Of Beijing Cash For Democrats ", New York Times, May 12, 1999 인용)
이후 중국 공산당에 발목을 잡힌 빌 클린턴은 1998년 강택민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대만 독립’도 ‘두개의 중국’도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이른바 3불(不)정책을 공개 발언했으며, “우리(미국)는 어떤 (국제)기구든 대만이 국가자격으로 그 일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시 대만 정계는 클린턴의 발언을 두고 분노와 두려움이 섞인 예민한 반응을 보였으며, 텔레비전과 라디오는 클린턴의 상하이 발언을 놓고 연 3일 토론을 했다. 신문들은 일제히 사설과 논평으로 클린턴을 규탄했으며,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야당 데모대는 미국 대표부로 몰려가 중국의 국기를 불태우며 연좌데모를 벌이기도 했다.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이전 까지만 해도 대만 주권문제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피해왔다. 대만의 주권 문제는 1972년의 상하이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대만과 대륙의 중국인들이 서로 대만을 포함한 전(全)중국을 대표한다고 주장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고만 한 채 미결로 남긴 상태였다.
특히 1982년 보수성향의 레이건 행정부의 경우 미국은 대만의 주권에 관한 미국의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고 보증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빌 클린턴이 대만 주권에 대한 3불(不)정책을 공개 발언한 뒤 9년 후 중국은 2007년 10월15일 중국 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전체 중화 민족의 염원”이라며, 대만에 평화체제 구축을 제안했다.
중국은 대만 복속을 목표로 대만에 대한 정치-경제적 친중(親中) 공작을 병행해왔고, 그 결과 친중(親中) 성향의 마잉주(馬英九)를 총통에 앉혔고, 그의 입에서 “중국과 통일이 이루어질지는 앞으로 10년간 정세 진전에 달려 있다”는 말을 나오게 했다. (Taiwan's Detente Gamble, The Wallstreet Journal 2009년 12월15일자 인용)
중국의 대만 복속 전략은 대만의 정치적-경제적 파벌을 내부로부터 손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권은 국민당을 부패시키고 민주 진보당을 소외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 경제적 전략으로는 국민당 고위층, 민주 진보당의 후원자들, 그리고 수백만 대만 상인들을 대상으로 했다.
중국 공산당 전문가인 위안훙빙(袁紅氷) 전 중국 정치법률대 교수는 최근 자신의 저서인 ‘대만 대재난’에서 2002년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 사무국에서 나온 문건을 인용,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 고위층 인사들과 다른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이름과 그들의 친구, 친척들의 이름까지 명시하면서 이들에 의한 투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해놓았음을 폭로한 바 있다.
그는 또 국민당이 정권을 잡지 않았던 2002년부터 8년 동안 중공은 국민당 지도부를 대륙의 공개된 비즈니스 분야로 끌어들여 중국 정권과 엮이도록 만들어왔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민진당을 억압, 부패, 약화시켜 대만의 정치적 기반을 손상시키고 천수이벤 전 대만 총통에 대해 돈세탁 조작을 통해 민주진보당 내 갈등의 골을 깊게 했다는 것이다.
이제 ‘대만의 홍콩화’는 시간문제일 뿐이다. 중국이 대만을 복속시키고 난 다음에 그들의 목표가 어디가 될 것인가? 중국의 대만 복속 이후 남북한이 통일이 되어 있지 않다면 바로 북한이 대만 다음의 목표가 될 것은 분명하다. 북한 다음은 바로 대한민국이다.
중국이 동북공적으로 대표되는 역사왜곡, 영토왜곡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중국 공산당의 확산 과정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중국에 복속된 대만의 미래가 북한,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도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김필재(金泌材) spooner1@hanmail.net
美태평양사령관 "北상황, 긴급 안보현안"
미 태평양군 사령관이 최근의 북한 상황이 가장 긴급한 안보 현안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 공군력의 증강을 미 국방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최고위 관계자들의 한반도 안보 관련 언급을 연합뉴스 국제부 안수훈 기자가 전합니다.
새뮤얼 라클리어 미국 태평양군 사령관은 29일 "최근 여러 가지 사태로 인해 북한 상황은 `가장 긴급한(most pressing)' 안보 현안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라클리어 사령관은 이날 하원 세출위 예산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계획 등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클리어 사령관은 북한의 핵 야욕과 역내 대량살상무기 위협 등을 관할 지역의 안보 도전과제로 지적한뒤 "북한 정권이 추진하려는 여러 형태의 도발로부터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준비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제임스 D.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은 북한의 김정은 체제와 관련, "과거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같은 정책 패턴을 따르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서먼 사령관은 특히 "김정은의 옷차림새 등을 보면 조부인 김일석 주석을 모델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계획에 대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한 뒤 "북한은 앞으로 주변지역은 물론 미국 본토에도 잠재적으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먼 사령관은 또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미 국방부에 주한미군 공군력 증강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먼 사령관은 "현재 주한미군에는 완전한 형태의 전투비행단이 없다"면서 "국방부와 육군부, 태평양군사령부 등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위해 한국에서 빼냈던 군사력을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라크전과 아프간전을 위해 주한미군에서 차출한 아파치헬기 대대의 복귀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미 태평양군 사령관이 최근의 북한 상황이 가장 긴급한 안보 현안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 공군력의 증강을 미 국방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최고위 관계자들의 한반도 안보 관련 언급을 연합뉴스 국제부 안수훈 기자가 전합니다.
새뮤얼 라클리어 미국 태평양군 사령관은 29일 "최근 여러 가지 사태로 인해 북한 상황은 `가장 긴급한(most pressing)' 안보 현안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라클리어 사령관은 이날 하원 세출위 예산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계획 등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클리어 사령관은 북한의 핵 야욕과 역내 대량살상무기 위협 등을 관할 지역의 안보 도전과제로 지적한뒤 "북한 정권이 추진하려는 여러 형태의 도발로부터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준비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제임스 D.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은 북한의 김정은 체제와 관련, "과거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같은 정책 패턴을 따르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서먼 사령관은 특히 "김정은의 옷차림새 등을 보면 조부인 김일석 주석을 모델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계획에 대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한 뒤 "북한은 앞으로 주변지역은 물론 미국 본토에도 잠재적으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먼 사령관은 또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미 국방부에 주한미군 공군력 증강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먼 사령관은 "현재 주한미군에는 완전한 형태의 전투비행단이 없다"면서 "국방부와 육군부, 태평양군사령부 등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위해 한국에서 빼냈던 군사력을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라크전과 아프간전을 위해 주한미군에서 차출한 아파치헬기 대대의 복귀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출처 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12/04/205_108101.html
북한, 핵전쟁-생화학전 대비 불시 주민훈련
입력 : 2012-05-11 10:22:30
주민들 "진짜 전쟁나는 거 아냐?" 불안감 증폭
북한이 핵전쟁과 생화학전을 대비해 주민 훈련을 계획중이라며 대북 소식통들이 NK지식인연대 등에 전했다. (AP=Yonhap) 북한이 최근 핵전쟁과 생화학전을 대비해 주민 훈련을 계획하고 불시에 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NK 지식인연대는 최근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은 조만간 전쟁 상황에 대비한 주민대피 및 소개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훈련은 10일에서 12일 중 한날을 택해 불시에 이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다른 때와 달리 국방위원회 판정 성원이 직접 파견한 가운데 진행된다. 오로지 전쟁시 대피할 장소를 소개하는 목적을 염두했다. NK연대측은 북한이 최근 민방위훈련에 이어 주민대피, 전시 대비훈련을 강행하는 것과 관련 "주민들을 상대로 한
전쟁분위기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4월 중순 "곧 특별조치를 벌여 초토화 하겠다"는 등 극에 달한 대남도발
분위를 극대화 시키려는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북한은 전시 대피훈련과 연계한 농촌 동원 훈련 계획도 세웠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0일 "북한은 9~12일 사이에 농장원은 물론, 농촌지원자들도 군복차림에 위장망까지 착용하도록 지시했는데 이는 전시 상황에 맞춘 생산 훈련"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 탈북자는 <뉴스한국>과 통화에서 “북한은 항시 긴장하라는 의미로 농촌 동원과 전쟁 훈련을 결합해 왔다”면서도 “불시의 전시 상황을 대비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훈련은 전시 대피훈련과 마찬가지로 9일부터 12일 가운데 한날을 택해 진행된다. 훈련 목적은 "적들의 핵, 화학공격"에
촛점을 맞췄다. 주민들은 유사시 상황을 가정하에 자신의 거주지로부터 40리 밖으로 신속하게 이동한다. 이후 그 장소에서 이틀
동안 숙식을 해결 해야 한다. 소식통들은 북한내 현지 분위기에 대해 "계속되는 전쟁 대비 훈련이 진행되자 북한 주민들은 긴장감이 극에 달한 상태"라고 RFA에 전했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이번 전쟁은 틀림 없이 핵전쟁이 될 것”이라는 주민들의 우려와 “우리나라(북한)는 산이 많아서 적들의 핵, 화학무기가 위력을 발휘하지 못 할 것”이라는 간부들의 호언 장담식 발언도 곁들여 전했다.
정영석 기자[win@newshankuk.com]
전쟁위기감 고조되자 북한 거주 화교들 탈출
지하경제 '장마당'에 화교 반입 물품 감소 화교들 중국 되돌아가
북 당국 전쟁 분위기 고조에 불안감 반영…"농촌지원때문" 지적도
북한 사회의 변화를 가늠할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기대됐던 ‘장마당’이 쇠퇴하고 있다.
화교가 들여오는 물품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 이를 받아 팔던 소매상인들이 시장에서 사라졌다.
28일 북한 내부 상황에 정통한 한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북한 당국은 평소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열렸던 장마당을 하루 2시간만 열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북하의 지하경제라고 할 수 있는 장마당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북한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소식통은 “장마당이 타격을 입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으로 쌀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며 “1㎏에 2500원 하던 쌀값이 4500원까지 껑충 뛰었다”고 전했다.
북한 당국의 단속도 강화되고 있지만 사실상 전쟁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화교들이 들여오던 물품량을 대폭 줄이고 있는 데다 아예 장사를 접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화교도 늘고 있다고 한다.
소식통은 “그동안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거의 장마당을 통해 이뤄질 만큼 의존도가 커진 상황에서 이번에 공급 물량이 대폭 줄어들어 시장 자체가 붕괴될 상황에 놓였다”며 “화교들이 평소 5톤짜리로 물품을 들여오던 것을 최근에는 1톤 남짓으로 물품량을 대폭 줄이는 추세”라고 말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날 경우 가진 물건들을 다 빼앗길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소식통은 “지금까지 중국과 북한을 잇는 교두보가 있는 지역이라면 어디서든 중국 물품이 북한으로 공급돼 왔고, 올 2월까지만 해도 단둥에서 1~2톤 트럭이 수십대 집결해 20톤짜리 큰 트럭에 물품을 옮겨싣는 장면이 자주 목격됐으나 최근에는 1~2톤 단위의 트럭만 들어가서 당일 장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현재 북한에는 수만명에 달하는 화교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이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는 식품류와 일상용품으로 북한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북한 당국이 남북간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다 중앙당에서 직접 각 도당으로 내려가 시장 단속까지 벌이자 중국으로 떠나는 화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장마당은 사실상 북한 당국의 허가를 받은 중국 상인들이 장사를 하는 곳으로 북한 주민들이 이들에게 물건을 받아 소매업을 하는 양상으로 발전해왔다. 장마당에선 기본 식료품과 의류, 칫솔·치약·비누 등 필수품과 함께 전기밥가마(전기밥솥), CD 플레이어, USB 등이 인기 품목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소식통은 북한이 매년 6월 말까지 농촌지원총동원 기간으로 정하고 장사에 나섰던 주민들을 동원하는 바람에 장마당이 열리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은 현재 6월 말까지 농촌지원 총동원 기간이다. 주로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던 전업주부나 은퇴자들이 대거 농촌으로 동원되면서 장사를 할 사람이 없어졌다”고 했다. 그는 “장마당이 잘 안서고, 도배업자들이 재고만 풀다보니까 쌀값이 올랐다”며 “북한은 현재 전쟁보다 농촌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북한 당국과 중국 정부가 협력해 탈북자를 엄중 단속하고 있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증언도 나왔다. "현재 중국 정부는 탈북자가 체포되면 100%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고, 특히 지난 3월부터 연변에 북한 보위부 직원 50명이 상주하면서 탈북자들을 대대적으로 잡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탈북자 출신 정모 씨(48)는 “북한 내부에서 이전까지 병사들이 뒷돈을 받고 탈북을 도울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당국이 이를 단속하면서 사실상 장교 선까지만 가능해졌다”며 “탈북자 한 사람을 도주시키는데 드는 비용도 1인당 50만원 정도 하던 것이 400만원까지 대폭 올랐다”고 했다.
정씨는 “고향 지인 가운데 탈북을 계획 중이던 10여명이 김정일 사망 이후부터 북한에서 나오지 못하고 아직까지 대기 중이다. 최근 들어 배를 타고 해상을 이용해 남하하는 탈북자가 사라진 것처럼 탈북자 통제 강화는 북한 전역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北, 백령도 코앞에 공격 헬기 50대 배치
북한이 서해 백령도와 인접한 최전방 공군기지 2곳에 공격용 헬기 50여 대를 대거 전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북한이 지난 5월 황해남도 태탄과 누천 공군기지에 공격 헬기 수십대를 배치한 뒤 대지(對地) 공격과 고속 기동훈련에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진 배치된 헬기들은 북한이 1980년대 중반 생산하기 시작한 MI-2 개량형과 1980년대 말 옛 소련에서 도입한 MI-8 등 50여 대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이 보유한 헬기 300여 대의 6분의 1 규모다. 12.7㎜ 기관총과 250∼500㎏ 폭탄, 57㎜ 로켓, 대전차 유도탄 등이 장착돼 있다.
북한은 그동안 헬기 조종사들의 월남을 우려해 헬기 부대를 후방에 배치해 왔다. 이 때문에 북한이 3개월 가까이 헬기를 전방에 두는 것은 의도적인 전략 배치일 개연성이 크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태탄과 누천 기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휴전선에서 각각 불과 50㎞, 40㎞ 떨어진 북한의 최전방 공군 기지다. 일부에서는 우리 군이 백령도에 배치한 공격용 코브라헬기(AH-1S)와 다연장로켓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진 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군은 현재 진행 중인 하계 훈련이 끝나면 북한군 헬기들이 다시 후방으로 복귀할 수도 있지만 기습적인 국지 도발 감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동향을 주시한다는 방침이다.
연평도 인근서 '일촉즉발' 상황 벌어져
● 北어선 월선에 軍 통제 조치…연평도민 '긴장했네'
북한 어선들이
12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다가 우리 군(軍)의 경고로 퇴거하는 상황이 벌어져 연평도 주민들이 한때
긴장했다.
오전 11시10분께 북한 어선 6~7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2마일(3.2㎞) 가량 남하해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다가 우리 해군에 적발돼 퇴거조치됐다.
군은 오전 11시30분께 조업하던 꽃게잡이배 등 우리 어선 40여척을 철수시키고 운항
중이던 여객선도 해상 대기하도록 했다. 북한 어선들을 돌려보 내고 상황이 종료되자 1시간 만인 12시30분께 통제를 해제했다.
군의
명령에 철수했던 어민 대부분은 오후 1시30분께 조업을 재개했다.
조업 도중 군의 지시로 철수한 꽃게잡이배 선장 김용규(54)씨는
"오전 11시20분쯤 해군 함정이 '상황이 위급하니 철수하라'는 경고방송을 해 연평도로 돌아왔다"면서 "날씨가 흐려 북한 어선이 보이지는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섬 주민들은 대피 명령 방송이 나올까 방송에 귀를 기울이며 내내 가슴을 졸였다. 그러나 이날
대피조치는 없었다.
주민 김모(52·여)씨는 "꽃게잡이 배들이 일찍 들어와 북한 어선이 월선한 사실을 알았다"며 "대피소에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면서 면사무소 대피 명령 방송만 기다렸다"고 전했다.
김씨는 "해상에서 대기하던 여객선이 들어왔다는 얘길
듣고서야 안심할 수 있었다"고 했다.
다른 주민도 "군 부대에서 일하는 근로자한테 월선 이야기를 듣고 계속 긴장했다"며
"면사무소에서 주민들한테 상황을 알려주는 방송이라도 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갑작스런 통제 조치로 여객선이 해상
대기하면서 승객들은 멈춘 배 안에 긴 시간 갇혀 있었다.
인천항운항관리실에 따르면 인천에서 연평도로 가던 여객선 1척과 인천~백령도
항로 여객선 2척이 1시간 가량 해상에 멈춰 섰다. 인천으로 들어오던 백령도발 여객선 1척은 5분 정도 대기하다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
입항했다.
오는 13~14일 개최되는 옹진 군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를 앞두고 주민선수단 200여명이 오전 8시와 8시50분 여객선을
나눠타고 백령도에 입도, 평소보다 승객이 많았다.
이 행사를 위해 백령도행 배를 탄 장웅길(67)씨는 "갑자기 '해군2함대에서
여객선을 정지하라는 명령이 내려져 당분간 바다 위에서 대기하겠다'는 안내방송이 나왔다"면서 "1시간 동안 배 위에서 대기했지만 별다른 동요는
없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북한 어선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가 우리 해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다.
군 관계자는 21일 “북한 어선 6척이
오전 11시44분부터 연평도 서북방 NLL을 0.5~0.7노티컬마일(0.9~1.2㎞) 정도 순차적으로 침범했다”며 “이에 해군 고속정 2척을
오후 3시부터 NLL 인근으로 급파해 상선통신망을 통해 경고통신을 보낸 뒤 두 차례 경고사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북한 어선은 오후 4시쯤 모두
NLL 북쪽 지역으로 퇴각했다.
이 관계자는 “고속정이 오후3시29분 벌컨포(20㎜) 수십
발을 북한 어선이 인지할 수 있는 해상에 1차 발사했고 오후3시48분쯤 두 번째 사격을 가했다”며 “월선 당시 일부 북한 해안포 포문이 열려
있었으나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고 말했다.
북한군 경비정은 황해도 연안에서 기동 중이었으나 NLL 부근으로 접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이 NLL을 월선한 북한 어선에 경고사격을
한 것은 2010년 11월 3일 이후 처음이다. 과거 북한 어선들은 우리 고속정이 경고통신을 할 경우 즉각 퇴각했지만 이번엔 장시간 NLL
남쪽에 머물렀다. 군 관계자는 “퇴각을 거부하는 북한 어선에 대해서는 나포작전도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어선은 지난 12일 2차례,
14일 13차례, 15일 8차례, 20일 2차례 NLL을 침범했다. 북한군 경비정은 어선 침범 시 대기태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계속되는 NLL 침범에 의도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함정을
증강 배치하는 등 전력을 강화했다. 특히 북한군이 월선을 통해 도발 명분을 찾으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승조 합참의장과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은 오후 전화회의를 갖고 북한을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북
한이 그동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핵 억제력을 확장하겠다’며 야심 차게 진행해 온 제3차 핵실험 준비도 자연재해는 당해 내지
못했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지하갱도 일부가 이달 초 태풍으로 파손되면서 핵실험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연말
한국과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활용하려던 ‘도발 카드’는 당분간 쓸 수 없게 된 것이다.
○ 자연재해가
막아 준 북한의 도발
북한이 올해 4월 태양절(김일성 생일)을 앞두고 장거리로켓을 발사했을 때 전문가들은 북한이 내친김에
핵실험까지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당시 미국 NBC방송은 “북한이 2주 안에 핵실험을 할 개연성이 100%”라는 미 고위 당국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중국을 비롯한 북핵 6자회담 당사국들이 북한을 압박하며 외교적 대응에 나서고 북한도 김정은 체제의
안착에 집중하면서 핵실험 임박설은 잦아들었다. 그러나 북한은 핵 카드를 접지 않은 채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계속했다. 풍계리 핵실험장엔 자재를 실은 차량들이 오가거나 특수차량이 갱도에 들어가는 모습이 잇따라 위성사진에 포착됐다.
그
러나 수해가 핵실험 준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예측하지 못한 듯하다. 4, 5월 촬영한 위성사진을 보면 북한은 기존 2개의 핵실험 갱도 외에 새로운 갱도를 굴착하면서
인근의 나무들을 대거 베어 냈다. 이 지역은 이미 과거 두 차례의 핵실험으로 지반이 약해졌을 개연성이 높다.
이런 탓에 태풍 볼라벤과 산바가 몰려왔을 때 핵실험장 인근의 산사태 피해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대선 전후, 새 정권 출범 전후 등 여러 시기를 놓고 3차 핵실험을 감행할 최적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었을 텐데 이번 피해로 그 계획을 재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북한은 방심할 때
뒤통수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때일수록 북한 핵문제에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의 핵실험이후 벌써 4년 가까이 된 시점에서 북한은 핵실험의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정부 당국자는 “플루토늄에 이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까지 가동하는 북한이 그동안 핵능력이 얼마나 증강됐는지 스스로도 궁금할 것”이라며 “이를 확인하려면 최소한 몇 번의
실험이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통한 도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자 어선들의 잇단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을
빌미로국지 도발을 노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북한 어선들은 12일부터 22일까지 6차례나 NLL을 집단
침범했다.한국군의 경고방송을 무시한 채 NLL을 거듭 침범하는 북한 어선들의 대담함과 북한 해안포의 포구 개방 등은 예사롭지 않은
대목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한미의 대선 정국을 겨냥해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저의가 짙다고 보고 북한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어 북한 최고인민회의 결과와 북한 어선의 NLL 침범 등
대북 현안을 보고받고 관련 대책을 점검할 계획이다. 외교안보장관회의 개최는 7월 이후 두 달 만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자문위원 600여 명을 초청해 다과회를 열고 “북한은 국민소득에 비하면국방비를 우리나라보다 더 쓰는데
얼마나 힘들겠는가”라며 “누가 지금 북한에 쳐들어가겠는가. 가장 어리석은 것은 아무도 쳐들어가지않는데 (북한 정권이) 거기에
방비하느라 (핵 개발 등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어젯밤 남침한 北어선에 군인이 탄 것 같다"
이번엔 야간침범… 軍 "야간침범은
이례적"
북한 어선 1척이 25일 밤 9시38분께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 북한 어선의 NLL 침범은 지난 12일 이후 7차례다. 특히 어선이 밤에 NLL을 침범한 사례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군 관계자는 26일 "북한 어선은 연평도 동방 NLL을 0.4노티컬마일(700여m)
월선했다"면서 "우리 해군 고속정이 긴급 출동해 경고통신을 하자 곧바로 퇴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측이 우리 해군의 야간 경계태세를 확인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북한 어선이 야간에 NLL을 넘은 사례가 극히 드물어서 북측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최근 잇따라 NLL을 침범하는 북한 어선에 군인들이 타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NLL 일대에서 조업하는 어선에는 북한군이 타고 있다"면서 "어떤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NLL을 침범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은 북한군이 어선의 NLL 침범을 빌미로 도발할 것에 대비해 F-15K 전투기와 한국형 구축함, K-9 자주포 등의
합동전력을 대기시키고 있다.
靑, 北 '기획 도발'에 촉각…
대선 북풍 차단의지
(서울=연합뉴스)
청와대가 연말 대선을 앞둔 북한의 동향에 바짝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소집했다. 최근 잇단 북한 어선의 서해북방한계선(NLL) 침범
배경과 최고인민회의 결과 등 내부 동향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외교안보장관회의는 정기적으로 열리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것은
지난 7월18일 북한 이영호 총참모장이 실각하고 나서 두 달여만이다.
최근 사태도 북한의 최고 실세가 갑작스럽게 경질된 것만큼이나
위중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선 침범을 우연으로만 볼 수 없고, 기획적으로
도발하려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는 연말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북풍(北風)을 조성해 영향력을
미치려는 시도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품고 있다.
벌써 NLL 침범과 이에 대한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두고 좌우파
진영 간에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 소재를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지는 등 `남남(南南) 갈등'의 조짐을 보이는 게 사실이다.
청와대는 또 북한이 NLL 침범 뿐만 아니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대남 선전 방송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도 개입하려는
시도를 꾸미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북한의 우리 대통령 선거 개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키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이렇게 청와대가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은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경고장'을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북한이 `김정은 체제'로 개편된 뒤 불안정한 내부 상황을 결속시키기 위해 연평도 포격과 같은 재래식 전술로써 국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천안함 사태 역시 2010년 6월 전국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두고
터졌다.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북한 도발 시에는 강력하게 응징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게 바로 이런 부분을 우려한
대목이다.
오전 1시간 30분 정도 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곧바로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서 동북아시아의 주요 안보 위협 요소로 지목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실용 위성을 오는 10일~22일 사이에 발사하겠다고 1일 예고했다.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높이 받들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실용위성을
쏘아올리게 된다”며 오는 10일부터 22일 사이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이와 관련 “4월 발사 이후 정밀도를 개선해 위성발사 준비를 끝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4월
장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은하 3호를 발사했으나 실패했었다.
<그림 1>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기지 로켓 조립동 주변의 지난 26일 위성사진. ‘38노스’는 사진에 나타난 트레일러 차량 두 대가 각각 로켓의
1단·2단(맨 윗부분과 그 아랫부분. 북한의 로켓은 3단으로 구성)을 조립동으로 실어나르고 주변에 주차해 된 상태라고
분석했다./사진=노스38(디지털글로브)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이날 북한의 로켓 발사 발표 직후 YT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계획을 세운 만큼, 총
3단으로 구성된 로켓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이어 “북한이 로켓 발사기지로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을 택한 것은 (발사 경로가) 중국
영역에도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한·미의 견제를 차단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 대표는 “지난달 27일 일본의 한 매체가 미국의 정찰기인 RC135S가 오키나와 기지에 착륙하는 모습을 보도했었다. 이 정찰기는 미국
네브래스카에 있다”면서 “(북한의 로켓 발사를 감시하기 위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정찰기가) 네브래스카에서 오키나와까지 오려면 하루 가까이 걸린다.
결국 미국은 북한의 발사 일정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북한은 최근 장거리 미사일 동체를 동창리 미사일 발사기지로
이송했으며, 발사장 주변에서 발사를 준비하는 징후들이 포착돼 왔다. 우리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이르면 다음 달 초나 한국 대선 투표일인
12월 19일을 전후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어 북한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이와 관련,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이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29일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 한미연구소의 ‘38노스’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평양의 미사일 발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이 곧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38노스는 위성사진
판독을 통해 북한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미사일 발사시설 건설 등 북한의 미사일 발사기지 현황과 실험 동향을 분석해 왔다.
그동안
북한이 진행했던 장거리 로켓 발사 절차를 살펴보면 발사일을 기준으로 60일 전에는 로켓의 부품들이 발사장으로 이동했다. 40일~5일 이전에는
조립·점검동에서 총조립이 실시된다. 이 과정은 3단 엔진, 탑재체, 페어링 등 3단 집합체 조립, 미사일 조립, 수직 조립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 기간 중 총조립이 끝나면 총점검이 이뤄진다. 총점검은 각종 센서를 비롯해 각 단별 연결부위 점검, 총조립 상태에서
전기신호 등 테스트를 실시한다. 이후 발사대 시스템, 추적·관제·계측 시스템, 발사통제 장비, 각종 시설 점검 등 발사관련 시설의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발사 전
5일~3일 사이에는 로켓을 이동식 발사판에 직립시키고 레일에 따라 발사대로 이동하며 발사대에 로켓을 장착한다. 3일 전부터는 지원구조물을
장착하고 전력 및 연료주입용 각종 케이블이 설치된다. 발사 1일 전에는 연료와 산화제로 구성된 추진제가 로켓에 주입되고 연료주입 상태 및 기기
작동 최종 점검이 실시된다. 이후 발사 당일 지원구조물을 제거한 후 발사 자동 절차를 거치고 발사하게 된다.
38노스는 “현재
로켓의 1단과 2단을 실어나르는 트레일러가 발사장소인 동창리 기지 곳곳에 주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로켓이 발사대로 옮겨지기 전 마지막
점검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같은 징후를 감안하면 북한의 로켓 발사는 이르면 다음 달 7일~10일쯤 실시될 것이라는 게 로켓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북한은 로켓을 발사할 때마다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북한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고 인공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판단하기 있어 북한의 로켓 발사에 우려를 표명해왔다. 인공위성과
미사일의 공통점은 로켓을 이용해 위성을 우주로 보내거나 탄두를 목표 지점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미사일이나 인공위성 모두 로켓 발사 기술이
핵심이다.
"北, 로켓 발사장내 연료저장소에 연료 주입"
미국의위성사진 업체 ‘지오아이(Geoeye Satellite Image)’가 지난 4일 촬영한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 모습. 발사장에 트럭 몇 대가 주차돼 있는 모습이 보인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5일 위성사진 전문가 커티스
멜빈씨의 분석을 인용해 이들 차량이 연료 주입 또는 정비를 위한 트럭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자료사진)
8일께 로켓에 연료 주입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로켓) 발사장 내에 있는 연료저장소에 로켓 연료를 주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7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있는 연료저장소에 로켓의 연료를 주입하는 인력과 차량의 움직임이 활발하다"면서 "연료저장소에 로켓 연료
주입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로켓에 연료를 넣는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발사장 내 연료저장소는 3단 로켓이 장착된
50m 높이의 발사대에서 80여m 떨어져 있다.
소식통은 "현재 진행 상황으로 추정해보면 8일께는 로켓에 연료를 주입하는 작업이
시작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로켓 연료 주입 작업을 마치면 현지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발사일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
분석가들은 발사 예고 첫날인 10일은 흐리고 12일은 기상 상황이 양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본 언론은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1주기를 맞는 17일 오전 7시부터 오전 8시30분 사이에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조엘 위트 전 국무부 북한 담당관
동아시아와의 인터뷰 12번째 순서로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조엘 위트 전 국무부 북한담당관을 만났다. 위트는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당시 미국 측 협상 대표단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설립을 주도하는 등 지난 20년 동안 북핵 문제를 정부 안팎에서 다뤄왔다. 현재는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에서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38north.org)'를 운영하고 있다.
20여 년간 한반도 문제를 다뤄온 전문가답게 위트는 시종일관 진지하면서도 차분한 자세로 한반도 문제의 본질을 응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과거의 대북정책을 정확하고 냉정하게 평가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은 신경 쓸 이유가 별로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결국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느냐의 여부는 한국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북한의 광명성 3호-2호 발사와 한국의 대선 전인 2012년 12월 8일 평화네트워크 은종훈 인턴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조엘 위트를 만나 이뤄졌다. 3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이지만, 그의 진단과 권고는 경청할 만하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당신은 왜 북한이 지금 이 시점에(2012년 12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려 한다고 생각하는가?
사실 나는 북한에 대해서 미시적인 분석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북한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아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은 중요하고, 미사일 발사 같은 북한의 행동의 저변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들 몇 가지를 말하자면, 첫 번째로 북한이 김정일의 사망과 김정은 취임 1년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념일은 북한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이고,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추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해왔을 수도 있다.
두 번째로는, 한국과의 군비경쟁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북한과 한국은 꽤 오랜 시간 동안 경쟁 관계를 지속해왔다. 한국이 나로호 발사를 계속 지연시키면서 북한으로서는 체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려는 것 같다. 세 번째로는, 북한이 자신들이 개발한 핵을 운반할 수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자 해왔기 때문이다. 로켓 혹은 미사일 실험은 그런 이유에서 북한에게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아시아로의 귀환과 대남, 대미 협상에 있어서 자신들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도 내포되어 있는 것 같다. 미사일을 계속 개발시키고 핵무기를 위한 물질을 계속 생산함으로서 북한은 여러 협상에서 미국과 한국에 더 큰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 이 이유들 중 일부가, 혹은 모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금 시기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
만약 북한이 장거리 로켓의 발사를 국제 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행한다면,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행정부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 생각하는가? 발사 이후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라 생각하는가?
오바마 정부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북한이 무언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미국이 항상 했던 반응을 오바마 행정부 또한 답습할 것이라 생각한다. 미국은 유엔에 가서 제재를 강화하려 할 것이고, 그러면 중국은 미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제재는 거의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늘 그래 왔기 때문에, 북한 또한 이러한 미국의 반응을 예측하고 행동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항상 어려움을 겪지만, 북한은 국제사회의 반응이 일정한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의 반응을 거의 완벽하게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는 제재가 결코 효과적일 수 없다. 따라서 결국엔 이러한 북한의 행동에 관한 우리의 반응은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00년에 미국과 북한의 미사일 협상은 타결될 뻔했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다시 북한과 미사일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2000년 이후 많은 모멘텀을 얻으면서 12년간 극적으로 발전해 왔다. 그 결과로 협상을 재개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북한을 저지하는 데에는 그때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이 들 것이다. 우리는 너무 멀리까지 와버린 것이다. 만약 미국과 북한이 협상테이블에서 마주한다면 북한은 이런 식으로 말할 것이다. "음, 그때는 오래전이잖아, 지금은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 따라서 협상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12년 전으로 돌아가 그때의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생각이다.
다음은 북한의 체제에 관한 질문을 하겠다. 김정은이 권력을 차지한지 약 1년이 지났다. 몇몇 사람들은 김정은의 북한은 이전의 선군체제에서 경제우선체제로 변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분석하곤 한다. 당신은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는가?
김정은이 권력을 잡은 지 아직 1년밖에 되지 않았다. 물론 이 기간 동안 그가 경제를 조금 더 우선시할 것이라는 징조가 보이긴 했다. 2012년 4월 15일 연설에서도 그는 '인민들이 더이상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 하지만 그가 권력을 잡은 지 12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아직 우리가 북한의 체제 변화를 예측하기에는 이를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매우 조금씩이지만 전문가로서 분석하기에는 김정은의 리더십이 이전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은 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그는 그의 아버지, 김정일과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마 김일성의 리더십 스타일과 비슷한 것 같다. 또한 그에게는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젊고 아름다운 아내가 있다. 여러 측면에서 변화가 예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얼마나 변할 것인지는 예측할 수 없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6자회담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중지된 상태로 있다. 당신은 6자회담이 북한의 비핵화에 효과적인 수단이라 생각하는가?
그 질문에 대해 이 대답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한국의 사람들 그리고 스펙트럼의 좌측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 햇볕정책은 매우 좋은 전략이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은 그때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 6년 전보다 지금의 상황은 상당히 악화되어 있다. 모두가 뉴스만 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외교가 펼쳐졌던 그때의 햇볕정책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만약 문재인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북한이 현재까지의 기조를 갑자기 버리고, "와, 문재인 정부는 우리와 대화하는데 관심이 있어! 우리도 대화하고 싶어!" 이런식으로 반응할 리는 없다. 내 생각에 북한은 남한이 온건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을 상당히 방해할 것이다.
두 번째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외교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외교가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의 접근을 해야 한다. 지금은 우리의 기존 정책들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시기이다. 한국이 어느 정도는 이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6자회담은 지속되어야 한다. 하지만 6자회담은 더는 주된 협상테이블이 아니다. 이제 6자회담은 1년에 한두 번 각 주체들이 모여 대화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우산'일 뿐이다. 이를 재개하는 것은 분명 필요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의 문제와 여러 정책들을 평가하고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2013년은 6개국 모두 정치권력의 변화가 일어나는 해이다. 6자회담의 각 국가들에서 권력의 이동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6자회담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것은 전혀 변수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치권력의 변화가 아니라 관점과 접근의 변화가 필요하다. 부시 행정부 때부터 취해왔던 접근들을 우리는 성찰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핵심 이슈들을 쟁점화시켜야 한다.
첫 번째 핵심 이슈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두 번째 핵심 이슈 또한 이와 관련되어 있는데, 평화협정과 함께 비핵화 노선을 위한 길을 닦기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핵심 이슈이다. 이는 새로운 접근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를 위해서 어떤 과정을 취해야 할까?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이 과정에는 4자회담이 꼭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4자회담의 참여국은 미국, 한국, 북한, 그리고 중국이다. 6자회담 참가국들 가운데 이 4개국들이 확실히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각자 어떤 방식으로 비핵화 담론을 이어가고 이에 관한 협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치는 않다.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구체적인 방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려는가'가 정말 중요하다. 무엇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목표가 분명해지면, 구체적인 과정은 차후에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획기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는 더 이상 효과도 없는 여러 정책들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문제의 핵심을 파고들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물론 '한반도에 평화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비핵화를 이뤄낼 것인가'이다.
2013년은 북한이 NPT에서 탈퇴하겠다고 통보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그 이후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북핵문제로 많은 사람들은 지쳐있는 상태인 것 같다. 사람들의 피로감과 비관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특정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오랜 시간동안 특정한 것에 매달리는 것은 피곤한 일이다. 하지만 피로감과 비관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은 의외로 쉽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이 향후 5년에서 10년간 확대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지금으로부터 5년 후를 한번 상상해보자. 북한은 50여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고 계속해서 핵무기를 늘려가고 있을 것이다. 또한 계속적으로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하고 배치할 것이다. 이런 충격적인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자. 사람들이 5년 후 이런 상황이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상관없다. 만약 한국의 사람들이 북한의 이런 모습을 떠올리고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리고 더 이상 통일에 대해 바라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한반도에 통일이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두 번째로 2010년의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등을 생각해보면, 그때 한반도에는 분명 교전이 전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했다. 한반도의 사람들은 부주의로 인한 2차 한국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가능성을 받아들일 의지가 있는가? 전쟁이 언제나 "그래! 전쟁이다!"로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전쟁은 작은 사고로 인해서 발발하고, 때때로 작은 부주의로 인해서 발발한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2010년의 연평도 포격 이후 이것이 국지적 규모의 교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컸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확대가 일어난다면, 상황은 당연히 악화되었을 것이다. 북한에 대해 피로감과 열패감에 쌓인 사람들이라면 이런 부정적인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보길 권한다. 우리가 왜 끊임없이 한반도 평화를 노력해야 하는지 답이 나올 것이고, 또 한 걸음 나아갈 의지가 생길 것이다.
2013년은 휴전 60주년이기도 하다. 당신은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이 핵심 이슈 중의 하나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국에서도 몇몇 사람들은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으로써 평화협정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마 당신도 이 주장에 동의할 것 같다. 평화협정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조금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겠는가?
그렇다. 우리는 평화협정 등에 관한 협상을 최대한 빨리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와 동시에 평화협정이 비핵화와 강하게 연계되어 있게끔 해야 한다. 평화협정은 비핵화를 위해 필요하기도 하고, 평화협정과 비핵화는 함께 가야만 한다.
하지만 평화협정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도 많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평화협정만이 효과가 있을 전략이라는 점이다. 다른 접근은 사실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앞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상태로 시간이 흘렀을 때 예측되는 미래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다면 변화를 취할 필요가 없다. 만약 이대로 북한이 계속 호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괜찮다면 협상도 필요 없다. 그냥 북한이 하던 대로 계속하게 하면 되고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추가적인 도발과 전쟁의 위험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만 하면 된다. 전쟁의 위험이 존재하는 비평화 상태에서 살 자신이 있다면 상관없는 것이다.
그런데 비평화 상태를 원하지 않고 평화를 원한다면 가능성 있는 모든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현재로서 유일한 방법은 현재 한반도의 핵심적인 안보 이슈를 다루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의미하는 핵심적인 안보이슈란 정전협정을 영구적 평화협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평화협정으로의 변화 과정이 진행될수록 남과 북 양측의 위협에 대한 지각은 당연히 감소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평화협정은 북한을 위한 선물이 아니다. 한국의 안보에도 도움을 주는 중요한 것이다. 이게 바로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거부한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태까지의 길을 그대로 가려고 한다. 이명박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들과 다른 보수정권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이러한 접근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이 협상에 뛰어들면, 북한이 한국의 동맹국들을 물리치고 또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떠나게끔 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가 협상에서 그런 결론으로 치닫게끔 할 정도로 멍청할 리가 없다. 만약에 협상을 통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다른 동맹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결과에 도달할 정도로 멍청하다면, 그래도 싸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그렇게 멍청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제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겠다. 2009년 2월, 오바마 행정부는 "만약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미국은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고, 휴전 협정을 영구적 평화 협정으로 전환시키며 북한 주민들에게 에너지와 경제적 도움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 라 말한 바 있다. 4년 가까이 지난날 어떻게 평가하는가?
3년이 훨씬 지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재 오바마 행정부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나도 모르겠다. 3년간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오바마 행정부가 그렇게 말할지는 확실하지 않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버마(미얀마)에서 말한 것도 내가 보기엔 의미 없는 이야기였다. 오바마는 북한 지도부를 향해 "버마의 길을 따르라"면서 북한의 변화를 촉구했다. 나는 미국의 정부에서 북한과 관련된 이슈를 10년여 동안 다뤄왔는데, 클린턴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다. 오바마 대통령 또한 우리가 여태껏 수년간 해왔던 말을 그저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이나 행정부 관리들의 언급은 언제 한 것이든 새로울 것이 전혀 없고 일종의 레토릭일 뿐이다. 북한과 관련된 업무를 해 본 사람들은 모두 공감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말들은 모두 상징적일 뿐이라는 말인가?
상징적이지조차 않은 것이다. 아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일종의 상징적인 언급이기도 하다. 다만 이는, 미국이 진지하게 이 문제를 대하고 있지 않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 이외에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흐름이 오바마 행정부 2기에서도 계속될 것이라 생각하는가? 오바마 행정부는 최근 '재균형(rebalance)'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한번 생각해보자. 미국은 요즘 "우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관계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그 지역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안보 위협에 대해서 다루지 않으면서 그 지역에 중점을 둘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북한에 전혀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 우리는 그저 무시하고 있을 뿐이다. 최근 3년간 어떠한 해결책을 모색하려 하지 않고, 그저 북한을 무시하기만 해왔다. 그래서 나에게는 현재 행정부의 '재균형'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와 닿지 않는다.
오바마 행정부 2기는 무엇을 할까? 현재로서는 우리가 어느 방향을 향해 있는지 꽤 자명하다. 만약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 오바마 행정부는 유엔으로 달려가 제재를 찾을 것이고, 그 제재는 결국 실패할 것이다. 그러면 미국 행정부가 어떻게 대응할까? 아마 북한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4～5개월간 행동할 것이다. 그러면 그동안 북한은 무언가 다른 일을 또 벌일 것이다. 북한이 할 수 있는 위험한 일들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다. 그리고 그동안에 한국 또한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할 것이다. 누가 당선될지는 모르겠지만, 둘 중 누가 되든 이명박 정권과는 다른 태도로 북한을 대할 것이다. 새 대통령은 2013년 초에 미국을 방문할 것이고, 새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의 태도를 바꾸는 데 성공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할 것이고, 솔직히 말해서 나는 정확히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하자면, 오바마 행정부는 1기 때와 같은 접근을 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그러니까 결국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 1기 때와 비슷할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재균형' 전략에 대해서 더 물어보겠다. 미국의 군비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변수로 작용할 것인가?
향후 십 년간 국방 예산의 삭감은 불가피한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항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현재 북한을 대하는 방식은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북한은 계속 대량살상무기를 쌓아가고 있다. 향후 5～10년간 북한의 위협은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이러한 위협은 절대로 무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이는 점점 더 위협적이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위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군비가 축소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어쩔 수 없이 특정 지역에서 우리의 능력을 감소시켜야만 한다.
결국 현재로서는 이런 두 가지 흐름이 공존하고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흐름은 언젠가 결국에는 교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교차가 발생한다면 매우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는 동북아의 동맹국들에게도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그들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미국 정부가 현명하다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국방 예산을 축소해야 하고, 국방예산의 축소는 해외 파병중인 우리의 군사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니까 앞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겠다" 라고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정부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당신은 오바마 행정부 1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다. 만약 당신이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평가한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겠는가?
생각해보지는 않았지만, 점수를 준다면 60점 정도를 주고 싶다.
그렇다면 오바마 2기의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무엇을 제안하겠는가?
우리에게는 한국과의 공조에 더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다른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가 계속해야 할 것들은 있다. 우리는 가능하다면 제재도 강화해야 한다. 나는 절대 제재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안보를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외에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소용이 없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려 할 것이라 생각하는가?
매우 좋은 질문이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려 할지에 대해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북한은 늘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고 주장하고 대화하자고 한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기를 원하는지 여부다.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핵무기와 미사일을 폐기할 정도의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가?' 이것이 요점이다. 이에 대해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솔직히 말해서 나도 북한이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어떻게 얼마나 할지는 잘 모르겠다. 상당히 많은 변수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정말 많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 여태까지 정말 진지하게 탐구하거나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이 말했듯 한국의 다음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접근 방식에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 협력을 강화한다거나 금강산 관광 사업을 재개한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은가?
내 생각에 한국의 어떤 정부도 이러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혼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한국의 새 대통령과 미국 정부의 논의가 어디로 향할지는 아직 알기 어렵다.
한국의 대선에서 NLL이 중대 이슈로 떠올랐다. 한국의 다음 정부는 NLL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NLL이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이슈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이 선이 그저 인위적인 선이라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은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해서 미국 정부의 연구를 포함한 여러 자료들을 조금만 찾아본다면, 그들은 NLL의 진실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우리 전문가들에게는 NLL은 인위적인 선일 뿐이다. 둘째로, 나는 고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안에 평화 수역을 형성하고 더 많은 협력을 함으로써 서해에서의 교전을 막는 등, 이 문제를 다루려 했던 관점은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NLL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인위적으로 그어진 선이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매우 느린 속도겠지만, 이는 협력적인 방법이고 결국 그 인위적인 선을 협의로 이끌 수도 있다. 적어도 어딘가로 향하는 방법이었던 것이다. 물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북한의 추가적 도발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고,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는가?
최근 한국의 두 정부, 즉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교해달라. 각각의 관점에 대한 장단점을 언급해주면 좋겠다.
햇볕정책은 완벽한 정책은 아니었다. 하지만 적어도 햇볕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보다는 훨씬 좋은 정책이라 생각한다. 북한에 대해서는 크게 두 관점이 있다. 하나는 북한과 함께 협력하려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에 압박을 가하면 북한이 결국에 붕괴하거나 유연해질 것이라 생각하는 관점이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두 번째 관점을 택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국제 역학관계에서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결국 이명박 정권은 실패할 것이 뻔한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다. 아마 북한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 붕괴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다. 김정일은 뇌졸증이 있었고, 한국의 여러 언론을 보면 북한의 경제 문제나, 불안정한 상황에 관한 기사들만 가득하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이 읽는 것을 믿는다. 이런 여론도 의식하여 이명박 정부는 그들이 더 압박을 가해서 북한이 기어들어오기를 원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여태껏 성공한 적이 없다. 지난 5년을 돌아봐라. 그들이 원하던대로 북한이 변화하였는가? 지난 5년은 완전한 실패였다.
이러한 압박 이후 한국이 다시 햇볕정책, 혹은 북한과의 유연한 협력 등으로 정책의 기조를 변경한다면, 효과가 있을까?
그건 아직 잘 모르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을 대할 때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한 측면인가 아니면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측면인가?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하지만 관점의 근본적인 측면은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그것이 로봇처럼 체계적이고 규칙적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접근하는 관점은 일관되어야 한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고, 결국 오랜 시간이 지나야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이전보다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한다.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몇몇 사람들은 미국과 중국이 세계 패권을 두고 경쟁 중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세계의 정세가 특정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 생각하는가?
그것은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대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외교를 펼친다면, 중국 또한 한국, 미국과 함께할 것이다. 중국이 한미의 북한 외교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반길 것이라 생각한다.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던지고 싶다. 그런데 정말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은 어떤 인터뷰에서도 나오는 것 같다. 사람들은 사실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잘 모른다. 미국 정부의 그 어떤 인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통일이 일어날 것 같은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내일 당장 일어날 것 같은 일도 아니고 전혀 눈에 보이는 일도 아니다. 만약 미국 정부의 관료에게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합니까?'라고 물어본다면 백이면 백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온당해 보이고, 그들은 한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지지할 것이다. 그들이 거짓말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진지하게 통일에 대한 한국의 의견을 지지한다.
하지만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저 말 뿐이라는 이야기다. 또한 한 가지 의견을 덧붙이자면, 만약 북한이 방대한 양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그 누구도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핵무기는 결국 통일코리아의 손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비핵화가 통일의 핵심적인 조건이 될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서 이러한 관점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원하는 한반도의 통일과 중국이 원하는 한반도의 통일이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이다. 만약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통일의 기회가 오면 한국은 분명 한국 정부가 그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는 무능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들 덕분에 중국이 북한에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약 7년 전 내가 중국 정부의 인사와 이야기를 할 때, "중국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국과 미국 멋대로 결정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때는 중국이 자신들이 거부권을 갖고 있는 안보리에 회부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의 말이었다. 7년이 지났고, 북한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당연히 중국은 7년 전보다도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막고자 할 것이다. 통일 과정에서 오히려 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핵심은, 만약 통일을 바라고 있다면 한반도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키우는 것을 돕지 말고 한반도와 북한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기 위한 방편이 바로 경제 협력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날 때도 물론 북한에 중국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만큼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남북 간의 여러 교류를 끊음으로써 우리는 지난 몇 년간 북한을 중국의 품으로 밀어 넣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북한과 대화하고 협력하기 전에 북한이 자신들이 저지른 일들, 사고나 도발 등에 대해서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과가 우선 아닌가?
그런 주장들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그러다가는 일본인 납치 문제에 지난 6, 7년간 집착해오다 오히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일본과 비슷한 꼴이 될 수도 있다. 만약 한국이 사과 문제에 과도하게 집착한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남북교류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북한이 절대로 사과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물론 북한은 사과를 해야 한다. 하지만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결국 선택을 하는 것은 한국인들이다. "장기적으로 무엇이 우리나라를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 북한이 사과할 때까지 사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그 사이에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무언가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사과 문제를 이슈화시키되, 한편으로는 다양한 정책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미래에 무엇이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생각해서 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질문을 하겠다. 당신에게 있어서 한반도에서 일어난 일들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무엇인가?
나는 1993년과 1994년의 1차 위기 때 그 속에 있었다. 그리고 내 생각에 94년 제네바 합의에 이르는 것은 역사적으로 가장 의미 있었던 사건이 아니었나 싶다. 지금도 나는 94년의 극적인 협상타결이 정말 초석이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건 실패한 합의잖아"라고 말할 것이다. 물론 2002년에 그 합의는 붕괴되었다.
하지만 절대로 94년의 협약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1993년에서 1994년으로 넘어가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이 향후 10년간 100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상당히 신경 쓰고 있었다. 핵무기 100기면 어마어마한 양이다. 당시 북한은 십 년간 수억 달러를 투자 하는 등 상당히 적극적인 핵프로그램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었었다. 제네바 합의가 해낸 것은 그런 활발한 프로그램 대부분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물론 그 중 몇 개의 프로그램은 부활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무력화되었고, 부활하지 못하였다. 북한의 핵무장을 일정 부분 막거나 지연시킨 것이다.
나에게 이것은 엄청난 성취였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조금 불편하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이 아쉽다. 북한을 다룰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역사를 이해하고,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을 제어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공론화시킬 수 있을까? 사람들이 역사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그건 잘 모르겠다. 아마 이 문제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다. 미국인들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쓸 이유도 없고 신경도 잘 안 쓰지만 한국인은 신경 써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만약 누군가가 "우리가 북한이랑 20년 넘게 대화를 해왔는데, 아직까지 성취한 게 하나도 없잖아! 이게 뭐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꼭 알려주고 싶다. 지난 20년간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사람들에게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든 그러한 점진적인 변화들을 보여줘야 한다. 미국인들에 의해서 또 한국인들에 의해서 지난 20년간 많은 책들이 출판되었다. 물론 역사책들도 많다. 하지만 아무도 역사책은 읽지 않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아마 이것은 평화네트워크 같은 NGO 등의 고민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다. 많은 고민을 통해 창의적인 생각들로 성공했으면 좋겠다.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등으로 한반도에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는 지적이 미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미 국제문제 연구소인 '스트랫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최근 위협으로 볼 때 가까운 미래에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스 트랫포는 "북한이 한때 핵무기개발을 중단하고 핵사찰을 받기도 했지만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에 국제미아 신세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은) 현상유지를 타파할 수 있는 협상을 위해, 전면전을 불러일으키지는 않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트랫포는 "이같은 형태로 가장 이상적인 것이 해상충돌"이라며 "이는 육상병력과 분리돼 있는데다 전면전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육상병력을 불러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또다른 형태로 NLL 부근의 도발적인 해상순시와 남측 도서지역 부근 잠수함 출현, 잠수함의 제주해협 통과를 들었다.
이와 함께 도서지역 포격이나 잠수함 침투, 비무장지대 전진초소 공격이나 포대이동, 공군력 이동 등을 들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자문관은 지난 5일 미 하원 북한 청문회에 출석해 "향후 24개월동안 북한의 위협이 악화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핵탄두를 미사일 부대에 배치하는 것은 물론 핵무기를 수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핵보유국'의 지위에 접근했다"며 "6자회담 틀내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려던 외교적 노력은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미 국무부 한국과장을 역임했던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 부소장 역시 지난 5일 워싱턴특파원과 간담회에서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현 상황이 상당히 위험한 상화"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천안함 격침사건이나 연평도 포격사건 등 유사사건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北 AN-2기, 동구권서 농약치던 항공기…넘어오면 격추가능"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12일 무인기 도발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북한을 고강도로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무인기 사건 책임을 거듭 부인하고 있는데 대해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이 국방위검열단을 내세워 우리 측에
공동조사를 요구한 것은 마치 범법자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스스로 조사하겠다는 적반하장격의 억지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대변인은 "1998년 북한이 (궤도에 올렸다고) 주장하는 광명성1호가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대로 바다에 떨어졌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광명성 1호가 계속 방송을 내보낸다고 오랫동안 거짓말을 했다.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나라도 아니지 않느냐. 오로지 한 사람을 유지하기 위해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북한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북한은) 계속 거짓말하는 역사퇴행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있을 수 없는 나라"라면서 "그래서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요, 북한의 말(주장)을 유의미하게 안 써주셨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변인의 이런 언급에 대해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할 수 있는 논란을 일으키는 언급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신문 사진을 통해 공개한 AN-2 위협에 대해서도 그동안 군 당국의 평가와는 다른 수준의 설명을 내놓았다.
김 대변인은 "AN-2는 1세대적인 무기로, 동구권에서 농약을 치던 항공기"라며 "북한은 그것을 가져와서 유사시 특수부대를 침투시키기 위해 많은 양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AN-2는 속도가 매우 늦어 넘어올 때 요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농약 뿌리는 비행기가 미군의 A-10(탱크킬러)처럼 그렇게 기동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
는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 AN-2에서 소형 로켓을 발사한 장면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는 "표적을 맞추려면 자세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든 평형상태를 유지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런 것이 없으면 표적을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공포는 대개 사거리가 1㎞ 이상인데 AN-2에 장착한 로켓포 사거리는 길어야 700m 정도"라며 "(남측으로 넘어와 이 로켓을 쏜다면) 어느 것이 먼저 떨어지겠느냐"고 반문했다.
군 당국은 유사시 북한이 AN-2를 이용해 특수부대원들을 후방으로 기습 침투시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북한은 300여 대의 AN-2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항공기는 저고도 비행시 레이더 감시망에 잘 포착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져 왔다. 길이 13m, 기폭 18.2m인 AN-2는 완전무장한 특수부대원 10명가량을 태울 수 있다.
뜨거운 한반도, 열강은 숨죽였다
남북정상회담이 새로 짜는 신동북아질서, 미·중·러·일의 각축전 현지리포트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동북아 정세가 변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가들의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빨라지고 있다. 각 나라들은 저마다 동상이몽 속에서, 자국의 이해를 극대화하기 위한 복잡다기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역학 관계는 더이상 기존의 한·미·일 3각 공조와 북-중, 북-러라는 단순구도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 동북아 질서구조의 새 판이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한겨레21>은 워싱턴, 모스크바, 베이징, 도쿄, 서울의 동시·입체 취재를 통해 숨가쁘게 전개되는 한반도 주변 4강외교의 긴박한 움직임과 그 본질을 짚어 보았다. 편집자
지난 5월29일 낮 12시 중국 베이징 역사.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가 조명록 인민군 총정치국장(군서열 2위) 등 수행단을 이끌고 특별열차에서 내렸다.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주변 국가들이 미처 예상치 못한 허를 찌르는 행동이었다. 그것은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외교적 각축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장쩌민 주석을 만나는 바로 그날, 모리 요시로 일본 총리는 총선을 앞둔 시점인데도 서울로 날아왔다. 6월4일에는 모스크바에서 클린턴 미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어 8일에는 오부치 전 총리 장례식에 참석한 한·미 정상이 도쿄에서 회동했다. 김대중 대통령과 모리 총리도 이날 열흘만에 다시 얼굴을 맞댔다. 또 같은 날 푸틴 대통령은 미·러 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장쩌민 주석에게 전화 다이얼을 돌렸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정상간의 만남은 계속 이어진다. 7월18일 푸틴 대통령이 베이징을 공식 방문한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도 방문할 예정이다. 러시아 최고 지도자의 중국과 북한 방문은 이례적인 일이다.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도 김정일 위원장 방중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그리고 7월말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리는 G8(G7+러시아)회담에서는 한반도 문제가 추가의제로 포함돼 있다. 이 자리에서 미·일 정상은 또다시 별도 회담을 통해 남북회담 결과를 놓고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상들의 이같은 잦은 만남은 한·미·일 3각 공조와 북·중·러 연대의 새로운 이중틀 아래 사안별 협력과 견제가 교차하는, 이른바 신 한반도 질서가 급속히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한,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들간에 복잡다기하고도 예측불허의 합종연횡이 이뤄질 것으로 점치는 분석가들도 많다.
‘통일한국’은 불리하다?
한반도를 둘러싼 역학관계 변화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꼽는 대목은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 조짐이다. 이는 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에 보름쯤 앞서 중국을 방문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반증된다. 물론 이는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강력한 우방인 중국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한반도 주변 4강 가운데 남북 양쪽에 모두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고 강력한 입김을 불어넣기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임을 김 위원장의 방중은 충분히 상징하고도 남는다.
이를 두고 일부 국제관계 분석가들은 “중국외교의 노련한 승리”라고 말했다. 한 전문가는 “김정일의 방중으로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이 급속하게 증대하고, 특히 시기적으로 신자유적인 미국의 패권정책에 대한 반발추세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저항할 수 있는 외교적 체제를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이런 중국의 급속한 영향력 확대에 자극받아 미국의 대북한 접근정책도 더욱 속도감있게 전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6월19일 대북한 경제지원에 대한 미국쪽의 모종의 발표가 예상되고 북한 또한 이에 응답해 미사일체제에 대한 검토가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측은 이런 점에서 나름대로 설득력을 띠고 있다.
중국은 사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안정과 평화 △당사자 해결 △비핵화 등 3원칙 아래 철저히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펼쳐 왔다. 그러나 이번 남북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는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한 흔적이 엿보인다. 실제 지난해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이후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고위급 교환방문이 활발히 이뤄졌고, 올 3월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평양주재 중국대사관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남북간의 접촉에 나름의 역할을 했으며, 한·중 수교 이후 다소 소원했던 북·중 관계도 빠른 속도로 복원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중국의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은 시야를 넓혀 보면 대만문제, 일본의 재무장,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 등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과 맞닿아 있다. 중국의 이런 전방위적 전략은 결국 미국의 대한반도정책과 맞서면서 앞으로 중-미 간의 갈등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통일한국’에 대한 중국의 시각은 뭘까.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천펑쥔(陳峰君) 교수는 “일부에서는 통일한국이 미·일 편향 정책을 펴게 될 가능성이 높다거나, 중국으로 투자될 한국자본이 북한으로 투자되고, 중국의 경쟁력을 낮추게 만들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며 “통일한국이 중국에 유리한 것보다 불리한 것이 더 많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베이징대 국제정치학원의 한 박사연구생도 “미군이 주둔하는 통일한국이 등장하는 것보다는 분단한국이 중국에게는 오히려 낫다”고 말했다.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소의 치바오량 연구원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문제가 남북한 간의 대화와 교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역시 당사자가 자주적으로 풀어야 하는 원칙이다”고 말했다. 결국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기본적으로 ‘남북한 모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실리는 실리대로 챙기되, 당장은 한반도의 고착화가 자국에 더 유리하다’는 기본 구도 아래 움직인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한국이 너무 앞서간다”
신 동북아 질서의 또다른 특징은 바로 한·미·일 3각 공조체제의 미묘한 변화 조짐이다. 전통적인 한·미·일 3국 협조체제에 지금 미묘한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해석이다. 물론 이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게 전개돼 실체를 잘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미 정부의 몇몇 당국자들은 최근의 한반도 주변흐름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미 대외관계위원회의 아시아 전문가인 로버트 매닝은 지난주 <워싱턴포스트>와 <워싱턴타임스> 등의 기고를 통해 “한반도 평화의 관건은 북한과 미국에서 남한과 북한으로 외교의 중심을 전환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매닝은 그러면서 “외교중심의 전환과 함께 외교의 틀도 북한의 못된 행태에 대해 보상하는 것에서 남북이 서로 주고받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화해와 협력의 틀을 마련해야 남북통일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매닝의 언급에는 한국이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철저한 상호주의에 대한 주문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
남북한이 주도하는 긴장완화에 대한 미국쪽의 경계심은 지난 94년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핵대사를 도와 북미 핵합의를 성사시켰던 조엘 위트 현 브루킹스연구소 객원연구원의 언급에서 잘 요약되고 있다. 그는 지난 6월8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성과를 거둘 경우 미국에 끼칠 수 있는 영향으로 △한·미·일 3각 협조체제의 시련 △경제지원을 이용한 북한의 군사력 강화 가능성 △주한미군에 대한 남한내 부정적 인식 확산 △미국이 추진하는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의 명분 약화 등을 꼽았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전략은 이 지역에서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방지하며, 동시에 북한의 군사적 모험을 억제하는 데 있다. 미국이 중국에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를 부여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지원하면서 세계경제와의 연관성을 강화토록 하는 것은 이를 통해 중국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미국은 그러면서 동시에 NMD를 구축해 중국의 핵능력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NMD 추진의 이유로 북한의 예상되는 미사일 위협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 견제에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관측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의 화해 기류는 NMD의 명분을 약화시킬 것이 당연하다. 화해 기류는 특히 지금까지 북한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외세배격’ ‘민족자주’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주한미군의 지위에도 어떤 형태로든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미국쪽은 우려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주일미군과 함께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온존시키는 유력한 방편으로 미국의 군사전략적 이해의 핵심 요소이다. 최근 미 국방부가 남북한 통일 뒤에도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계속 주둔시킬 것이라는 등의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주한미군이 미국의 이해관계의 산물이란 점을 다시금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진전이 한·미·일 3각 협력관계의 시련을 가져올 것이란 분석은 따지고보면 철저하게 미국적 시각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3각 협력관계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으로 주변국에 위협적 요소로 되어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그러나 이 문제에 역점을 둘 경우 자칫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공존공영이 가져올 자연스런 핵 억지력을 잃는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지적도 많다. 세리그 해리슨 같은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핵 및 미사일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남북관계에는 새로운 먹구름이 끼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미국은 또 매닝의 지적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남한의 대북지원이 ‘상호적인 것’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지원 요청에 단계적으로 응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방식의 대북카드가 쓸모없이 될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미국 학계의 한 북한 전문가는 “결국 미국은 남북한의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정치군사 및 경제적 협력관계 구축을 경계하고 있다”고 잘라말했다. 한·미·일 3자 조정을 유난히 앞세우면서 북한핵과 미사일을 의제에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상호주의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의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 등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한반도의 화해기류가 미국의 한반도 및 동북아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란 지적이 아직까지는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미국이 화해 기류를 거스리기가 기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 한 정책 또한 선택의 폭이 크게 제한돼 있다는 이야기다.
경제대국 지위 최대한 활용
일본 역시 미국처럼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남북관계개선에 겉으로는 환영을 표하고 있다. 한·일정상회담에서 모리 요시로 총리도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일본 또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지금 매우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다.
일본의 세력확장을 위해 한반도는 언제나 제1차적으로 확보해야 할 교두보이다. 거꾸로 말하면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돼 남쪽 절반이 미·일동맹체제에 편입돼 있는 현재의 균형이 무너진다면 일본은 초긴장 상태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만일 통일한반도가 중국이나 러시아쪽으로 기울거나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는 것만으로도 일본은 대외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할 형편이다. 그 파급효과에는 미·일관계와 중·일관계의 전면 재조정까지도 포함될 것이다. 동북아 정세 전반이 요동칠 수밖에 없게 된다. 분단 뒤 처음으로 이뤄지는 남북정상회담은 바로 그런 요동의 시발점이다.
그러나 일본은 현재 남북간에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을 거의 갖고 있지 못하다. 5월 하순으로 예정됐던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제10차 본회담은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방문과 남북 정상회담에 밀려 연기됐다. 10차 회담 연기는 일본인 납치의혹이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문제, 일본의 과거청산 문제를 둘러싼 양국간 갈등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일본이 동북아 질서재편 과정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을 드러내주는 측면도 있다. 지난 5월29일 모리 요시로 총리의 서울방문, 그리고 8일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 장례식 조문외교 때 일본이 한국쪽에 북·일관계개선에 대한 자국의 적극적인 의사를 전달해주도록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일본이 현재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남북한의 관계진전이 예상 이상의 속도로 급진전되는 것이다. 만일 남북한 관계가 경제교류 확대를 중심으로 급진전될 경우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안보분야, 그리고 대북지원과 관련한 경제분야에서 꺼낼 수 있는 카드의 위력을 잃게 된다. 이는 주한, 주일 미군철수 문제와도 연계될 수 있다. 이 점은 미국외교평의회 고위 연구원인 마이클 그린도 지난 4월에 지적한 바 있다.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을 지낸 하사바 기요시도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선결하지 않은 남북한 관계의 급진전은 한-미-일 대북 공조체제 틀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한반도 연구자들이 또 하나 지적하고 있는 불안요소는 남북한의 민족주의 고양이다. 남북관계의 급진전은 한반도 내셔널리즘의 고양과 동전의 양면관계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동아시아 주둔 미군철수 문제, 장래 통일한반도의 진로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미·일 양국에는 대단히 불안한 요소일 수밖에 없다.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설정 양태에 따라서는 그것이 일본의 내셔널리즘을 자극해 미·일관계의 전면 재조정으로까지 연결될 수도 있다.
일본은 그러나 아직까지는 애써 느긋한 표정을 짓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남북관계 진전이 북·일관계 및 일본의 안보환경 개선에도 유리할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외무성의 한 간부는 지난 8일, 현재의 남북관계 변화와 이를 중심으로 한 주변대국들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일본만이 뒤처지게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돼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북·일수교를 전제로 하지 않은 일본의 본격적인 대북경협은 불가능하다는 자세를 견지한다. 이런 일본의 자세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일본인 납치의혹, 북한 핵·미사일 개발문제와 관련한 일본 국내의 반북여론이다. 또다른 하나는 한국의 대북 경제지원에는 미·일과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에는 일본의 역할이 결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두 가지는 일본이 처한 현실이면서 동시에 비장의 카드이기도 하다.
일본에 남은 최대의 카드는 경제대국의 지위를 토대로 한 자금협력이라는 점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은 이를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미국이 바라는 최선의 한반도문제 해결방식은 남북한이 남한 주도로 통일되고 통일한반도가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닌 미·일동맹체제쪽으로 기우는 것이다. 이런 판단에는 통일 뒤 한반도 국가재건에 미·일 및 국제기구의 경제협력이 필수적일 것이라는 상황판단이 보장요소처럼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의 미·일 경사를 환영하지 않을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중·러가 미·일동맹체제에 대한 견제자세를 분명히 하면 할수록 일본의 선택은 어려워진다. 그 양쪽 경계의 최전선에 한반도가 자리잡고 있고 남북한은 화해를 통해 다양한 카드를 손에 쥘 수 있다. 일부에서 한반도 통일을 전제로 제기되고 있는 일본의 독자노선화와 동아시아 엔블록 구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미국 독주를 견제하라”
신동북아 질서 형성의 또 하나의 주요한 특징은 바로 러시아의 적극적인 한반도 진입에 따른 북·러관계의 복원이다. 러시아가 최근 전격적으로 푸틴 대통령의 북한방문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한국, 일본과의 경제협력과 동시에 미국 독주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런 러시아의 전략은 일찍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돼온 것이라는 게 러시아 현지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실제 <이즈베스치야>는 “푸틴의 평양행은 사실 두달 전에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도했다. 이런 보도를 뒷받침하듯, 지난 2월 이고르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방북에 이어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백남순 외교부장의 러시아 답방이 4월께에 이루어졌고, 바로 이 즈음에 남북정상회담 발표가 나왔다. 그간의 정황을 고려할 때 러시아는 동북아 정책에서 주도권 굳히기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왔고, 그 하이라이트가 바로 푸틴의 방북인 셈이다.
푸틴의 방북이 6월21일로 예정된 오키나와 G8회담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해석 또한 인상적이다. <콤소몰스카야 프라브다>는 “러시아의 최근 대외정책 원칙은 군사적인 강대국 위치 확보와 함께 서방으로부터 지원가능성 확대라는 이중 목표에 있다”고 전제하고 “푸틴의 방북은 이 목표와 일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따라서 오키나와 G8정상회담 이전에 푸틴의 방북이 선행될 경우, 러시아는 군사적인 강국의 일원으로서 북한의 명실상부한 대변자임을 자처할 것”이라면서 “만약 오키나와 회동 이후에 방북이 이뤄지더라도 러시아는 북한에 서방의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서방지원을 더욱 확보하는 실리노선을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크렘린의 이런 움직임은 한반도 주변 열강 가운데 특히 미국을 집중적으로 겨냥한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언론인 알렉산드르 추도데예프는 “북한의 미사일발사 실험 때문에 미국이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 구축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북한을 설득해 위협요소를 감소시킬 수 있다면 미국은 더이상 정당화의 근거를 찾지 못하게 되고 미국의 제반 군사적 움직임에 제동장치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 푸틴의 북한방문 골자”라고 말했다. 세르게이 란초츠 상트페테르부르크대 정치학과 교수는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정세의 주요한 변화의 추동력으로 작용하는 실제적 효과를 유발했다”고 전제하고 “(이는) 유연하고 포괄적인 푸틴의 대외노선을 완성케 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학 동방학부 니콜라이 사모일로프 교수도 “최근까지 푸틴의 행보가 동방을 등한시 해왔는데, 남북정상회담이 푸틴을 동쪽으로 눈을 돌리게 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볼 때 러시아는 남북한 정상의 만남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을 활용해 자신의 군사적 우위를 과시하고 동북아 지역 안정화의 조정자를 자처하는 한편, 남북한 각각을 상대로 당면한 실익을 확보한다는 ‘군사+실리’라는 두 마리 토끼잡기 정책기조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으로기 톨로라야 외무부 아시아 담당 제1부국장은 “푸틴 방북이 러시아 외교노선 전체가 북으로 돌려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한반도에 대해 더욱더 균형적인 정책기조가 유지되고 서울과도 지금보다 더 긴밀한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예로 남북정상회담 이후 가까운 시일 안에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이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며, 올해 말 푸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간의 만남을 계기로 한반도 주변 4강은 마치 구한말 시대 열강의 각축전을 연상시키리만큼 주도권과 실리를 챙기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그 각축전의 본질은 19세기 말과 분명히 다르다. 그것은 바로 그 핵에 남북한 당사자가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즉 남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신동북아 질서의 재편방향이 궁극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북한이 미·일과의 관계 정상화 추진 정책을 어떻게 펼치고, 남한 또한 미·일은 물론 중·러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 이 모든 질서변화의 방향과 틀이 결정된다는 얘기다. 이는 한걸음 나아가 세계 질서 재편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세계가 한반도의 최근 움직임을 주시하는 것도 바로 이 대목이다. 서울대 외교학과 하용출 교수는 “그동안 남북관계가 외부의 힘에 의해 이끌려왔다면 이젠 남북이 주변국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남북 당사자는 바로 이 점을 잘 파악해 주체적으로 국면을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신동북아 질서는 남북한 당사자들이 얼마나 주체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민족적 관점에서 풀어가느냐에 근본적으로 달려 있다는 얘기다.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의 핵심 무기체계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라는 '잘못된 거래'가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이다. 이 와중에 '왜 우리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 눈치를 봐야 하느냐'는 감정적인 주장도 맹위를 떨치고 있다.
더구나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드의 한국 배치를 반대한 적은 없다'는 주장마저 나온다. 중국 민간 전문가와 언론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경고하고는 있지만, 중국 정부는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건 사실이 아니다. 2014년 5월 28일 한 기자는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할 계획이라는 보도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그러자 중국 대변인은 "불확실성, 복잡성, 민감성이 한반도 정세에서 발견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을 이어갔다.
"MD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아시아 지역에 MD 배치가 지역 안정 및 전략적 균형을 저해한다고 여깁니다. 우리는 미국이 이 지역의 관련 당사국들의 합당한 우려에 대해 심사숙고하기를 바랍니다."
이뿐만이 아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7월 3일 서울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미국에는 공개적으로 '심사숙고'를,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신중 처리'를 요청한 것은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중국 관영 매체와 싱크탱크, 그리고 전·현직 고위 군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사드 배치 시 한중 관계가 희생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기도 하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사드로는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용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반론이다. 중국의 ICBM은 내륙 깊숙이 있어 사드용 레이더인 X-밴드 레이더의 탐지 범위 밖에 있고, 또한 ICBM은 사드의 요격 고도보다 훨씬 높이 날아가기 때문에 사드로 맞출 수 없다는 것이다. 이건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건 MD에 대한 몰이해를 반영한 것이다. MD는 크게 미국으로 날아오는 ICBM 요격용인 '본토 방어용'과 해외 주둔 미군 및 동맹국 방어용인 '지역 MD'로 나뉜다. 그런데 사드는 기본적으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용인 '지역 MD' 체제의 일부이다. 쉽게 말해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그건 미국 본토로 날아가는 ICBM를 잡겠다는 것이 아니라 중단거리 미사일로부터 주한미군 기지를 방어하겠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중국은 왜 반대하는가?
그렇다면 중국은 왜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것일까?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우선 북핵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소지가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세계 최강의 공격력을 갖춘 미국이 한국 및 일본과 함께 MD 능력을 강화할수록, 북한은 "핵 억제력 강화"로 맞설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고, 이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
둘째, 중국은 미국의 사드 배치를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rebalance) 전략의 일환으로 간주한다. 실제로 미국 역시 재균형 전략의 핵심 가운데 하나를 MD로 삼고 있다. 또한 미국은 MD를 고리로 삼아 한미일 삼각동맹을 추진하려고 한다.
끝으로 사드가 중국을 겨냥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은 중국 심장부에서 가장 가까운 미국의 동맹국이다. 그리고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하고 있다. 동북아 분쟁 발생시 개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말이다. 그런데 중국은 양안 사태든, 일본과의 영토 분쟁이든, 미국의 개입을 억제하는 것을 사활적인 문제로 간주한다.
사드 배치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아마도 한국 땅에 사드가 들어온다면, 세계 최대 미군기지 가운데 하나이자 중국과 가장 가까운 평택·오산 기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미중간의 무력 충돌시 핵심 관건 가운데 하나는 평택·오산 기지가 대중국용으로 전환될 것인가의 여부에 있다. 이들 기지에서 출격한 미군 전투기는 공중 급유를 받지 않고도 중국의 심장부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평택·오산 기지가 자신을 향한 발진기지가 되는 것을 억제하는 유력한 방법이 바로 동부 해안에 배치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그런데 미국은 이미 패트리엇을 배치한 데 이어 사드까지 들여오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대중국 군사적 개입력은 높아지고 중국의 대미 억제력은 약화될 수 있다. 중국은 바로 이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눈치 보자는 게 아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주권 국가인 우리가 왜 중국의 눈치를 봐야 하느냐'는 푸념 섞인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사드 배치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미·중 간에 무력충돌 시 한국이 미국의 군사기지가 되면, 그건 국제법으로 한국이 중국에 적대 행위를 하는 셈이 된다. 중국이 자위권 차원에서 한국의 주한미군 기지를 공격해도 항의할 근거가 없어진다는 의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미 양국이 중국에게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하는 이유는 북핵이 중국을 직접 겨냥하지 않아도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및 세계 평화를 저해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이 사드 배치와 관련된 중국의 합리적인 우려를 ‘눈치 볼 필요 없다’며 묵살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러한 일방주의로 북핵 및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김정은이 집권 직후 북한군에 한반도 전면전을 상정한 작전계획 수립을 지시했으며, 지난해까지 전쟁 준비를 완료하고 올해를 통일대전의 해로 선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015년 통일대전 발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익명을 요구한 군 소식통과 정부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해 김정은이 지난 2011년 12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된 직후 한반도 전면전 작전계획 수립을 지시했으며, 2012년 8월 25일 원산에서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이른바 ‘7일 전쟁’으로 전해지는 작전계획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원산에서 열린 회의에는 당 중앙군사위원들은 물론 군단장급 이상 고위 장성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이 회의를 통해 총참모부가 수립한 작전계획을 확정하고 이 작전계획에 맞춰 각 군단이 세부 작전계획을 수립해 훈련을 실시하라는 김정은의 지시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렇다면 김정은이 지시했다는 작전계획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北 작전계획의 5단계 시나리오
이번에 정부 당국자와 군 소식통이 전했다고 하는 김정은의 작전 계획 가이드라인은 사실 전통적인 북한군 전쟁 전략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다만 핵과 미사일 사용을 작전계획에 명기하도록 했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실제로 이번에 보도된 북한의 새로운 작전계획은 지난 2013년에 북한이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서 공개했던 ‘3일 전쟁 시나리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다.
▲ 서울 상공에 침투하는 북한 특수부대를 묘사한 합성 영상
(북한이 2013년 공개한 ‘3일만에 끝날 단기속결전’ 영상 캡쳐)
북한의 전쟁 전략은 지난 1971년 인민군 창건 23주년 기념 보고대회에서 당시 북한군 총정치국장 한익수 상장이 발표한 전략에 기초하고 있다. 김일성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전쟁 전략의 핵심은 선제 기습공격 · 단기속전속결전 · 배합전 등으로 요약되며,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다듬어 가고 있는 전쟁 전략 역시 이 전략의 틀 안에서 수립되고 있다.
북한이 수립했다는 새로운 작전계획은 우리 군의 전면전 작전계획인 ‘작전계획 5027’과 마찬가지로 5단계로 나뉘어 전개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1단계는 전쟁 개시를 위한 국지도발 단계다. 선제 기습 전략에 따라 북한은 전방 북방한계선(NLL) 일대나 서북도서 지역에서 아군 함정을 공격하거나 백령도·연평도 등에 포격을 가하고 공기부양정과 항공기 등을 이용해 섬을 점령하는 등의 기습적인 국지 도발을 걸어온다.
우리 군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나 한민국 국방부장관, 최윤희 합참의장 등이 “적이 도발할 경우 도발 원점은 물론 지휘·지원 세력까지 응징하겠다”라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이며, 이러한 반격은 포병 화력은 물론 전투기와 전투함 등의 전력과 미군 전력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미국과 공동 대응 계획까지 수립되어 있다.
지난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에도 남쪽 해상을 향해 포탄 사격 훈련을 실시했던 우리 군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훈련에 대해 자신들의 영해에서 사격 훈련을 하는 등 남측이 먼저 도발했다고 주장하며 연평도에 포탄을 퍼부었던 것처럼 북한은 우리 군의 훈련 상황을 구실로 선제 도발을 감행한 뒤 이에 대해 우리 군이 반격하면 최초 도발 원점 인근의 지원 전력까지 모두 끌어 모아 대대적인 공세를 펴면서 전면전의 포문을 열 것이다.
2단계는 전면전 확전 단계다. 우리 군 수뇌부가 강조해왔던 ‘도발 원점 및 지휘·지원세력까지 응징’을 수행하는 전력은 전방 지역의 자주포 및 다련장로켓, 해군 호위함과 구축함, 공군 전투기 등이다. 우리 군은 국지도발 대비계획에 따라 북한군이 도발할 경우 어느 부대의 어떤 전력이 어떤 무기로 몇 발의 사격을 가해 보복 타격에 나선다는 세부 지침을 수립해 놓고 있다. 북한의 도발이 발생하더라도 최단시간 내에 적 도발 및 지원 세력을 제거하고 현장에서 상황을 종결지음으로써 확전을 막기 위함이다.
▲ 남포에서 동시에 건조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신형 전투함들
(구글어스 제공 북한 남포직할시 위성사진을 편집)
그러나 북한이 전면전으로의 확전을 의도하고 도발을 감행했다면, 응징에 나선 아군 전력에 대한 공격에 나섬으로써 ‘도발-응징보복-재보복’ 형태로 무력 충돌 확대를 시도할 것이다. 북한은 이미 이를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다.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우리 군이 차후 도발 시 북한의 갱도 진지를 타격하기 위해 서북도서에 자주포와 다련장로켓을 증강 배치하자 이 자주포와 다련장로켓을 타격할 수 있는 175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를 황해남도 일대에 추가 배치한 사례나 우리 공군 전투기의 공습에 대응하기 위해 SA-5 등 지대공 미사일을 전방에 추진 배치한 사례를 예로 들 수 있다.
가령 연평도에 배치된 우리 해병대가 포탄 사격 훈련을 실시할 때 이를 구실 삼아 황해남도 강령군과 옹진군 일대의 해안포가 연평도에 포격을 실시한다. 연평도의 해병대 K-9과 증강 배치된 다련장 로켓, 스파이크 미사일 등이 해안포를 타격하면, 강령군과 벽성군, 옹진군 일대에 증강 배치된 122mm, 240mm 방사포가 우리 해병대 포대에 보복 사격을 가한다.
북한의 장사정포와 방사포를 타격하기 위해 KF-16 전투기와 F-15K 전투기가 나서면 황해북도 사리원시와 봉산군 일대에 배치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SA-5와 황해남도 해주시와 옹진군 일대에 배치된 SA-2/3 지대공 미사일은 물론 백령도와 가까운 황주 비행장에 전진 배치된 MIG-23 전투기를 이용해 요격에 나서는 한편, 우리 공군의 전투기 증원을 막기 위해 최근 개발 완료 단계에 와 있는 사거리 200km 이상의 300mm 방사포 KN-09와 와 신형 지대지 탄도 미사일 KN-10을 이용해 우리 공군기지 활주로에 대한 무차별 공격에 나설 것이다.
장사정포와 방사포 등 포병이 일제 사격을 시작했다는 것은 전술 용어로 ‘공격준비사격’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사격 후 전방 4개 전연군단과 제2, 제3 제파를 구성하는 후방 예비 부대가 대대적인 공격 작전에 나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의도대로 국지적 도발이 전면전까지 확대되는 상황이 이것이다.
3단계는 미 증원 전력의 차단이다. 한반도에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미국은 해ㆍ공군 가용 전력을 우선 투입하고, 신속억제방안(FDO : Flexible Deterrence Option)에 따라 SBCT(Stryker Brigade Combat Team)를 한반도에 증원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이를 전투력증강(FMP : Force Module Package) 단계로 확대해 병력을 증원한다. 이 전력으로도 확전을 막지 못하고 대규모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시차별 부대 전계 제원(TPFDD : Time Phased Forces Deployment Data)에 따라 대규모 지상군과 함정, 항공기를 한반도 전역에 투입한다.
FDO로 파견되는 일명 ‘스트라이커 부대’는 3,700여 명의 병력과 330여 대의 스트라이커 장갑차로 구성되며, 수송기를 통해 하와이와 미 본토에서 96시간 이내에 한반도에 전개되며, 이 부대가 증원되어도 전쟁 억제 및 확전 방지에 실패할 경우 FMP에 따라 SBCT가 추가로 증원되는데, FMP로 투입되는 전력은 미국 본토 서부 워싱턴 주 소재 루이스-맥코드(Lewis-McChord) 합동기지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인근의 시애틀 기지에서 고속수송선에 적재되어 부산항에 도착하려면 약 15~20일 가량이 소요된다.
FMP로도 북한군 저지에 실패할 경우 TPFDD에 따라 주방위군과 예비군이 소집되며, 전차와 장갑차로 무장한 HBCT(Heavy Brigade Combat Team) 부대가 전개되는데, TPFDD에 반영된 미군 증원 전력이 한반도에 완전히 전개하는데는 약 2개월이 소요된다. 즉, 북한 입장에서는 미군 TPFDD 전력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하며, FMP 전력이 들어오기 전에 부산을 점령하고 종전을 선언한 뒤 협상에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
-김정은 새로운 작전계획에 핵과 미사일 사용 반영
김정은이 새로운 작전계획에 핵과 미사일 사용 계획을 반영하라고 지시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미 본토에서 전략수송기로 나흘 내에 들어오는 FDO 전력은 막기 어렵다 하더라도 알래스카와 하와이, 괌, 일본에 배치된 FMP 전력의 발을 묶어 놓을 수만 있다면 손쉽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미국 본토 도달이 가능한 핵미사일로 미국을 위협하거나,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장거리 미사일을 알래스카와 괌, 일본, 하와이 등에 발사해 미군의 신속한 증원을 막으려 할 것이다.
4단계는 배합전과 남조선 혁명이다. 배합전(配合戰)은 문자 그대로 정규전과 비정규전이 뒤섞인 전쟁 형태이다. 휴전선 일대에서는 북한군을 동원해 대규모 재래식 전쟁을 진행하면서, 대규모 특수부대를 남한 후방에 침투시켜 주요 시설 파괴, 요인 암살, 보급로 차단 등으로 한국군 후방에 제2전선을 형성하는 것이다.
제2전선이 형성되면 우리 군은 전방 지역에 증원 병력을 보내기가 어려워지고, 보급이 어려워지면서 전쟁 지속 능력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후방 지역에 고향이 있는 장병들의 동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특수부대와 종북 세력을 규합한 소요 사태 유발 역시 배합전 전략의 일부다. 이러한 전략은 과거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집어 삼키는데 가장 효과적이었던 전략이었다. 평화와 반외세·민족공조를 부르짖던 과거 북베트남이 제1야당 지도자였던 쭈옹 딘 쥬(Truong Dinh Dzu), 반전·반미 시위에 앞장섰던 짠 후 탄(Tran Huu Thanh) 신부, 월남 정부에 대한 비난 기사를 쓰면서 군사기밀을 북베트남에 빼돌렸던 팜 쑤안 안(Pham Xuan An) 기자 등은 지속적으로 반정부 시위와 소요 사태를 일으켜 남베트남의 전쟁 수행 능력과 의지를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는데, 종전 이후 이들은 북베트남의 간첩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압도적인 병력 우위와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해 신속하게 남한의 군사 역량을 소멸시키고, 제2전선 형성을 통해 남한 전역을 혼란으로 몰아넣은 다음 실시되는 마지막 5단계는 종전 선언과 ‘반동분자 색출’이다. 이 과정은 과거 6.25 직후 북한군 점령 지역에서 공산 세력이 붉은 완장을 차고 앞장서서 지역 유지와 부유층, 군과 경찰 등 공무원들에 대한 처형에 나섰던 상황과 유사하게 전개될 것이다.
김정은은 이 모든 과정을 7일 이내에, 이것이 녹록치 않다면 15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를 위해 북한군은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이후 빠른 속도로 변모해가고 있다.
-北, ‘의지’ 뒷받침할 ‘능력’ 확보에 총력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은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과경제난으로 인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재래식 군사력에 투자할 돈이 없었다. 그러나 1997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북포용정책에 따라 대북 현물 지원이 급증하면서 10여년 가까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재래식 군사력 증강에 다시 손을 대기 시작했다.
1998년 러시아로부터 BTR-80A 보병전투차량 수십여 대를 구입했고, 1999년에는카자흐스탄으로부터 개량형 MIG-21 전투기 40여 대를 도입했다. 같은 시기 중국과 러시아, 독일에서 폭풍호 전차에 사용된 디젤엔진과 장갑차, 헬기 등을 수입하는 등 연 평균 1억~3억 달러어치의 무기를 해외에서 수입했다.
▲ 최근 새로 개발한 신형 전차와 자주포가 전시된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
(2012년 조선중앙통신 보도사진)
▲ 최근 새로 개발한 신형 전차와 자주포가 전시된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
(2012년 조선중앙통신 보도사진북한군의 재래식 군사력 강화는 김정은 집권 이후 더 빠른 속도로 추진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제3차 핵실험으로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맞물려 있다. 핵미사일이라는 수단을 손에 넣음으로써 미국의 개입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자마자 재래식 군사력 강화에 나섰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 7월 전승 6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신형 무기체계들을 대거 공개하면서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증강이 이전에 알려졌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2014 국방백서'를 보면 최근 북한은 노후 전차를 퇴역시키고 폭풍호와 선군호 등 신형 전차를 대량으로 생산해 전체 전차 보유량을 100여 대 증가시켰으며, 장갑차 역시 신형 장갑차인 BTR-80A를 모방 생산해 200여 대 증가시킨 것이 확인되고 있다. 포병화력 역시 신형 방사포를 대량 배치하면서 그 수가 무려 700문 이상 증가했다. 신형 전차와 장갑차 수량이 대폭 증가했다는 것은 북한이 대규모 포병 화력을 통해 한국군을 조기에 무력화시키고, 기계화부대를 이용해 기동전을 벌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해군력 분야에서도 소형 경비정과 어뢰정 위주의 전력을 탈피해 신형 미사일과 함포를 탑재한 중형 전투함들을 건조하고 있으며, 신형 잠수함과 스텔스·고속 성능이 강화된 침투용 선박을 대량 건조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해상에서 파상 공세를 퍼부어 한국 해군을 개전 초기에 제압하고, 고속 침투용 선박을 이용해 특수부대를 대량으로 침투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처럼 김정은 후계자 등극 직후부터 할아버지 김일성 시기부터 기획된 전면 남침 시나리오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작전계획을 구체화시키고, 이 작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는데 총력을 기울여 오면서 ‘2015년 통일대전’ 주장을 계속해 왔던 것이다.
이제 김정은이 그토록 외쳐왔던 ‘통일대전 완성의 해’인 2015년에 되었고, 그의 손에는 핵미사일과 120만 대군이라는 위험한 장난감이 쥐어져 있다. 이립(而立)을 갓 넘긴 어린 폭군의 손에 7000만 민족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일우 군사 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