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공화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네이버 공화국 “네이버·카카오 데이터 독점 막자”…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일러스트=박길우 플랫폼 공룡 네이버와 카카오의 독점적 시장 지배 구조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정보기술(IT) 업계에서 커지는 가운데,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독점’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2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0명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독점이 다른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혁신을 막는다고 보고, 데이터 독점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데이터는 이용자의 상품·콘텐츠 선호도와 기타 소비·일상생활 패턴 등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구매하는 과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