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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제위기 & 중국의 경제위기

미국의 경제위기

무너지는 미국의 경제

GM, 파산 불가피… 美대표 자리 포드에 내줄 것”

2009-05-12 동아일보

“제너럴모터스(GM)도 결국 파산보호 신청의 길을 걸으며 크라이슬러와 비슷한 운명에 놓일 것입니다. 포드는 지금보다 더 점유율이 높아지고 미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가 될 것입니다.”

디트로이트에서 활동하는 가장 권위 있는 자동차산업 애널리스트로 손꼽히는 존 매클로이 씨는 9일(현지 시간) 미국 자동차산업의 미래에 대한 동아일보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GM과 크라이슬러는 우여곡절 끝에 살아남겠지만 지금보다 훨씬 규모가 작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GM 목표 주가 0달러,파산 신청 가능성 커져
2009-05-13 한국경제

 

파산 신청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제너럴모터스(GM) 주가가 12일 20% 이상 폭락하며 1.15달러를 기록했다.GM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것은 1933년 대공황 이후 처음이다.일각에서는 GM의 기업 가치에 비해 현 주가 수준도 높다며 적정 가치는 0달러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날 GM 주가 폭락은 프리츠 헨더슨 최고경영자(CEO)가 전일 GM의 파산보호 신청 가능성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또 밥 루츠 전 부회장을 비롯한 6명의 고위 임원들이 보유 주식 20여만주를 매도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GM측이 증권 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러츠 전 부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8만1360주를 1.61달러에 모두 팔았고 클라크 대표도 주당 1.45달러에 2만1380주를 매각했다.

 

이프레임 레비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애널리스트는 “GM이 노조와 채권단의 양보를 얻어내 계획대로 출자전환을 하게 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은 1%에 그치고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한다면 주식은 휴지조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GM 대변인 조차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주식을 매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GM은 이달말가지 채권단의 90%가 출자전환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 달 1일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할 예정이다.

 

 

 

 

 

 

 

디트로이트 차(車)공장 멈추자 슬럼화(化)
2009-05-12

 

 

텅 빈 크라이슬러 공장 지난 5일 오후 미국 미시간주 워런시 마운드로드에 위치한 크라이슬러의 트럭조립공장. 크라이슬러가 파산보호신청에 들어간 이후 노동자로 북적이던 이 공장은 텅 비었다.

 

실업률 20% 육박… 상점들 '비명'

 

미국의 몰락한 자동차 도시 디트로이트. 이 도시 북쪽의 워런 시는 현재 미국 자동차산업의 심장부로 불린다. GM·크라이슬러 공장이 몰려 있고, 13만8000여명의 주민 가운데 3분의 1은 자동차산업에서 생계를 유지한다. GM이 지난 2003년 수십억달러를 들여 기술센터를 지은 곳도 이곳이다.

 

이 미국 자동차산업의 심장이 멈춰 서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워런 시 마운드 로드에 있는 크라이슬러 트럭조립공장. 크라이슬러의 대표 브랜드 다지램과 다코타 모델이 우뚝 솟아 양쪽에 전시된 정문은 봉쇄됐다. 이중으로 닫힌 안쪽 유리문 입구엔 A4용지 크기의 종이 한장이 달랑 붙어 있다. '공장폐쇄기간 중 후생 사무실은 문을 엽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지난달 30일 크라이슬러는 파산보호신청에 들어갔다. 동시에 미국 내 22개 공장은 모두 문을 닫았고, 이 트럭 공장도 예외가 아니다. 대공황이 끝나가던 1938년, 35만㎡의 공간에 세워진 이 공장은 지난 1980년대 초에도 문을 닫은 바 있다. 당시 파산에 직면했던 크라이슬러가 콤팩트 트럭 다코타와 다지램을 내세워 회생을 선도했던 곳이 여기다.

 

하지만 20여년 뒤 크라이슬러는 다시 존폐의 위기에 놓였고, 8시간씩 2교대로 생계를 유지하던 이곳 4000명의 직원은 갈 곳이 없어졌다. 크라이슬러 노동자인 스티브 그래보우스키씨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닥칠 줄 몰랐다"고 말했다.

 

워런 시 지역경제는 이미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실업률이 20%에 육박하고, 한때 기계 소리로 요란했던 도시는 '매각' 표시를 내건 상점으로 넘친다. 크라이슬러 트럭조립공장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 체스터 프라이드의 로드 조지프 부점장은 "전에는 하루 손님이 200명도 넘었는데, 지금은 4분의 1로 줄었다"며 "크라이슬러 공장이 문을 닫는 동안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美, 잃어버린 10년 겪을 수도

 

2009-05-12 연합인포맥스

미국은 경기를 부양하고 은행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할 수도 있다고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가 주장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11일 중국 베이징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완전한 경제회복 없이 절반의 부양책만 내놨다"면서 "금융권에 대해서도 은행들의 실체적인 회복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조치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지난 90년대에 했던 것을 미국이 답습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유로존 경제가 일본 식의 불황을 겪을지에 대해 가장 우려한다"고 밝혔다.

 

크루그먼 교수는 내년까지 미국에서 고용 성장이 없거나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2차 경기부양책이 시급한데, 이는 매우 강한 부양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가 스트레스테스트로 시간을 벌었지만 은행들이 미국 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충분한 자본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그는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BOA)를 일시적으로 국유화하는 등 은행 시스템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가능하다"면서도 "정부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것이분명하다"고 지적했다.

美국가신용등급 ''AAA'' 흔들

뉴욕증시가 경기 회복 지연 우려로 이틀째 동반하락했다.

영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과 미국의 주간 고용지표가 악화됐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다.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영국의 재정 악화를 이유로 국가신용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했다.

 

이로 인해 비슷한 재정 상태를 보이고 있는 미국도 최고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미국의 국채가 폭락하고 달러화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지난주 신규실업수당신청건수는 소폭 감소했지만 1주일 이상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은 16주 연속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투자가들은 최근 반짝 반등 조짐을 보여주었던 빠른 경기 회복 기대감에 대한 의구심을 보이면서 주식을 내다팔았다.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장은 “금융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국제유가는 경기 후퇴 우려로 나흘 만에 하락 반전했다.

 

안전 자산 선호현상으로 달러화는 유로대비 4개월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국제 금가격은 온스당 950달러선을 넘어서면서 2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 영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소식이 가장 큰 악재로 작용했나 ?

 

- S&P는 영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종전의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했다. 이로인해 ‘AAA’인 영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조만간 하향 조정될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S&P는 영국의 재정 악화로 2013년이면 국가 채무가 국내총생산(GDP)와 맞먹는 수준으로 증가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영국은 경기부양책 재원 마련을 위해 내년 3월로 마감하는 이번 회계연도에 사상 최대규모인 2200억파운드(약3440억달러) 규모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로인해 영국의 재정적자규모는 GDP의 12.4%에 해당하는 1750억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S&P는 올해들어 서유럽 국가중 스페인, 아일랜드,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한데 이어 영국이 다섯번째 신용등급 강등 국가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영국의 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은 영국과 비슷한 처지로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도 하향조정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 미국의 주간 고용지표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주 미국의 신규실업급여신청건수가 2주전에 비해 1만2000건 감소한 63만1000건을 기록했다. 이는 예상치 62만5000건을 웃도는 수준이다.

 

반면, 변동성이 적은 4주 평균 신규실업수당신청건수도 7만5000건 증가한 62만8500명을 기록했다.

 

1주일 이상 실업수당을 받은 사람도 7만5000명 늘어난 666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16주 연속 사상 최대치다.

 

예상 밖의 실업 급여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크라이슬러가 파산보호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도 자동차업체의 구조조정이 이어지면서 당분간 실업자수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미국의 4월 경기선행지수는 1% 상승했다.

 

이는 7개월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폭으로 예상치 0.8% 상승을 웃도는 수준이다.

 

향후 3~6개월 뒤 경기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경기선행지수의 반등은 최근 두달여 동안 증시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소비심리가 개선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중서부 지역의 제조업경기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는 4월의 마이너스 24.4에서 5월에는 마이너스 22.6로 소폭 개선됐다.

 

지난해 9월 이후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지만 속도는 다소 둔화됐다.

 

이 지수는 0을 기준점으로 이를 웃돌면 경기 확장을 하회하면 경기 위축을 의미한다.

미국식 자본주의, 스스로 붕괴되기 시작했다?

자본주의는 왜 무너졌는가 | 나카타니 이와오 지음|이남규 옮김|기파랑 |382쪽|1만3000원

 

 

나카타니 이와오(中谷巖). 평생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대변되는 미국식 자본주의 체제를 신봉해온 일본을 대표하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다. 호소카와 내각에서 경제개혁연구회의 위원, 오부치 내각에선 경제전략회의 의장대리를 맡는 등 일본의 후진적 경제사회 구조를 미국식으로 뜯어고치는 '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해 왔다. 그의 구상은 고이즈미 총리의 오른팔이었던 경제학자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에게 그대로 계승됨으로써 이른바 '55년 체제'(전후 일본의 기득권 체제)를 깨부순 '고이즈미 개혁'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런 그가 작년 말 느닷없이 전향(轉向)을 선언했다. 참회록 형식의 책에서 "이제까지의 내 주장은 잘못됐다"고 털어놨다. 미국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의미의 '반미(反美)'를 넘어서 경제학의 기본토대인 시장주의와 자유경쟁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 그래서 엄청난 논란과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경제서적으론 이례적으로 한달 만에 13만부나 팔려나갔다.

 

그러면 그는 왜 '40년 소신'과 결별한 것일까. '변절자'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그는 책 앞부분 80쪽 가까이를 '전향의 변(辯)'으로 채웠다. "1960~70년대 가난한 유학생이었던 나에게 미국 사회의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관대함은 미국이야말로 유토피아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 …거기에 비하면 정(政)·관(官)·업(業)의 삼각 유착 구조에 얽매인 폐쇄적 일본 사회는 시장원리가 전혀 통하지 않는 전근대적 사회로 보였다. …그러나 당시 미국 사회가 풍요롭고 건전한 중류계급이 꽃필 수 있었던 것은 신자유주의적 의미의 시장원리가 미국 사회에 관철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이나 전후의 케인스적 정책, 소득평등화를 위한 세제나 사회복지 정책의 덕택이었다."

 

요약하면 '풍요한 미국'이 '이 산'(신자유주의)인 줄 알고 올랐더니 사실은 '저 산'(적절한 정부 개입)이더라는 얘기다. 고이즈미 개혁에 대해서도 "일본을 '프리터'와 '넷카페 난민' '의료 난민'의 나라로 후퇴시켰다"고 혹평했다. 31세에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땄고 귀국한 뒤 평생 경제 연구를 업으로 해온 67세의 원로 학자로서 여간해선 하기 힘든 '전면적 자기부정'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래서 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르면 '풍요한 미국'이 변질된 건 레이건 시대부터다. 1930년대 대공황을 전후한 미국은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20%(1927년)를 차지할 정도로 빈부격차가 컸다. 그 후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오일쇼크 직후인 1975년까지 루스벨트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정권 아래서 그 비율은 8%까지 떨어진다. 폴 크루그먼은 이 기간을 '대압축의 시대'라고 불렀다. 나카타니를 압도한 '풍요한 미국'은 바로 이 시기다.

 

그러나 1981년 레이거노믹스로 명명된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작은 정부' '시장 자율' '기업·부자에 대한 감세' 같은 레이건 정부의 정책들이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그 후 30년 미국 사회는 소득격차가 확대되면서 중류 계급이 사라지고 의료복지가 붕괴되는 더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예컨대 2005년 현재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7%를 차지한다. 거의 대공황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또 미국 100대 기업 최고경영자와 직원들의 급여 격차가 1970년대 40배에서 2000년 367배로 불어났다. 1980년 이후 미국 노동자의 평균소득은 매년 2~3%씩 올라갔지만 중위(中位) 소득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내려갔다.

 

미국식 자본주의의 앞날에 대해 나카타니는 "큰 수정이 불가피하고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스스로 붕괴되기 시작했다"고 못박는다. 미국식 자본주의는 내재된 본질적 결함 때문에 현재의 경제위기에 머물지 않고 전 지구적 환경파괴, 유해오염 식품의 유통, 세계적 소득격차의 확대재생산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는 미국식 글로벌 자본주의를 '날뛰다가 자신을 상처 입히고 인류를 멸망시키는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에 비유했다.

 

이 책뿐 아니라 미국 월가(街)발(發)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식 글로벌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서가 잇따르고 있다. 《슈퍼자본주의》(로버트 B. 라이시·김영사),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조지프 E. 스티글리츠·21세기북스), 《전 세계적 자본주의인가, 지역적 계획경제인가》(칼 폴라니·책세상), 《신자유주의:하이에크·프리드먼·뷰캐넌》(이근식·기파랑) 등도 사회적 화합, 공동체의 품위, 환경 같은 민주주의적 가치들이 퇴색하고 소비자와 투자자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만 몰두해온 현대 자본주의를 비판적으로 해부한 책들이다.

美 신용카드 뇌관 터지나

못갚은 카드 빚 올해 들어 가파른 상승 10% 육박

경기침체 여파로 미국의 신용카드 부실이 계속 쌓이면서 카드 부실이 미국 금융시장 불안의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실업률이 계속 오르고 소득이 줄면서 카드 빚을 갚지 못하는 소비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신용카드 부실은 당분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아멕스는 15일 고객이 카드 빚을 갚지 못해 손실 처리된 금액의 비율(대손상각률·총카드 사용금액 대비)이 지난달 말 현재 10.4%(연율 기준)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멕스의 대손상각률은 2월과 3월엔 9%를 밑돌았다. 씨티그룹도 대손상각률이 지난달 10.22%로 3월의 9.66%에 비해 높아졌다고 밝혔다. 웰스파고 역시 지난달의 경우 3월의 9.68%보다 상승한 10.03%에 이르렀다.

JP모간체이스는 8.07%로 다른 회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3월의 7.13%에 비하면 1%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 디스커버파이낸셜의 대손율도 3월 7.39%에서 지난달 8.26%로 높아졌다. 카드업계의 평균 대손율은 1월 7.43%에서 2월 8.4%, 3월 8.82%로 사상 최고 행진을 계속해 왔다. 4월에는 더욱 높아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미 신용평가사인 FBR의 스콧 밸런타인 애널리스트는 “통상 4월은 연체율이 낮아지는 시기인데도 이처럼 급등한 것은 앞으로도 급등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부실은 실업률 등락과 비슷한 추이를 보여 왔는데 미국 실업률이 향후 상당 기간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돼 카드 부실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8.9%에 달한 실업률은 올해 10% 안팎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에 대한 미국 정부와 의회의 규제 압박도 신용카드 부실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미 하원은 신용카드 이자율 인상 억제 등 카드 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신용카드 소지자 권리법안’을 357 대 70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다. 미 상원에서는 유통업체들이 자율적으로 현금 고객에게 가격할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의 리처드 더빈(일리노이), 공화당의 크리스토퍼 본드 상원의원(미주리)은 최근 유통업체들이 현금이나 수표로 계산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카드 이용 고객에 비해 물건 값을 깎아주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14일 한 연설에서 신용카드 업계의 높은 수수료와 연체이자율 등을 언급하며 “의회가 신용카드 개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로에선 기축통화 달러 2009-06-09 헤럴드생생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에 군림해왔던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를 맞은 미국 정부가 양적 완화를 통해 달러화 찍어내기로 경제위기 회생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달러화 최대 보유국인 중국을 비롯해 브릭스와 중동 국가들이 달러화 기축통화 대체 통화 시스템 구축을 가시화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6개 중동 산유국의 모임인 걸프협력협의회(GCC)는 7일(현지시간) 달러화를 대체하는 새로운 중동판 통화를 만드는 통화동맹 창설 협정에 서명했다.

 

여기에 브릭스(BRICsㆍ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정상들도 이달 중순 러시아에서 열리는 첫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달러화를 대체할 ‘슈퍼 통화’ 창설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며 중국의 새로운 기축통화 구상에 힘을 실어줄 예정이다.

 

IMF의 존 립스키 부총재도 6일 “새로운 기축통화를 창설할 경우 장기적으로 많은 이득을 볼 것”이라며 IMF 주도의 새로운 기축통화 가능성을 적극 지지했다. 이렇게 주요 달러화 자산 보유국인 중국과 브릭스 그리고 석유 수출대금의 달러화 결제를 통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강화해주던 중동 산유국들까지 새로운 기축통화 창설을 모색하면서 국제 통화 체계에 대변혁이 예고되고 있다.

 

 

 

▶달러에 맞서는 위안화=달러화의 지위에 가장 거세게 맞서는 것은 중국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은 미국의 상대가 못됐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경제가 추락하면서 ‘G2(중국+미국)’니 ‘차이메리카(China+America)’라는 용어까지 등장하며 중국을 미국과 대등하게 올려놓았다.

 

알렉세이 쿠드린 러시아 재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중국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스위스나 벨기에보다 낮은 발언권을 가진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며 중국이 향후 10년 내에 세계의 기축통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중국 부상에 힘을 실어줬다.

 

조지 소로스 퀀텀펀드 회장도 7일 상하이(上海) 푸단(復旦)대에서 강연회를 갖고 “중국은 세계 시장에서 긍정적인 힘을 발휘할 것이고 그 힘과 영향력은 더 커질 것”이라며 “사람들이 현재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성장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2조달러에 육박하는 외환보유고와 7500억달러에 달하는 미 국채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가시화하고 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의 저우샤오촨(周小川) 행장은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IMF의 SDR를 초국가적 기축통화로 삼자고 주장했다.

 

실질 행보에서도 위안화 기축통화 움직임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중국은 홍콩과 광둥(廣東)성 간 무역 거래에서 위안화 결제를 가능토록 하겠다고 했으며 말레이시아도 중국과 위안화 무역 결제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스탠더드차터드은행(SCB) 등이 위안화 표시 채권인 ‘판다본드’의 발행 허가를 받았다. 지난해 12월에 중국은 한국을 포함한 6개국 중앙은행과 6500억위안 규모의 통화 스와프도 체결했다.

 

중국의 위상 강화로 중국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도 180도 달라졌다. 환율조작국이라고 중국을 비난하던 티모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이달 초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중국의 경제 발전이 미국과 다른 나라에 실질적 혜택을 가져다줬다” “중국이 국제금융 시스템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맡는 것을 미국은 지지한다” 등으로 중국의 비위를 맞추며 달러 자산을 계속 매입해주기를 당부했다.

 

▶GCC, BRICs, IMF도 달러와 이별?=달러 지위에 맞서는 것은 중국만이 아니다. 중국이 동참하고 있는 브릭스, 걸프만 국가들의 모임인 걸프협력협의회, IMF 등도 역내 단일 화폐, 슈퍼통화를 논의하며 탈(脫)달러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2001년부터 단일 통화 도입 방안을 논의해온 GCC가 7일(현지시간) 드디어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중동판 유로’를 만드는 통화동맹 창설협정에 서명했다. 6개의 산유국으로 구성된 GCC 회원국 가운데 아랍에미리트(UAE)와 오만을 제외한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국은 단일 통화 창설을 위한 통화위원회 설립에 합의했다. GCC 국가들의 전세계 석유 생산량만 절반에 가까운 45%에 달하는 만큼 역내 단일 통화의 창설은 달러화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

 

오는 16일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열릴 예정인 첫 브릭스 정상회담에서도 달러를 대체할 기축통화 창설이 최대 의제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루블ㆍ위안 스와프 체제 구축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지위 약화로 기축통화 창설이 새로운 글로벌 금융 시스템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 결제 때 중국과 자국 통화를 사용하기로 합의한 브라질의 로베르토 망가베이라 전략담당장관도 최근 “달러가 유일한 세계 기축통화인 점을 브릭스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IMF의 SDR 활성화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며 달러 약세론에 한 표를 더했다.

 

IMF도 달러를 대체할 슈퍼통화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존 립스키 IMF 부총재는 6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에 참석해 “새로운 기축통화를 창설할 경우 장기적으로 많은 이득을 볼 것”이라며 IMF의 SDR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축통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원래 SDR는 달러화ㆍ엔화ㆍ유로화 등 주요 선진국 통화가치에 연동해 발행하지만 중앙은행에 버금가는 신뢰성을 갖춘 국제기구에 맡겨 아예 독자적으로 발행할 경우 충분히 기축통화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천 "美 재정적자 눈덩이…이대로 가면 파탄"
2009-06-10

10년내 가구당 빚 15만5000달러

"최근처럼 재정적자가 계속 불어난다면 10년 내 미국 가구당 부채가 15만5000달러에 달할 것이다. "

 

미 경제 격주간지인 포천은 9일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재정적자 현상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나라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재정 파탄을 맞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연 평균소득 가구를 기준으로 10년 뒤 가구당 빚이 작년보다 9만달러 이상 불어난다는 것이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최근 뉴욕타임스(NYT) 칼럼에서 오바마 정부의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적극 지지하면서도 "미국 장기 재정 전망이 무척 걱정스럽다"며 "적자를 줄이기 위한 세수 확대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폴 라이언 공화당 의원(위스콘신주)은 "미 국채에 투자한 채권자들이 국채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채권 시장에 재앙이 닥칠 것"이라며 "더 이상 (정부가) 불장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처방으로 크루그먼 교수는 세금을 더 많이 거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라이언 의원은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는 미 국채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려 채권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결국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도 지난 3일 하원 예산위원회에 나와 "막대한 재정적자를 줄이지 못할 경우 금융 시장 안정은 물론 경제성장도 기대할 수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금리가 오르면 미 정부의 이자 부담이 늘어 미국 국가신용등급이 최고등급(AAA)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간 25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만을 대상으로 세금을 거둬 정부 부채를 줄이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중산층의 과세 부담을 늘리거나 부가가치세(VAT)를 거두는 방안 등이 모색될 전망이다.

美 재정적자 눈덩이…이대로 가면 파탄

10년내 가구당 빚 15만5000달러

"최근처럼 재정적자가 계속 불어난다면 10년 내 미국 가구당 부채가 15만5000달러에 달할 것이다. "

 

미 경제 격주간지인 포천은 9일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재정적자 현상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나라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재정 파탄을 맞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연 평균소득 가구를 기준으로 10년 뒤 가구당 빚이 작년보다 9만달러 이상 불어난다는 것이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최근 뉴욕타임스(NYT) 칼럼에서 오바마 정부의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적극 지지하면서도 "미국 장기 재정 전망이 무척 걱정스럽다"며 "적자를 줄이기 위한 세수 확대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폴 라이언 공화당 의원(위스콘신주)은 "미 국채에 투자한 채권자들이 국채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채권 시장에 재앙이 닥칠 것"이라며 "더 이상 (정부가) 불장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처방으로 크루그먼 교수는 세금을 더 많이 거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라이언 의원은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는 미 국채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려 채권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결국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도 지난 3일 하원 예산위원회에 나와 "막대한 재정적자를 줄이지 못할 경우 금융 시장 안정은 물론 경제성장도 기대할 수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금리가 오르면 미 정부의 이자 부담이 늘어 미국 국가신용등급이 최고등급(AAA)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간 25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만을 대상으로 세금을 거둬 정부 부채를 줄이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중산층의 과세 부담을 늘리거나 부가가치세(VAT)를 거두는 방안 등이 모색될 전망이다.

 

 

 

미국의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
2009-06-10이데일리 하상주

 

드디어 미국 중앙은행의 장이 미국의 재정적자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대로 가면 통화정책마저도 어려워진다고 말이다. 그리고는 결국 소비를 줄이고, 세금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재무부 장관은 중국에 가서 반드시 재정적자를 줄이고, 중국이 미국에 투자한 원본이 깨지는 일은 없도록 할 테니 믿어 달라고 부탁했다.

 

과연 미국의 재정적자는 줄어들 것인가?

 

그럴 수가 없다.

 

우선 국회가 세금을 올릴 것인가? 어려운 일이다. 소비를 줄이라고? 지금과 같은 불황기에 소비를 줄이라고? 페드의 저금리 정책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인가? 아니다. 소비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다. 지금의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려면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고 소비가 늘어나야 한다. 당연하지 않은가? 그래서 페드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올해 크리스마스 이전에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또 중앙은행의 장은 부채를 돈으로 바꾸지 않겠다고 했다. 이것이 무슨 말인고 하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이것을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사주지 않겠다는 말이다. 또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개인이나 기업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부채)을 가지고 중앙은행에 오면 중앙은행이 이를 찍어낸 돈으로 사주지 않겠다는 말이다.

 

이것은 지금 중앙은행이 이미 행하고 있는 일을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지금 중앙은행은 바로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말이다.

 

이렇게 해서라도 가라앉는 신용을 살리고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다시 주택가격이 올라가야 하는 것이다.

 

떨어지는 집값의 하락과 워싱턴과의 싸움, 자본주의 시장원리와 워싱턴의 싸움은 결국 부채의 감소가 아니라 부채의 증가로 가고 있다. 민간 부채는 아니더라도 정부의 부채 증가로 말이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버블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경기가 다시 살아난다고 말하고 있고, 주식시장의 바닥은 지나갔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워싱턴의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한다. 결국 중앙은행은 그 목표를 이룰 것이다. 이 많은 부채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인플레이션이다. 여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른다. 금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다시 꿈틀거리는 것이 그 증거다.

 

 

 

올 들어 美 은행 37개 파산..17년 동안 최고
2009-06-06 파이낸셜뉴스

 

올 들어 파산한 미국 은행의 수가 37개로 늘어났다.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은행 감독 당국은 5일(현지시간) 링컨우드은행의 자산을 압류했다. 올해 들어 37번째 은행 파산이다. 올해 은행 파산 속도는 17년래 가장 빠른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달러패권 흔들기' 갈수록 거세진다
中·러 "상호무역서 자국통화 결제 확대"

브릭스 '슈퍼통화' 논의 착수등 공세루비니 교수 "달러화 군림 곧 끝날것"

미국의 달러 패권에 대한 신흥경제국의 도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당장은 달러 패권이 흔들리지 않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달러에 대한 '절대 믿음'이 약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흥경제국의 양대 세력인 중국과 러시아는 무역거래에서 달러 사용을 줄이고 위안화와 루블화의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중국과 상호 간 통화사용 확대를 합의했던 브라질은 달러화 대체를 위한 브릭스(BRICs) 4개국의 논의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신흥국의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이 이처럼 중국을 주축으로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경제학계에서 '미스터 둠(Mr. Doom)'이라 불리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신흥 시장의 부상이 달러 군림 시대를 끝낼 것"이라며 미 달러화의 비극적 운명을 예언했다.

◇중ㆍ러 무역거래 때 달러 덜 쓰기로=중국과 러시아는 상호 무역에서 자국 통화 결제를 확대하고 달러 비중을 줄이기로 했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 크레믈린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앞으로 자국 통화 사용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중ㆍ러 양국의 이번 합의로 달러화의 입지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의 한 경제전문가는 "양국은 그동안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다변화와 달러화를 대체할 기축 통화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면서 "위안화와 루블화의 무역결제를 계기로 미 달러 패권에 대한 신흥국의 도전이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정부 통계에 따르면 양국 간 무역 규모는 지난해 사상 최대인 568억달러를 기록했다.

러시아 측은 이번 합의를 크게 반기고 있다. 이고르 세친 부총리는 "루블화로 에너지를 판매하는 것은 러시아에 전략적인 문제"라며 "중국으로의 원유 수출이 향후 20년간 1,000억달러를 상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츠 카르포위츠 코메르츠방크 외환 전략분석가는 "향후 10~20년 러시아와 중국의 무역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므로 이번 합의는 매우 상징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말했다.

◇브릭스 "슈퍼통화 논의 계속"=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경제국들의 미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은 앞으로도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브릭스 4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달러화를 대체하기 위한 논의를 개시하기로 하는 등 행동에 착수했다. 브라질 현지 언론에 따르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전날 "기도 만테가 재무장관과 엔리케 메이렐레스 중앙은행 총재가 곧 다른 브릭스 3개국과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결정된 것 중 하나는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전문가들이 달러화 대체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이 문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중국과 러시아ㆍ인도ㆍ브라질의 정상은 지난 16일 러시아의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사상 첫 브릭스 정상회담를 갖고 "금융위기를 계기로 세계에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다극화된 국제통화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 중국을 방문해 후 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양국 간 무역대금을 달러화가 아닌 중국 위안화와 브라질 헤알화로 결제하는 상호 자국통화 사용 방안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미스터 둠'의 우울한 예언=중국을 중심으로 신흥경제국의 달러 패권 흔들기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을 정확히 예연해 유명해진 뉴욕대의 루비니 교수는 "신흥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결국 세계 기축통화로 달러가 군림하는 시대를 끝낼 것"이라고 예언했다.

루비니 교수는 16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투자전망 회의에서 "신흥 시장의 부상은 근본적인 변화이고 중국 경제가 결국 미국보다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또 "중국과 러시아ㆍ브라질 등 거대 신흥 시장 국가들은 미국에 대한 최상위 채권국이고 이들 국가의 경제가 더욱 강해지면서 늘어나는 미국의 재정이나 경상수지 적자에 자금을 대는 것에 흥미를 잃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루비니 교수는 "20세기에도 기축 통화의 지위가 영국에서 미국 달러화로 점진적으로 옮겨갔다"면서 "이번 세기는 아시아나 중국의 세기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美 달러 패권' 붕괴, 중동 속속 '페그' 폐지

쿠웨이트 이어 UAE도 착수, 체제개편기에 극한 경제혼란
우려

 

 

 

 

달러화 가치가 연일 급락하면서 지난해 쿠웨이트에 이어 아랍에미리트연합(UAE)도 달러 페그제(고정환율제)를 폐지하는 작업에 공식착수해,
앞으로 미국 달러화가 더 폭락하며 기축통화 기능을 상실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쿠웨이트 이어 UAE도 달러 페그 폐지 본격 추진

 


<월스트리트저널> 10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들의 말을 빌어 "UAE가 달러 페그제를 포기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태스크 포스를 구성했다"며 "특별팀의 점검이 끝나면 연내에 통치자에게 결과를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UAE가 달러화 폐그제 폐지를 적극 검토하는 것은
달러화 폭락으로 물가가 폭등하고 국부가 격감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은 최근 "페그제를 도입하고 있는 중동 국가들이 세계적인 성장 둔화와 달러 약세로 타격받고 있다"며 올해 중동국가 성장률
예상치를 6.3%에서 5.6%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

 


UAE의 경우 디르함이 달러당 3.6725에 페그돼있는
상황에서 통화발 인플레가 전체 인플레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해 UAE의
인플레는 무려 10.9%에 달했다.

 


UAE를 비롯해 페그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국가들은 달러에 페그된 상황에서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잇따라 금리를 내림에 따라 인플레 진정을 위한 금리 정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금리를 올려야 함에도 페그제를
채택하면서 금리 결정 통제권을 미연준에 위임한 까닭에 계속 금리를 낮추는 미연준을 따라 하다 보니, 인플레 압력이 더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부작용 때문에 지난해 5월 쿠웨이트는 전격적으로
페그제를 폐지하며 바스켓제도(변동환율제)를 도입해 상당한 인플레 진정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UAE도 이에 쿠웨이트의 뒤를 따르기 위한 구체적
수순밟기에 착수한 것이다.

 


중동 달러 페그, 국제유가 폭등의 한 원인

 


UAE가 사실상 달러 페그 폐지를 위한 수순밟기에 들어가자 카타르 등 다른 중동국가들도 그 뒤를 따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카타르의 경우 물가 상승률이 15%로 UAE보다도 높아 페그 폐지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는 페그제 지속 입장을 밝히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오만 등 여타 걸프협력협의회(GCC) 국가들도
중장기적으로는 페그제 폐지쪽으로 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같은 관측은 달러화가 폭락하면서 석유를 팔고 대금을 달러로
받고 있는 중동 산유국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산유국들은
달러화가 폭락하는 만큼 유가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국제유가 폭등은 세계경제를 불황의 늪에 빠트리는 동시에 석유수요
감소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초래해
 산유국들에게도 부메랑으로 작용할 게 확실해 산유국들을 고민케 하고
있다.

 


위기의 미국, '달러 패권' 붕괴 본격화

 


문제는 중동 산유국들이 페그제를 폐지할 경우 막대한 오일머니가
달러화 대신 유로화나 엔화, 위안화 등 새로운 화폐를 선호하면서 달러화 폭락을 한층 부추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있다. 그동안 미국이 친미적 중동 산유국들에게 페그제 도입을 강요한 것도 달러화가 '기축 통화'로서 가치를 유지토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실제로 미국은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생존시 석유결제대금을 달러화 대신 유로화로
바꾸며 미국의 '달러 패권'을 위협하자 9.11 테러를 빙자해 끝내 이라크를 침공, 후세인을 제거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부동산-주식 등 자산거품이 폭발하면서 연일 달러화가 폭락하는 자멸적 상황을 맞고 있다. '달러 패권'이 내부
모순으로 자체붕괴하기 시작한 것.

 


문제는 2차 세계대권후 '기축 통화' 역할을 해온 달러화의
패권이 붕괴될 경우 과도기적으로 세계경제가 극심한
체제재편의 고통을 겪어야 할 것이란
 사실이다. 이같은 상황이 도래할 경우 요즘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서브프라임 쇼크는 예고편에
불과할
 정도로 세계경제는 크게 요동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우려다.

 


이럴 경우 달러화보다 더 빠른 속도로 휴지값이 돼가고 있는
원화의 가치 하락이 가속화하면서 우리경제에 극심한 인플레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나, 강만수 경제팀은 시대착오적 고정환율제
운운하고 있어 향후 경제상황이 아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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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플레, 달러추락 부추긴다`
WSJ
보도..개도국, 달러 영향력 커져
中 등 인플레 잡기위해 절상 가속
亞 통화 강세 지속할 듯..페그제 국가 고민 깊어져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미국 달러화에 부담을 더 지우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
분석했다.

중국은 물론, 칠레까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환율 절상에 나서고 있으며 이같은 움직임은 달러화에 새로운 압력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 2002년 달러화 약세가 개시된 이래 달러화는 주로 유로화나 캐나다 달러화 등 선진국 환율에만 영향을
받았으나 상황이 바뀌었다. 아시아와 중동 등 개발도상국의 압력이 강해진 것이다.

◇달러 하락 변수 `선진국 →
개도국`


과거 개도국의 경우 환율 절상은 피하는 것이 통상적이었다. 수출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들 국가로 몰려들고 있는데다, 인플레 압력까지 높아져 환율 절상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 환율 스트래티지스트 로렌스 굿맨은 "개도국 인플레가 중앙은행들의 안전범위(comfort zone)을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다.

1년 전만 해도 24개 개도국 가운데 4분의 3이 인플레 목표치를 맞췄으나, 지금은 5분의 1만이
그렇다는 것이다.

중국 위안화는 올들어 달러화에 대해 3% 가까이 절상됐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절상 속도는 배에 달하는 것.


지난 1월 물가 상승률은 7.1%로 11년래 최고치에 달하고 있고, 인민은행은 환율 절상이 물가에 브레이크를 걸 것이란 원칙을
재차 시사하고 있다.

지난 달 물가 상승률이 15.7%로 12년래 최고치에 달한 베트남 사정도 마찬가지. 이에따라 베트남은 지난
주 동화 환율변동폭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달러화에 대한 절상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지난 달 의사록에 따르면 스테판 잉브스
스웨덴 중앙은행 총재는 "오랫동안 계속됐던 저 인플레이션은 이제 끝났다"면서 "강한 통화가 이런 압력을 누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亞 통화 강세 지속될 듯..달러 페그國 고민 커져

이런 배경 때문에
아시아 통화는 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애버딘 에셋 매니저스의 이머징 채권 매니저 에드윈 쿠티에레즈는 "아시아
지역 통화 가운데에서는 선호하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2분기 동안 위안 강세에 베팅해 수익을 올렸으며, 말레이시아 링기트, 싱가포르 달러, 필리핀 페소, 인도네시아 루피아, 타이
바트 등도 모두 더 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개도국 가운데에서도 헝가리, 터키,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인플레 딜레마에 빠져 있던 헝가리는 지난 달 포린트(forint)화에 대해
자유변동환율제로 전환을 결정했다.

헝가리는 그동안 유로화에 묶여 있었던 포린트화 변동폭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인플레를 방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종국엔 환율 절상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헝가리는 이와 함께 금리도 올렸다. 관련기사
 S&P "美침체 오래가면 이머징 금리
오른다"

WSJ은 사우디 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달러 페그제를 실시하고 있는 중동
국가들의 딜레마도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식료품, 건설 원자재, 임금 등이 급상승하면서 이들 국가의 인플레는 상당하다. 관련기사
 중동 `어쩔수없이` 금리인하..페그포기論 커져

전세계 달러자산 청산 본격화

- 달러 급락..`닉슨쇼크` 시절 수준- 서브프라임으로 `브레튼 우즈 II` 체제도 붕괴- 전세계 달러자산 청산 본격화 전망[이데일리 김윤경기자] "미국 달러화의 가치 하락은 오래 갈 것이다"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자문 역할을 계속 해 온 케네스 프루트 하버드대학 경영대학원 교수는 최근 이렇게 말했다. 그는 "달러는 경쟁력과 생산성을 키우고 있는 다른 통화들에 대해 떨어질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달러 가치의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달러는 유로에 대해 지난 8월말 이래 6.6% 떨어졌고, 엔에 대해 4.7% 하락했다. 신용위기 폭풍이 불며 은행들이 대출을 줄여 미국 경제의 엔진인 소비를 줄일 여지에 대한 걱정이 불거진 것이다.

이리저리 둘러봐도 달러를 위로 끌어 올리는 요인보다는 아래로 끌어 내릴 만한 배경밖에 보이지 않는다.

중국과 인도 등 개발도상국 경제의 부상, 유로화에 대한 신뢰 상승, 여전한 미국의 무역적자, 월가를 누를 것처럼 기세등등한 런던 금융가(더 시티), 서브프라임으로 뒤흔들려 버린 미국의 소비 시장 등이 모두 그렇다.

이런 가운데 달러 자산 청산은 조만간 본격화할 것이 명약관화해 보인다. `팍스 달러리움(Pax Dollarium; 달러 주도 세계경제)`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단 얘기가 심심찮게 들린다.

◇달러, `닉슨 쇼크` 때만큼 떨어져

블룸버그통신은 14일(현지시간) 최근 개봉한 영화에서 영감을 받아 힙합 뮤지션 제이 지(Jay-Z)가 낸 앨범 `아메리칸 갱스터(American Gangster)` 뮤직 비디오에서조차 이런 기미가 보인다고 했다.

뮤직비디오에선 뉴욕 뒷골목에서 500유로짜리 돈다발을 훌훌 세어 넘기는 장면이 나온다. 법정 화폐가 달러임에도 불구하고 유로화 돈다발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패권을 잃고 가치가 형편없어진 달러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는 의미에서다.

달러 가치는 고정 환율제 시절보다 더 떨어졌다.

지난 7일 달러 지수는 71.11로 지난 1971년 이른바 `닉슨 쇼크`로 시작된 자유변동 환율제 시대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내재 가치는 `닉슨 쇼크` 이전 고정 환율제 시절 대비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베트남전에 쏟아부은 돈 때문에 미국이 흔들린다는 것을 감지한 각국으로부터 미국에 `달러를 주고 금을 받는` 금태환 요구가 빗발치자, 이를 감당할 수 없었던 미국이 `브레튼 우즈 협정`을 깨고 금 바꿔주기를 금지키로 한 것이 바로 `닉슨 쇼크`.

이로써 제2차 대전 이후 계속됐던 금 본위 체제, 그리고 달러(35달러)를 주면 금(1온스)을 준다는 보장 하에 달러 기준의 고정환율제를 실시했던 것의 종료를 의미했다.

`고금리`와 `강한 달러` 정책을 편 로날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 `수퍼 달러` 시절이 전개됐고, 1990년대 말 닷컴붐으로 미국에 돈이 몰려들기도 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막대한 무역 적자에도 불구, 달러화 가치가 부양됐던 `브레튼 우즈 II` 체제도 붕괴됐다. 서브프라임 때문이다. 관련기사 ☞ (환율추락)①국부펀드 가세..원화절상 가속 달러 하락을 막아줄 버팀목이 없어진 것이다.

◇전세계는 달러 하락 파장 막기 `안간힘`

이에 따라 각국은 `떨어지는 달러-절상되는 자국 통화` 고리를 끊기 위해 안간힘이다.

달러로 석유를 팔아 돈을 벌어야 하는 중동 국가들이 먼저 나섰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건 이들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이고,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까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쿠웨이트가 먼저 지난 5월 달러 페그제를 포기한다고 밝혔고, 아랍에미리트 연합(U.A.E.)도 디르함 예금이 크게 늘어나며 페그제 포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 중동 `어쩔수없이` 금리인하..페그포기論 커져

중국이 외환보유고 다변화 가능성을 시사했고, 한국은행도 당분간 조선업 호황으로 인한 원화 절상을 전망하면서 선박수주 대금의 원화결제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의 외환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이 줄어들면서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 1999년 전세계 외환보유고의 71%에 달했던 달러 비중은 올해 2분기 64.8%로 줄었다고 통신은 전했다.

메릴린치는 "향후 5년간 1조2000억달러에 달하는 달러 자산이 다른 통화로 옮겨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리오단 로트 존스홉킨스 대학 교수는 "달러와 미국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다"면서 "부시 행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확산될 것이며, 이를 끌어올려야 하는 숙제는 다음 정부에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흔들리는 달러 패권시대

달러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지난 60여년간 세계 경제를 지배했던'달러 패권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달러 약세가 추세로 자리 잡으면서 자국 통화 가치를 달러에 고정시키는
제도인 달러 페그제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산유국들도 석유를 팔아 받는 돈을 달러가 아닌 유로화로
바꾸려는'탈(脫) 달러'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위신이 말이 아니게 된 상황이다.

⊙ 달러 패권주의의 역사


세계 기축통화란 나라 간 돈을 주고받는 결제나 금융 거래의 기본이 되는 화폐를 말한다.

한마디로 세계의 공식 화폐란 의미다.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해가 지지 않는 제국'으로 불리던 영국의 위상에 힘입어 영국 돈인 파운드화가 세계
공식 화폐로 통용됐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 및 금융의 헤게모니를 쥐기 시작한 미국이 1944년 브레튼우즈 체제를 통해 파운드화를 밀어내고 달러화를 세계의 공용 통화로
만들었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금ὗ달러 본위제를 골격으로 하는 국제통화 체제였다. 달러 가치를 금 1온스당 35달러의
비율로 고정해놓고 언제든, 그리고 누구나 미국 중앙 은행에 달러를 내밀면 35달러당 금 1온스를 내준다는 약속으로 돈의 가치를 보증한 것이다.
기축통화로서의 달러는 1960년대 베트남전에 따라 미국의 국가채무가 급증하면서 위기를 맞는다.
막대한 전쟁 비용으로
미국 경제는 사실상 파산 상태로 치닫고 달러를 떠받치던 금 보유도 점차 줄어들었다.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이 1971년 8월15일 달러화의 금 태환(달러를 항상 금과 바꿀 수 있도록 한 제도)을
정지시킴으로써 브레튼우즈 체제는 붕괴됐다.
달러화의 지위가 통째로 흔들리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산유국들도 달러 외에는 달리 선택할 국제 통화가 없었기 때문에 달러로만 원유 수출대전을 받기로 73년 합의했다. 금으로
보증되던 달러가 사실상 석유로 보증된 셈이다. 달러는 다시 확고부동한 기축통화의 지위를 다졌다.

⊙ 기축통화 달러의 위기
미국은 강한 달러를 통해 무역수지 적자 등 내부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해왔다.
미국에 상품을 팔아 달러를 비축하고 있는 한국 중국 등 수출국들은 세계에서 그나마 가장 안전한 자산이 달러 자산이었기 때문에 미국
국채 등 달러 자산 매입에 열을 올렸다. 예컨대 2006년 한 해 동안 외국인들은 8800억달러어치의 미국 자산을 매입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사들이면 미국 정부는 이 돈으로 무역적자를 메우는 방식이었다. 각국 중앙은행은 강한
달러와 미국의 신용도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미국채를 걱정없이 살 수 있었다.
그것은 역으로 미국 내의 소비 붐을 만들기도
했다.
말하자면 빚으로 창출한 소비였던 셈이다.
그 힘은 미국이란 거대한 경제가 매년 3% 이상 성장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됐다. 세계 경제도 미국의 구매력 덕택에 순풍에 돛을 단 듯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무역수지와 재정수지 적자 등 '쌍둥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팍스 달러리움'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2001년 취임한 후 달러 가치를 높여가는 소위'강한 달러'정책을 표방했다.
하지만 무역적자가 2006년 기준 7635억8800만달러로 2002년 이래 5년 연속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더 이상 강한 달러를
고집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 결과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달러 가치는 다른 주요 6개국 통화(가중 평균)에 비해 30% 이상
떨어졌다. 화폐 가치는 그 나라의 경제가 강할 때만 덩달아 높아지는 것이다.

⊙ 글로벌 경제 충격파

달러 약세는 세계 경제의 공공의 적이 되고 있다. 유럽은 유로화 가치가 뜻하지 않게
높아지면서 수출 단가가 오르며 무역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유로존의 지난해 12월 무역수지는 42억유로 적자를 기록했다.
중동 산유국들은 원유 결제가 달러로 이뤄지는 탓에 달러 가치 하락으로 소득이 줄어들었다며 원유 증산에 소극적인 자세다.
이는 또 국제유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달러 가치가 천천히 떨어진다면 파장은 작다. 그러나
급격하게 추락할 경우 세계 경제에도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세계 경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경제의 위기는
미국과 교역이 많은 EU(유럽연합)와 중국 인도 등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달러 약세가 미국발 금융위기를 촉발하고 세계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한국도 이런 충격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유병연 한국경제신문 기자 yoob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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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헤게모니, 유로화가 넘본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최근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달러화가 금융시장에서 헤게모니(주도권)의
일부를 잃어가고 있으며 그 자리를 유로화가 채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의 지적대로 달러의 위상이 흔들리면서 유로화가 세계의
기축통화로 역할을 확대해가고 있다. 달러의 기축통화 독점시대가 달러와 유로가 양분하는 과점시대로 바뀌는 양상이다.
과거에는 달러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이를 대체할 만한 통화가 없었기 때문에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위상이 변함없이 유지됐다.

하지만 미국경제와 비슷한 규모를 가진 유로 경제권이 떠오르면서 유로화가 달러의 위상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 유로화는
달러패권을 넘볼 수 있는 기축통화로서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 2006년 기준으로 유로권(유로화를 공식통화로 사용하는 13개국)의
GDP는 11조7000억달러, 교역 규모는 3조8000억달러에 달한다.
GDP 13조2000억달러, 교역 규모 3조달러의 미국
경제와 맞먹는 수준이다. 국제자본이 달러 자산의 대체 운용처로 유로화 자산 활용을 확대하고 있어 준비 통화로서의 역할도 강화하는
추세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작년 6월 말 현재 각국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에서 달러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64.8%로
1년 전(66.1%)에 비해 1.3%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유로화 비중은 같은 기간 24.8%에서 25.6%로 0.8%포인트
높아졌다. 자고 일어나면 가치가 떨어지는 달러 대신 가치가 오르는 유로화를 선호하는 현상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1조4000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을 쌓아놓고 있는 중국이 투자자산을 달러 외에 유로 등으로 다변화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트릴레마’에 빠진 미국경제

미국 경제가 안팎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다. 전례 없는 경기부양책의 후유증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용 사정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실업률이 2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밖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달러를 대신할 기축통화를 만들자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뾰쪽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실업률-인플레-환율'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어느 한쪽을 풀려다 보면 다른 한쪽이 엉켜버리는 이른바 '트릴레마'(Trilemma·세 가지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2차 부양책 쓰자니 눈덩이 재정적자에 물가 걱정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던 미국 경제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당초 예상보다 더 나빠진 고용사정이다. 미국 노동부가 이달 초 발표한 6월 실업률은 9.5%, 한 달간 사라진 일자리는 46만7000개에 달한다. 8일 미국은행가협회(ABA)가 집계한 1분기 신용카드 연체율도 6.6%로 전분기보다 1%포인트 넘게 뛰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직 등으로 살림이 어려워지면서 빚을 제때 갚지 못한 가계가 늘어난 것이다.

 

 

조 바이든 부통령이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킬 때 실업률이 두 자릿수 가까이 오를 것으로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로라 타이슨 위원은 “1차 부양책의 규모가 작고 효과도 미미하다”며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2차 부양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추가 부양책 카드를 꺼내기가 쉽지 않다. 손쉬운 방법이 자금을 추가로 푸는 것인데 눈덩이처럼 커지는 재정적자가 당장 부담이다. 최근 시장에서 미국 국채 가격이 급락한 것도 재정적자 우려 때문이었다.

 



인플레 대비하자니 돈줄 죄다가 경기 회복에 찬물
주요 원자재 가격이 올 들어 급등세를 타는 등 인플레이션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지난해 증시 추락에 돈을 걸어 100%가 넘는 수익을 올린 일명 '블랙 스완' 헤지펀드는 초인플레이션에 대비한 펀드를 만들기도 했다. 모건스탠리 요하임 펠스 이코노미스트는 “대공황 이후 최장 기간의 부양책을 펼친 대가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수준까지 끌어내리고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했다. 이제는 위기 극복 이후의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섣불리 출구전략을 밀고 나갔다간 역풍을 맞기 십상이다. 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돈줄을 죌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는 줄어들겠지만 경기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을 잡자니 실업률이 걱정이고, 실업률을 낮추자니 인플레이션이 부담인 상황이다.

 

달러 약세 놔두자니 기축통화 논쟁에 기름 부을라
환율까지 고려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중국·중동 등에서 최근 기축통화를 바꾸자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달러 가치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 이들 국가가 보유한 미국 채권 등 달러화 표시 자산은 수조 달러로 추산된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이들의 자산가치도 떨어지면서 손해를 보게 된다. 미국 입장에서도 이들 국가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

반대로 달러 가치의 상승은 또 다른 부담이다. 미국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잃는 것은 물론 수입품의 소비만 늘리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연세대 경제학과 김정식 교수는 “미국의 물가와 실업률이 안정되면 달러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데, 이 경우 무역적자와 재정적자가 커지면서 경기가 다시 악화될 수도 있다”며 “약달러로 가는 게 미국 입장에선 유리하겠지만 정치·외교적 부담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시한폭탄’ 미국 재정적자 1조 달러

미국의 재정수지 적자가 사상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어섰다.
미 재무부는 13일 2009 회계연도(2008년 10월 1일∼2009년 9월 30일) 재정적자가 지난달 말 현재 1조860억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적자 규모는 지난 회계연도 2859억달러보다 3.8배 늘어난 것이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오는 9월 이번 회계연도가 끝나면 재정적자가 1조841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3%가 넘는 액수다. 이같은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1.5%를 기록했던 1945년이래 최고치다.
재정적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천문학적 규모의 경기부양 예산 집행과 금융권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계속되고 있는 반면 경기침체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등이 크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
경제전문가들은 적자 규모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달러화 가치하락과 인플레이션 현상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세 금리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성원 캘리포니아 주립대 석좌교수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수치는 놀랄만한 것”이라며 “중국이나 다른 채권투자국들이 달러 가치 하락을 우려해 투자가 안전한 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美 경제 회복 멀었다"..비관론자들 한목소리

미국의 내로라하는 비관론자들이 한 목소리로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일부 회복 징후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낙관하기는 한참 이르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 등 경제 수장들의 위기 대처 능력도 문제 삼았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근본적인 변화에는 실패했다는 점에서다.

 

◇ 더블딥 가능성 남아 있다

◀ 누리엘 루비니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경제학 교수 겸 RGE모니터 회장은 12일(현지시간) CNBC에 출연해 더블딥(경기후퇴 후 잠시 회복기를 보이다가 다시 후퇴하는 현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루비니 교수는 비관적인 경제 전망으로 인해 `닥터 둠`이란 별명을 가진 인물이다.

 

그는 "낮은 가능성이나마 더블딥 위험이 있다"면서 "디플레이션 위험은 대규모 부양책에 의해 사실상 제거됐지만, 우리는 여전히 60년만에 최악의 경기후퇴 한 가운데 있다"고 지적했다.

 

루비니 교수는 더블딥 가능성이 남아 있는 이유로 미국의 예산적자와 고유가를 꼽았다.

 

그는 "미국의 대규모 예산적자로 인해 투자자들은 내년 일정 시점에는 국채를 팔 것이고, 금리는 치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향해 간다면 그 충격은 지난해 유가가 145달러를 넘어섰을 때만큼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더블딥이 일어날 것이란 얘기가 아니라 위험이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최근의 증시 랠리에 대해 루비니 교수는 "앞서 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자산 가치는 올라가겠지만, 문제는 너무 많이 너무 빨리 너무 높이 올랐다는 것"이라며 "내 견해로는 조정의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금융 부문은 여전히 하강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더블딥의 명백한 위험이 나타나지 않는 한 증시 조정은 S&P500 지수가 666포인트로 내려갈 정도로 심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머징마켓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도 루비니 교수는 경계감을 드러냈다. 예상만큼 빠른 성장세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이머징마켓의 잠재성장률은 6%로 선진국의 3%보다 높다"면서도 "그러나 이머징 국가들은 아직까지는 지나치게 수출 의존적이기 때문에 성장 모델을 바꾸지 않는 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무능한 버냉키가 회복 막는다

 

나심 탈레브 ▶

`블랙스완`의 저자 나심 탈레브는 무능한 지도자들로 인해 경기회복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레브는 루비니 교수와 함께 CNBC에 출연해 "급증하는 부채, 지속되는 높은 실업률, 그리고 옳지 못한 행동에 보상을 하는 시스템이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여전히 높은 부채 수준과 더불어 문자 그대로 무능한 지도자들을 갖고 있다"며 "방 안에 있는 코끼리를 알아보지 못하듯이 그들은 문제의 핵심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탈레브는 버냉키 의장과 오바마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구조적인 변화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그들은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버냉키 의장의 임기가 끝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그를 재임명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버냉키 의장은 복잡한 시스템과 맞지 않는 경제학파에 속해 있다"면서 "그를 연준 의장 자리에 두는 것은 실패에 대해 보상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잘못된 보상의 또 다른 예로 탈레브는 실패한 기업들에 대한 감세 혜택과 중고차 현금보상 프로그램을 꼽았다. 기업이 경영에 실패한 것과 소비자가 기름을 많이 먹는 자동차를 구입한 것은 보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는 "나는 비관론자는 아니지만, 질병에 대한 이해 부족과 관련한 경고를 하는 것"이라면서 "폐암 환자의 두통을 치료하면서 편안함을 느낄 수는 없다"고 빗댔다.

 

◇ 변화 없으면 시스템 붕괴

◀ 마크 파버

또 다른 `닥터 둠` 마크 파버 글룸붐앤둠 발행인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탈레브와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정책 결정자들은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상황에 재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경제 및 금융 위기는 어떤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마련이고, 경기후퇴나 불황의 목적은 시스템을 정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버냉키 의장은 금융 시스템에 대한 구제금융을 통해 시스템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파생상품 시장참가자들을 망하게 내버려두고 시스템을 깨끗히 만들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면)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는 우리 앞에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경제를 파멸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불확실성에 빠진 美 경제..V,U,W형 중 무엇?

앞으로 미국 경제는 어떤 경로를 밟게 될까.

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장기 침체에 빠졌던 미 경제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 경제의 미래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 경제학자들 중에는 ‘V’자 형태의 급격한 회복을 전망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느리고 완만한 'U'자형의 패턴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더블 딥에 빠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경제의 미래에 대한 세가지 시각을 소개하며 이 중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다며 미 경제가 불확실성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 침체 후 가파른 회복 ‘V’자형 = 미 경제는 침체 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V자형’ 회복 패턴을 종종 보여 왔다. 경기 하강국면시 기업들은 고용과 생산을 급격히 줄이고 소비자들은 구매를 자제하는 등 침체를 가속화시키지만 일단 바닥을 친 후 경기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1970~80년대 사이 경기침체 후 미 경제가 몇 달만에 급격한 성장세를 보인 것도 사람들이 V자형 회복을 기대하는 이유 중 하나다.

따라서 V자형 패턴을 지지하는 이들은 미 경제가 올해 말까지 연간 3~5%의 강한 반등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장기적 회복을 유도하는 성장 동력도 곧 찾아낼 것이라고 낙관했다. 9.5%의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전환된 실업률이나 랠리를 지속하고 있는 미 증시도 이들의 시나리오를 뒷받침한다. 정부의 경기부양책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 미 경제가 2010년 초에 완전히 회복할 것이라는 이들의 주장도 근거 없어 보이진 않는다.

◆ 느리지만 확실한 성장 ‘U자형’ = 두 번째 시나리오는 많은 장벽들이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어 미 경제가 반등하긴 까진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시각이다. 즉, 미국이 ‘바닥’이 장기간 유지되는 U자형 회복패턴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주택값 하락으로 소비심리는 위축되고 은행들도 대출도 줄이고 있어 경기를 회복시킬 동력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 위축이 문제다. 또한 금융시장의 충격도 가시지 않아 신규 대출이 줄고 연체율도 급증하고 있어 단기 회복 전망도 밝지 않다.

이에 U자형 회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년까지 미 경제가 1~2%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생산성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기업들이 재고용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고용시장의 침체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이들 시각을 대변한다.

◆ 최악의 시나리오 ‘W자형’ = 미 경제가 더블 딥에 빠질 것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다.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몇 개월간 회복세를 보인 미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미국이 78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으로 단기 수요를 부양하고 있지만 적자에 직면한 정부가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늘릴 수 밖에 없어 제2의 하강기는 불가피하다는 주장하고 있다.

1980년 당시 6개월간의 침체 후 잠시 회복세를 보이던 미 경제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압력에 다시 경기침체로 빠진 것이 대표적 ‘W자형’ 패턴이다.

W형을 주장하는 이들은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미 정부가 금리를 인상할 수 밖에 없어 결국 소비자들과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론 히튼 스테이트뱅크오브서던유타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도 더블딥이 오는 것을 원치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다”며 “아직 수요도 완벽히 회복되지 않아 우려된다”고 밝혔다.

美 지역은행 3곳 추가 파산...올해만 총 80개

앨라배마주 버밍햄에 본점을 둔 캐피털사우스 뱅크를 비롯한 지역은행 3곳이 새로 도산, 올해들어 파산한 미국의 은행이 80개로 늘어났다.

미국 연방예금공사(FDIC)는 21일 캐피털사우스와 조지아주 뉴넌의 퍼스트 코웨타 뱅크, 애틀랜타의 e뱅크 등을 폐쇄했다고 경제전문 CNN머니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올들어 파산한 미국 은행은 지난 해 전체 파산 25건의 3배를 크게 웃돌게 됐다.

이번 도산으로 캐피털사우스 은행의 10개 지점은 루이지애나주 라파예트에 있는 이베리아 뱅크로 넘어간다. 이베리아는 캐피털사우스의 예금 5억4천600만 달러와 함께 이 은행 자산 6억1천700만 달러 가운데 약 5억9천만 달러어치를 인수하게 된다.

퍼스트 코웨타 뱅크는 지점 4곳과 함께 유나이티드 뱅크로 넘어갔다.

FDIC는 이에 앞서 점포 한 곳을 두고 있는 e뱅크를 폐쇄하고 미네소타주 세인트 클라우드에 본사를 둔 스턴스 뱅크에 흡수시켰다. 스턴스 뱅크는 올들어 여러 파산 은행을 사들인 바 있는데 도산한 e뱅크의 자산 1억4천300만 달러와 예금 1억3천만 달러를 인수했다.

한편 이날 3개 은행의 파산으로 FDIC가 새로 부담하게 될 비용은 2억6천200만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FDIC는 대공황 이후 은행파산으로 인한 예금자 보호를 위해 설립됐으며 현재 예금자 1인당 최고 25만 달러의 예금지급을 보증하고 있다.

올해 미국에서 도산한 은행은 대부분 지역의 소규모 은행들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 속에 실업률이 최근 25년 사이 최고로 치솟으면서 주택융자 등 대출자금의 회수가 부진한 점이 파산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앞서 지난 주에는 앨라배마주 몽고메리 소재의 콜로니얼 뱅크그룹이 붕괴, 올해 은행 파산 중 최대 사례로 기록됐다. 노스캐롤라이나주 BB&T에 인수된 콜로니얼 뱅크그룹은 자산 250억 달러, 예금고 200억 달러에 달했다.

휘트니 애널리스트 "美은행 300곳 파산할 듯"

월가의 족집게 은행담당 애널리스트 메러디스휘트니는 미국 은행들이 부실대출에 허덕임에 따라 파산 사례가 (작년보다) 4배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휘트니 애널리스트는 지난 21일(미국시각) 와이오밍 잭슨홀에서 주요 외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300곳 이상의 미국 은행이 문을 닫을 것"이라며 "메인 스트리트(실물경제)에서 대출업을 하는 소형 은행들은 계속해서 유동성이 떨어져나가는 것을 보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 파산한 미국내 은행 수는 81곳으로 늘어났다. 실업률이 지난 1980년대이후 최고치로 치솟고 미국인들의 모기지 연체율이 사상 최고치로 오른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연간 美파산은행 통계>*그림* 지난주 이뱅크 오브 애틀랜타가 자본부족으로 문을 닫은 데 이어 개런티 파이낸셜 그룹도 파산대열에 이름을 올렸다. 14일 파산한 콜로니얼 뱅크그룹은 워싱턴뮤추얼 이후 최대 규모의 파산으로 기록됐다.

휘트니 애널리스트는 금융위기의 공황 상태가 지나갔음을 감안하더라도 투자자들이 앞으로 몇 년간 은행 순익을 전망하는 데 지나치게 열심이었다고 지적했다.

월가 전문가들은 은행업계의 순익이 올해 9배 이상 늘어나고 내년에는 5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휘트니 애널리스트는 "많은 은행들의 실적이 한동안 괜찮겠지만 소비지출이라는경제의 실질적인 동력은 조만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저명한 은행 애널리스트 리처드 보브는 23일자 보고서에서 "현 금융위기로 150~200곳의 미국계 은행이 추가로 파산할 것"이라며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비 미국계 은행과 사모투자회사로 눈길을 돌릴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월가의 ‘시한폭탄’

미국 금융시장에 또 하나의 '시한폭탄'이 터지나. 오피스빌딩·상가·창고와 같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 임대료 하락과 공실률 상승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해 파산하는 건물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블룸버그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의 상업용 모기지 담보증권(CMBS) 부도율(연체기간 90일 이상)이 2분기 2.88%로 1년 전의 두 배가 넘었다고 보도했다. 이는 1분기 2.25%보다도 높아진 것이다. 연체기간 90일 미만 대출까지 포함한 채무불이행 비율은 7월 3.14%까지 올라갔다. 1년 전의 여섯 배다.

CMBS는 오피스빌딩·상가 등에 은행이 내준 대출금을 한 데 모은 뒤 이를 담보로 발행한 증권으로, 주로 제2금융권에 되판다. 이렇게 하면 은행은 부동산에 묶인 대출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고, 제2금융권은 안정적인 증권에 투자할 기회를 얻는다.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땐 상가 등에서 나온 임대료로 CMBS 이자를 갚을 수 있었다. 그러나 금융위기가 닥치자 이자를 갚지 못하는 건물이 속출했고, 이 때문에 CMBS에 투자한 금융회사가 다시 위기에 처했다.

리먼브러더스·AIG를 비롯한 미국 금융회사는 2006년 이후 개인 부동산대출을 담보로 발행한 증권에 대거 투자했다가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파산 위기를 겪은 바 있다. 여기에 CMBS 부도까지 가세하면 미국 금융가가 다시 한번 요동칠 공산이 크다.

현재 미국의 CMBS증권 발행 규모는 7000억 달러에 달한다. 여기에다 은행권이 보유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담보대출도 1조870억 달러다. 도이치은행에 따르면 2012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CMBS가 1530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 중 1000억 달러는 담보가치가 대출금액 밑으로 떨어져 만기 연장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투자금 회수를 위해 담보로 잡힌 건물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이게 건물 값을 더 떨어뜨리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다.

부동산 전문 분석기관 라이스는 7월 30일자 보고서에서 CMBS 채무불이행 비율이 연말에 최고 7%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상업용 부동산대출 부도율도 연말까지 4.1%에 달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는 저축대부조합(S&L) 연쇄 파산으로 미국 금융시장이 홍역을 치른 1993년 수준에 육박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도 상업용 부동산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애초 연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기간자산담보대출창구(TALF)'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TALF는 정부가 CMBS에 투자하는 기관에 저리로 대출을 해줘 CMBS시장에 돈이 돌도록 하려는 조치다. 그러나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정부 조치가 약효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CMBS가 시장에 유통되면서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는 바람에 대출받은 건물주와 증권 소유자 사이에 만기 연장 협상이 어려운 것도 문제 해결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

"오바마, 대공황 시절의 실수 반복"

"美, 아르헨티나처럼 경제붕괴 경험할 수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경제정책들은 대공황 시절 미국 정부가 저질렀던 '실수들'의 판박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6일 보도했다.

영국의 경제문제연구소(IEA)는 최근 발행한 소논문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이후 펼친 정책들이 1930년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최악의 경제상황으로 몰아 넣은 정책들과 '문제적 유사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논문의 공동 저자인 경제학자 찰스 로울리(조지메이슨대)와 너새니얼 스미스(로크 연구소)는 경제 시스템에 수천억 달러를 투입하겠다는 백악관의 계획이 장기적으로 경제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적자지출과 정부 개입 증가가 궁극적으로는 미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제한하고 완전한 경제회복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들은 대공황 시절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개입ㆍ증세 정책이 개인의 자본축적과 소비를 급락시키는 효과를 불러 일으켰고, 이는 비관적인 경제 전망의 강화로 이어져 결국 수년간 완전한 경제회복이 지연됐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주장은 정부 지출 증가로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케인스주의'가 1930년대 미국이 대공황에서 탈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보편적인 견해를 정면 반박하는 것이다.

저자들은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해 미국이 아르헨티나가 겪었던 심각한 경제 붕괴를 경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아르헨티나는 후안 페론 전 대통령의 국가-사회주의적 통치의 결과 제1세계에서 제3세계로 전락한 역사가 있다.

따라서 미국은 개입 정책을 확대하기 보다는 자유방임적인 정책으로 되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저자들은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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