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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의 추격

사회주의의 추격

고개드는 중화주의, 패권주의로 변질되나?

 

 

 

 

 

⊙독선적 민족주의로 흐를 땐 국제 사회질서에 악영향

 

 

"중국은 지금도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발전도상국이다."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 2007년 일본을 방문했을 때 한 말이다.  

 

후 주석은 중화주의(中華主義)에 대한 세계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애써 중국이 발전도상국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각은 매우 예민하다.  

 

전 세계적으로 득세하고 있는 민족주의에 대해 중국도 예외일 수 없는 것이다.  

 

올림픽 개막식에서 중국의 이런 민족주의 욕망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 전 세계 곳곳에서 민족주의 바람  

 

 

지금도 민족 간 갈등으로 인한 전쟁이나 학살은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베이징올림픽 기간에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루지야 공화국이 수도 트빌리시 북쪽에 위치한 남오세티아의 독립을 외치며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의 신장 자치구에선 위구르 독립을 외치는 테러리스트들이 폭탄 테러를 감행, 수십명의 사상자를 내기도 했다.

 

 

 

발칸반도 옛 유고연방의 코소보가 수년간의 내전 끝에 최근 독립한 것도 민족주의의 극단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며 터키가 투르크 반군을 소탕하기 위해 인접 국가인 이라크 국경선을 넘어 외교적 마찰을 빚고 있는 것도 민족 갈등의 한 단면이다.

 

 

 

이 밖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기하는 등 선진국들도 민족주의 바람에 편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민족주의 강화 움직임도 이런 전 세계적 분위기의 연장선에 있다.

 

 

 

중국은 몇 년 전부터 고구려를 중국의 한 지방 역사로 간주하더니 웅녀 사당을 중국에 짓고 있다.

 

 

 

이른바 중국 중심의 역사를 다시 만들려는 전략이다.

 

 

 

이러한 민족주의가 끝까지 가면 중화주의로 변할 수도 있는 것이다.

 

 

 

⊙ 중국 민족주의는 어떤 특징이 있나

 

 

 

미국의 정치학자 조너선 폴락은 중화 의식은 중국인들의 장구한 역사와 문화 전통 속에 잉태돼 있는 것으로 그 속성상 패권(覇權)을 지향하는 요소가 들어있다고 설명한다.

 

 

 

중화주의에는 중국이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듯 동북 아시아의 패자로 자임하는 동시에 미국과 대등하게 세계 질서를 양분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덧붙인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중국도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사정이 비슷하다고 설명한다.

 

 

 

즉 개도국들이 근대 국가와 시민사회 형성 초기 과정에서 엿보이는 민족주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일례로 중국은 최근 고대사에 대한 재복원 열풍을 벌이면서 중국 민족의 기원을 끌어올리고 신화를 역사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이는 대부분 근대 국민 국가들이 근대화과정에서 보여준 익숙한 행보라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민족주의는 신중화주의나 중화패권주의라고 부르기보다는 일반적인 민족주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한다.

 

 

 

중국에서는 자기네들이 21세기 자본주의를 이끌면서 세계 중심 국가로 우뚝 설 것이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현상은 중국이 19세기 아편전쟁 이후 서양 열강과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당했던 굴욕적 역사에서 비롯됐다고 중국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 때의 심리적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중국인들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것.

 

 

 

중국의 뒤틀린 민족주의가 배타적으로 흐르거나 팽창적으로 나아갈 때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은

 

 

 

중국의 민족주의가 극심해지면 곧바로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에 영향을 미친다.

 

 

 

중국 대륙의 정세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 경험을 우리는 과거의 역사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세력 균형 속에서 중국의 영향은 갈수록 늘 것으로 보인다.

 

 

 

중화주의가 중국의 발전 원동력으로 자리잡으면 다행이지만 이것이 패권주의로 변질되면 중국 사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한국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들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질서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민족주의 분출 에너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가 국제사회의 과제가 되고 있다.

 

 

 

이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분출하면 동아시아의 안정이 상당한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의 민족주의가 중화주의로 변질되더라도 과거 역사에서 작동했던 방식대로 관철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중화주의는 외부 문명과의 적극적인 교섭 없이 상대적으로 고립된 중화 문명권 내에서 가능했지만 21세기 중화주의는 미국 등 서구문명을 비롯 러시아 인도문명 등에 의해 견제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1세기 복수 문명이 상호 경쟁하면서 인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화주의가 과거처럼 통용될 수는 없을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다.

 

 

 

 

 

 

 



 


 


중화주의는 漢 무제때 이민족 통치전략으로 탄생




 



 


⊙공산화과정서 자취감췄다가 경제력 커지면서 부활 조짐


 


중화주의는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문명을 일으켰던 중국 한족이 자국과 자민족의 문화를 최고의 기준에 올려 놓는 문명관이자 스스로를 주변 국가들과 구분하는 세계관이다.


 


이러한 중화주의는 중국의 외교 역사와 함께 발전했다.


 


황하 양쯔강 유역의 비옥한 토지를 보유한 중국은 외부 이민족을 물리치는 것이 고대로부터 주요한 국가 과제중 하나였다.


 


이에 한나라 무제 시절 이민족을 덕치로 다스려야 한다는 유가사상과 힘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법가사상이 대립하면서 상호 융합한 것이 중화주의다.


 


중화주의는 타민족을 차별화하는 대외 질서관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주변국을 중화권에 동화시키는 개방적 성격도 가졌다.


 


중화주의는 19세기 말 중국이 서구 열강에 무릎을 꿇으면서 사라졌으나 개혁 개방 이후 경제 발전으로 민족이 강조되면서 최근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중화주의의 탄생과정


 


일반적으로 중화주의는 한나라 무제 때 동중서(董仲舒)에 의해 확립되었다고 알려진다.


 


춘추전국시대를 거치면서 오랫동안 전쟁에 시달린 백성들이 지쳐있자 당시 통치자들은 도가적 정치사상인 무위이치(無爲而治·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다스리는 정치)를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북쪽 국경지대의 오랑캐 침입이 잦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무제는 동중서의 제안을 받아들여 '모든 사상을 박멸하고 오로지 유가(儒家)사상만 추종한다'는 통치이념을 확립하게 된다.


 


춘추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새로운 국가 질서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가를 두고 많은 철학자 사상가들이 나름의 주장을 폈으나 무제는 예(禮)를 강조하는 공맹 사상만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유가 사상은 삼강오륜에서 보듯이 군신 부자 등 상하 간 예의를 중시한다.


 


예의를 모르는 이민족은 오랑캐라며 이민족에게 예의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유가사상을 사용했던 것이다.


 


유가사상에 기반을 둔 외교는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갔다.


 


그러나 그 후 이민족 침입이 계속되자 유가사상에 반기를 드는 학자들이 다시 등장했다.


 


대표적인 것이 한비자의 법가사상이다.



 


법가사상은 인간이란 이해타산적 존재이므로 도덕감정에 호소해서는 안되고 공권력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가는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부국강병을 강조했다.


 


중화주의는 이처럼 덕치와 법치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엄격한 형벌과 힘에 의존하는 법치가 주로 적용되었다.


 


법가의 중화주의는 중국이 약할 때는 회유책으로, 강할 때는 패권주의로 나타났다.


 


패권주의를 내세운 중국은 주변국에 정치적 상하관계를 강요하고 조공을 요구했다.


 


⊙ 되살아나는 중화주의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사상은 중국이 1840년 아편전쟁에서 영국에 패한 후 여지없이 무너졌다.


 


가치관의 혼돈 속에 중국은 서구의 진보적인 사상을 수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1949년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선택하게 된다.


 


공산국가 중국은 미국·소련을 견제하고 제3세계 국가들과 연합하는 외교를 펴면서 이상국가 건설에 나섰다.


 


그러나 체제 자체의 결함으로 식량 자급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상 사회 건설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권한 덩샤오핑 정권은 1970년대 말 과감한 개혁 개방정책을 펴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했다.


 


이념에 관계없이 인민이 잘살기만 하면 된다는 흑묘백묘(黑猫白猫)론, 힘을 기를 때까지 숨을 죽이고 지내자는 도광양회(韜光養晦)를 부르짖으며 중국 인민들을 다독거렸다.


 


1990년대 들어 장쩌민의 중국은 국제무역기구(WTO)에 가입하고 강대국 중국의 역할을 모색하며 중화 민족주의를 공식적으로 내세우게 된다.


 


후진타오 현 지도부는 베트남 라오스 러시아 등과 영토 문제를 해결하는 등 평화의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하지만 티베트를 무력으로 점령하거나 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등 동북 3성에서 발원한 민족의 역사를 모두 중국 역사에 편입시키는 동북공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민족주의가 패권적 중화주의로 변질될 지 모른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조선이 중화주의를 받아들인 것은 유교사상을 근거로 하는 덕치의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민족주의가 배타적이거나 패권적 중화주의로 부활되지 않을지 많은 국가가 우려하고 있다.

러 핵잠수함,15년만에 美공해상 출현… “美 군사력에 맞선 무력시위”

 


러시아의 핵잠수함이 미국 동부의 공해상에 출현한 것으로 확인됐다. 러시아가 핵잠수함을 미국 인근으로 파견한 것은 15년 만이다. 러시아의 아쿨라급 핵 추진 공격용 잠수함 두 척이 미 동부 해안에서 수백㎞ 떨어진 공해상에서 며칠째 순찰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AP통신이 5일 보도했다.

 

 

 

마이클 쿠차렉 미 북부사령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 잠수함의 동부 해안 순찰 사실을 확인하고 잠수함의 소재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한 척은 현재 동부 해안에서 320㎞ 떨어진 공해상에, 나머지 한 척은 쿠바 방향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두 번째 잠수함이 북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엇갈린 정보도 있다.

 

냉전시대 미국과 러시아는 종종 상대방 영해 인근에 잠수함을 파견해 정보 수집을 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이래 러시아 해군은 자국 항에서 몇 천㎞ 떨어진 원양에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상당 부분 상실했다. 이 때문에 워싱턴에서는 러시아가 갑작스럽게 대서양까지 핵잠수함을 파견한 것을 두고 갖가지 추측이 나왔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달 15일 불라바 미사일 발사 실패를 만회하려는 러시아 군부의 국내 정치용이라고 분석했다. 러 군부는 2005년 이래 6차례나 불라바 발사에 실패했다.

 

지난해 베네수엘라와 합동군사의 연장선에서 해석되기도 한다.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맞서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긴장의 수위를 높일 만한 추가 행동은 없었지만 냉전 시기를 떠올리게 하는 이번 사건이 미 국방부와 정보 관계자들 사이에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양 넘보는 中·견제 나선 印… ‘용상지쟁’ 불붙다

인도는 최근(3월23∼25일) 중국을 가상 적국으로, 신성한 행렬(Divine Matrix)로 명명한 비밀 군사훈련을 했다. 인도는 중국과 10년 이내에 전쟁이 발발할 것으로 본다. 2017년 이전에 중국이 인도를 침공할 수 있다. 3월26일자 인도 영문신문 힌두스탄 타임스 보도가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았다. 신문은 인도군은 중국군이 침공에 앞서 해커를 이용한 정보전을 통해 통신, 항공안전, 금융, 전력 시스템을 파괴할 것으로 보고 정보전에 관심을 갖고 훈련을 했다며 구체적인 상황을 소개했다. 이에 중국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은 즉각 (이 같은 보도가) 놀랍다면서 양국 지도부는 오래전부터 서로 상대방을 위협하지 않고 상호협력하는 파트너로서 인식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최근 아시아의 양대 강국인 중국과 인도의 관계가 심상찮다. 국경 병력 증파와 무역 마찰, 에너지 확보전 등 군사·경제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1월 만모한 싱 인도 총리의 방중을 계기로 용(중국)과 코끼리(인도)가 함께 춤을 추는 용상공무(龍象共舞) 시대가 도래했다는 평가가 무색할 정도다. 1962년 전쟁을 치렀던 두 나라가 다시 자웅을 겨루는 용상지쟁(龍象之爭)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중·인도의 군사력 경쟁=인도는 최근 중국 위협론을 내세워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인도의 군비 강화를 근거로 인도 위협론을 강조하고 있다.

 

 

 

인도는 인도양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중국에 맞서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다. 인도 해군은 지난달 26일 남부 비사카파트남항에서 섬멸자(배수량 5000t급)라는 뜻의 첫 국산 핵동력 잠수함 아리한트호를 진수했다. 이로써 인도는 세계 6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이 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이외의 나라로는 유일하다. 이 핵잠수함은 사거리 700㎞의 단거리 핵탄두 미사일 12발의 무장이 가능하다. 현재 인도는 같은 급의 핵잠수함 1척과 사거리 3500㎞ 탄도미사일 장착이 가능한 대형 핵잠수함 2척을 더 건조해 모두 4척의 핵잠수함을 보유한다는 계획이다.

 

 

 

싱가포르 스트레이트 타임스는 인도의 핵잠수함에 대해 인도양 지역에서 중국의 전략적 움직임을 견제할 수 있고, 남중국해에 배치돼 중국의 도시 밀집 지역을 위협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는 인도 해군은 앞으로 10년간 항모, 구축함, 프리깃함 등 약 100척의 군함을 새로 건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300㎞ 범위 내의 군사활동을 식별할 수 있는 국산 조기경보기도 2011년부터 공군에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중국은 남중국해를 넘어 인도양 진출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항공모함 건조와 하이난다오(海南島)의 핵잠수함 기지 건설은 이를 위한 포석이다. 인도의 적국인 파키스탄 등의 항만시설 건설을 지원함으로써 장차 중국 해군의 교두보 마련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2007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스리랑카 남부 한밤토타항의 항만정비 비용을 융자해 줬다. 파키스탄 남서부의 과다르항 건설 비용의 70% 이상도 부담했다. 방글라데시 치타콩항과 미얀마 시트웨항 정비사업, 미얀마∼중국 윈난(雲南)성 교통망 확충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시트웨항은 미얀마∼중국 윈난성 루이리(瑞麗)∼쿤밍(昆明)을 연결하는 길이 2380㎞의 석유수송관(9월 전면 착공)의 시발점이다.

 

중국은 한결같이 상업적 목적으로 항만 건설·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들 항만은 해양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는 중국이 석유수송로 확보라는 안전보장의 목적과 함께 인도군, 미국 해군의 통신감청이나 군함의 기동정보를 수집하는 군사기지로 활용될 수 있다. 2022년 완공될 스리랑카 한밤토타항은 군함의 연료보급과 수리에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동쪽으로 400㎞ 떨어진 파키스탄 과다르항은 수심이 깊어 군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영국 데일리그래프는 공식적으로 민간 선박을 취급할 것이라고 하지만 해군기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중국 정부에 부여돼 있다고 전했다. 인도양을 안마당으로 둔 인도가 자극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뿌리깊은 영토분쟁=사실 1947년 독립한 인도와 1949년 성립된 중화인민공화국의 출발은 좋았다. 1950년대 미국과 구 소련에 반대하는 비동맹 그룹을 주도하며 우호적인 분위기를 이어갔다. 1955년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린 반둥회의는 그 절정이었다.

 

그러나 1959년 3월 티베트 라싸(拉薩)에서 유혈참사를 전후해 잠재돼 있던 국경·티베트 문제가 불거졌다. 인도는 티베트를 군사적으로 지원했고, 티베트의 정신적인 지도자 달라이 라마 14세의 망명을 받아들였다.

 

 

 

근·현대에 들어 중국과 인도 간 갈등의 뿌리는 영국의 인도지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1914년 영국과 티베트는 양측의 경계선, 소위 맥마흔 라인(McMahon Line)에 합의했다. 이 선을 기준으로 아루나찰 프라데시(현재 인도 실효 지배)가 인도에 편입됐고, 티베트 지역은 티베트인의 땅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1951년 티베트를 무력 병합한 중국은 맥마흔 라인이 제국주의에 의한 불평등 조약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갈등이 벌어졌다. 반면 인도는 자국에 유리한 맥마흔 라인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1962년 양국은 전쟁을 벌여 인도가 패배하기도 했다.

 

 

 

1996년 장쩌민(江澤民) 당시 중국 국가주석이 인도를 방문하면서 양국 관계는 풀리는 듯했다. 하지만 2년 후인 1998년 인도가 중국의 핵 위협을 근거로 핵실험을 하자 다시 경색됐다. 2000년대 들어서도 두 나라 관계는 온탕, 냉탕을 거듭하고 있다. 2007년부터 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됐으나, 이를 통해 중국이 인도의 군사능력을 정탐한다는 인도군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인도군은 최근 중국군의 잦은 월경 순찰과 국경 부근에 배치된 탄도미사일을 이유로 국경지역에 병력을 대폭 증강하고 있다. 인도 육군의 35개 사단 중 10개 사단(병력 약 10만명)이 중·인 국경의 고원지역에서 작전할 수 있는 산악부대로 편성돼 있다. 여기에서 각 1만5000명 수준의 2개 사단을 더 증설할 계획이다. 공군의 경우엔 러시아의 최신예 다목적 전투기인 수호이(SU)-30 18대로 구성된 비행전대 주둔을 준비하고 있다.

 

국경 긴장이 고조되자 양국은 올해 말 실시하려던 제3차 연합군사훈련을 무기연기했다. 중국군의 총병력은 290만인 데 비해 인도군은 115만명이다. 중국이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국경지역에 배치된 전력을 보면 인도군도 만만찮다는 평가다.


* 중국과 인도의 갈등 근저에는 미국의 대아시아전략, 주변국과의 복잡한 역사가 맞물려 있다.

 

현재 미국은 남아시아, 인도양에서 인도를 거점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이인제중(以印制中)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해군력을 증강하며 남중국해를 안마당으로 만들고 있는 중국이 인도양으로 진출할 경우 미국의 영향력이 그만큼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국의 핵확산 반대 정책과는 달리 1998년 인도가 중국의 핵 위협론을 주장하며 실시한 핵실험도 사실상 묵인했다. 상대적으로 중국을 중시하는 버락 오바마 정권에서도 마찬가지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15일 인도를 방문해 국방기술, 핵기술 협력 등과 관련된 3개의 합의에 서명했다. 인도가 미국의 핵과 군사기술을 대규모로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947년 종교에 따라 분리된 힌두교의 인도와 이슬람교의 파키스탄은 줄곧 적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테러 사건이 발생하면 어김없이 상대방을 배후로 지목하는 이유다. 중국은 이런 관계를 이용해 파키스탄과 강력한 정치·군사적 우호관계를 유지해왔다. 적의 적은 친구라는 논리다.

중국·러시아 ‘신밀월시대’ 연다… 긴장하는 미국·일본

▲시진핑 국가 주석의 러시아 방문으로 양국이 새로운 밀월관계로 접어들었다. 시진핑(왼쪽) 주석이 22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밀월관계를 강화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진핑 중국 신임 국가 주석은 22일(현지시간)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경제와 국방 등 여러 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에서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첫번째 방문국으로 러시아를 선택한 것은 양국의 상호관계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도 회담 직후 성명에서 “양국 관계는 전례 없는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면서 “우리는 조화로운 공존관계 수립을 위해 영토주권 등 핵심적 이익을 지지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기로 했다”고 역설했다.  

 

 



시진핑 주석의 러시아 방문에서 가장 큰 성과는 에너지 협력을 강화한 것이다.

러시아 국영가스회사인 가즈프롬은 오는 2018년부터 중국에 연 380억㎥의 시베리아산 천연가스를 가스관을 통해 30년간 공급하기로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CNPC)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연간 가스 공급량은 600억㎥로 확대될 수 있다고 가즈프롬은 설명했다.

이에 중국이 독일을 제치고 러시아의 최대 가스수입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또 러시아는 대중국 석유수출 규모를 현재의 연 1500만t 수준에서 3100만t으로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합의했다.

중국개발은행(CDB)은 25년간 석유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 로스네프트에 20억 달러(약 2조2300억원)의 차관도 제공한다.

아울러 시진핑 주석의 러시아 국방부 방문도 관심을 끌었다.

시 주석은 23일 외국 지도자 가운데 처음으로 러시아 국방부의 두뇌 격인 국방 작전통제센터를 방문했다.

국방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자는 메시지를 러시아가 시 주석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한 셈이다.

양국이 어느 때보다 유례없는 밀월 관계를 과시한 것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중시 전략에 따른 포위망을 구축하자 이에 대처하려는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8일 미국이 알래스카 등에 요격 미사일 14기를 추가 배치하고 일본에 조기경보 레이더를 제공하기로 한 계획을 강력히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시 주석의 부인인 펑리위안은 남편의 팔짱을 끼고 모스크바 공항에 도착해 국산 브랜드의 코트와 핸드백을 선보이면서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전임자들과 달리 시 주석이 퍼스트레이디 외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중국의 ‘소프트파워’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러 핵잠 ‘돌고루키’ 동해 배치 … 중국, 항모전단 창설

아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경쟁적으로 해군력을 증강하면서 역내 해역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는 올해 안에 최신예 핵잠수함을
태평양함대 사령부에 배치할 계획이다. 중국은 최근 시험운항에 들어간 바랴크함 외에 신형 핵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격용 새 함대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까지 이에 합류해 동아시아
해역에서 해상 군비경쟁이 한층 가열되는 양상이다.

 


 

8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러시아가 소련 붕괴 뒤 처음으로 건조한 최신예 핵잠수함 ‘유리 돌고루키’함을 연내에
태평양함대(사령부 블라디보스토크)에 배치할 예정이다. 신문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는 5일 여당인 통일러시아당의
집회에 참석해 “새 잠수함에 대한 테스트가 잘 진행되고 있어 연내에 태평양함대에 인도될 것”이라 고 말했다.


 러시
아는 1990년대 유리 돌고루키함 개발에 착수해 2007년 진수했다. 하지만 잠수함에 탑재될 사정거리 8000㎞의 탄도 미사일
‘불라바(철퇴)’의 시험발사 실패로 실전배치가 수년간 늦춰졌다. 그러다 지난 6월과 8월 불라바 시험발사가 잇따라 성공했고, 이에
고무된 푸틴 총리는 연내 태평양함대 배치 계획을 밝혔다.


새 잠수함의 모항은 캄차카반도의 군항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이 밖에 프랑스에서 도입한 미스트랄급 상륙함도 태평양 함대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럴 경우
동아시아 해역에서 러시아의 해군력이 크게 향상돼 한국과 미국·일본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도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 등은 상하이 인근 창싱다오(長興島)의 장난(江南)조선소에서 5만~6만t급 항모
2척을 제작 중이라고 전했다. 디젤엔진을 사용하는 바랴크함과 달리 2척 모두 핵추진 항모가 될 것이라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이에
대해 홍콩의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이 복수의 항모 전단을 구성해 영토분쟁이 있는 남중국해는 물론 서태평양과 인도양까지 작전반경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북해·동해·남해의 기존 3개 함대 외에
남중국해의 전략 요충지인 하이난다오 싼야에 2개의 항모 전단으로 이뤄진 제4함대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홍콩 명보(明報)가 7일
보도했다. 중국이 제4 함대 창설에 나선 것은 공격형 함대를 별도로 두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홍콩=정용환 특파원 


유리 돌고루키(Yuri Dolgo rukiy)함=소련 붕괴 뒤 러시아가 처음으로 건조한 최신예
핵잠수함. 2007년 완성됐다. 12세기에 크렘린궁을 지어 오늘날 모스크바의 기원을 만든 영웅 유리 돌고루키 대공의 이름에서
따왔다. ‘유리 돌고루키’는 러시아어로 ‘긴 팔(돌고루키)의 유리’를 뜻하기도 한다.

 

출처: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6165397&cloc=olink|article|default

미국-일본만큼 가까워진 중국-러시아… 신냉전 부활하나

브릿지경제 권익도 기자 = “신냉전 시대의 부활인가.”

중국이 러시아와 ‘신밀월’ 관계를 재확인하면서 미·일과 진영 전쟁을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9일(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에서 열린 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식에서 최고 수준의 환대를 받으면서 두 국가가 세계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60주년 기념행사 때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바로 옆에 자리를 잡았던 것에 비하면 확실히 다른 모양새다. 신문은 두 국가의 ‘신밀월’ 관계가 서구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9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린 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식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오른쪽)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나란히 앉아 같은 곳을 응시하며 대화하고 있아. 왼쪽은 시진핑 주석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 양국 정상은 기념식 내내 밝은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며 '밀월관계'를 과시했다.(EPA=연합뉴스)

 

중국과 러시아는 전날에도 경제,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에서 중·러 관계가 한층 격상됐음을 공고히 했다. 공동성명에서 가장 대표적인 내용은 상대국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 경제협력구상에 대한 협력이다. 중국은 러시아의 옛 소련권 경제공동체인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을, 러시아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를 지지하기로 합의했다.

‘서부노선’ 가스 공급과 관련한 합의도 이뤄졌다. 양국의 국영에너지 회사인 가스프롬과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중국석유·CNPC)은 이날 두 정상의 승인을 거쳐 기본조건에 합의했다. 서부노선 사업은 러시아 중동부 시베리아 지역의 가스를 중국 동북부 지역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당초 300억 큐빅미터(㎥)의 천연가스를 30년 동안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현재 러시아는 1000억㎥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향후 몇 개월 내에 본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양국간의 안보 협력도 한층 강화됐다. 두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미사일방어체계’(MD)를 개발하고 배치하는 것은 국제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지구의 전략적 안정과 안보를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밖에 에너지·인프라·금융 분야 등에 걸친 합의도 이뤄졌다. 중국 수출입은행은 러시아 케메로보주(州) 광산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 명목으로 러시아 브네슈에코놈방크에 39억 위안(약 6300억원)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했고, 러시아 최대 상업은행 스베르방크와 중국개발은행은 러시아 시멘트회사인 유로시멘트에 시설투자 차관을 9억6000만 달러까지 증액하기로 했다.

이처럼 중·러 양국이 ‘신밀월’ 관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최근 미국 방문을 통해 경제 군사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나선 것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미 허핑턴포스트는 이날 타가트 머피 쓰쿠바대 교수의 글을 인용해 미국의 ‘피보호국’으로 전략적 선택을 한 일본과 그에 맞서는 중·러 구도가 신냉전 시대의 도래를 알리고 있다고 전했다.

권익도 기자 bridgeut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