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으로 만난 미국과 중국, 충돌? 탐색? ~ 리얼돌 논쟁은 현재 진행형

화상으로 만난 미국과 중국, 충돌? 탐색?

정상회담 개최, 대만 문제와 무역 놓고 입씨름

에디터의 노트

미국과 중국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화상을 통해 만난 두 나라 정상은 갈등은 피하면서도 할 말은 하는 '고수들의 탐색전'을 펼쳤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요.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이슈와 임팩트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화상으로 처음 만났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후 중국과의 첫 정상회담이 열렸다. 3시간 남짓 이야기를 채웠던 회담은 날 선 말 속에서도 갈등까지는 가지 말자는 공감대가 관측됐다.

대만·무역·인권

194분의 대화에서 미국과 중국은 대만 통일 문제, 무역 갈등, 인권 문제를 주로 논의했다.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행동을 강력히 반대한다. — 바이든 대통령

불장난을 하면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 — 시진핑 주석

양국은 특히 대만 문제를 놓고 입씨름을 벌였다. 회담 중 가장 긴장감이 컸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원칙은 인정했지만 무력 통일 시도에 반대했다. 반대로 시 주석은 대만의 독립 세력이 도발하면 단호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이 왜?: 중국은 지난달 200대 가까운 군용기를 대만 하늘에 띄웠다. 올해만도 군용기 700대 정도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을 침범했다. 일종의 무력시위다. 미국은 이에 대만 방어 의사를 언급하며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

무역에 대해서도 지적과 반박이 오갔다. 지금 중국은 트럼프 정부와 체결한 1차 무역협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 국제 규칙에 따르라는 미국 입장과 국가 안보 개념을 끌어와 중국 기업을 때려서는 안 된다는 중국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미중 1단계 무역협정: 2020년 1월 전임 트럼프 정부와 중국이 체결한 협정이다. 중국은 미국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고, 금융 시장 개방을 약속했다. 하지만 9월 기준으로 중국의 이행률은 60%대에 그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밖에도 중국이 중요시하는 신장과 티베트, 홍콩 인권 문제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미국과 중국, 큰 배 두 척: 이처럼 이견은 있었지만 충돌 수준으로 볼 정도는 아니었다. 현상 유지 의사를 확인한 정도라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시 주석은 미국과 중국을 두 척의 큰 배로 비유했다. 그는 항로를 이탈하거나 충돌하면 안 된다며 협력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모두 발언에서 양국 간 경쟁이 공개적인 충돌로 바뀌지 않는 게 지도자의 책임이라고 했다.

대결 우려 불식

세계 최강국 자리를 다투는 미국과 중국의 만남은 생각보다는 조용히 끝났다. 이는 복잡한 국내 정치 사정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글로벌 에너지 공급,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 분쟁 지역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통상 성과가 있는 대화 내용은 윤곽을 공개한다. 그렇지 않았다는 점은 원론적 이야기만 오갔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정상회담은 보통 '기싸움' 속에서 '명분'을 얻는 과정이다. 이번도 마찬가지였다. 바이든은 대만과 인권 문제 우려를 내세우며 중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했고, 시 주석은 상호존중·평화공존·협력상생 세 가지 원칙을 내놓으며 미국의 주장을 비껴갔다.

내년이 관건: 첫 회담은 조금 맹탕으로 끝났지만 이는 탐색전이라서다. 둘 다 국내 정치 상황이 녹록지 않다. 기류는 내년 하반기 이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내년 10월 전국 대표자 대회, 미국은 11월 의회 중간선거가 열린다. 서로의 집권 가도에 켜질 신호등이 확인되면 본격적인 메시지 전파에 나설 수 있다.

한국은?: 미중은 우리와 뗄 수 없는 관계다. 둘이 갈등하면 어느 한 쪽의 편을 마냥 들지 못하는 불편한 상황이 생긴다. 충돌까지는 번지지 않았으니 외교적 부담은 당분간 피할 수 있다.

스탯

이해관계자 분석

미국: 세계정세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아직도 압도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다음 날 국정연설에서 "각국 정상을 만나면 '미국에 대항하는 것은 좋은 베팅이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했다. 동맹국들에 사실상 미국 편에 서라는 메시지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기류도 관측된다. 겉으로는 충돌을 피했지만 우위에 있음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중국: 중국 외교부는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신냉전에 반대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시진핑 주석이 해외순방을 하지 않은 지도 2년이 가까워진 지금. 내년 올림픽과 대표자 대회를 넘긴 뒤 다시 미국과 힘싸움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 우리나라는 미국, 북한은 중국과 가깝다. 사실상 한반도와 뗄 수 없는 두 나라가 어떤 관계를 맺냐에 따라 한국에도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크게 미친다. 이번 회담에서 북핵 문제는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 극적인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둘의 만남은 항상 주목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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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먹통' 재난, 디도스? 라우팅?

KT 네트워크 장애, IT 강국의 그림자

🔥 왜 중요한가?

KT '먹통'에 묶인 디지털 손발

KT의 인터넷 통신망에 장애가 일어났다.
점심시간 먹통 사태가 일어나며 불편이 컸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우리나라

I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이면에는 통신 장애로 인한 리스크가 숨어 있다.
서비스는 복구됐지만, 후속 절차가 남아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다.

청사진

단절의 습격

지난 25일 오전 11시쯤 KT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2시간이 채 안 되게 발생한 장애지만 피해는 컸다. 모바일과 PC 네트워크는 물론, 인터넷과 TV가 끊겼다. 일부에서는 일반전화까지 안 됐다.

사회 곳곳 '먹통': 전국이 혼란에 빠졌다. 버스 정류장의 도착알람 전광판 표시가 끊기고, 교통카드 인식이 되지 않았다. KT망을 쓰는 지하철 물품 보관함도 못 열었다. 중간고사를 맞은 대학교는 줌이나 구글밋이 끊겨 과제를 못 낸 이도 있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QR인증도 원활하지 못했다.

인터넷 끊기니 계산까지: 인터넷이 안 되니 '지갑'까지 닫혔다. KT망을 이용하는 가맹점에서 포스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포스기가 안 돌아가니 카드 결제가 불가능했다. 현금 결제를 유도했지만, 이미 카드가 익숙한 시민들의 주머니에 현금은 찾기 어려웠다. 카드업계는 KT 인터넷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평소보다 카드 승인이 35~40%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디도스 때문?

KT는 당초 '디도스'(DDos) 공격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디도스 공격이란 서버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보다 많은 정보를 보내는 공격이다. 서버 과부하를 유도해 다운시킨다. KT는 이날 장애 직후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위기관리위원회를 즉시 가동하고 빠른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번복된 원인

하지만 KT는 말을 바꿨다. 오후 2시쯤 '라우팅'(Routing) 오류를 장애 원인으로 파악했다고 정정했다. 라우팅은 네트워크 경로설정 절차를 말한다.

라우팅?: 데이터를 교환하는 게 통신의 기본이라고 하면, 어떤 경로가 가장 빠른지 선택해 전송하는 게 라우팅 과정이다. 이 과정이 꼬였으니 제대로 정보가 오고 가지 못했고 먹통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

이슈와 임팩트

IT 강국의 대혼란

잠깐 끊긴 인터넷이지만 피해는 엄청났다. 곳곳에서 타격을 입었다. 경제적 손실이 컸고, 네트워크 장애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다.

내 돈 어떡해: 인터넷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이들은 찰나에 사고팔기를 못해 손해를 봤다. 암호화폐의 경우 찰나를 다투는 경우가 많아 피해는 더 심각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은 점심 매출을 날렸고, 항의하는 손님과 해명하는 업주 간 충돌까지 일어났다.

비대면 네트워크도 '싹둑': 줌으로 회의를 하던 이들의 얼굴이 화면에서 사라졌다. 인터넷으로 시험을 보던 이들도 중간에 튕겨 나왔다. 인터넷을 토대로 하던 만남이 네트워크가 끊기자 함께 잘려 나갔다. 시험이 차질을 겪어 재시험을 보게 됐고, 학생들은 스케줄을 다시 짜야 한다.

"못 믿겠다 KT"

우리나라에는 KT를 비롯해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까지 3대 통신사업자가 있다. 불편함을 겪은 사람들은 KT에 대한 신뢰가 꺾였다. 3년 전인 2018년 11월에도 KT는 서버를 모아놓은 서울 아현동 통신구에 화재가 나며 먹통 사태를 겪은 바 있다.

나라 통신사 맞아?: 지금은 민영화됐지만 KT는 과거 한국통신으로 불리는 공기업이었다. 나라가 관리하는 통신사였단 뜻이다. 지금도 나라 전반의 네트워크를 관장하는 국가 기간통신사다. 하지만 재난에 가까운 장애 사태가 되풀이되며 신뢰가 무너졌다.

통신사 엑소더스: 한 번은 그렇다 쳐도 두 번은 믿음을 깬다. 우리나라 통신 시장에는 번호를 그대로 쓰면서 통신사만 옮기는 번호이동 제도가 있다. 약정이 끝난 사람들은 다른 통신사에 눈길을 줄 가능성이 커진다.

디도스? 경각심 ↑

실제 원인은 아니었지만, 디도스 공격이 일어났을 때의 위력을 실감했다. 1차 공지 때 원인으로 지목한 만큼 디도스가 '뇌관'이 될 수 있는 점이 확인됐다. 한 통신사의 피해가 이 정도면, 다른 곳까지 먹통이 될 경우 사회는 수십년 전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간다.

나머지도 끙끙: SK와 LG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게 된다. KT가 안 되니 나머지 두 곳으로 트래픽이 몰려 일부 접속장애가 나타났다. 서로가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보안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디도스와 라우팅 오류 잡기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피해보상 절차 남아

어떻게요?: KT 이용약관에는 서비스 가입 고객이 본인의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회사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정확한 규모와 현황이 밝혀지면 일부 사용자는 배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단 끊긴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 약관 적용에는 다소 혼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KT 주가 하락: 이날 오후 KT의 주가가 떨어졌다. 피해보상으로 경제적 부담까지 질 경우 주가는 더 떨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애먼 주주들이 피해를 입는다.
집단소송?: 이 같은 대규모 피해 사태가 나오면 보상을 위한 집단소송에 나서는 소비자들이 생긴다. 이번에도 소송에 나설 이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스탯

이해관계자 분석

KT: 송구한 마음 감출 길이 없다. 창피한 하루였다. 새로운 AI 사업 전략 발표를 위한 간담회를 연 날 이런 일이 벌어졌다. 책임을 통감한다. 피해 현황을 수집한 다음 보상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하겠다.

국민: 통신이 이렇게 깊고 넓게 연결돼있는지 몰랐다. 휴대폰은 그렇다 해도 편의점 카드 결제까지 안 되다니. 만약에 다른 통신사가 동시에 끊어지면 원시시대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나이 드신 부모님과 전화가 끊겨 놀란 가슴은 어떡해야 하나.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나? 안 되겠지. 안 될 거야 아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층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배상은 KT의 몫이지만 전반적인 사고 원인 파악에는 도움을 줘야 한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건 우리 일이다. 완전히 복구됐는지, 재발의 불씨는 남아있는지 계속 관찰하고 있다.

진실의 방: 팩트 체크

KT는 왜 말을 바꿨을까

첫 번째로 지목됐던 원인은 디도스 공격이었다. 그런데 몇 시간 되지 않아 입장을 번복했다. 왜일까.

디도스는 '외부' 요인이고 라우팅 오류는 '내부' 요인이다. 역으로 해석하면 바깥 공격이 아니라 스스로 안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다. 사람이 만든 이른바 '휴먼에러'다.

디도스에 뚫렸다는 것은 보안에 구멍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디도스는 '공격'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국가정보원 등 정부 기관의 모니터링에 잡힐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라우팅은 내부서 관리할 수 있는 문제였다. 안에서 바가지가 샜단 의미다. 불가항력적인 디도스 공격으로 화살을 돌리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었을 수도 있다.

처음부터 원인을 제대로 파악 못했던 것도 문제다. 국가 기간통신사 성격의 KT가 이슈 확인을 제대로 못했다는 걸 공표한 셈이어서다. 이래 됐건 저래 됐건 KT는 얼굴을 구길 수밖에 없게 됐다.

타임머신: 과거 사례

'불' 때문에 일어난 블랙아웃

2018년 11월24일 오전 11시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KT 아현지사 통신구에 불이 났다. 모여있던 전화선과 광케이블이 불탔고,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중구, 은평구와 고양시 일대에 통신 장애가 일어났다. 지금처럼 통신 서비스가 모두 먹통이 됐다. 블랙아웃이었다. 피해는 지금보다 깊었다. 지역은 좁았지만 기간이 길었다. 통신이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 1주일 가까이 걸렸다.

KT는 유무선 가입 고객에게 한 달 치 요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이번 사태로 KT는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고, 이날의 기억이 잊히지 않은 탓에 '국민 통신사'에 대한 신뢰는 크게 깎여나갔다.

먼나라 이웃나라: 해외 사례

플랫폼이 멈췄다

통신 '망' 장애는 아니지만 해외 기업 '플랫폼' 먹통도 우리에게는 답답함을 줬다. 지난달 초 인스타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 인스타그램은 우리나라 10~30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다. 페이스북도 한때 작동이 멈췄다. 이번 사태처럼 생활 전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불편이 상당했다.

페이스북 최고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고개를 숙였지만, 보상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게 밝혀져 체면을 구겼다. 페이스북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탓에 사과도 경쟁 SNS인 트위터로 해야 했다.

핵심 키워드

디도스: 서비스 거부(Distribute Denial of Service)의 약자인 디도스는 갑자기 과부하를 걸어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다. 컴퓨터 네트워크에는 정보를 저장하고 보내는 서버가 필요하다. 가상의 정보 주차장인 셈인데 여기에 감당 못 할 규모의 정보를 보내 통제 불능으로 만드는 게 디도스 공격이다.

라우팅: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 데이터를 전송할 때 경로를 선택하는 과정이다. 통신사를 포함해 모든 네트워크 장비에는 '라우팅 케이블'이 있다. 다량의 데이터가 들어오면 전송될 경로를 설정해 데이터를 보내는데 이 과정에서 오류가 난 걸 라우팅 오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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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대체공휴일'의 두 얼굴

올해 3일 더 쉰다... 사각지대는 과제

👀 한눈에 보기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의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광복절부터 적용돼 올해는 사흘의 휴일이 더 생긴다.
휴식권은 커졌지만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산업은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질 거란 우려가 나온다.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사각지대가 남은 것도 과제다. 자칫하면 사회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

🔥 왜 중요한가?

워라밸 상승 계기

대체공휴일 확대는 직장인들이 추구하는 '워라밸'이 높아지는 계기가 된다.
일과 휴식의 양립을 추구하는 선진국형 근로 환경으로의 발걸음이다.

소비 늘어 경제 활성화?

없던 휴일이 생겨나며 나들이 소비가 늘어나 내수 경제가 활성화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사각지대가 갈등 낳을지도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차별 아닌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의 박탈감은 갈등을 부를 수 있다.

청사진

광복절부터 겹치면 쉰다

지난달 초 국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의결되며 확대된 대체공휴일 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설과 추석, 어린이날 등에만 적용됐지만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로 대상이 확대됐다.

"올해 3일 더 쉬세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주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한다. 올해는 광복절을 시작으로 개천절과 한글날의 다음 월요일을 쉬면서 3일의 휴일이 새로 생겼다.

신정·석가탄신일·성탄절 등은 확대 대상에서 빠졌다. 휴식권을 보장하면서도 중소기업의 부담과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런데 왜 쉴까?

우리나라는 일은 많이 하지만 효율이 낮았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연 근로시간은 평균 1908시간이다. OECD 회원국 중 멕시코(2124시간), 코스타리카(1913시간) 다음으로 많다.

그럼 노동생산성도 높아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우리나라 시간당 노동생산성(41.7달러)은 수치가 집계된 OECD 국가 38곳 중 27위로 하위권이었다. 그래서 휴식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보자는 게 대체공휴일 제도를 확대한 이유다.

지정요일제는 아직

주말과 겹치지 않게 아예 요일을 콕 집어 공휴일로 하는 '지정요일제'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몇월 며칠'이 아니라 '몇째 주 O요일'로 공휴일을 정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공휴일에 담긴 의미가 퇴색될 수 있어 반발이 적지 않았다. 특히 개천절이나 광복절처럼 날짜 자체의 의미가 큰 날에 대한 반대가 컸다.

레저, 숙박 등 휴양업계 화색

휴일이 늘어나니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맞는 업종은 화색이 돌았다. 첫 대체공휴일 적용은 8월의 한복판에 이뤄졌다. 여름 휴가철과 겹쳐 유명 관광지나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기대감이 감지됐다.

이슈와 임팩트

주머니 여는 국민들... 소비 증가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는 경제 활성화다. 대체공휴일이 아니었다면 안 쓸 돈이 시장에 돌도록 해 또 다른 소비를 유발하겠다는 것.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8.17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보고서를 보면, 임시공휴일 하루의 생산유발액은 4조2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새로 생기는 소비지출은 2조1000억원이다.

분야로는 ▲숙박업 ▲운송서비스업▲음식업▲오락문화서비스업 등 크게 4가지 경로에서 소비를 통한 생산유발 효과가 나올 것으로 분석됐다. 음식업이 1조55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숙박업(1조800억원), 운송서비스업(1조500억원) 순이다. 오락문화서비스업은 5200억원이었다.

하루만 쉬는 거 아니잖아요: 수치를 올해 3일의 대체공휴일에 적용해보면 단순 계산으로 생산은 약 13조원이 늘어난다. 소비는 6조원 넘게 증가한다.

작은 회사 근로자들 울상… 사회 갈등?

근로기준법상 소형(5인 미만)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점은 갈등 요소다. 현행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유급휴일 적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가뜩이나 연차 사용이나 법정근로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소형 사업장 근로자들은 이번에도 제도 밖에 놓였다. 다른 사람이 쉴 때 일한다는 박탈감이 생산성 또한 낮출 수 있다.

자영업자 정말 괜찮나: 자영업자들은 보통 대체공휴일에도 일하게 된다. 휴일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다. 하지만 인건비 부담은 걱정이다. 최저임금 상승 추세에서 사람을 쓰고도 매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마이너스가 난다.
공장은 더해: 생산라인을 계속 돌려야 하는 공장도 부담이 만만찮다. 휴일 수당을 주거나 대체 인력을 뽑아야 한다.

근로자 워라밸 UP

주 5일제 도입 이래 대체공휴일 제도까지 확대된 직장인들의 워라밸에는 파란불이 켜진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가시적인 성과다. 휴일이 더 생기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블루'에서도 한숨 돌릴 수 있다. 휴식의 중요성을 국가가 보증해줬다는 의미도 가진다. 대체공휴일 제도 자체는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었지만, 범위를 넓히며 휴식권이 커졌다.

스탯

이해관계자 분석

근로자: 일단 쉬는 날이 늘어난 것만으로도 좋다. 못 갔던 여행을 길게 다녀오고 자기계발도 할 생각이다. 설마 회사에서 눈치를 주진 않겠지. 아, 다시 생각해보니 여행은 좀 위험해 보인다. 올해는 꼼짝없이 집콕 해야 하게 생겼다. 가만, 그럼 이게 경제 활성화가 되는 건가?

기업: 직원들이 조금이나마 더 쉬고 회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해주면 그걸로 고맙다. 허나 메꿔야 할 업무가 있으면 대체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 작은 사업장은 대체 인력 구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다. 부담이 커지면 월급은 또 어떻게 주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휴식권조차 차별받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도 우린 소외됐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는 게 혜택인가. 우리도 쉬고 싶다.

진실의 방: 팩트 체크

경제 활성화, 생각만큼은...

휴식권 보장과 더불어 경제 활성화가 대체공휴일 확대의 목적. 하지만 코로나19로 상황이 여의치 않다. 이번 광복절 연휴는 생각만큼 큰 효과를 누리지 못했을 수 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에서는 여행이나 지인과의 만남이 자유롭지 못해서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이동과 여행을 자제하고 집에서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다. 일종의 '집콕'을 하라는 호소였다. 배달이나 인터넷 쇼핑 등은 늘었을지 몰라도 기대했던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나오지 않을 공산이 크다.

그렇다고 마냥 나들이를 권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실질적인 효과는 적어도 집단면역 형성 이후에나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타임머신: 과거 사례

대체공휴일 제도는 앞서서도 시행됐었지만 2년을 가지 못한 사례가 있다. 폐지 이유도 모호하다.

첫 번째는 한국전쟁의 화마가 채 가시기 전인 1959년이다. '일요일과 일요일 이외의 공휴일이 중복될 때 그 익일도 공휴일로 한다'는 내용의 익일휴무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이듬해 12월 "시의에 적합치 않다"는 이유로 폐지했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기업의 반발이나 민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두 번째는 1989년이다. 이번에는 ▲국민 생활 수준에 상응한 여가 선용 ▲민족자존과 전통문화 계승 ▲귀성객 편의 제공 등을 이유로 들었다. 허나 30년 만에 되살아난 제도는 이듬해 11월 국민 불편 해소를 이유로 사라졌다. 이후 2013년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만 대상으로 다시 시행됐다.

먼나라 이웃나라: 해외 사례

미국와 일본은 대체공휴일 어떻게 할까

미국의 대체공휴일 역사는 40년에 달한다. 1971년부터 '월요일 공휴일법'을 통해 콜럼버스의 날, 메모리얼 데이, 워싱턴 탄생일 등 일부 공휴일을 특정 주의 월요일로 정했다.

일본도 특정 공휴일을 월요일로 정한 '해피먼데이' 제도를 시행한다. 미국의 월요일 공휴일법을 참고해 1998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성인의 날, 체육의 날, 바다의 날 등은 특정 날짜가 아니라 해당 주의 월요일에 쉬도록 했다.

핵심 키워드

부가가치: 생산활동의 결과물로, 새로 더해진 가치다. 어떤 상품을 만들었다 치면 원재료나 부품값 등을 뺀 나머지가 부가가치가 된다. 다른 원재료를 쓴 흡사한 형태의 상품이 똑같은 값에 팔렸다면, 비싸게 판 곳이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한 셈이 된다. 대체공휴일 하루가 유발하는 부가가치 규모는 1조6300억원, 결코 적지 않은 수치다.

노동생산성: 투입한 노동력이 만든 생산량을 뜻한다. 단순하게 얼마나 물건을 만들었느냐의 개념이 아니라 '부가가치'에 초점을 맞춘다. 쉽게 표현하자면 "몇 달러만큼의 가치가 새로 창출됐느냐"가 노동생산성 규모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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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시작된 최저임금 전쟁

1만800원 vs 동결, 노동계와 경영계의 팽팽한 줄다리기

에디터의 노트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2017년 대선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논란이 분분하며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과제죠. 단순히 생각하면 내 월급도 오를 수 있으니 좋은 거 아닌가 싶지만 따져보면 반드시 좋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서 있는 위치에 따라 보이는 풍경도 다른 법인데요.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 한눈에 보기

노동계에서 내년 최저임금으로 1만800원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24%가량 인상한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25만원 정도다.
경영계에선 인상할 필요가 없다며 반대에 나섰다. 임금 지급 능력이 떨어지는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쉽게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서 늦어도 이달 중순엔 심의를 마칠 예정이다. 양측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 왜 중요한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월급을 결정하는 토대가 된다. 따라서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매번 인건비를 지출하는 기업 입장서도 마찬가지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지급 능력이 떨어지는 영세 사업장은 더 큰 위기에 놓인다.

국가 차원의 중대한 과제기도 하다. 최저임금을 통해 최소한의 삶의 질이 보장되지 못하면 근로자의 소비를 위축 시켜 국가 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반대로 과도한 인상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려 마찬가지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청사진

2017년은 문재인 정부 첫해였다. 이듬해 최저임금은 6470원에서 16.4% 인상해 7530원이 됐다. 2019년에도 10.9%가 오르는 등 큰 인상 폭을 보였으나 2019년 심의부턴 정체기를 보였다. 지난해엔 2.9%, 올해는 1.5%가 인상됐다. 급격한 인상이라 속도를 조절하자는 목소리가 커진 게 원인이었다. 지난해 2021년 최저임금 심의에선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경영계의 요구를 반영했다.

2022년 최저임금 얼마가 적당한가

노동계는 1만800원: 최초 요구안으로 1만800원을 제시했다. 올해보다 23.9% 인상한 금액으로 월 환산액은 225만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혼자 사는 비혼 근로자의 평균 생계비는 208만원이며 최저임금 근로자의 평균 가구원 수는 2.97인이다. 노동계는 이를 고려해 책정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최근 2년치 인상폭이 낮은 것도 반영됐다.

경영계는 "올릴 필요 없어": 내년도 872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으니 그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보고서에서 나타난 비혼 근로자 생계비 중위값은 약 186만원이다. 평균은 고소득자까지 포함한 것이므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적합지 않으며 중간값을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의 본격화, 여전히 난항

법정 심의 기한은 6월29일이었으나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다. 8월5일 안으로는 고시해야 해서 늦어도 이달 중순엔 심의를 마칠 예정이다. 양측 입장 차이가 워낙 커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표결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입장은 어땠지: 최저임금 1만원은 애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최근 국제노동기구(ILO) 화상회의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언급한 바 있다. 임기 내 공약을 지키려면 올해가 마지막이다. 노동계는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달성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경영계는 올해 숙박업 등 코로나19로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저임금 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며 맹렬히 반대했다. 표결 결과 반대가 더 많아 무산됐다.

이슈와 임팩트

최저임금 만원대로 바뀌면 닥칠 변화들

예상되는 긍정적인 변화

숨통 트일 근로자들: 혼자 사는 비혼 근로자 생계비 중위값은 186만원. 현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인 182만원과 비슷하나 저축까지 고려한다면 무척 빠듯한 금액이다. 월 소득이 늘어나 지출 또는 저축이 늘어나면 근로자들은 한숨 돌릴 여유가 생긴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도 일하는 시간이나 대출을 줄여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받을 수 있다.

더 나은 집으로: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전월세로 수도권 반지하에 사는 이들의 월평균 소득이 182만원이다. 현 최저임금으로는 곰팡이나 냄새 등 열악함을 감수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단 것. 전월세로 반지하가 아닌 빌라나 아파트에 사는 이의 월평균 소득은 262만원 이상이다. 격차가 줄면 더 나은 주거 형태로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부정적인 변화는 없을까

사업하기 부담이야: 영세 자영업자에겐 부담스럽다. 현 수준도 감당하기 어렵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가 늘었던 상황. 지금보다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지급 능력이 떨어져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수 경제 활성화는커녕 오히려 경기가 침체될 거라는 전망이다.

근로자, 구직자에게 독이 될 수도: 한국경제연구원에선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를 경우 최대 30만개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고 분석했다. 신규 채용도 줄어들어 얼어붙은 한국의 일자리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낙담해서 취업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더 늘어날까 우려가 나온다.

스탯

더 이상 허리띠 졸라매기 힘들어

최저임금에 대해 소상공인이 느끼는 부담이 상당하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5월 최저임금과 관련해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수준도 부담을 느끼는 이들이 70%가 넘었다. 일각에선 최저임금을 올리려면 정부가 지원금 확대 등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해관계자 분석

경영계: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으로 가뜩이나 기업이 어렵다. 국회에선 대체공휴일 확대, 채용 불합격 사유 통지 등 경영하는 입장서 부담되는 법안이 자꾸 나온다. 거기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까지... 점점 기업의 숨통을 옥죄고 있다. 최저임금 동결은 기업 부담을 덜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이다.

노동계: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률을 고려하면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소상공인의 부담은 높은 임대료나 정부지원 제도가 부족한 게 원인이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고용 시장이 악화된다는 것도 팩트 체크가 어렵다. 통계를 보면 지난 5년간 근로자 수는 계속 늘어났는데?

영세 사업자: 최저임금이 1만원대로 오르면 알바를 쓰는 대신 내가 일하고 말지.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것.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알바를 쓰기가 너무 부담스럽다.

아르바이트생: 지금도 주휴수당은 언감생심이다. 수습 기간 등을 구실로 임금을 깎기도 한다. 월급 오르는 건 좋지만 과연 회사에서 법대로 순순히 주려고 할지 모르겠다. 앞으로 알바 구하기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

진실의 방: 팩트 체크

최저임금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걸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로 각각 9명으로 구성된다.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각자 최초 제시안을 제시한 뒤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표결에 부쳐 많은 표를 얻은 쪽으로 결정한다. 즉 더 많은 공익위원을 설득한 측이 이긴다.

타임머신: 과거 사례

최저임금이 언제부터 있었지?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생활 안정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1988년에 첫 시행됐다. 당시 고임금 업종엔 시급 487.5원, 저임금 업종엔 시급 462.5원으로 정해져 각각 달리 적용됐다. 이후 업종별로 최저임금이 달라야 한다는 주장은 경영계에서 꾸준히 나왔으나 노동계에서 워낙 반발이 커 무산되기 일쑤다.

똑똑! 최저임금은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똑똑 토론에서 정리한 적 있어요.

먼나라 이웃나라: 해외 사례

최저임금이 없는 나라도 있나?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지 않는 북유럽 국가도 많다.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아 굳이 시행할 필요가 없는 게 그 배경이다. 예를 들어 핀란드는 산업 부문별로 2년마다 단체 교섭을 해서 최저임금, 연간 노동시간, 휴가·보너스 등을 결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임금을 책정한다.

핵심 키워드

실태생계비: 일반 가정에서 실제로 소비한 생계비를 말한다. 식비, 주거비, 문화비 등이 얼마나 쓰였는지 직접 생활 실태를 조사해 산정한다.

중위값: 크기순으로 놓았을 때 가운데에 있는 숫자를 말한다. 주로 표본들의 차이가 클 때 쓴다. 더 흔히 쓰이는 수치는 평균값이지만 계산 시 표본을 모두 더해 개수로 나누므로 양 극단의 영향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평균값을 신뢰하기 어려울 때 중위값을 참고할 수 있다.

주휴수당: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하루 치 임금만큼 따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상시근로자건 아니건 상관없이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모두 받아야 한다. 직장인의 경우 보통 월급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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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알바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 못 받아…‘쪼개기 계약’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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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법정 시한 넘긴 최저임금위…“만 8백 원” vs “동결”

YTN

한경연 "최저임금 1만 원, 일자리 최대 30만 개 줄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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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토연구원

주거복지정책 사각지대? 지하주거 현황분석 및 주거지원 정책과제

소상공인연합회

2022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영향 실태보고서

최저임금위원회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보고서(2020.6)

푹푹 꺼지는 암호화폐 시장, 이유는?

규제 만나 혼돈 맞은 코인 시장

에디터의 노트

암호화폐 시장이 시끄럽습니다. 비트코인을 필두로 코인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국내 상황은 더 혼란스럽습니다. 오는 9월 특금법 개정안 적용을 앞두고 가격 하락은 물론 무더기 상장폐지가 계속됩니다. 문 닫는 거래소도 눈에 띄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주의! 투자 전략이 아닌 상황 및 시장 분석을 다룬 글입니다.)

👀 한눈에 보기

암호화폐 가격이 떨어졌다. 지난 27일 기준 비트코인은 3만달러 선을 겨우 지켰다. 중국이 채굴업체를 폐쇄하는 등 규제에 나선 탓이다.
국내 시장도 혼란이다. 오는 9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적용을 앞두고 다수의 코인이 상장폐지 또는 유의 종목으로 지정돼 가격이 폭락했다.
비트코인에 '데드 크로스'가 임박했다는 경고도 들려온다.

🔥 왜 중요한가?

암호화폐와 현대사회

거래 규모: 지난 4월의 전 세계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2조달러를 돌파했다. 6월23일 1조4000억달러(한화 약 1500조원)까지 떨어졌으나, 여전히 올해 우리나라 예산(558조원)의 3배 가까운 규모다.

차세대 화폐?: 현재 암호화폐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당국 규제 때문이다. 암호화폐는 정부나 은행의 보증 없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독자적으로 발행·거래되는 '탈중앙 화폐'여서 관리 밖이었다.

홍역: 코인이 무더기로 발행됐다. 상장폐지돼 투자자가 피해를 겪어도 제재나 구제를 위한 규정이 없다. 익명성에 기반한 거래 탓에 자금 세탁 용도로도 쓰였다.

코인 탈출한 유동성 어디로?: 암호화폐로 몰렸던 막대한 돈이 빠져나가면 그 향방에 따라 국가경제나 다른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는다.

똑똑! 비트코인이 떠오른 이유와 과거 투자 열풍에 대해 똑똑 뉴스에서 살펴보세요.

청사진

규제 맞물려 하락세 맞은 코인 시장

中, 채굴 금지된 최대 채굴국

중국이 재채기를 하면 비트코인은 감기에 걸린다. — 크립토컴페어 CEO 찰스 헤이터

세계 암호화폐의 65% 이상은 중국에서 채굴됐다. 중국발 규제가 가격 하락 요인이 된 이유다.

급기야 채굴 폐쇄: 중국은 2017년 9월부터 암호화폐 신규 발행과 거래를 금지해왔다. 그러나 코인 '채굴'에 칼을 빼든 것은 류허 부총리가 주재한 5월21일 금융안정발전위원회 회의부터다. 지난 21일 쓰촨성 채굴업체까지 폐쇄돼 중국 내 합법적 암호화폐 채굴은 불가능해졌다.

이뤄질 수 없는 중국과 코인 사이: 암호화폐는 금융기관이나 정부 개입 없이 발행되는 디지털 화폐다. 화폐 발행은 물론 모든 정보권력을 정부 통제 아래 두는 중국에서 용인될 리 없다. 채굴을 눈감아준 것도 경제효과 때문이었다.

발 벗고 규제 나선 이유: 크게 3가지다. 자국 가상화폐인 디지털 위안화 출시를 앞두고 민간 암호화폐를 없애 놓겠다는 것. 2060년 탄소 중립 계획에 방해된다는 것. 돈세탁과 같은 악용을 근절하겠다는 것.

'아사리판' 된 우리나라 코인 시장

현재 우리나라 코인 시장은 그야말로 '난잡하고 무질서하게 엉망'이다.

줄줄이 쓰레기통행: 국내 거래소 중 거래량이 가장 많은 업비트는 지난 18일 하루에만 24종의 암호화폐를 상장폐지했다. 거래 지원 종료를 앞둔 손절에 해당 코인 가격은 절반 넘게 떨어졌다.

배경은 특금법: 개정된 특금법 적용을 앞둔 게 이유다. 지난 3월 시행된 특금법 개정안은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적용된다. 코인 거래소와 같은 암호화폐 사업자를 '가상자산사업자'로 정의하고 사업 운영에 신고 의무를 뒀다.

'잡코인' 정리하자: 거래소들의 코인 상장폐지 움직임은 특금법 적용에 따른 사업자 등록에 발목 잡힐 코인을 미리 솎아내겠다는 취지다.

지난 4일 금융위원회는 국내 거래소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업자 신고를 위한 '권고사항'을 전달했다. 이후 거래소들의 잡코인 정리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시각은?

주가의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하는 지점을 데드 크로스, 상향 돌파하는 지점을 골든 크로스로 부른다. 각각 가격 하락과 상승을 예고하는 지점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창업자 프레드 어샘은 지난 17일(현지 시각) 비트코인의 데드 크로스가 임박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기반이 약한 암호화폐들은 머지 않아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온 데드 크로스: 21일 비트코인은 결국 '죽음의 십자가'를 지났다. 22일 오후 기준 가격이 3만달러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다.
하락세는 일시적이리라 보는 시각도 많다.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데드 크로스는 불길한 이름과 달리 이후 가격 상승을 예고하는 골든 크로스를 부른다'고 지적했다.

이슈와 임팩트

코인의 앞날

중국서 막힌 채굴 어디서?

해외로 엑소더스: 중국에서 코인 채굴이 활발했던 이유는 저렴한 전기료 때문이다. 채굴업자들은 비용이 저렴한 이란, 카자흐스탄 또는 인프라가 발달한 미국, 캐나다 등으로 이주에 나섰다.

환경문제로 이주가 쉽지 않아 보이는 곳이 있는가 하면 경제효과를 노려 전기료를 인하해주는 등 유치에 적극적인 곳도 있다. 중국발 코인 시장 충격은 단기에 그칠 수 있다.

코인 제대로 관리하겠다는 우리나라

배경: 코인의 상장 기준이나 거래 투명성 등을 관리할 주체도 규정도 전무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를 가상자산 담당부처로 지정하고 특금법을 개정해 가상자산 관리에 나섰다.

핵심은 실명거래와 정보보호: 거래 건전성을 확보하고 돈세탁을 막는 게 개정 특금법의 목표다. 사업자 신고 요건으로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과 ISMS 인증을 명시했다.

ISMS 인증: 고객의 안전 거래를 위해 정보보호 관리 역량을 갖췄는지 평가한다.
실명계좌 발급: 고객관리 체계는 물론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적절한 요건을 갖췄는지 은행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제로 얘기될 만큼 까다롭다.

코인뿐 아니라 코인 거래소도 대거 추려질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 예약: 현재 200개로 추산되는 국내 코인 거래소 중 ISMS 인증을 받은 곳은 20개이며,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곳은 4대 거래소뿐이다.

빠져나가는 유동성 어디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탈한 유동성은 증시로 향해 지난 25일 코스피지수는 3300선을 돌파했다. 강화된 규제 탓에 부동산 시장 유입은 소극적이다.

암호화폐 '2페이즈'

자산으로 인정받다: 법을 개정하고 관리에 나선 것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한 행보다.

규격 이하 거래는 사라진다: 기반이 부실한 코인은 상장에 오르지 못한다. 코인 거래소 역시 거래 투명성이나 관리 규정을 만족해야 사업자 인정을 받는다.

비트코인 건재: 거래 가능 자산으로 인정받은 지 오래다. 테슬라, 트위터, 애플 등이 결제 시스템 도입 의욕을 밝혔다. 글로벌 경매업체 소더비가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는가 하면 영국 은행 스탠다드차타드는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계획을 내놨다.

암호화폐도 ESG: 현재 채굴에 드는 막대한 전력 때문에 환경오염의 낙인에서 자유롭지 않다. 전기 사용 또는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그린코인'이 주목받는다.

스탯

뚝 떨어진 국내 암호화폐 거래

이유: 업비트는 6월11일 5개의 코인을 거래 중단하고, 25개 코인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18일 결국 상장폐지 결정된 24개의 코인이 이 종목들이다.

이해관계자 분석

혼돈의 국내 코인 시장, 모두가 억울해

금융위원회: 시장 규모와 투기 흐름이 커져 가상자산업계 관리를 늦출 수 없다. 근래 상장폐지로 인한 투자자 피해는 안타깝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자가 고객의 돈을 악용하거나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 등이다. 거래 정지까지 어떻게 할 수 없다.

코인 거래소: 부랴부랴 사업자 기준 만족에 애쓰고 있다. 방관하던 정부 태도가 규제로 돌아선 것은 다소 억울하다. 많은 코인 들여와 시장을 활성화했는데 이젠 정리해야 할 '잡코인'이 됐다. 수수료 수입이 주는 건 아프지만 향후 시장 유지가 중요하다. 신고 요건을 만족하기 어려운 영세 거래소는 사실상 폐업을 앞뒀다.

코인 발행업체: 상장폐지된 업체는 날벼락을 맞았다. 거래소의 상장폐지에 제대로 된 규정이 없는 것도 이유로 꼽힌다. 수수료 챙길 땐 언제고 마음대로 퇴출되는 것 같아 분하다. 투자자와 손 잡고 소송을 준비하는 곳도 있다.

코인 투자자: 눈물이 쏙 빠진다. '잡코인' 투자자의 경우 하늘이 노랗다. 거래정지에 대비하지 못한 최악의 경우 그냥 돈을 날렸다. 유의 종목이나 상장폐지 예정으로 찍혀도 치명타다. 사람들 기대에 따라 움직이는 '밈투자'이기에 다른 거래소를 이용하든 정리하든 회생이 불가하다.

진실의 방: 팩트 체크

비트코인 가격 떨어뜨리는 불확실성 요소

1️⃣ 미국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연기

ETF란 주식처럼 증권거래소에서 매매 가능한 펀드다. 지난 16일 미국 증권거래소(SEC)는 금융사가 신청한 비트코인 ETF 승인을 미뤘다. 지난 4월에 이은 2번째 연기다. 비트코인의 미 ETF 증시 상장은 올 상반기 암호화폐 시장이 기대한 대표 호재였다.

이유: 미국 증시에 올라 거래되면 일반 투자자의 투자 접근성이 올라 판이 커진다. 암호화폐가 글로벌 제도권 금융에 공식 편입했다는 의미도 갖는다.

2️⃣ 슬슬 통화 긴축하고 싶은 연준(Fed)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양적완화 기조를 유지하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 15~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금리 인상 계획을 앞당겼다. 비트코인에는 악재다.

이유: 금리가 올라 대출 이자율이 오르면 투자는 부담스러워진다. 비트코인은 가격변동성이 큰 위험자산이기에 압박이 크다. 게다가 최대 2100만개까지만 발행할 수 있기에 금처럼 인플레이션 속 가치 손실을 회피(hedge)하는 자산으로 주목받는다. 긴축 정책이 이뤄지면 인플레이션 헷지 수단으로서 메리트가 떨어진다.

똑똑! 인플레이션을 둘러싼 미 연준의 행보를 똑똑 뉴스에서 살펴보세요. 양적완화와 테이퍼링에 관해서는 똑똑 상식에서 정리했어요. Fed와 FOMC는 여기!

타임머신: 과거 사례

세계 금융위기로 탄생한 비트코인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다. 원인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다. 미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2000년대 초반 저금리 기조를 펼쳤다. 이로 인해 저신용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subprime mortgage)이 활성화됐는데, 이 대출의 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금리였다.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2008년 금리를 인상했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저신용자의 채무불이행 사태가 터진다.

그 결과 월가의 금융회사들이 줄줄이 파산한다. 미 금융당국은 이를 구제하기 위해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한다. 그러나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세금이 기업 구제에 쓰이는 데 국민 불만은 커진다. 정부 통화정책에 대한 불신은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는 시위로까지 번진다. 2008년 익명의 개발자에 의해 개발된 비트코인은 기술로써 기존 금융·통화시스템의 대안을 구현한 시도다.

먼나라 이웃나라: 해외 사례

비트코인 법정통화 채택한 엘살바도르

중남미 국가 엘살바도르는 6월9일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공식 법정통화에 포함했다. 금융 인프라가 열악해 국민 대다수가 은행 계좌나 카드 이용 없이 현금을 쓰고 있으며, 해외에서 이주민이 송금하는 금액도 상당해 금융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달러를 공용통화로 쓰고 있고 자국 통화 가치가 낮기에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는 기대도 있다.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은 비트코인 채굴의 투명성과 환경 문제를 들어 곱지 않게 보고 있다.

핵심 키워드

암호화폐: '암호화된(crypto-) 통화(currency)'라는 뜻이다. 보통 코인을 지칭하는 말로 '가상화폐'와 함께 큰 구별 없이 혼용해 쓰지만, 생성 및 거래 메커니즘을 콕 집어 드러내는 이름이다. 3월 시행된 특금법 개정안은 다양하게 사용되던 용어를 '가상자산'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ETF: 우리말로 상장지수펀드다. ETF(Exchange Traded Fund)란 말 그대로 증권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펀드다. 장기적 주가 지수의 수익률을 좇아가기에 시장의 평균 수익을 안정적으로 노릴 수 있다. 위험 관리 측면에서 분산 투자와 비슷하다. 일반적 주식과 달리 증권거래세가 없어 거래비용이 낮기 때문에 단타를 치기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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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테미스'로 달 탐사 나서는 한국

세계 10번째 가입... 우주개발 본격화 신호탄

👀 한눈에 보기

우리나라가 미국이 주도하는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에 참여하기로 하며 미래 우주개발 계획에 초록불이 켜졌다.
10번째 참여국이 된 한국은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이듬해 8월로 예정된 달 궤도선 발사에도 힘을 받게 됐다.
본격적인 달 탐사가 시작되면 첨단 연구기술 발전이나 미래 자원 개발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다.

🔥 왜 중요한가?

우주탐사의 꿈 한 발짝 앞으로

선진국들과 협력해 성공적인 우주탐사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
발사가 예정된 달 궤도선을 비롯해 추진 중인 우주계획에도 탄력이 붙는다.
우주에 있는 미래 자원 발굴도 원활해진다.

국가 위상 UP

아르테미스는 세계 10개국만 가입한 프로젝트로 우리나라의 우주탐사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일종의 우주법 성격의 약정이라 우주탐사 전반에 대한 원칙도 세울 수 있다.

청사진

10번째 가입 국가...정확한 임무는 미정

세계 10번째로 가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을 체결했다. 이제까지 미국을 비롯해 일본·영국·이탈리아·호주·캐나다·룩셈부르크·아랍에미리트·우크라이나 등 9개국이 약정에 서명했다.

아르테미스: 미국의 주도 아래 2024년 달에 우주인을 보내는 우주 프로젝트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Artemis)의 이름을 땄다. 달 착륙선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 X'가 만들 계획이다.
아폴로와는 달라: 50여년 전 아폴로 프로젝트와는 조금 다르다. 그때는 인류의 달 착륙 자체가 포인트였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유인 달 착륙 성공 이후 태양계 탐사를 위한 전초기지 '루나 게이트웨이'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탐사 토대를 만드는 게 목표다.

우선은 주변부터

내년 8월로 예정된 '한국형 달 궤도선'(KPLO) 발사부터 아르테미스 협력의 본격적인 발걸음을 뗀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미 민간 달 착륙선 프로젝트인 '상업 달 탑재체 서비스'(CLPS)에도 참여하고 있다.

향후 아르테미스에서 우리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추후 가입국들과 협의해 예산과 임무를 결정한다. 현재로서는 루나 게이트웨이 구축 같은 장기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KPLO: 달에 탐사선을 보내 유인 달 착륙선이 내릴 후보지를 조사하는 프로젝트다. 내년 8월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X 발사체가 달 궤도선을 싣고 우주로 떠난다. 궤도선은 달 지표 100km 상공에서 표면 촬영이나 자기장 측정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CLPS: 민간 기업의 상업용 착륙선을 활용해 달에 표면 측정장비 등을 실어 보내는 프로젝트다. 우리나라는 2023~24년 발사 예정인 착륙선에 장비 탑재를 추진 중이다.

이슈와 임팩트

달에서 자원 캐고, 우주 협력 윤리적으로

우주 탐사로 경제 개발

달 탐사는 단순히 미지의 세계를 정복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아르테미스를 통해 선진국들의 노하우를 배우면 달 탐사 외에 다른 우주사업에도 속도가 붙는다. 특히 미래 자원을 캐낼 수 있어 큰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달에서 온 미래 자원

화석 연료의 유해성과 얼마 남지 않은 매장량이 문제가 된 게 현재 지구의 상황. 달에는 '첨단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희토류가 풍족하다. 핵융합 발전의 원료가 되는 광물 ‘헬륨3’ 채굴도 기대된다.

희토류: 문자 그대로 '희귀한 흙'이다. 네오디뮴과 스칸듐 등 17개 원소로 구성된 원소다. 열과 전기가 잘 통하고 화학적으로 안정돼 반도체를 비롯해 태양광 발전 장비, 특수 합금 등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하다. 지금은 중국이 사실상 생산을 독점하고 있어 새로운 채굴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헬륨3: 핵융합 발전 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지구 에너지난 해소에 꼭 필요한 광물이다. 헬륨3 1g의 열량은 석탄 40t과 맞먹는다. 하지만 지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지라 달 표면에서 채굴하는 것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달에는 100만톤 분량의 헬륨3이 있다고 알려진다.

우주 기술 세계로

우주개발은 첨단 기술의 집약체다. 달 탐사를 추진하며 고도화된 로켓이나 측량 기술을 다른 연구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탐사선을 쏘아 올리며 습득한 기술을 미사일 개발에 활용하거나, 달 표면을 측정하며 측량 카메라 기술을 발전시키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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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탐사 기반 확보

협력도 윤리적으로

아르테미스 약정은 총 10개의 원칙을 세워 참여국들이 지키도록 했다. 모두 평화와 보호를 바탕에 뒀다. 막연히 탐사를 넘어 자원 개발까지 이어졌을 때 하나의 '질서'로써 기능할 수 있다.

우주강국 위상 확고히

달 탐사는 우주기술 중에서도 높은 기술력을 상징한다. 우선 KPLO가 성공할 경우 미국·러시아·일본·인도·유럽·중국에 이어 달 탐사에 성공한 세계 7대 우주강국이 된다.

여기에 아르테미스를 통해 달 정거장 건설에 참여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우주 개발에 대한 영향력이 커진다. 안보나 위성통신 분야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

이건 걱정이야: 돈이 많이 드는 프로젝트라 실효성은 의문이 있다. 우주사업은 실패하면 그대로 막대한 예산을 은하계에 뿌리는 꼴이 된다. 성과가 생각보다 미진하면 오히려 향후 우주사업 투자는 위축될 수 있다.

스탯

우리나라가 우주개발에 쓰는 돈

이해관계자 분석

한국: 이미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한 상황이지만 미래 먹거리가 부족했던 상황. 우주산업 역량이 커져 연구 성과도 좋아진다. 단 막대한 예산이 드는 건 걱정인데 우선 내년 달 궤도선 안착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미국: 아르테미스 가입국이 많아질수록 협력할 분야는 많아진다. 하지만 아무나 함께하진 않는다. 기술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한국을 받아들인 건 KPLO와 CLPS를 추진하며 이미 신뢰가 쌓여 있어서다. 한국의 정확한 역할을 정하는 것이 과제다.

러시아: 인류 최초의 우주비행사는 '우리 형' 격인 구소련의 가가린이다. 예전부터 아르테미스 가입 제안이 왔었지만 미적댄 것도 미국 중심의 우주개발 물길을 러시아로 돌리기 위해서였다. 미국에 질 수 없다. 중국과 공동으로 달에 우주 정거장을 지을 생각이다.

중국: '우주 굴기'라고 들어는 봤나. 우뚝 솟을 굴(崛)에 일어날 기(起), 우주에 우뚝 서겠다는 게 우리 포부다. 지난달 화성에 무인 탐사선을 보냈다. 미국과 구소련 다음으로 화성 착륙에 성공한 거다. 미국? 조금만 기다려라. 곧 따라잡아 주마.

진실의 방: 팩트 체크

낯선 국가들 참여 왜?

이번 아르테미스 참여국 중에는 낯선 나라가 있다. 룩셈부르크와 UAE가 그곳. 우주강국의 이미지가 강한 나라는 아니다. 이들은 미래 먹거리 발굴 차원에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룩셈부르크는 10여년 전부터 우주산업에 박차를 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을 대체할 주자로 우주산업을 점찍었다. UAE도 풍부한 석유를 바탕으로 경제를 꾸리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주 자원이 미래 먹거리가 될 거란 계산이다.

타임머신: 과거 사례

아폴로 11호의 닐 암스트롱

달 탐사는 인류사에 한 획을 그었다. 그 펜을 가장 먼저 쥐었던 것이 바로 미국이다. 1969년 7월21일. 미국의 아폴로 11호에 탄 우주인 닐 암스트롱은 지구가 아닌 곳에 발을 디딘 최초의 인간으로 기록됐다. 20분 뒤 버즈 올드린이 뒤이어 달을 밟았다. 이후 NASA는 아폴로 17호까지 총 6차례 유인 달 탐사를 성공시켰다.

하지만 비운의 우주인도 있다. 아폴로 11호에 함께 탔던 마이크 콜린스는 암스트롱과 올드린의 달 착륙을 우주선에서 지켜봐야만 했다. 달 궤도를 돌며 이들의 달 착륙 임무를 도왔다. 2012년 8월 심장수술 합병증으로 숨진 암스트롱에 이어 콜린스도 지난 4월 영면에 들었다.

먼나라 이웃나라: 해외 사례

우주탐사도 미-중 패권 경쟁

미국은 우주탐사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가히 세계 1위 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허나 최근에는 중국이 화성 탐사선 발사에 성공하며 '우주강국' 미국의 아성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발사했던 탐사선 톈원(天問) 1호는 지난 2월 화성 궤도에 진입한 데 이어, 5월15일 화성에 안착했다. 이어 톈원 1호에 실렸던 화성 탐사로봇 주룽(祝融)이 화성 표면에서 탐사 작업을 시작했다. 화성 착륙에 성공한 나라는 미국과 구소련뿐이다.

중국의 이번 화성 탐사는 미국의 독무대였던 우주탐사에 경쟁자로 올라선 것을 의미한다. 굵직한 우주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경제뿐 아니라 첨단 기술에서도 어깨를 나란히 하며 미국과 중국의 우주 패권 경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핵심 키워드

궤도선: 일반적인 위성과는 차이가 있다. 위성의 경우 지구 주변을 도는 게 일반적이다. 반대로 달 궤도선은 지구를 떠나 달까지 도달해야 하는 데다, 궤도 진입을 위해 강한 힘을 가진 추진체에 연료도 많이 탑재된다. KPLO는 세계 최초로 광시야편광카메라를 통해 달 표면 영상을 정밀 촬영하고 티타늄 지도를 제작할 예정이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NASA, National Aeronautics & Space Administration)는 미국의 우주개발 전반을 맡은 국가기관이다. 우주선이나 위성을 발사하고 데이터를 분석한다. 또한 우주 비행사들을 양성하는 임무도 맡는다. 본부는 미국 워싱턴에 있다.

루나 게이트웨이(Luna Gateway): 달 궤도에 만들 우주 정거장이다. 달 탐사를 넘어 향후 화성 탐사선을 띄우기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한다. 우주를 항해하기 위한 준비지점으로 보면 쉽다.

살펴보면 좋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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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 '달 개발' 참여

뉴시스

'한국형 달 궤도선' 임무는 "착륙 후보지 탐색…첫 우주탐사"

동아일보

‘별’에 투자하는 룩셈부르크

동아사이언스

"한국도 NASA 주도 민간 달 착륙선 사업에 참여"

미 주도 유인 달탐사 '아르테미스' 참여 굳힌 한국…'신 우주질서 한복판으로'

서울신문

[아하! 우주] 달에도 우주정거장 띄운다…루나 게이트웨이 개발 착착

연합뉴스

한국, 미국 주도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10번째 약정 참여국

리얼돌 논쟁은 현재 진행형

자유와 대상화 사이에서

에디터의 노트

국정감사장, 코로나19로 텅 빈 축구장의 관중석, 국립현대미술관의 '올해의 작가' 전시장.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 성인용 전신인형인 '리얼돌'이 등장한 공적 장소들이다. 법적 맥락에서는 리얼돌이 음란물인지 성기구인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대중적으로는 리얼돌이 개인의 자유이며 소수자들의 성적 만족감을 위해 쓰일 수 있다는 논점, 그리고 성적 대상화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리얼돌로 인한 심리적·사회적 영향을 정리한 경험적 연구는 희귀한 것이 사실이다. 리얼돌 논쟁으로 머리 아파 탈모가 올 때, 이미 '섹스로봇'에 대한 논쟁은 목전에 와 있다.

똑똑! 이 콘텐츠는 리얼돌의 사진을 포함하고 있어요. 혹시나 보기 불편하신 분은 조심해주세요!

👀 한눈에 보기

지난 몇 년간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궈왔던 리얼돌에 관한 판결이 또 하나 나왔다. 법원은 리얼돌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음란물이 아니라 성기구라고 판단했고, 따라서 김포공항 세관의 수입 보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2019년에 인천공항 세관을 대상으로 리얼돌 수입업체가 낸 소송에 대해 수입 적합 판정을 내린 대법원의 판결과 일관적이다. 현재 리얼돌과 관련한 법률은 관세법이 유일하며, 몇 년 전부터 제기돼왔던 다양한 악용 가능성이나 아동 형상의 리얼돌에 대한 규제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다른 한편 '사적 공간에서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수입 적합 판정을 내린 대법원의 논리와는 다르게, 리얼돌은 지난 몇 년간 공적 공간에 계속해서 출현했다. 국정감사장에 나타나는가 하면, 지난해 12월에 열린 국립현대미술관의 '올해의 작가' 전시에 리얼돌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가 상영되고 있기도 하다. 잊을만하면 계속 뉴스에 신문에 출현하는 리얼돌. 코로나로 특수를 맞은 데다 AI기술의 발전으로 앞으로 섹스로봇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인 리얼돌 논쟁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 왜 중요한가?

법원: '음란물이 아닌 성기구', 입법부는 어디에?

성기구는 Okay: 1월 25일 서울행정법원은 성인용 전신인형('리얼돌')이 '풍속을 해친다'며 수입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의 핵심은 리얼돌이 '음란물이 아니라 성기구'라는 것. 해당 리얼돌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라 볼 순 없다"며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사적인 공간에서 사용되는 성기구의 성격상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Where is 입법부? 법원의 판결이 주목되는 이유 중 하나는, 현재 리얼돌에 대한 국내 규제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수입되는 리얼돌의 통관에 관한 법률이 있을 뿐, 국내에서 생산·유통·소비되는 리얼돌 자체에 대해서나, 86곳이라고 알려진 리얼돌 '체험방'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리얼돌을 아동ㆍ청소년 형태로 만든다거나, 연예인이나 지인을 본따 주문해 생산할 가능성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초상권, 인격권 등을 이유로 민사상 소송사유가 될 수 있다.

똑똑! 아직 못 봤다면 리얼돌 제작 업체 사람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진행한 닷페이스의 영상을 추천합니다! 규제가 없는 현 상태의 문제점을 지적한 영상도 좋아요.

리얼돌 영상 전시와 '재현의 정치'

출처: 국립현대미술관 페이스북 페이지

한편 리얼돌은 사법과 입법의 영역을 넘어 예술에서도 논란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2020 올해의 작가상 후보에 오른 시각예술가이자 영화감독인 정윤석의 전시작 다큐멘터리 '내일'은 리얼돌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일각에서 여성혐오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올해의 작가 전시는 지난해 12월4일에 개막했다가 코로나19 방역을 목적으로 폐쇄되었고 1월19일부터 전시가 재개됐다.

다큐멘터리 '내일': 작품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중국의 한 리얼돌 공장의 노동 현장의 풍경을 그리고 있다. 리얼돌이 만들어지는 장면에서 "엉덩이, 생식기, 목, 다리, 얼굴 등 여성의 신체 부분들이 공장 노동자들에 의해 거칠게 다뤄지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노출"된다. 또 일부 장면을 정지시켜 포착한 사진 작품들이 "마치 인간의 신체를 절단하고 폭력을 가한 것과 같은 장면"들로 느껴진다는 평도 있다. 이에 관람객 중 일부는 리얼돌을 소재로 삼고 전시하는 것은 여성혐오라며 "전시를 당장 내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작가의 의도와 해명: 작가는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었다. 구체적으론 인간의 모순에 관해 얘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예술작품에 대한 관람객분들의 비판과 논의는 충분히 가능하며,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동시대 미술에서는 불가피한 면도 있습니다"라는 해명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재현의 정치: 정 작가의 작품이 리얼돌이라는 현상에 대해 비판적이지 않고 오히려 자극적인 영상을 이야기의 소재로 사용했을 뿐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이유다.

비대면과 AI의 시대, 리얼돌이 던지는 질문

코로나 특수: 코로나19로 인해 작년 세계 각지에서 섹스토이뿐만 아니라 성인용 리얼돌 판매가 급증했다. 지난 7월22일에 중국의 온라인 매체에 의해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알리바바의 글로벌 소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의 성인제품 수출은 2019년에 비해 50%, 리얼돌의 경우 1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주문이 5배 늘었다. 스페인과 독일에서의 주문량도 크게 늘었다. 중국산 성인 제품은 세계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깊은 수치다.

분석에 따르면 리얼돌을 포함한 섹스토이 시장은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테크내비오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3년 동안 매년 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람을 만나는 횟수가 줄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코로나 시대, 리얼돌은 그 무엇보다도 논쟁적인 방식으로 '인간이 타자(또는 사물)를 만나는 자세'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청사진

리얼돌 관련 규제와 판결, 어디까지 와 있나

리얼돌 수입을 둘러싼 판결 돌아보기

2015년부터 금지된 리얼돌 수입: 2014년 7월, 관세청은 '풍속을 해치는 조각물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는 관세법 234조의 해석을 성인용품 통관심사 위원회에게 위임했고, 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리얼돌의 수입을 2015년부터 금지하고 압수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의 경우: 2017년 5월, 성인용품업체 A는 리얼돌 통관을 보류한 인천세관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3심 끝에 대법원은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지 않는 성기구라는 이유로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청와대 국민청원: 2019년 7월8일: 리얼돌 수입 합법화를 반대하며 수입뿐만 아니라 국내의 생산 및 판매 역시 금지하는 리얼돌 금지 청와대 국민청원이 26만명을 넘었다.
이에 대한 청와대 답변의 핵심은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었다. 다만 추후에 아동 형상 리얼돌 금지 및 당사자의 동의 없는 '특정 인물 형상'의 맞춤형 리얼돌 처벌을 위한 정책개발을 약속했다.

김포의 사례: 성인용품업체 B가 2020년 1월에 김포공항 세관의 리얼돌 수입 보류 조치 취소를 요청하며 소송을 냈고, 2021년 1월25일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은 "리얼돌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볼 수 없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 아니다"는 A사 측 주장을 받아들여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세관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은 계속된다: 관세청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계속되는 사법부의 '리얼돌은 성기구' 판단에 대해 "풍속 저해 물품이라고 보고" 있으며 "다만 법원 판결을 무시할 순 없기 때문에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리얼돌을 어느 선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법은 언제쯤?

리얼돌을 둘러싼 사회의 뜨거운 논쟁과 리얼돌이 아동·청소년이나 특정인을 본떠 생산되거나 유통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은 아직 없다. 음란물의 수입을 막는 법률과 판결만 있을 뿐이다.

지난 달 발의된 아동·청소년 성기구 금지 법안: 지난 1월 초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동·청소년 신체를 형상화한 성기구의 생산, 수입, 판매, 대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형상 성기구를 제작·수입 또는 수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슈와 임팩트

논쟁은 계속된다

리얼돌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예정이다. 사법부의 판단에 관세청이 항소할 예정인 데다가, 국내에서 리얼돌 '체험방'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오용될 수 있는 문제를 규제하는 법안 정비 속도가 너무 늦다는 점은 그 이유 중 하나다. 추후에 법을 통해 리얼돌이 허용되거나 금지되더라도 판매자, 사용자, 여성계 등의 견해가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논쟁이 쉽게 사그라들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

찬성입장: 리얼돌은 도구일 뿐

리얼돌에 찬성하는 이들은 리얼돌은 인간과 명확히 구분이 가능하며 의지나 감정 등의 능력을 갖추지 않은 도구일 뿐이라는 입장에서 출발한다.

성적 자유: 인간은 몸을 가진 동물이고, 거의 예외 없이 성적인 특질과 욕구 또한 갖추고 있다.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의 '자위행위'는 문제가 안 된다.
사회 약자들을 위한 도구: 리얼돌은 장애인, 노인 등을 포함해 현실적인 이유로 반려인을 만나기 어렵거나 그럴 의지가 없는 이들에게 성적 만족감을 추구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줄 수 있다.
외로움 위로: 일부 리얼돌 사용자들은 외로움을 위로하는 데서 그 기능을 찾는다. 인형에게 이름을 붙이고 이야기를 부여한다던가, 다양한 방식으로 감정을 투사하는 경험에서 만족감을 얻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여성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터부시되고 어색한 남성들에게 일종의 '인형 놀이'와 같은 창구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반대입장: 여성의 존엄성 훼손

리얼돌에 대한 반대 입장, 특히 여성계의 반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계속해서 일어난 사건·사고와 이에 제기된 성평등과 관련한 문제제기는 많은 이들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에 대한 분노와 공포를 넘어 무력감까지 느끼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여성의 존엄성 훼손: 여성 신체를 어떠한 아름다움이나 매력의 기준으로 사물처럼 재단하고 해체하여 사물에 투사해 생산한 리얼돌은 여성의 몸을 둘러싼 사회의 획일적이거나 폭력적일 수 있는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몸이 정상적인 몸'이라는 메시지는 이제 리얼돌이 실제 여성을 지칭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사회적 힘을 가진 것이다. 이 외에도 인격권 및 초상권에 대한 더 구체적인 문제제기도 있다.
왜곡된 성문화 정당화: '기울어진 운동장'인 여성의 몸을 둘러싼 정치 현장에서, 여성과 매우 흡사한 형태의 전신 인형을 성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사회에 아직 남아있는 성폭행이나 n번방 등 각종 성문제와 연관된다. 리얼돌 허용은 많은 이들에게 사회의 산적한 성문제가 '괜찮다'고 정당화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상징, 그리고 은유로서 리얼돌이 일종의 '트리거'로 작용하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악용될 가능성: 추후 지인이나 아동·청소년을 본떠 만든 리얼돌의 형상에 대한 처벌규제가 생기더라도, 사후적이고 느린 사법 정의의 성격상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분법적 논쟁을 넘어: 성평등한 섹스토이를 위해

인간 전신과 흡사한 크기, 형태, 특징을 가진 것이 리얼돌이 다른 섹스토이와 구분되는 점이다. 반대 의견을 충분히 숙고해야 하겠지만, '반려인형'으로서의 기능 및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여성 신체의 대상화라는 문제제기를 함께 고심하되 미래의 (여성형, 그리고 남성형의) 리얼돌을 어떻게 성평등하게 설계하면서도 인간의 성적 자유와 실험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남는다.

경험 자료 부족: 국내외의 리얼돌 논쟁이 가지는 특징은, 양측이 제기하는 주장이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생산 단계에서 리얼돌의 성적 대상화 문제에 대한 지적은 유의미한 것이지만, 리얼돌 사용에 대한 경험적 자료가 희귀하기 때문에 범죄와의 연관성이나 공격적인 성관념 고착화 등에 대한 주장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온라인 리얼돌 사용자 포럼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해외 연구에서는 57%의 사용자가 리얼돌과의 관계를 "우애(companionship)"와 가까운 것이라고 답했다. 얼마나 많은 사회 약자들이 리얼돌을 통해 편익을 얻었는지도 경험적 증빙이 필요한 영역이다.

형상보다 기능에 집중하여 설계해야: 한 논자는 초기 단계의 리얼돌에 대한 여성주의적 비판을 충분히 숙고하되, 미래의 리얼돌, 그리고 나아가서 섹스로봇이 설계되고 생산되는 과정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리얼돌이 인간의 형상보다는 기능에 집중해 설계돼 만족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개발자와 디자이너가 생산과정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개발 초기에 형상에 집중했던 여성의 섹스토이도 만족감 제공 기능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개발되는 추세다. 도구를 사용해서 성적 만족감을 추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반드시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어야만 사용자 경험이 최적화되는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스탯

이해관계자 분석

동상이몽인가, '이상이몽'인가

정치권: 정치권에서 리얼돌 규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작게는 리얼돌 판매사 웹사이트 성인인증 절차에서부터 크게는 리얼돌에 대한 "심층적 논의와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1월 초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ㆍ청소년을 형상화한 리얼돌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판매자: 판매업체들은 리얼돌을 쉽게 실제 여성과 구분 가능한 성기구로 보고 있다. 사용자들은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장이 작동한다는 논리를 옹호한다.

여성계: 여성계는 리얼돌을 '섹스돌'이라 부르며 여성 신체에 대한 대상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 욕구 정당화, 그릇된 성관념의 고착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발해왔다. 2019년 9월과 11월에는 여성 수백명이 서울에서 리얼돌 금지 요구 시위를 벌였다.

진실의 방: 팩트 체크

남성형 리얼돌도 있나

남성형 리얼돌을 판매하는 해외 제조사도 있다. 모든 여성이 신체적인 욕구보다 감정적 욕망을 우선시한다는 믿음은 사실이 아니다. 성적 만족감을 위해 남성형 리얼돌을 구매하는 여성들도 있다. 바이스(Vice)의 영상은 사회적으로 억압돼 온 여성의 성욕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한 가지의 대안으로 리얼돌을 조명한다. 남성 리얼돌의 경우 주름, 주근깨, 털 등의 신체 디테일이 더욱 세밀하게 마감되는 것이 중요하다.

똑똑! 남성형 리얼돌을 생산하고 있는 미국의 생산업체 신테틱스(Sinthetics)사를 방문해 실제로 남성형 리얼돌을 만드는 체험과정을 담은 바이스의 영상 콘텐츠를 추천해요! 15세 관람가 주의!

타임머신: 과거 사례

리얼돌이 일으킨 논란 돌아보기

2019년 9월, 11월. 여성단체 리얼돌 반대 시위: 서울 도심에서 수백명의 여성들이 모여 여성형 리얼돌 금지를 요구하며 9월과 11월 두 차례 시위를 벌였다.

2019년 10월18일. 국정감사장에 등장한 리얼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장에 여성형 리얼돌이 등장했다. 당시 무소속 이용주 의원은 "산업 진흥측면에서도 정부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리얼돌 산업 육성을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여론의 반발에 이용주 의원은 결국 사과문을 발표했다.

2020년 7월. FC서울 리얼돌 논란: 코로나19로 인해 무관중으로 진행된 경기의 관중석을 채우기 위해 FC서울 측이 주문한 마네킹 중 일부가 리얼돌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K리그의 명예 실추 및 팬들에게 모욕감 및 상처'를 이유로 제재금 1억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2020년 12월1일. 리얼돌과의 결혼?: 한 카자흐스탄 남성이 '마고'라는 이름의 리얼돌과의 결혼식을 치러 화제가 됐다. 한국 법제도 하에서 리얼돌은 법적으로 하나의 물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혼도 할 수 없고 유산도 물려줄 수 없다.

먼나라 이웃나라: 해외 사례

해외사례 살펴보기

해외의 경우, 미국, 영국, 그리고 호주에서 아동 형상의 리얼돌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된 사례가 있다.

미국의 경우, 2018년 하원에서 아동 형상의 리얼돌, 로봇, 마네킹 등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크리퍼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의 근거는 아동과의 성관계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여기게 할 수 있는 물건도 금지한다는 논리다.
영국에선 아동 리얼돌을 유통하거나 구매할 때 최대 12개월 이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영국 검찰청은 ‘아동 리얼돌 구매·유통 방지 가이드라인’을 내놨는데 2017년 전 초등학교 운영위원이 아동 리얼돌을 소지한 사건을 계기로 이를 음란물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호주에서도 아동 리얼돌의 수입과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호주의 형사정책연구원은 “아동 리얼돌은 아동 성범죄를 확산할 가능성이 있고 아동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 둔감하게 만들 수 있다. 성인이 아이들과 성관계를 맺기 위해 ‘그루밍’(길들이기)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핵심 키워드

리얼돌(Real Doll): 성인용 전신인형을 말한다. 주로 실리콘이나 TPE로 만들어지며 성인과 비슷하거나 약간 작은 크기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 무게도 20~60kg 사이다. 사람과 매우 닮아 언뜻 보면 구별하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이름 지어졌다. 주로 성적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인형 놀이의 기능도 수요가 높다. 전 세계 리얼돌 중 70%가 중국산이다.

섹스로봇(Sex Robot): 인간과의 성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로봇이다. 리얼돌에 AI를 탑재한 머리가 부착돼 기초적인 대화가 가능한 형태의 로봇은 이미 출시되었고 그 외에도 심장 박동, 호흡, 체온, 움직임, 공감 및 대화 능력 등을 탑재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대상화(Objectification): 리얼돌과 관련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성적 대상화로서, 상대의 신체를 성적 도구로 보고 판단, 해체, 재조직해 리얼돌이 생산되는 것이 문제라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한 논자는 이 논의를 단순히 성적 도구가 아닌 완전히 주체성을 상실한 물건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물화(원어는 objectification으로 같다)로 진전시킨다. 사물이 여성화되고 여성이 사물화된다는 주장이다. 즉 리얼돌은 사물에 해체되고 재조직된 여성 신체를 투영해 만들어진 것이며, '리얼돌을 여성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반대로 '여성을 리얼돌처럼 대하는' 현상도 발생할 것이라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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