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문제는 ①북핵 ②북한인권 ③개혁개방 ④평화통일 등 4개 과제. 서로 연동된 상태
-북한의 요구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유엔 대북제재 해제→ 종전선언·평화협정 의미
-문재인은 김정은 세습수령독재를 국제사회에서 옹호. 북한주민 탄압 동참한 역대 최악
필자 소개
(사)한반도선진화연대 이사장(현재).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이념연구센터장, 통일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황장엽 선생 연구비서(11년6개월). 북한인권운동(20년), 데일리NK 창간 편집인, 동아일보 기자. 저서 『김정일 리포트』 외
1. 대북·통일정책 4대 과제: 북핵·북한인권·개혁개방·평화통일
대한민국 정부가 다루어야 할 ‘북한문제’는 크게 4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①북핵 ②북한인권 ③개혁개방 ④평화통일이다.
이 4대 과제는 서로 연동(連動)되어 있으며, 근본적으로 북한의 전체주의 세습수령독재가 변화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 북핵·북한인권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현재 둘 다 유엔안보리 이슈이다. 개혁개방은 북핵문제가 해결되거나 김정은 체제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풀려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 통일문제는 장기적 과제로 보이지만, 동시에 잠재적인 북한급변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며, 대북·통일정책의 목표도 헌법 제4조에 명기된 바와 같이 ‘자유민주 통일’(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다. 따라서 대북·통일정책의 경로와 수단은 다양할 수 있지만, ‘자유민주 통일’이라는 목적에 일관되게 수렴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유민주 통일로 가는 경로와 수단도 경제적·효율적이어야 하며, 동시에 대다수 국민의 지지 속에 추진될수록 좋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문재인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실패가 분명하며, 역대 정부 중에서도 가장 실패한 전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핵·북한인권·개혁개방·평화통일이라는 4대 과제에서 조금이라도 진보가 있기는커녕 전 영역에서 퇴보했다.
문재인은 김정은 세습수령독재를 국제사회에서 정당화해주고, 수령의 노예로 살아가는 2400만 북한주민들을 탄압하는 데 동참하였다.
첫째, 북핵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미-북 사이에 이른바 ‘중재 외교’를 한다며 김정은이 발설한 것으로 보이는 ‘조선반도 비핵화’를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로 바꾸고, 김정은이 마치 핵 폐기 의지가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과 미국 정부를 기만했다. 문 정부의 거짓 중재외교는 싱가포르 회담 쇼까지는 성공하는 듯했으나 결국 하노이 회담에서 무산되었다.
미·북 싱가포르 선언에 “미·북 양국이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하고, 북한은 ‘한반도(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 논리는 ‘북핵 폐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先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유엔 대북제재 해제→ 종전선언·평화협정으로 가는 수순을 말한다. 북한은 2016년 7월 ‘조선반도 전역 비핵화를 위한 5개 요구 조건’을 발표하고, 남한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 금지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한 바 있다.
언론에 따르면 2018년 3월 5일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서훈 국정원장 등이 평양에서 김정은을 만나고 돌아와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발언을 그대로 수용하여 트럼프 행정부에 전하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그러나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리 만무하고, 틀림없이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사용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서 대한민국 국민과 트럼프 정부를 속이고 미-북간 중재 외교를 했다가 끝내 하노이회담에서 실패한 것이다.
김정은은 문재인 정부의 ‘중재’를 믿고 하노이회담에서 영변의 노후화된 핵시설을 트럼프 정부에 싼값에 던져주고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해제를 받으려 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실패로 돌아가자 ‘중재 외교’를 선 문재인 대통령에게 ‘삶은 소대가리’라는 비난을 퍼부었다.
이후 김정은·김여정은 분풀이로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서해 NLL 인근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사살·소각하는 등 야만적 행위로 문재인 정부를 거칠게 압박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한마디 항변도 못하고 김정은이 닫아버린 문 앞에서 계속 대화를 구걸해왔다.
둘째, 북한인권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완전히 퇴보했다.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국제규범화(2014 COI 북한인권조사보고서)된 북한인권문제를 문재인 정부는 노골적으로 외면했고 북한인권단체들의 활동을 탄압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제정했고, 동해로 어선을 몰고 들어온 북한 어부 2명을 강제북송하여 헌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국제규범(고문방지협약=고문방지협약에 관한 선택의정서), 대법원 판례를 위반했다. 문정부의 이같은 범죄 행위는 사법당국에서 반드시 그 죄를 물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역대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은, 비록 그 공과(功過)의 차이는 있지만, 북한체제를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면서 평화통일을 향해 한걸음이라도 다가가는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그 반대였다.
북한정권과 결탁하여 김정은 세습수령독재를 국제사회에서 정당화해주고, 수령의 노예로 살아가는 2400만 북한주민들을 탄압하는 데 동참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수령제에 의한 노예제도인 ‘당의 유일사상(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폐기하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관계자들 중에는 이 ‘10대 원칙’이 북한체제에서 갖는 지위와 역할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요약하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으며,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 역대 정부 중에서 최악이라고 할 수 있다.
¶ 손광주 (사)한반도선진화연대 이사장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은 북한이 수십년간 일관되게 추진해온 대남통일전략 키워드
-‘종전 선언 → 유엔사 존재이유 상실 … 전시작전권 이양 → 한미군사동맹 파기’로 전개
-문재인 정부의 위험한 대북·통일정책의 핵심 키워드, ‘반자유민주주의·친북’으로 압축
2. 반대한민국 위헌 선언: 판문점선언·평양선언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이며, 이를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판문점선언(2018.4.27.)과 그 후속회담인 평양선언(2018.9.19.)을 개최하였다.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의 문제점은 다양하게 비판되어 왔기 때문에 재차 상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환기하는 차원에서 주요 키워드를 살펴보면, 판문점선언은 6.15공동선언(2000년), 10.4선언(2007)에 기초하고 있으며, ‘자주 통일’ ‘민족 자주 · 민족 자결의 원칙’ ‘한반도 비핵화’ ‘종전 선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 교류’ 등이 주내용이다. 평양선언은 판문점선언을 이행을 위한 군사 합의가 주내용이다.
판문점선언의 핵심을 압축하면 ‘우리민족끼리’와 ‘자주 통일’이다. 2000년 6.15공동선언도 핵심은 ‘우리민족끼리’ ‘자주 통일’이다. 이 키워드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시기에 이르기까지 북한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대남 통일전략이다.
간단히 말하면, 6.15선언에 기초한 10.4선언, 판문점선언, 평양선언은 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조항에 반(反)하는 반대한민국 위헌 선언이다. ‘우리민족끼리’ ‘자주 통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①반자유민주주의 통일 ②반미 통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위험성의 요체가 이것이다. 지난 4년여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충실하게 김정은 대변인 노릇을 해 온 이론적 근거도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대부분의 조항들이 대한민국 편이 아니라 북한 편에 서서 합의되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부분과 관련하여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판문점선언 3-④)는 대목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편에 서서, 즉 대한민국과 미국의 입장에 반대하여,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를 하겠다는 뜻에 다름 아니다. 한마디로 반대한민국·반미 문서가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인 것이다.
문재인 정권 세력의 사상·이념적 수준이 낙후·저열하며, 인류 역사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고려하지 않은 우물 안 개구리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 자유민주주의 사회역사관의 관점에서 볼 때, “(…)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평양선언 4항) 등과 같이 정부 차원의 선언문에 담기 어려운 민족적 열등감에 젖은 유치(幼稚)한 표현도 들어 있다.
이같은 합의 내용을 보면 남과 북이 힘을 합쳐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유엔헌장·세계인권선언·국제규범,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자유민주 진영에 한번 대항해 보자는 주장에 다름 아닌 것이다.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유심히 읽어보면 김정은 정권이 문재인 정권을 마치 어린아이처럼 취급하면서 ‘사상적 미성년자 약취 유인(略取誘引·Abduction)’을 한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문재인 정권의 사상·이념적 수준이 얼마나 낙후·저열하며, 인류역사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고려하지 않은 우물 안 개구리들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 세력의 시대착오적 사회역사관 외에도 북한정권을 추종하는 일부 세력의 영향력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2018년 이후 3년여 동안 북한당국이 판문점선언 주요 조항들을 파기함으로써 지금은 판문점선언도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다. 판문점선언 1-③항에 따라 개성에 설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폭파되었고(2020. 6.16.), 한국의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사살·소각함으로써 “남북간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2-①)는 조항도 파기되었다.
특히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3-④)는 조항은 하노이회담(2019. 2.28.) 이후 김정은이 당 전원회의·8차 당대회 등을 통해 수차례 ‘핵전쟁 억제력 강화’(=핵·미사일 개발 강화)를 강조함으로써 판문점선언의 파기가 확증되었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지난 5월 21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중에서 “2018년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간, 북미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하였다”는 문구가 다른 어떤 한미간 합의 사항보다 중요한 것으로 판단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구 하나를 살리기 위해 경제 통상 분야의 중요한 사항들을 모두 미국에 양보해버린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마지막까지도 판문점 선언·싱가포르 선언에 등장하는 한반도(조선반도)의 비핵화와 종전선언·평화협정의 진척을 추구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할 리도 없고, 현 시점에서 바이든 정부가 김정은 정권과 종전선언·평화협정을 추진할 가능성도 거의 없지만, 만약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간다면 향후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
그것은 종전선언 → 유엔사령부 존재 이유 상실 → 한미연합사의 ‘미래 사령부 전환(미래 사령부는 한국군이 사령관이 되고, 미군이 부사령관이 되는 구조) → 미군이 한국군 지휘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음 → 미국은 주한 미군을 주일 미군 기지·괌·하와이로 재배치 → 전시 작전 통제권 한국군 이양 → 한미 군사 동맹 파기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여 동안 추구해 온 대북·통일 정책은 사실상 위와 같은 행로를 염두에 두고 ‘불감청고소원’(不敢請固所願·대놓고 요구하진 않지만 원래 마음 속으로 바라던 바)의 방식으로 진행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문재인 정부의 위험한 대북·통일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반자유민주주의·친북’으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