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위기는 우리나라 경제뿐 아니라 정치·사회·문화 등 거의 전 분야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일대사건이었다.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과 경기침체로 고통스러운 시기를 겪어야 했지만 그로 인해 환골탈태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경제 체질이 바뀌었다. 정부의 관치금융이 사라지고 기업들은 규모보다는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을 했다. 외국자본이 국내에 대거 진출하는 계기가 됐고 사외이사제 등 여러 가지 외국 제도가 도입됐다.
외환위기 터지다
외환위기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지만 단적으로 말한다면 경제개발기에 성공적이었던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관치금융, 재벌체제 등이 오히려 위기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기업들은 ‘문어발식 확장’으로 무리한 투자를 했고 몸집을 불렸다. ‘대마불사(Too big to fail, 규모가 너무 크면 정부가 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를 믿고 계열사들을 마구 늘렸다. 한보비리 사건에서 보듯이 정치권과 기업 간의 ‘정경유착’도 불합리적인 대출이나 투자를 부추겼다.
종합금융사들은 해외 자금을 1년 이하의 단기로 차입해, 기업들에게 높은 금리를 받고 장기 시설투자 자금으로 대출했다. 우리나라 경제가 문제없을 때는 차환(Rollover, 대출연장)이 됐지만 위기 조짐이 보이자 외국 금융사들은 자금을 급히 회수하기 시작했다.
위기 조짐은 1997년 1월 한보철강이 최종 부도로 쓰러지면서부터 감지됐다. 3월부터 삼미, 진로, 대농, 한신공영, 기아 등 대기업 그룹들이 연쇄 부도가 났다. 7월에는 태국 바트화가, 8월에 인도네시아 루피화가 폭락하면서 아시아 국가들이 외환위기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우리나라는 원·달러 환율을 무리하게 달러당 800원대로 방어하려다 외환보유액을 허비했다. 11월에는 외환보유액이 20억 달러밖에 남지 않았다. 정부는 결국 1997년 12월3일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했다.
IMF는 구제 금융을 제공하는 대신 자본시장을 전면 개방하고 환율 변동폭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또 고금리·고환율 정책으로 투자자금을 유치하라고 압박했다. 금리는 연 20%대로 뛰어올랐고 원·달러 환율은 1,900원대로 상승했다. 고환율 정책은 수출 증대, 투자자금 유치 등을 위해 불가피했으나 고금리 정책은 수많은 기업들을 도산시켜 두고두고 ‘정책 실패였다’는 오명을 썼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금융·기업·공공·노동 부문 등에서 4대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정부는 총 200조 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조성해 부실화된 은행에 투입했고 일부 은행과 종합금융사를 퇴출시켰다. 조상제한서(조흥·상업·제일·한일·서울은행)로 대표되던 5대 시중은행들은 합병이나 해외 매각의 길을 걸었다. 기업들도 부채비율을 낮추고 인원을 해고하는 등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감행했다. 상당수 기업들이 채권은행들의 관리 하에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통해 자산 매각, 구조조정 등을 추진했다. 4대 그룹 중 하나였던 대우그룹도 해체돼 채권은행들이 관리했다. 공기업 개혁으로 포스코, 한국전력, 한국통신(KT) 등이 민영화됐고 노동부문에서는 정리해고가 허용됐다.
환골탈태한 한국경제
우리나라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빠른 속도로 회복했다. 2001년 8월에는 IMF로부터의 구제금융 자금을 모두 상환하고 IMF 관리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더 이상 경제정책에 대해 IMF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됐다. IMF 구제 금융을 받은 나라 중 우리나라처럼 빨리 위기를 극복한 나라는 없었다.
IMF 외환위기는 경제를 비롯해 우리나라 전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은행들은 정부나 정치권의 압력에 따른 관치금융으로부터 벗어나 독자 경영이 이뤄졌다. 금융‘기관’이라는 표현보다 금융‘회사’라는 말이 더 많이 쓰이게 됐다. 기업들은 부채비율을 대폭 낮췄고 불필요한 투자나 무리한 확장을 삼갔다. 규모보다는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효율성을 높였다.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등은 글로벌화에 성공하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사회 다른 분야에도 ‘기업식 경영’ 방식이 확산됐다. 연공서열을 파괴하고 능력에 따른 인사 평가와 성과 보상이 이뤄졌다. 잉여인력을 최소화하고 각 부문에서 효율성과 역동성을 강조하는 등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졌다.
외국 자본의 유입과 글로벌스탠더드 도입으로 금융시장도 선진화됐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큰 차익을 거두고 상업용 건물 등 부동산을 싼 값에 사들여 국부 유출 논란도 빚어졌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참여하면서 시장이 투명해지고 펀드나 파생상품 등 여러 가지 새로운 금융상품과 제도가 도입됐다.
물론 IMF 위기가 우리나라에 긍정적 결과만 가져왔던 것은 아니다. 사회 각 분야가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간 격차가 점차 확대됐다. 여러 차례 구조조정으로 해고자들이 자영업으로 몰리면서 자영업자들의 영업 환경이 악화됐다. 대졸자들이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대기업과 공기업으로만 몰려 청년실업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