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전쟁 In 아시아

부의전쟁 In 아시아

경영서적이 아닌 미래학 서적이다. 이 책은 글로벌 위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에 따라 우리나라가 그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한국판 잃어버린 10년이 올 것이라는 경고를 던지고 있다. 직장생활이라는 개인적인 삶의 새로운 변화에 앞서 굳은 다짐을 위해 동해바다 앞에서 해돋이까지 보고 왔건만 정초부터 이런 우울한 내용을 읽고 있으니 맥이 빠지려고 한다. 하지만 그 내용이 매우 설득력 있고 현실성 있는 이야기였기에 마지막 장을 읽는 순간까지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나라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장기적인 불황을 맞이하게 되는 배경과 원인, 그 결과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신 산업은 선진국들이 누르고 있고, 기존 산업은 후발 주자들의 추격에 시달리는 이른바 넛크래커 현상에 빠진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국가적 발전의 부작용으로 몇 가지 시스템적인 한계에 봉착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부동산 버블과 재정적자는 모든 선진국들이 겪었던 문제들이거나 이머징국가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했던 문제라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격렬한 사회적 분열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자본의 취약성과 준비되지 않은 남북 통일의 문제라는 이중고를 안고 있는 형국이다.

위에서 제기된 문제들 중 내 생각엔 저출산과 고령화는 서로 깊은 연관성이 있고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닌 자연적,사회적 현상이기에 더욱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우리나라가 2018년에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이 되는 고령화 사회 진입하게 되는데 그때에는 은퇴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와 노인인구를 합한 28.6%가 평균소비의 40%를 줄이므로 내수 시장이 엄청난 침체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또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조세부담을 놓고 노인들의 짐을 짊어져야 할 젊은이들이 많은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고령화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표면적인 경제지표에 그치지 않고 젊은이와 노인들을 양극단으로 나누어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노인들은 노인들대도 불만을 폭발하게 만들어서 안 그래도 심각한 사회 분열과 갈등에 더욱 불씨를 지피게 된다고 생각한다.

암울하게도 이 책은 저출산으로 수십 년 후에 인구의 20%가 사라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안은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언급한다. 정부나 기업의 파격적이고 강력한 경제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기에 그렇다 쳐도, 아직도 우리나라가 출산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투입하는 예산이 연 2조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책에서 언급한 프랑스와 전라남도 강진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정책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이들에 대한 투자가 가장 큰 미래 투자라고 믿었던 프랑스의 인식은 결국 프랑스의 출산율을 2점대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이것도 15년이나 걸린 정책적 노력임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경우도 국가의 장기적인 미래와 사회적인 책임감을 갖고 여성이 지속적인 일자리를 가지면서 불편함 없이 출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계적인 관점에서 물 부족, 신종 바이러스, 기축통화, 미국과 중국의 관계, 미래형 비즈니스 등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았던 문제들뿐만 아니라, 향후 아시아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글로벌 정세를 두고 경제 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Fantastic Korea를 이루기 위한 미래전략과 위기해법에 대한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가 여타의 이머징 국가와 구별되는 점이 통일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한 냉철한 지적이 인상적이었다. 바로 통일의 딜레마이다. 흔히들 통일을 이루면 북한의 광대한 자원과 인력을 흡수하고 안보 리스크도 줄어들며 국가 신용도를 높이고 외국 투자 자본의 유입을 촉진할 것이라고만 생각한다. 하지만 이 책은 통일에 대한 명확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통일을 맞이하면 상당한 사회적 갈등 경제적 충격 맞이한다고 경고한다. 예컨데, 독일은 동독과 서독간의 현격한 경제수준과 인구의 차이 때문에 통일 후 20년 동안 2천 조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갔는데, 독일보다 더 큰 GDP의 차이를 보이는 남북한이 함께 잘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북한시설의 근대화가 필요하고 GDP 동반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상당한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세금과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이 될 것이란 이야기다. 결국 통일에 대한 기회나 위기들은 젊은 세대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인데 요즘처럼 통일에 대한 의지가 희박한 세대들에게는 더욱 어려울 것이며 이를 위한 의식의 교육을 역설한다.

이 책이 제시하는 해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각각의 문제들에 대한 경제적 정책적 해법 이외에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해법도 제시하고 있다. 가장 먼저 위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으며 우리는 안팎으로 다가오는 위기들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한다. 또한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전략적으로 할 필요성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지렛대 전략, 미래시나리오, 스토리 전략, 집단 지성 등 다양한 창의적인 방법들이 있다. 이러한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선제적 대응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효과적이다.

책이 강조하고 있는 SMART 능력을 함양한 미래사회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1. 대충 훑어보기

이 책은 10년 후 한국과 아시아의 미래 시나리오를 보여준다. 2020년, ‘한국판 잃어버린 10년’이 찾아올지 모른다고 예상한다. 넛크래커 상태에 빠진 한국의 산업구조,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가져올 경제적 충격, 초읽기에 들어간 정부·기업·가계의 부채 문제, 부동산 버블 붕괴 등이 원인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시스템적 문제와 함께 향후 아시아에서 미국, EU, 중국 등 세계 강대국들 사이의 ‘부의 전쟁’이 전개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벌써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거치며 상처 입은 미국의 거센 반격이 시작되고 있고 그에 맞서 중국의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시스템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못한 일본은 다시 잃어버린 20년을 걱정하게 되었으며 중국은 한국과 비슷한 시스템의 위기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이 직면한 문제를 푸는 핵심 고리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 시장에서의 패권에 달려있다.

이 책은 문제만 제기하지 않고 해결책도 아울러 제시한다. 우리나라가 안팎으로 갖고 있는 시스템적 위기 요인을 밝힘으로써 위기를 미리 막고, 미래 변화 속에 숨어있는 기회를 잡아 새로운 성장 사이클에 올라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제1부 2020년 대한민국 “한국판 잃어버린 10년이 온다”

넛크래커에 빠진 한국산업

서브프라임 사태로 시작된 전 세계 금융위기는 전초전에 불과하다. 2008년 9월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주식시장 손실액과 자산 상각액을 합친 금액은 전 세계 GDP 46조 달러의 절반에 해당하며, 경제대국인 미국과 EU의 1년 GDP를 합친 규모다. 각국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세계경제는 당분간 저성장 혹은 낮은 더블딥 현상을 보일 것이다. 여기에 중국발 대형 악재라도 겹치게 되면 전 세계는 서브프라임 사태보다 더 큰 위기를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선진국의 경제가 침체되면 회복 기미를 보이는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시장의 성장률도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경제도 주요 수출국의 경제 침체 위험에 크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향후 20년은 전 세계의 사회, 기술, 정치, 경제, 환경, 제도 등 모든 면에서 패러다임의 큰 축이 변화되면서 크고 작은 위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련적인 세계변화의 시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나 기업의 의사결정 하나가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따라서 리더의 강력한 주도 아래 위기 대응 체계를 시급하게 구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부터 10년 후 나타날 우리나라의 기본 미래는 ‘잃어버린 10년’이다. ‘기본 미래’란 현재 시스템이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미래다. 우리나라는 향후 10년 이내에 내우외환의 형국을 맞을 확률이 높다. 외부적으로는 전 세계적 재앙이 반복적으로 닥치면서 모든 분야가 요동칠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일본처럼 국가의 역동성을 잃고 장기적 침체국면에 빠져드는 형국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그 어느 때보다 기회가 많다는 말이 된다. 전 세계가 서브프라임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때 워런 버핏은 골드만삭스 투자로 3개월 만에 60억 달러를 벌었다. 2020년 한국의 미래에 대한 기본 시나리오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가장 큰 위기는 가장 큰 기회를 만들어낸다. 단, 미리 예측하고 준비해야 한다.

1970년부터 오늘날까지 한국 산업을 선도해 온 산업은 9개 정도 된다. 건설, 석유화학, 철강금속, 전기전자, 유통, 금융, 자동차, 해운, 조선 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2005년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산업은 이미 성숙기에 들어갔다!”고 선고했다. 이는 이들 산업들의 성장이 한계에 도달했으며, 특단의 변화가 없으면 쇠퇴기에 들어서는 것이 시간문제라는 말이다. 이런 현상이 전형적인 넛크래커 현상이다. 위에 있는 신산업은 선진국들이 누르고 있어서 파고들기 힘들고, 기존 산업은 후발 주자들이 강력한 원가 경쟁력을 무기로 밑에서 치고 올라와서 위험한 상황에 빠진 것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전자의 예를 들어보자. 삼성전자는 외형상으로는 넛크래커 현상에 빠지지 않은 듯 보인다. 순이익 측면에서 보면 일본 상위 19개 가전 기업들의 순이익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긍정적이지 않다. 반도체 부문을 제외한 패널, 휴대전화, 디지털미디어 부문은 지난 몇 년 동안 혁신적 제품이나 기술을 보여주지 못한 채 고전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휴대전화 시장에서 벌써 나타나고 있다. 향후 1년 이내에 삼성전자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추격을 하지 못한다면 휴대전화 사업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저출산, 고령화의 비극이 시작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50년 우리나라는 60~90세까지의 인구가 전체의 46%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의 역피라미드형 재앙적 인구구조를 갖게 된다. 대한민국은 미처 대비할 여유도 없이 저출산과 고령화의 저주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여파로 2017년부터 시작될 한국의 생산인구 감소는 노동력의 질적·양적인 문제, 국내시장의 급속한 위축으로 인한 서비스 시장의 붕괴,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시장의 폭락 등을 불러오는 심각한 이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으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서울 지역 유치원의 30%가 폐업을 했고, 서울 강남지역에서까지 초등학교가 통합되고 있다. 또한 전국 농어촌 지역의 산부인과 진료 체계가 붕괴되고 있다.

출산장려 정책도 타이밍을 놓쳐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9명이다. 당분간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불가능하다. 프랑스의 경우 출산율 1.7명에서 인구쇼크를 받았다. 인구쇼크란 출산율이 문제가 되겠다고 국가가 인식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후 프랑스는 15년 동안 엄청난 재정을 투입한 끝에 인구유지를 가능케 하는 출산율 2.1명으로 회복되었다. 이를 위해 프랑스는 매년 44.5조원씩을 15년 동안 투자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출산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투입하는 예산이 현재 연간 2조 원 정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출산율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자녀 양육비용이다.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려면 사교육을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여성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여성이 출산하면 안정적인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프랑스처럼 중산층 가정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도 실시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는 장기적으로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고 단기적으로 내수 시장에 큰 타격을 준다. 저출산은 식탁에 오르는 농수산물부터 수십조 원의 사교육 시장, 출판, 놀이동산까지 서비스업의 모든 부분에 타격을 준다. 경제전문가들은 신생아 한 명이 가져오는 경제효과를 12억 원 정도로 본다. 저출산은 이런 잠재시장을 날려버리는 폭탄이다.

고령화는 저출산의 저주를 가속화하는 작용을 한다. 한국은 2018년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인 고령사회로 진입한다. 고령화의 저주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먼 미래가 아닌 것이다. 고령화의 저주는 국가 재정 부담을 크게 늘려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평균 생활 수준 하락, 부동산 가격 하락, 내수시장 규모 축소, 사회 활력 저하, 저축률 하락으로 인한 경제 펀더멘털의 약화, 농촌 및 중소도시의 경제 파괴 등의 문제를 양산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개인에게도 고통이고 국가에게도 엄청난 부담을 주는 이런 현상이 최소 40~50년 계속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65세 이상 전체 노인들 중에 10%만 국가의 최저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노인문제의 핵심인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저출산 저사망 시대’가 되면서 인구의 감소와 젊은 노동력의 감소를 메우기 위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증가까지 겹치면 일자리를 두고 청년과 노인과 외국인이 3파전을 벌이게 될 것이다. 이처럼 인구 문제는 다양한 분야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므로 개인이나 기업이 전략을 짤 때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초읽기에 들어간 부채 위기와 부동산 버블 붕괴

기존 산업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려면 새로운 산업에 장기적으로 엄청난 투자를 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엄청난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한마디로 향후 10~20년 동안 지금보다 엄청나게 많은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야 생존의 길을 열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개인, 기업, 정부 할 것 없이 모두 추가적인 빚을 낼 여력을 상실해가고 있다.

2010년 7월 경기도에서 부자도시로 꼽히던 성남시가 지자체 중 최초로 LH공사와 국토해양부 등에 내야 할 5,200억 원을 갚을 능력이 안 돼 지급유예를 선언했다. 성남시가 이 정도라면 다른 지방정부는 어떨까? 서울시의 경우 2010년 말 기준 부채가 20조 원 정도 된다. 인천시도 빚이 9.6조 원이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 해 가용예산의 82%를 매년 이자로 내야 할 형편이다. 다른 지자체들도 수백, 수천억 원짜리 신축청사, 무리한 인프라투자, 중복투자 등으로 인해 엄청난 부채를 생산하고 있으며,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월급조차 줄 수 없는 지자체도 137개에 이르러 절반이 넘는 실정이다.

급증하는 복지예산도 문제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복지비 지출 비중은 1997년 3.8%에서 2008년 8.3%로 10년 동안 2.2배 늘었다. 그리스의 경우 GDP 대비 복지비 지출 비중이 2배로 느는데 20년 걸렸는데, 우리는 이보다 속도가 더 빠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만약 지금 수준에서 복지비 지출 증가를 멈춘 채 현 제도만 유지하더라도 2050년이 되면 24.7%의 비중이 된다고 예측했다. 이 규모는 ‘덜 일하고도 더 받는’ 완벽한 사회보장을 유지하려다 재정파탄을 맞은 남유럽 국가보다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향후 저출산과 고령화로 복지 관련 비용이 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이다.

재정적자와 부채 문제는 우리나라 중앙정부나 민간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2010년 기준 우리 정부가 공식 인정한 정부 부채는 400조 원 정도 된다. GDP 대비 40%이다. 그러나 이는 공공기관 부채를 뺀 수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0년 6월 기준 118조원의 부채를 지고 있다. 이자만 하루에 100억 원이 넘는다. LH 공사만 해도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부채비율에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함할 경우 GDP 대비 70%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본다. 이는 스페인, 포르투갈 등 EU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뿐이 아니다. 2010년 기준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업의 금융부채는 1,255조원이고 개인 부문 금융부채는 863조 6천억원이다. 부채가 많더라도 늘어나는 부채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존 산업은 넛크래커 현상에 빠지기 시작했고, 미래 한국의 내수시장과 노동 경쟁력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점점 나빠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저하되면 국가, 기업, 개인들은 빚을 늘려 부족분을 메우려 하고 소비력은 더욱 감소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었다. 한국의 경우에도 2010년부터 향후 10년 동안 3번 정도의 조정을 거치면서 가격 정상화가 될 것이다. 1차 조정은 2010~2011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1차 조정은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이어지는 작은 불황과 금리인상으로 인한 시중의 신용창조 속도 감소, 부동산 담보대출 부담으로 인한 아파트의 실구매 감소가 주된 원인이 될 것이다. 2015~2016년이 되면 2차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2차 조정의 주된 원인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경제력을 상실하면서 중대형 아파트를 본격 매도하는 흐름, 중국의 버블 붕괴 여파가 미칠 가능성, 아파트와 상업용 부동산 같은 부동산 공급 초과의 표면화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20년경 3차 조정이 예상된다. 3차 조정의 원인은 기존 산업의 넛크래커 현상,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내수시장 축소 추세의 표면화, 경제성장 과실의 불균형 분배 심화,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한 개인들의 구매력 저하, 정부와 가계의 부채증가 문제 표면화, 2018년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인구 감소 등의 시스템적 문제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제2부 2020년 아시아 “생존을 위한 부의 전쟁이 시작되다”

위험한 지구, 자연의 반격

지금 인류가 당면한 문제는 지구 온난화다.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 돌풍, 가뭄, 태풍, 홍수, 사막화 등의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로 인해 전 세계를 휩쓰는 식량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점점 뜨거워져 가는 지구는 향후 30년 이내에 만년설을 전부 녹이고 해수면을 급격하게 상승시켜 인류의 25%를 기후난민으로 만들어 버릴 기세이다. 지구 온난화라는 거대한 이슈를 포함하여 급격한 인구 증가, 무분별한 도시 개발 현상 등의 배경 요인들이 ‘물 부족’이라는 단일 이슈로 집중될 때 인류를 파멸로 이끄는 3차 세계 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물의 지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물은 인권과 연결된 문제이고, 엄청난 부와 연결된 문제이며, 국제적 안정과 관련된 문제다. 더 이상 물을 석유나 금과 비교해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미 세계에서 식수 부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10억 명이 넘고, 식수 오염으로 매일 6천 명의 아이들이 죽는다. 2030년 무렵이 되면 전 세계 도시 지역에 50억 명의 인구가 몰리게 되어 물 부족은 훨씬 심각해질 것이다.

이미 물 부족으로 인한 분쟁은 시작되었다. 남아공은 세계 최초로 물 문제는 곧 인권의 문제라고 선언했지만 물값 문제로 폭동이 일어났다. 전 국토의 95%가 사막이고 거의 모든 물을 나일강에 의존하고 있는 이집트 역시 나일강을 두고 주변 10개국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더스강이나 갠지스강 등을 중심으로 파키스탄, 인도, 티벳트 등이 서로 갈등하고 있다. 중국도 세계 최고의 강을 3개나 가지고 있지만 심각한 물 부족 국가이며, 매년 중국 GDP의 6% 정도가 공기와 물의 오염으로 사라지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향후 몇 년 이내에 미국의 3/4에 해당하는 주들이 물 부족을 겪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석유가 20세기의 블루골드였다면 물은 21세기의 블루골드가 되어 가고 있다. 머지 않아 석유파동처럼 물 파동이 현실화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도 물이 마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물 부족 국가이자 물 수입 국가다. 전국적으로 작은 하천들이 갈수기와 홍수기에 상관없이 물이 늘 말라버리는 건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500만 명 정도의 주민들이 제대로 소독이 되지 않은 안전하지 못한 식수를 공급받는 상황이다.

물이 3차 대전을 일으킬 커다란 이슈라면, 위험한 지구를 만드는 두 번째 요소는 변종 바이러스로 인한 죽음의 질병일 가능성이 크다. 변종 바이러스는 인간이 통제하거나 예방적 대응을 하기 힘든 위협 요소이기 때문에 인류를 위험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WTO에 의하면 지난 40년 동안 39가지의 새로운 전염병이 발견되었다. 아울러 페스트, 댕기열 등 전염병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기후가 바뀌고, 무분별한 도시 개발과 가축의 집단 사육, 세계적인 빠른 이동과 접촉 빈도의 증가로 인해 전염병의 발생 원인과 세계적 확산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항생제 남용과 환경오염의 결과로 바이러스의 변종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바이러스 변이가 의료보건 인프라가 낙후된 곳에서 발생된다면 2009년 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뜨린 신종 플루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전 세계로 퍼지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대재앙 발생 주기, 예측할 수 없는 지구 온난화 현상과 생태계 교란, 그에 대한 인체 적응 능력의 취약성 앞에서 기존의 과학적 확신은 너무도 쉽게 뚫리고 있다.

아시아를 무대로 펼쳐질 부의 전쟁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부와 국제적 권력을 향한 생존을 건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싸움은 글로벌하게 펼쳐질 것이며, 특히 아시아가 싸움의 중앙 무대가 될 것이다. 이 싸움의 향배는 향후 10년 안에 결판이 날 것이다. 이 싸움을 이해하려면 미국과 유럽 연합의 움직임을 이해해야 한다. 부의 전쟁의 촉발자는 이들이 될 것이며, 이 전쟁에서의 승부가 아시아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미래 역시 향후 펼쳐질 부의 전쟁의 결과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지금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사태로 촉발된 위기감이 더해지며 각국 정부는 부채축소 쪽으로 정책을 옮기고 있다. 기업과 개인들도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현금 확보와 부채축소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재정지출과 개인소비가 줄면 기업의 매출이 줄고 전체 경기가 둔화되어 다시 소비감소, 자산 가치 하락의 악순환이 온다. 이 과정에서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어 기업과 금융권 부실을 가중시킨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이런 상황을 용인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각국은 자연스럽게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게 되어 우리처럼 수출 중심의 경제를 가진 나라들의 어려움이 특히 커지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1월 국정연설에서 “차입과 소비의 시대를, 국내에선 덜 소비하고 나라밖으로 더 수출하는 시대로 바꾸는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토대를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특히 아시아를 두고 한 말이다. 현재 아시아의 수출비중은 45~50%에 달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과 공급사슬로 묶여 있다. 전 세계의 공장인 중국은 범아시아 공급 사슬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한다. 2008년 기준 중국의 미국 수출비중은 21%에 달한다. 그래서 중국의 수출이 타격을 보면, 그 여파는 중국을 거쳐 고스란히 아시아 전체로 퍼지게 된다. 중국의 경우 2~3% 정도의 GDP 성장을 잃을 것이며,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훨씬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이 들었던 말들 중 하나가 “이제 미국의 시대는 끝나고 중국의 시대가 될 것이다”였다. 하지만 이것은 섣부른 판단이다. 미국이 전쟁과 무분별한 소비 등으로 인해 국가채무를 지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절대적인 천하 패권을 더 이상 발휘할 수 없게 된 것은 맞다. 하지만 미국의 위기는 전 세계의 위기로 전파되며, 전 세계적 위기가 발생할 때에도 여전히 미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잠재력이 가장 크다. 그리고 미국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미국의 반격’이라고 일컬어도 될 만큼 다른 나라들의 희생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럼 미국은 자국의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하나는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씀씀이를 줄이고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정책으로는 미국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은 예전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다. 미국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재정적자를 해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산업에 대해서 강한 규제를 통해 상대국을 견제하고, 동시에 앞선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미국이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신산업을 일으키면 된다. 앞으로 미국은 이런 방식으로 위기를 탈출하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반격을 시작할 것이다. 미국 의회까지 나선 도요타 리콜 사태, 미국과 중국의 환율 갈등, 무기 수출 갈등, 반덤핑 관세 부과 같은 움직임 등은 이런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제3부 2020년 Fantastic Korea “지속가능한 미래전략을 찾아라”

판타스틱 코리아

“우리가 일본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많은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묻는다. 솔직히 말해서 현 상황에서는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심각할 정도로 늦었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최악의 국면을 받아들일 수만은 없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 부동산 버블을 더 키우거나 버블 붕괴를 늦추는 정책은 더 이상 안 된다. 버블 문제와 관련해 엄청난 규모의 정부 빚을 더 이상 투여해서도 절대로 안 된다. 대신 남은 여력의 자본과 빚을 모두 미래형 인프라, 미래형 인적 자본, 미래형 신기술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다음은 판타스틱 코리아를 위한 미래 해법들이다.

미래 해법 1. 금융 능력을 향상시켜라 - 자본주의 경제 사회에서 금융은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피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기업, 국민의 금융능력 향상은 미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지렛대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해서 현저하게 낮은 금융능력으로 인해 어렵게 벌어들인 돈을 주식, 외환, 파생상품 시장 등에서 한순간에 날려 버리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신성장동력이 실현되고 큰 부를 만들어내는 데는 10년이 걸리지만, 금융전쟁은 매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중에서 키코 사태와 과도한 선물환 헤지로 2007~2008년 입은 손실 금액이 8.1조 원이나 된다. 이 막대한 돈이 금융능력 부족으로 입은 손실이다.

금융능력을 향상시키려면 선진화된 금융관련 시스템을 정부, 개인, 기업 모두가 구축해야 한다. 개인들은 빚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고,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주식 및 부동산 투자를 삼가고, 리스크를 낮춘 건전한 투자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들은 환율변동성에 대비하고, 과도한 차입에 의한 인수합병을 피하고, 혁신적인 생산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정부도 미래예측을 바탕으로 적절한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들의 미래 경쟁력을 촉진시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상생적 생태계 구축을 실행함으로써 기업 양극화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

미래 해법 2. 불확실성 속에 숨은 기회를 잡는 법 - 격변의 시대일수록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발휘하여 불확실성을 남들보다 먼저 통제하고 이를 비즈니스로 연결시켜 승리하는 기업과 사람만이 기회를 선점할 수 있다. 미래사회로 갈수록 글로벌네트워크의 확대, 이동속도의 가속화, 지식 생산의 획기적 발전 등의 사유로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한다.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위험이 커지고 꼴등이 판을 뒤엎고 새로운 강자가 될 가능성도 커진다.

다음은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7가지 방법이다. 첫째, 현실을 직시하라. 자신을 둘러싼 현실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파악하고 분석하라. 둘째, 미래징후를 읽는데 최고의 관심을 가져라. 셋째,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미래 선호를 관심 있게 읽고 난 다음에는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한다. 넷째,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사고습관을 전환해야 한다. 어려서부터 창의적 사고, 시스템 사고, 전략적 사고, 논리적 사고, 통합적 사고 등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다섯째, 위협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위협을 남들보다 빨리 알아차릴수록 기회로 변한다. 여섯째, 실제로 눈앞에 위협이나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멀리 보는 시각을 우선해야 한다. 멀리 보는 자만이 현재의 상황 가운데 가장 적절한 생존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일곱째, 위의 6가지 행동을 지속 반복해야 한다.

비즈니스에서는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남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 불확실성을 통제하여 새로운 기회를 잡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를 먼저 만들어가는 공세적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불확실성이 높은 미래를 대처하는 최고의 방법은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애플의 스티브잡스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자!’라는 전략으로 남들보다 먼저 미래를 만들어갔다. 그 결과 가장 먼저 불확실성을 통제하게 되었고, 오히려 애플 때문에 다른 경쟁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높아지게 되었다.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전략 경영

미래를 이해하고 예측한다는 것은 새로운 눈으로 눈앞의 현실을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미래전략 경영도 이 부분에서 시작해야 한다. 미래를 읽는 능력은 누구나 타고 난다. 하지만 시간적으로 점점 더 먼 미래로 갈수록,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 점점 관계가 없는 영역으로 갈수록, 과학적 판단이 어려운 영역으로 갈수록 객관성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 논리성, 과학적 합리성을 유지하면서 미래를 좀 더 멀리, 좀 더 폭넓게 꿰뚫어 보려면 당신이 이미 갖고 있는 몇 가지 능력을 좀 더 훈련시켜야 한다. 다음은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때 갖추어야 할 미래전략 경영의 필수 조건 3가지이다.

- 미래지도: 미래 통합 시나리오, 다양한 미래 가정들

- 항해기술: 미래 예측 기법을 활용한 미래전략기술

- 미래나침반: 사고의 틀을 넓고 깊고 통합적으로, 관찰의 시선은 폭넓고 멀리, 관찰하는 순서를 체계화할 수 있는 사회구조 분석 시스템과 미래 모니터링 기술

미래 해법 3: Fantasy Korea, Story Korea -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들은 약간의 희생과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적 접근법을 사용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통찰력이 기본 조건이다.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접근법으로는 시스템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저출산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데만도 매년 120조 원 정도 든다. 유일한 해결 방법은 약간의 희생과 통찰력,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뿐이다.

예를 들어 ‘디자인 서울’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그러나 ‘스토리 인 서울’은 돈이 거의 들어가지 않으면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 디자인 서울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영세사업자들을 쫓아내야 하고, 미관이 아름답지 못한 것들은 돈을 주고 다 뜯어 고쳐야 한다. 하지만 스토리의 경우는 낡을수록 부가가치가 더해지는 구조다. 예를 들어 경복궁 안에 있는 불로문(不老門)은 임금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늙지 않는 문으로 불린다. 크지도, 화려하지도, 아름답지도 않다. 그러나 수많은 관광객들을 불러 모은다. 불로문은 시간이 갈수록 스토리 때문에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물 한 병에 2만 원을 받고, 인형 하나에 1억 원 넘게받고 만들어 주는 것은 디자인이 아니라 스토리이다. 5천 년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에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스토리가 무궁무진하다. 스토리는 우리나라의 부족한 자본과 자원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힘을 가지고 있다.

미래 해법 4: United Korea -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로 변하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 2010년 현재 대략 110만명(이주 노동자 68만명, 결혼 이민자 16.7만명, 다문화 가정 자녀 10.7만명, 장기 체류자 15만명) 정도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체류 중일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민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노동자로 일하고 받은 월급을 본국으로 송금하여 국부가 유출되는 식의 이민정책보다는 이들이 한국 국민이 되도록 영주권을 주거나 시민권을 주는 적극적인 이민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들을 더 이상 외국인으로 보지 말고 같은 국가의 국민으로 인정하는 ‘같은 한국인이라는 의식(United Korea)’을 초·중·고 교육과정부터 교육시키면 된다. 또한 코리아 드림을 꿈꾸고 한국에 오는 많은 외국인들이 착취당하는 일이 없도록 법과 제도, 감시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민 온 외국인들도 노력만 하면 사회적 신분이 상승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와 사회 분위기를 시급하게 조성해야 한다.

미래 해법 5: 미래형 SMART 인재 - 미래교육은 교육방법, 교육내용, 교육성과 3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먼저 교육방법은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사회활동, 게임 시뮬레이션, 세계 최고의 정보가 집합된 사이버 강의 환경 등의 경로를 통해 학습하는 새로운 방법이 나타날 것이다. 둘째, 교육내용 측면에서는 기술의 발달로 지식을 머릿속에 암기해야 할 필요가 줄어든다. 따라서 지식보다 사고의 기술이 더 중요하고, 지식보다 지식생산 능력이 더 중요해진다. 마지막으로 교육성과 측면에서는 자신만의 분명한 비전이 있으며, 좋은 인성을 가지고 SMART 능력을 구비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여기서 SMART는 통찰력(Sense), 사고 기술(Method), 예술성(Art), 관계력(Relationship), 기술 활용 능력(Technology) 등을 말한다. SMART 능력이란 한마디로 집단지성의 시대에 자기 꿈을 향해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미래 해법 6: 스마트 정부 - 미래형 인재를 키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나라 전체 시스템을 스마트하게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한 정부가 필수적이다. 미래전략 경영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을 이해하고 창조적 길을 가장 먼저 제시할 수 있는 정부, 미래의 길목을 지키면서 시대와 세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정부가 필요하다.

한국판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위기를 해결하고 미래형 산업이 비중을 높여 경제 펀더멘털을 강화하려면 정부가 지혜롭게 미래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미래 예측에 입각하여 경쟁력이 떨어지는 서비스 기업들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야 하고, 경쟁력 강화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서비스 산업과 미래형 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아시아의 인재들을 국내로 불러 모을 수 있는 환경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치열한 인재확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나라의 소프트파워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강한 소프트파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적 매력, 정치적 가치, 외교 정책이 중요하다. 이 3가지 요소는 국민과 기업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지만,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다. 환상적인 대한민국이야말로 아시아의 인재들에게 꿈과 야망을 불러일으키는 힘의 원천이다. 우리나라가 매력적으로 보일수록 아시아의 인재들이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