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조합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청와대 앞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회견 및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조합원들은 집회를 통해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현실을 규탄하며 이날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022.1.17 ⓒ뉴스1
우정사업본부에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하며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우체국노조) 지도부가 17일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우체국노조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체국마저 사회적 합의를 불이행하고 있다. 청와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곳에서 지도부를 중심으로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우체국노조에 따르면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전면 시행되기로 한 1월 1일 이후에도 우체국에서는 개인별 분류(분류작업)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택배노동자들이 계속 분류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우정본부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조합원 1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71%)가 "1월 1일 이후에도 분류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답한 것이다. 개인별 분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묻자 41.2%는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답했고, "70~80% 진행"(21.4%), "90% 진행"(19.3%), "50~60% 진행"(14.1%)이 뒤를 이었다.
분류작업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택배노동자 과로사의 주된 원인으로 꼽혔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개인별로 배달 물량이 인계되지 않으면서, 택배노동자는 팀별로 물량을 넘겨받아 일일이 개인별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기존 수수료에 분류비용이 포함돼 있다"는 기존의 입장만 반복하며 책임을 피하고 있다는 게 우체국노조의 지적이다.
이에 지난 10일 우체국노조는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열어 거듭해서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우정사업본부의 입장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당시 '사회적 합의 이전과 이후 차이가 없는 것'에 대한 우체국노조의 지적에도 "예산을 받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국가기관으로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조합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청와대 앞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회견 및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조합원들은 집회를 통해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현실을 규탄하며 이날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022.1.17 ⓒ뉴스1
결국 우체국노조는 청와대를 직접 찾아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직접 해결해 달라고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하기에 이르렀다.
단식 농성을 시작하는 윤중현 우체국노조 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정사업본부는 사회적 합의문에 서명했다"며 "그러나 작년 1월 21일 1차 사회적 합의문에 서명한 이후에는 '합의문 어디에도 우정사업본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아 우리는 이행 의무가 없다'는 온 국민을 기만하는 말을 공공연히 했던 것이 우정사업본부"라고 지적했다.
또 "같은 해 6월 22일 2차 사회적 합의문에 '우정사업본부는 1, 2차 사회적 합의문을 존중해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문구가 명기된 이후에는 '택배라는 이름이 소포로 바뀌었으니 우정사업본부는 택배법(생활물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말로 다시 한번 온 국민을 우롱했다"고 규탄했다.
윤 본부장은 "사회적 합의는 말 그대로 합의이므로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일 뿐 실질적, 법적 효력은 없다는 것이 우정사업본부가 바라보는 사회적 합의에 대한 태도라면, '사회적 합의 내용을 따른다'고 명기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정사업본부는 사회적 합의에 서명을 왜 한 것이냐. 지킬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고, 지킬 수도 없는 사회적 합의에 서명한 것은 본부장이 웃으면서 사진 한 장 찍고 국민들 앞에서 폼 잡으려고 '쇼'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또한 윤 본부장은 "우정사업본부가 1차 사회적 합의문에 서명하자마자 지체 없이 이행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주 60시간, 밤 9시 이후 배송 금지 조항을 들며 수수료를 줄이겠다고 한 것"이라며 "그런데 2차 사회적 합의까지 마무리된 지금은 분류비용을 이미 줘왔으니, 분류 비용을 삭감하겠다는 것이 우정사업본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를 빌미로 국민들에게 소포요금까지 인상했으니 우정사업본부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손 안 대고 코 푸는, 임도 보고 뽕도 따는 복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며 "국민들에게는 요금을 인상하고, 택배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을 삭감하고, 개선하라는 처우는 오히려 악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그는 "이런 와중에도 신임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정사업본부의 공익활동을 홍보하는데 여념이 없다"며 "정규직 공무원인 집배원 인건비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며, 전체 우체국 등기 소포 물량의 60% 이상을 배달하고 있는 우체국 택배원들부터 챙기는 것이 상식 아니냐"고 성토했다.
윤 본부장은 "이제 우정사업본부는 사회적 합의를 이행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며 "이제 남은 것은 사회적 합의의 주체인 정부와 여당 그리고 청와대가 나서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합의'라는 단어가 정권의 지지율을 관리하는 여론 몰이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이제는 그 효용 가치가 다 되었으니 용도폐기하겠다고 선언할 것이 아니라면, 청와대는 즉각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만 할 것"이라고 촉구하며 "우정사업본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청와대의 응답이 없다면 단식 농성단은 점점 그 수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