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정부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의 행정혁신 여건 성숙
○ (AI) 알파고(구글), 왓슨(IBM) 등 기존의 상념을 뛰어넘는 고성능
인공지능 출현, 인간의 욕구와 감성을 이해하는 단계로 도약 중
○ (data) 우리나라는 50년 역사의 전자정부 추진을 통해 행정영역에
대량의 디지털 데이터 축적, 활용 잠재력 풍부
○ 디지털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결합으로 행정의 합리성과
과학성 제고 및 지역·계층·상황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능
□ on-line → Anywhere 전자정부로 추진방향 전환 필요
○ 앞으로의 전자정부는 기존의 온라인 위주 서비스 구현을 넘어서,
○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 국민과 공무원의 개인비서가 되어
실시간으로 합리적 판단을 지원해 주고,
○ 실생활에 맞닿아 있는 세세한 오프라인 서비스까지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어디서나 전자정부를 체감할 수 있도록 발전할 필요
언제 어디서나 현명하게 국민을 섬기는 정부로 발돋움하기 위한
｢지능형 정부 기본계획｣ 수립·추진
“지능형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국민 중심으로 정부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스스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며,
○ 국민과 함께 국정운영을 실현함으로써 안전하고 편안한 상생의
사회를 만드는 디지털 新정부를 지향
- 이를 위해, 6개의 핵심가치(공정, 투명, 유연, 신뢰, 창의, 포용)를
바탕으로 “스스로 진화하는 WISE 정부” 비전 달성을 위한 4대
목표(W.I.S.E.)를 추구
※ 공정(47.1%), 혁신(15.7%), 정의(13.8%) 등 전문가 조사(국가미래연구원,
2016.8.)에 의해 선정된 국정지표의 핵심가치 활용
마음을 보살피는 정부
사전에 해결하는 정부
가치를 공유하는 정부
안전을 지켜주는 정부

스스로 진화하는 WISE 정부
마음을 보살피는 정부 (Wonderful Mind-Caring Gov.)
○ 특정 서비스 사용자 중심의 경험이 아닌, 서비스 대상, 채널 및
접근방식 확대와 전환을 통한 모든 시민의 디지털 경험*을 극대화
* 대상: 특정서비스 사용자→모든 시민(잠재적 사용자, 디지털 소외계층 포함),
채널: 온라인 중심→온·오프라인 연계, 접근방식: 개별서비스→정부서비스 전체
○ 생애주기별 서비스는 물론, 사용자의 일상을 빈틈없이 채워주는
개인비서와 같은 지능화된 맞춤서비스 제공
○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연결된 채널(민간포함)을 통해 사용자 환경
(사람, 사물, 세상 등)을 인식·판단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전달
사전에 해결하는 정부 (Innovative Problem-Solving Gov.)
○ 인공지능 기반 행정시스템(로보틱스)이 정부 내 관련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 전반을 끊임없이 학습하여 스스로 개선안 제시
※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공무원의 새로운 ‘업무비서’로서 공무원 간 및 부처/
기관 간에 존재하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문제를 탐지하고 대안을 도출
○ 사용자 및 이용패턴 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공무원의
개입·조정 없이도 ‘숨은 정책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제안
○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시스템 구축으로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완료할 수 있는 현장행정체계 구현
가치를 공유하는 정부 (Sustainable Value-Sharing Gov.)
○ 국민과 정부가 프로유저(pro-user)*로서 새로운 경제․사회적 가치를
공동으로 생산․공유․사용하는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파트너십 구현
* 서비스 사용자(user)가 서비스 기획, 발굴, 추진 등 전 과정에서 제공자
(provider)와의 역할 구분 없이 참여하고 책임지는 권리를 행사
○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인프라와 데이터를 통해 국민주도의 정책결정
및 국민이 직접 완성하는 공공서비스 확대
○ 연령, 국적, 인종 등에 상관없이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디지털로
상생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안전을 지켜주는 정부 (Enhanced Safety-Keeping Gov.)
○ 예측이 어려운 복합적 사회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전감지·예방체계 재정비 및 즉각적이고 유연한 대응역량 강화
○ 경제적 효율성 중심으로 구축된 생활인프라(가로등, 공공시설, 도로 등)를
생활안전을 우선하는 지속가능한 인프라로 전환
○ AI 오작동, 지능형 사이버 공격 등 신기술 부상에 따른 역기능과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분석하고, 능동형 보안체계로 업그레이드
마음을 보살피는 정부 (Wonderful Mind-Caring Gov.)
과제 1-1 알아서 제공하는 ‘Before Service’ 구현
○ 국민이 찾거나 기다릴 필요 없이 국민 개개인의 생활요건, 위치,
상황별 요구 등에 따라 수혜 서비스를 Push 방식으로 제공
※ 예시) 출생신고를 한 경우, 출산축하금(지자체)/양육수당(복지부), 공공요금
감면, 보육서비스 기관/육아도우미 고용정보 등을 종합하여 제안 또는 제공
○ 인공지능, 모바일, IoT 등을 활용하여 ‘O2O기반 사전민원신청*’,
‘인공지능 로보틱스 서비스**’ 등을 통한 지능형 주민센터 구현
* 해외사례 1)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2014년 론칭 이후 이용률 17배 증가)’와
같이 미리 서비스를 신청(온라인)하고 원할 때 찾아가는(오프라인) 서비스
해외사례 2) ‘아마존 고(Amazon Go)’는 오프라인 상점에서 고른 상품을 들고
계산과정 없이 나가면 아마존 앱에서 동시에 결제가 되는 Offline to online 서비스
** 주민센터에 들어오는 민원인을 로봇이 인지한 이후 환영인사와 대화를 통해
필요서비스를 탐색하여 제안 및 처리
과제 1-2 ‘3-Any* 개인비서’ 서비스 실현
* Any-Time, Any-Where, Any-Channel
○ 생애주기를 넘어 틈새수요까지 알아서 인지하고, ‘희·노·애·락’ 등
감성을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을 위한 개인비서형 서비스 제공
※ 국민 개인의 정보와 실시간 상황, 주변정보 등을 분석하여 휴대하고 있는
디바이스를 통해 정확하고 세심한 서비스 제공
※ 예시) 1인 여성가구를 위한 안심귀가, 공공택배 이용, 여성 가스검침원
방문 등 일상 속 안전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개인화하여 제공
○ 디지털 활용역량이 부족한 사용자도 정보·서비스에 대한 접근·
활용이 가능하도록 민원인 눈높이에 맞춘 대화형 챗봇서비스 도입
※ 예시) 시각장애인, 고령자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음성·
상황인식형 대화가 가능한 서비스 개시
○ 행정절차나 수혜가능 서비스를 모르는 국민이 어려움을 겪을 때
최적의 해결방법을 찾아서 알려주고 상담해주는 ‘로봇 컨설턴트’ 구현
※ 국민이 명확한 질문을 하지 않아도 상황정보들을 분석하여 제공 가능한
공공서비스 및 가장 편리한 수혜방법을 안내
과제 1-3 민의(民意) 분석 ‘로보틱스 플랫폼’ 구축
○ 단순한 채팅 등을 통한 민원처리를 넘어, 정부가 보유한 모든
형태의 정보를 분석·제공할 수 있는 알고리즘 기반 플랫폼 재설계
※ 민관의 채널 수렴·관리, 행정기관별 데이터로 구성된 메타정보 활용을 위한
봇 디렉터리(Bot Directory) 체계 구축, 상황인식 컴퓨팅 등의 기술적용 고려
○ 텍스트, 자연어, 영상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민원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AI-신문고’ 고도화로 국민-정부 간 대화체계 개선
※ 원시 데이터(영상, 사진 등) 내 주요 민원 사항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상황
사전에 해결하는 정부 (Innovative Problem-Solving Gov.)
과제 2-1 자가학습기반 선제적 행정 프로세스로 재설계
○ 인공지능이 공무원의 비서로서 업무 프로세스를 자가진단·개선*하고,
기존 정책데이터 분석을 통해 ‘숨은 정책수요’를 발굴·제안**
* 과부하가 걸리거나 민원이 빈번한 업무과정의 문제해결 및 이중으로 관리
되는 유사한 정부서류의 일원화 등을 인공지능이 학습을 통해 인지·제안
** 예시) A지역의 민원(가로등 설치 등)에 따른 정책실행 후, 타 지역을 모니터링
하여 유사한 정책수요를 선제적으로 도출, 정책대안 제시
【 (예시) 인공지능을 활용한 숨은 정책수요 발굴·제안 】
○ 민원·인허가 처리과정 전반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취약단계를 개선,
처리기간 단축 및 신뢰성 제고 등 민원서비스 수준 업그레이드
※ 각 부처·지자체가 민원처리과정을 유사한 타 기관과 비교분석하여 과도한
보완서류 요구 및 불필요한 처리지연 등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환경제공
○ 주요 현안에 대해 최적화된 정책수단·착수시기 등을 의사결정권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기반으로 조언해 주는 “AI 보좌관” 구현
과제 2-2 블록체인 행정플랫폼으로 신뢰사회 구현
○ 블록체인 기반의 행정데이터를 통합·활용하여 위·변조가 불가능한
전자문서 검증, 송·수신 등을 통해 국민의 대정부 신뢰도 제고
※ 예시1) 이중계약 차단 및 부인방지, 계약서 유통·보관·증명 등 전자문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종이·인감 없는 부동산 전자계약 가능
예시2) 음성인식, 컨텍스트 딥러닝 등을 통해 정부의사결정과정을 자동으로
기록·보존하고 국민이 손쉽게 접근하도록 투명하게 공개
※ 16개국 정부 리더(200명)의 70%는 블록체인 기술이 비용 및 시간절감, 위험해소에 유리,
90%는 거래서비스, 계약관리 등에 활용할 예정으로 응답 (IBM, 2016)
○ 블록체인을 활용한 인터넷 투표 실시 및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으로
디지털 직접민주주의 실현
※ 해외사례) 호주 정당은 블록체인 기반의 당원·국민 정책 투표 플랫폼을 운영 중
이며, 모스크바 市정부는 블록체인을 도입한 전자투표 시스템 개발 추진
○ 세금, 금융정보 등 민관협력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탈세 위험군,
부정수급 등 다양한 위반 시나리오*를 개발·대응하여 사회정의 실현
* 소득대비 지출 비율이 평균을 상회하는 고소득 전문직 파악 후 세무조사
대상자에 포함, 고액체납자임에도 해외여행 또는 고가의 물품 구입사례 파악
○ 행정처리·금융 등 빅데이터 실시간 종합분석을 통해 공직비리 및
행정오류의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차단하여 공직 청렴도 제고
* 위임전결규졍을위반한결재, 규정에 위배된인허가등발생시관리자 등에게사전 경보
과제 2-3 기동성 있는 현장행정(Agile Work) 고도화
○ 클라우드 기반 업무시스템 전환으로 디바이스 프리(Device-free) 환경을
확대하여 단순 업무처리를 넘어 문제해결이 가능한 현장행정 구현
※ 차량 영치, 주차 위반 등 간단한 현장행정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디바이스,
센싱기술, 실시간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즉각적인 문제인식·대응 가능
※ 예시) 사회복지사의 경우, 사무실 방문 없이 수급내용 관련 기록 및 수혜가능
서비스 실시간 검색, 누락 서비스 신청·등록 등을 현장에서 직접 처리 필요
○ 불필요한 내부절차를 간소화하여 현장행정 처리과정 및 결과보고
까지 현장에서 즉시 완료할 수 있는 ‘원스톱 현장행정시스템’ 도입
○ 시공간 제약없이 현장상황을 다자간에 생생하게 공유하고,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VR·AR·홀로그램 기반의 초실감형 영상회의 구축
○ 인공지능과 디지털데이터를 활용하여 현명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능형 공직자 양성 및 역량강화
가치를 공유하는 정부 (Sustainable Value-Sharing Gov.)
과제 3-1 ‘지능형 데이터’ 민관 분석·공유체계 구축
○ 민간으로의 공공데이터 범용화를 위해 이종(異種) 데이터* 변환
(AI-readable) 플랫폼 구축 및 인공지능 분석 툴(Tool) 제공
* 이종데이터:　음성, 사진, 영상, 텍스트, 그래프등다양한종류와형식으로제공되는데이터
※ 데이터 활용 인프라를 보유하지 못한 중소기업 및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신사업 창출, 청년창업 등을 지원
【 (예시) 지능형 데이터 전환과정 및 분석체계 】
○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관리가 어려운 데이터는 국민과
공동 생산·거래하여 데이터의 양적 확대와 품질 향상 도모
※ 해외사례) 미국 ‘The Internet of Turtles’은 정부에서 바다거북이 종 보전을 위해
이미지 기반 생태 정보 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데이터 수집 참여 도모
○ 공공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데이터 품질관리, 데이터
형식의 표준화 등)를 위한 ‘공공데이터 전략센터(가칭)’ 구축
과제 3-2 ‘DIO(Do It Ourselves)’ 사이버마당 구현
○ 공공·민간의 멀티포맷 데이터 API 및 분석기술 등을 반영한 공공서비스
국민개발 플랫폼 업그레이드로 국민주도 서비스 구현 활성화
※ 프레임워크(기본·공통기능 모듈), 서비스 테스트 환경, 공유·판매플랫폼 등
○ 국민이 생활 속에서 습득한 정보, 서비스 평가 등을 공공서비스에
적극 접목하여 국민이 직접 완성하는 공공서비스 구현
※ 해외사례) Google Earth : 전 세계의 이용자들이 특정지역의 사진 및 시설물
이용 리뷰 등을 자유로이 등재하여 다른 이용자들에게 많은 정보 제공
과제 3-3 디지털 新산업 ‘하이브리드형 생태계*’ 조성
* 하이브리드형 생태계는 공공선도형 신산업 육성과 시장주도형 신산업 육성
방식의 융합을 의미
○ (공공선도) 정부영역에 지능형 핵심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민간 비즈니스의 저변 확대 및 경쟁력 제고
※ 예시) 자본이 부족한 민간사업자가 적기에 신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정부서비스에 신기술 적용
○ (시장주도) 정부가 직접 공공서비스를 개발하는 방식에서 민간이
개발한 서비스를 정부가 활용하는 시장주도 방식으로 전환
○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관련 산업(부동산, 외식, 자동차 등)의 환경
변화를 감지하여 사회적 협업과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과제 3-4 사회배려자를 위한 디지털 밀착서비스 구현
○ 지리적·신체적 소외계층(도서벽지거주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
으로 '이동이 필요없는 서비스(Stable Service)'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제공
※ 해외사례) 아마존 대시버튼(dash BUTTON)은 일일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상품을 찾지 않아도 상품에 부착한 버튼을 누르면 해당 상품이 자동 주문·배송
안전을 지켜주는 정부 (Enhanced Safety-Keeping Gov.)
과제 4-1 상황인지 기반 ‘지능형 안전망’ 구현
○ 지역별 범죄율, 재난(지진, 폭설 등) 발생 통계, 국민 행동패턴 등을
분석하여 선제적인 사고 예방 및 재난 예측력 강화
※ 예시1) 조류독감, 메르스 등 전염성 질병을 사전에 탐지하고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센싱 기술 및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개발
※ 예시2) 비콘 기술을 활용하여 수질정보, 재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push 서비스로 제공
○ 피해 최소화 방안 연구, VR을 활용한 교육, 범부처간 협력 등을
통해 사고·재난 발생시 정부·국민의 대응능력 제고
※ 예시) IoT를 활용한 미아 찾기, 폭염시 인접 쉼터 위치정보 제공, 대설시
차량 진입불가 도로 예측 정보 제공(민간 내비게이션 업체 등과 협력) 등
과제 4-2 자가진화형 사이버 안전 기반 구축
○ 인공지능 기반으로 최신 보안위협을 스스로 학습, 체계적으로
대응·방어하는 지능형 사이버 안전 체계 마련
※ AI 오작동, 지능형 사이버 공격 등 지능형 정부 이면에 있는 역기능과 위험
요소들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사이버 안전체계 마련
< 사이버 위협 유형별 대응 방향 >
구분 사이버 위협 자가 진화형 대응 방향
인공지능
SW
- AI 오작동으로인한정책적오류
- 지능형 사이버 공격 고도화
- 인공지능SW 안정성검증체계 마련
- AI 기반 사이버 자가 방어체계 구축
초연결
인프라
- IoT 인프라 보안 위협
- 지능형 네트워크 보안 위협
- IoT 기기 암호화, 통합인증 고도화
- 지능형 보안, 양자암호 체계 도입
빅데이터등 - 빅데이터에포함된개인정보유출
- 빅데이터 분석 오류
- 데이터내개인정보식별및보호강화
- 지능형 분석 검증 체계 마련
과제 4-3 전국 방방곡곡, Smart Nation 조성
○ 농어촌·구도시·신도시 모든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마련
※ 예시) 도시 노후화 개선을 위하여 차량 상습정체지역에는 지능형교통, 안전
취약지역에는 CCTV, 화재취약지역에는 스마트가스락 서비스 구축
○ 웨어러블 기기, IoT 센서 등을 활용한 ‘100세 튼튼 서비스’,
‘생활안전 지킴이 서비스’ 등 발굴·구현
※ 예시1(독거노인 안전 돌보미) : 독거노인 댁내 센서 및 웨어러블 혈압혈당기,
디지털 약상자를 설치하여 활동량 분석 알고리즘 적용을 통한 응급상황 예측
및 건강정보 실시간 가족알림 서비스로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 예시2(수확기 농산물 절도 예방시스템) : 마을 거주인 차량이 아닌 차량이
진입시 불빛·소리 등을 통해 경고, 위치추적 및 해당 논밭 소유주에게 경보
※ 예시3(시각장애인을 위한 Virtual Town) : 시각장애인이 안내견 또는 별도의
도움 없이 길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IoT 기반 Virtual Navigation 시스템 구축
○ 급속한 도시화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IoT에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하여 도시 기반 인프라와 운영 프로세스 등에 활용
※ 해외사례) 미국 시카고 AoT(Array of Things) : 도시 內도로, 전봇대 등에
설치한 센서 간 네트워크를 통해 기온, 대기오염 수준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분석, 시민에게 개방하고 정부기관에서도 활용
(’17년) 시범적 선도사업 추진
○ 현재의 기술수준 및 행정여건에 따라 추진 가능한 선도사업 선정,
’17년 지능형 정부 10대 사업 으로 중점 추진
- 각 정부기관의 지능형정부 구현사업 적극 발굴을 위한 마중물로 작용
□ (중장기) 지능형 전자정부 재설계 및 핵심과제 발굴·추진
○ 지능형기술·ICT환경 기반의 행정프로세스, 전자정부 서비스 및
인프라에 대한 재설계 추진
※ 전자정부 재설계 ISP 추진(’18∼’20년, ’18년 예산 55억원 신청)
○ 지능형 정부 핵심과제 선정 및 중장기 로드맵 마련(~’18년말),
로드맵에 따른 순차적 사업 추진(’19년~)
○ 지능형 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내부 및 공공서비스 프로세스 개선,
정부지원체계, 규제개선 등 필요한 법제도 개선사항 도출·일괄정비
○ 핵심과제 추진 및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베디드SW 등
기술수준이 낮은 지능형 기술에 대한 R&D 집중투자 (미래부 협업)
□ (추진체계) 전자정부추진위 소위원회 운영
○ 지능형정부 소위원회 를 통한 민관협력 계획수립 및 혁신과제 추진
※ 소위 구성 및 1차회의(2.17.), 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한 계획수립(2월중순∼)
【지능형 정부 계획수립 및 추진체계(안) 】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지능형정부 소위원회 자문단 (포럼위원 등)
총괄 작업팀 (민간전문가, 행자부, NIA, KLID 등)
(W) 마음을
보살피는 정부
(I) 사전에
해결하는 정부
(S) 가치를
공유하는 정부
(E) 안전을
지켜주는 정부
과제별 주관기관 과제별 주관기관 과제별 주관기관 과제별 주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