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를 넘어서: 21세기 한국비전

위기를 넘어서: 21세기 한국비전

북한: 분쟁 또는 통일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은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북한 관계는 지역 전체의 경제와 안보에 결정적 요소이다.
시나리오 1: 분쟁
북한은 열악한 경제, 사회적 여건들로 인해 개혁과 개방의 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열악한 여건들은 오히려 군사 쿠테타, 내전 또는 다른형태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한국경제가 계속 하강하게 되면 양국간 화합을 위협하거나 더디게 할 수 있다. 내부적인 저항과 재원의 감소로 북한에 개방의 대가로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에 대한 미국 부시행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결코 최종적인 대북 정책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이 야만국가라는 북한의 반응은 남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얼마나 미묘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시나리오 2: 통일
남북관계에 관한 또 다른 시나리오는 통일이다. 통일은 그 자체로 일련의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고 정치적 통제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과의 통합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식량부족과 통제된 정치환경에 의해 주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와 통합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런 면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점진적 접근은 타당하다. 독일통일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동독은 아직도 높은 기술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양측 모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독일의 모델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동독과 서독 모두 산업화되어 있었고, 어느 쪽도 지금 북한과 같이 전 산업화 단계에서 주민들이 식량부족으로 시달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식량부족 그리고 의료체제와 물, 위생시스템의 붕괴는 북한 주민들을 압박하고 있다. 1998 UN 영양실태조사는 북한아동의 63%가 만성적 영양결핍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원조기구들은 북한아동의 40%정도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 사회인 북한과 탈농업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남한과의 통합은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독일보다 더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통일은 새로운 안보이슈를 제기할 것이다. 즉, 중국·러시아와의 국경 공유, 핵무기의 사용 및 폐기 등을 포함한 군사 전략, 일본의 재무장, 이 지역에의 미군주둔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이론적으로 남한을 비롯한 외부로부터의 대 북한 투자는 남북한의 격차를 줄여줄 것이며 화해, 장기적으로는 보다 원활한 통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저임금이지만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인력 풀을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의 숙련 프로그래머들은 통일 후 한국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계속 막대한 군사력 및 무기 수출을 협상에 이용한다면 통일로의 과정은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남한이 현재 취하고 있는 장기적이면서, 점진적인 신뢰구축 접근법은 매우 타당한 것이며, 이를 넘어서는 어떠한 접근 방식은 무책임한 것이 될 것이다.
일본: 선도국가로 복귀하기 위한 노력
일본 경제는 1992년부터 2000년의 기간 동안 매년 1% 씩(미국의 3.6% 에 비하여) 성장했다. 일본의 수출은 1986년에 주춤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에 주가가 폭락하면서 지난10년간 스테그네이션이 지속되었다. 은행은 1990년대의 거품 붕괴로부터 아직도 회복하지 못했고 지금도 막대한 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추가적인 은행의 도산이 일어날 수 있다. 도산, 실업과 국민연금기금 등의 상황은 전후 최악에 가깝다. 디플레이션도 시작되었다. 은행과 기업의 취약성에다 출산률의 급격한 하락, 일본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의 결과 사회안정비용, 연금, 의료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이미 큰 규모의 재정적자는 훨씬 더 위험해 질 것이다. 일본은 항상 군사력이나 문화보다는 경제력에 의지하여 세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시켜 왔다. 따라서 최근 경제가 약화되면서 세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도 줄어들고 있다. 이것이 도쿄 주지사인 Shintaro Ishihar의 군국주의적인 rhetoric에 드러나듯 일본의 민족주의적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 일본인의 다수는 아직도 군사활동에 대한 헌법적 제약을 제거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자민당출신의 새 수상 Junichiro Koizumi가 경제회생에 실패하거나, 반자민당 세력이 일관성 있는 비전을 가지고 여성, NGOs, 젊은이와 같은 정치 소외계층과 연합하지 못한다면, Ishihara가 수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일본의 사례는 한국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금융과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과감하고 지속적인 개혁, 과도한 수출 의존 탈피, 중단 없는 제 3의 물결로의 전환 노력 등이 일본에서는 없었던 것이다. 일본은 디지털 게임과 같은 분야를 제외하고는 과거와는 달리 순수한 신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학기술청의 전략부국장인 Nobuhiro Muroya는 “우리는 미국의 기술에 완전히 패배했다”고 말한다. 미국이 분권화된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고 위험자본을 제공하고 수직구조를 수평화함으로써 혁신을 촉진한 반면, 일본은 대기업이 참여한 대규모의 수직적인 정부 지원의 컨소시엄을 선호했다. 일본의 이와 같은 전략은 대부분 실패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The Economist에 따르면 통산성 장관은 대기업컨소시엄을 통한 혁신전략은 시간 낭비라는 비공식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 기업들은 공동 프로젝트에 유능한 인재를 배치하지 않았으며, 컨소시엄이 어떠한 성과를 내기 시작했을 때에는 이미 세계적 흐름에 뒤처져 있었다. 유명한 5세대 프로젝트의 경우, 1982년에 좋은 전략으로 보였던 것이 1992년의 컴퓨터 산업에 적용되지 않았다. 과도한 투자를 했던 통산성은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배포했으나 소수만이 이를 받았다. HDTV 또한 일본의 정부후원 공동산업개발의 약점을 드러내었다. R.D.Norton은 “신경제의 구도(The Geography of the New Economy)”에서 일본의 제도는 특정 진로에는 있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꾸준한 진보를 이루지만 기술적 진보가 방향을 선회할 때는 잘 적응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자동차나 전자제품과 같은 산업화 경제에서 효과가 있었던 것이 오늘날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만일 일본이 정치적 무능과 경제적 슬럼프에 빠져 있는 동안 한국이 변화하고자 한다면
한국은 실질적인 경쟁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회복 능력은 무시할 수 없다. 일본은 변화의 첨단에 있다.
일본은 최근 정보통신기본법을 통해 5년 이내에 일본을 가장 발전된 IT 강국으로 만들고자 전문가, 지식인, 내각의 각료들로 구성된 팀을 조직하였다. 이 팀은 최우선 과제로
다음의 4가지를 선정하였다.
1) 초고속 인터넷 네트워크의 개선과 시장경쟁촉진을 위한 정책 강화
2)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3) 전자정부의 구현
4) 인력개발 프로그램의 강화
Koizumi 수상은 취임 이후 첫 의회 연설에서 이 과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IT 2002이라는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IT 2002는 2005년까지 일본가정의 인터넷 접속률을 60%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이것은 천만 가구가 상시 초고속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즉시 히타찌 연구센터의 소장은 이 계획이 지나치게 느리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변화는 전통적 분야보다 훨씬 빨리 일어난다고 주장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전자적으로 진보한 사회 중 하나가 되는 것은 좋지만 그 동안 다른 국가들은 훨씬 빨리 진보한다고 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니의 회장인 Noboyuki Idei는 미국이 컴퓨터 산업과 인터넷 인프라에서 선도국가인 반면 일본은 구내망과 이동통신 분야 등에서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일본이 강력한 국가가 될 기회가 왔다. 일본이 초고속네트워크 인프라를 향후 3년간 성공적으로 확립하고 구조조정에 성공한다면 2010년까지는 선도국가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Nippon Telegraph&Telephone은 소규모 사업장이나 사용빈도가 높은 사용자를 위해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매달 $75에 제공하는 요금제를 도쿄와 오사카에 도입하였다.
1994년에 와서야 일본은 50만 명의 핸드폰 사용자가 생겼다. 첨단 소비용 전자제품 생산에 주력하는 경제에서 높은 가격은 수요를 줄이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Richard Katz는 모토로라의 시장개방, 규제 완화, 관행의 변화 등에 대한 압력이 혁명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1999년 일본의 핸드폰 사용자 수는 5천만에 이르렀다. 일본은 또한 전자상거래가 향후 몇 년간 부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편의점, 전자상거래, 사용료, 상품구매에서 IC카드를 이용한 전자화폐거래가 2001년 후반기부터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통산성은 개인, 기업간 전자결제가 2003년까지 1999년의 13배인 4.4조엔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B2B 전자상거래는 1999년의 5배 이상인 68조 엔에 이를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다른 국가에서처럼, 일본의 신경제로의 전환은 기술에서의 변화 이상을 필요로 한다. 일본은 최근 적절했다고 볼 수는 없어도 놀란만한 교육개혁을 이루었는데 이는 지체된 다른 제도의 변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본은 산업시대의 우선적 과제들을 재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민당이 정권을 유지하는 이상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변화 중의 타이완
한국과 일본처럼 타이완은 산업화를 겪었으며 정보통신 기술 제품, 특히 칩 생산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지식기반 산업에 초점을 둔 OECD 보고서에 의하면 대만의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 보고서는 대만의 경제전체를 고찰하지는 않았지만 IT 부문에서의 대만의 진보는 주목할 만하다. 대만 정보산업의 생산가치는 세계에서 3위이며 세계에서 수출 13위를 차지하는 수출총액의 52.2 %가 하이테크 생산품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시아 경제위기의 여파를 피할 수 있었던 대만의 능력은 대만의 기술집약적 산업 때문이라고 한다. 대만의 경제성장이 하이테크와 전자제품에 대한 세계수요의 감소에 의해 느려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홍콩으로의 수출(그것들 중 많은 부분이 중국으로 전해지고 있음)이 미국과 일본에서의 수요 감소를 보상할지도 모른다.
대만의 지식기반 경제발전계획
대만의 지식기반경제 발전 계획의 주요 목표
1. 새로운 발명의 상업화
2. 혁신촉진을 통한 새로운 시장의 창출
3. 신규기업의 육성
4.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의 응용 촉진
5. 기초 인프라, 법과 규제, 노동 공급, 정부 행정절차의 재점검
6. 정보격차의 해소
대만은 모니터와 단말기를 생산함으로써 정보통신 제조업을 시작했고, 1980년대에는 숙련 기술자 공급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높였다. 1996년에는 9개의 정보통신 분야에서 전세계생산의 50%에 육박할 정도로 발전하여 수입업자들에게 원스톱(One-Stop) 쇼핑을 제공하였다. 대만은 저임금의 경쟁국들로부터의 경쟁심화에 직면하게 되면서, 다음과 세가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1. 본국에서의 토지와 노동부족 때문에 노동집약적 산업들은 주변 국가로 이전하고 있음. 특히 중국이 대만공장을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대만 내에서의 직업공급 부족을 우려하고 있음
2. 최종 소비자 시장을 겨냥하여 가치사슬상의 위치 전환
3. 생산과 판매 사이에 높은 수준의 통합을 추진
대만은 IT 수출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정보인프라와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제로의 전환으로 인한 이익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인구의 4분의 1이상이 적어도 대학졸업 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1994년 국가 정보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특별위원회는 1999년에 인터넷 인구를 3백만으로 늘리고자 한 목표를 달성했다. 대만의 행정원은 2000년 8월말에 “지식기반경제발전 계획”을 승인하여, 정부와 민간영역의 노력을 함께 모으기 위한 국가협의회를 구성했다. “그린 실리콘 아일랜드”를 만들고자 하는 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식기반경제를 공정한 사회,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환경과 결부시키는 것이다. 장기적 목표는 기술진보의 기여를 높이는 것, 교육부분에 대한 공적, 사적지출을 GDP의 7% 이상 촉진하는 것, GDP의 60% 정도로 지식집약산업의 생산비중을 높이는 것, 광역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미국수준으로 사용자 요금을 낮추는 것, 그리고 GDP의 3%로 연구개발비를 증가시키는것(정부와 민간영역의 지출을 30대 70비율로) 등을 포함한다. 금융은 성공적인 IT발전을 위해 중요한 요소로 기업들은 주식발행을 통해 부가가치사슬을 높이고 확장하고 있다. 대만의 주식시장은 거래가치로 환산하여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시장이다. ChungHwa 정보통신사는 1997년까지 정보통신서비스를 장악하였으나 동년에 무선전화, 무선호출기와 무선정보 서비스 시장에서의 자유화가 이루어져 새로운 경쟁자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자유화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사용과 수요에 있어서의 붐을 창출하였다. 대만은 마이크로칩 생산에 필요한 장비 공급에 있어 작년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국이 되었다. 여기에는 소니, NEC, 도시바와 같은 일본의 회사들이 대만에 더 많은 하청을 준 것에도 기인한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의 칩 생산 설비의 판매는 2000년에 60억불에 이르렀다. 대만도 한국과 같이, 생명공학과 정보통신 기술의 수렴현상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서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반도체 생산기술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대만은 컴퓨터를 값싸고 효율적으로 생산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무선통신 관련 기기 생산에 있어서의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가격하락과 생산비용 증가 때문에 국내생산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에릭슨, 모토롤라는 점차 핸드셋 생산을 대만에 아웃소싱하고 있다. 대만에서의 디자인 및 생산비용은 유럽과 미국의 대략 절반밖에 안되기 때문에 에릭슨은 대만의 GVC 기업과 4억5천 만불에 상당하는 거래를 체결하였다. 대만 MIC는 2003년까지 대만에서 디자인되거나 생산되는 제품은 100억불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대만은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과 고임금에 의해 이익마진이 축소됨에 따라 개발은 대만에서 하고 생산은 중국에 맡기는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일자리가 점차적으로 해협을 건너감에 따라 경제적 긴장이 증가하고 있다. 비록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만큼 대만이 금융위기를 겪지는 않았지만, 대만 역시 취약한 금융시스템과 고비율의 악성채무와 같은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대만정부의 생명공학과 의약품 연구 프로그램의 지원으로 1980년대부터 Academia Sinica
를 비롯한 다른 연구센터 안에 있는 연구소에서 연구인프라가 세워졌다. 그러나 OECD는 짧은 역사, 빅 사이언스(big science)에서의 혁신에 필요한 Critical Mass의 부족, 국가전략 수립에 있어서의 가파른 학습곡선 등의 이유로 이 분야에서의 대만의 잠재력에 대해 그다지 낙관적이지는 않다. 대만은 또한 웹 콘텐츠 부분에도 문화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 대만은 중국문화유산을 위한 온라인상의 “전세계 중국 콘텐츠 중심지”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대만의 모든 학교들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며 웹을 그들의 교과과정에 접목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 교사들은 교육청으로부터 전자적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개혁조치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는 12년의 의무교육, 포괄적 기술교육제도 건설, 다양한 대학입학 프로그램 구성 등이 포함된다. 교육형태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역대학과 가정교육에 관한 법을 통과 시키고,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원거리학습 능력을 증가시키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1970년대 중반부터 38명의 젊은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을 미국에 보낸 이래로 해외유학은 대만발전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왔다. 1990년대 초반에 귀국한 3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기술진보와 경제구조 개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미국에서 교육받은 기업가들과 기술자들이 바로 대만이 세계 최대의 PC 생산국이 되는데 원동력이 된 것이다.
인도의 도약
인도의 경우는 소프트웨어라는 한마디로 축약된다. 인도는 높은 교육수준과 숙달된 영어를 활용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룬 것이다. Fortune지가 선정한 500백대 기업 중 158개 기업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인도에 아웃소싱하고 있다. 전국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기업 연합(NASSCOM)은 소프트웨어 수출이 2000/2001 회계연도에 63억 달러에 이르고, 매년 50% 성장하여 2007-8년도에는 5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인도가 특화하고 있는 분야는 특히 구형 메인프레임 프로그램을 서버에 이전하는 소프트웨어와 전자상거래 서비스 소프트웨어 등이다. 대규모의 인구로부터 인재를 뽑는 강력한 대학체제 덕분에 인도는 부러워할 만한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인도의 정보기술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정보기술자에 대한 수요에 대비하여, 2001년도까지 10만 졸업생을 배가하고 2005년까지는 50만 졸업생을 배출하기 위해 6억 5천만 달러가 투입되는 인재양성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놀라운 수치도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지 모른다. 인도의 소프트웨어 수출은 2008년까지 2백만 명의 정보기술 인력을 필요로 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술자만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2006년에는기술자 부족이 50만명이며, 관리자 및 지원인력 부족이 그 세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Lucent Technologies India 사장 크리슈나 타누쿠에 의하면 어느 분야에서든지 필요한인력의 10∼20% 밖에 확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한다.Tata Consultancy Services, Infosys, Wipro와 같은 주요 인도 기업은 초과수요를 충당하고 비용상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중국에 소프트웨어 인력풀이 충분하기만 하다면 원가가 인도보다는 15%에서 20%까지 낮으리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고객들은 숙련된 프로그래머가 풍부하지만 상대적으로 임금이 싼 러시아로 눈을 돌리고 있다.경제성장은 유가 인상, 루피화의 약세, 수입규제 완화 등의 원인으로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6.4%라고 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WTO에서 요구하는 대로 거의 대부분의 규제가 WTO의 요구대로 완화되고 있다. 제조업부문에서의 국제 경쟁이 더 치열해짐에 따라 인도의 서비스산업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인도는 또한 미국 경제의 침체에 대응하여 일본, 독일, 호주, 영국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 한다. 인도의 최대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Wipro Ltd.는 최근 유럽지역 고객을대상으로 영국에 지점을 열었다. 그러나 미국은 인도에 있어서 여전히 주요 시장으로남아 있을 것이다. 인도의 상공회의소 연합과 미국·인도 기업협회는 최근 지식기반 산
업에서의 무역 및 투자의 증진에 합의하였다.제3의 물결의 주요 재산인 지식의 유동성은 인도에 있어 쌍방향으로 작용해왔다. 많은 정보기술 전문가가 해외에서 일하는가 하면, 점점 호전되는 국내경제로 인해 많은 제3의물결의 전문가들, 특히 상당한 자본력을 갖춘 자들이 인도로 다시 돌아와 이 분야를 더욱증진시키고 있다. 동일한 귀국 현상이 이스라엘과 아일랜드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러한 두뇌의 역유출은 미국과 같이 성장을 이민에 의존해 온 국가들에게 상당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현재 독점적 해외전화 사업자의 민영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해외전화 사업자의 민영화는 실질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몇 안 되는 부문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2002년까지는 여전히 독점체제가 유지되어 모든 음성, 데이터의 99%, 55만의 인터넷 사용자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인구 1인당 소득 대비 전화 보급률을 비교해 보면 인도의 통신분야의 발전 잠재력은 크다. 한편, 인도의 통신 사업자들은 제한된 주파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여야 할 것이다.약 20만 킬로미터의 광통신망이 설치되었으며, 정부는 단거리 및 농어촌 통신을 위한가입자망으로는 무선을 권장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에 지역 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원거리 지역을 12,000개의 위성터미널로 연결하고 있으며, 몇 천 개의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소프트웨어 기술 Parks에 2010년까지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성공의 이점 중 하나는 파트너가 생긴다는 것이다. 인도의 IT 서비스 팽창은 다양한 협력관계를 촉발하였다. 2001년 초 현재 인도와 말레이시아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에 협력을 고려 중이다. 인도는 소프트웨어에서 성공을 하였으며, 말레이시아는 하드웨어 부문에서 투자를 유치해왔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인도는 ASEAN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새 목표
싱가포르의 정보통신 계획인 “싱가폴 IT2000: 인텔리전트 아일랜드 비전”은 공공 및 민간부문의 고위직 수백 명의 전문성을 살려 1991년에 작성되었다. 이 계획의 다섯 가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싱가포르를 상품, 서비스, 자본, 정보, 사업, 서비스 및 운송의 세계적 중심지로 발전시킨다. 경제, 사회, 가계에서의 전자적 응용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싱가포르의 전통적인 경제부문을 활성화시킨다.
지역적, 전세계적 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해 국내외 싱가포르 공동체 및 타 지역간의 의사소통을 증진시킨다. 평생교육에 대한 보다 나은 기회와 진보된 기술적 수단을 정부가 제공함으로써 개인들의 잠재력을 증진시킨다. 싱가포르는 2010년까지 전자산업 부문에 최소한 숙련 노동자들의 50% 이상이 고용되어 전자제품의 생산을 연 평균 8%씩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료 저장 및 이미지가 전자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총 생산액 42%를 점하고 있다. 싱가포르도 타이완처럼 전자산업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생명과학 산업이 1997-1999년 사이에 매년 60% 증가하여 63억 달러의 생산가치를 창출하였다. 이 부문에 대한 투자는 전체 제조업에 대한 총기여분의 6.1%에 이르렀다. 정부는 국내 및 다국적 기업에게 500건 이상의 혁신 지원금을 지불하였다. 임상실험 및 약품 개발의 지역센터와 함께 2010년까지 15개의 세계 정상급의 생명과학 기업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싱가포르의 교육개혁 조치는 다음과 같은데, 한국에게도 좋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같다. 특별활동에 보다 중점을 두고 학점을 덜 강조하는 방향으로 대학 입학 기준 검토, 캠버리지, 하바드, 일본의 대학의 자문을 받아 교과목을 전면 개편, 암기가 아니라 문학감상을 장려하기 위해 문학 테스트 중에 우수 학생들로 하여금 교과서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함, 싱가포르 국립대학 강의실로 MIT 강의를 전자 전송하는 등 해외 대학과의 협력 등이 그것이다. 혁신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른 조치로는 연구개발에 있어 기업의 창의력을 장려하고 산학 협동을 장려를 위한 국가 혁신 구상이 있다. 2001년 1월 싱가포르는 지식기반경제에서의 중소기업 부문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21 프로그램을 발족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전자 상거래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을 8,000에서 32,000으로 늘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은 고용창출에 큰 역할을 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약 9만개의 중소기업(전체 기업의 92%)이 노동인구의 51%를 고용하고 있다.
비슷한 일본의 전자상거래 운동(move) 중에서 당국은 판매업자에게 2008년부터 모든 판매에 전자화폐를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동남아시아에서 숙련노동 부족현상에 가장 적극적인 대응하고 있는 나라가 싱가포르이다. 리콴유 전 수상은 인종 문제에 대한 대중의 염려를 무시하면서 “우리가 마음가짐을 바꾸지 않으면 경쟁에서 지고 말 것이다”라고 비판자들에게 응대하였다. 정부는 정보통신 개발공사(IDA)를 설립하여 기술인력 부족문제에 대하여 인력부와 함께 작업하도록 하였다. 정보통신개발공사는 인적 자본은 년간 10-12% 성장할 필요가 있으며, 이 중 절반은
외국의 노동자들을 수입함으로써 충당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2000년 8월 정보통신개발공사는 인도의 NITT와 1,000명의 아시아 정보통신 기술자들을 1년간 싱가포르에서 일하도록 모집한다는 협약을 맺었다. 정보통신개발공사의 광고는 인터넷 산업 잡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말레이시아의 혼란
’90년대 말 아시아 위기까지, 말레이시아는 야심차고, 주도면밀하게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을 준비해 나가는 국가중의 하나였다. 말레이시아는 그 당시에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을 국가적 사명으로 내세운 유일한 회교 국가였다. 1995년 Mahathir Mohamed 총리는 Kuala Lumpur에서 공항까지 폭 15km, 길이 50km의 땅에 MSC(Multiple Super Corridor)의 설립을 선언했다. 목표는 세계적 수준의 높은 기술력을 갖춘 회사들을 말레이시아로 유치하고 지방 산업을 진흥시키는 것이었다. MSC는 가능성, 기술력, 경제적 기반, 법률, 정책, 시스템을 갖춘 “뛰어난 섬”을 만들려는 것이었다. 또한 발명, 연구, 멀티미디어 개발의 실험적인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 하였다. 오늘날 MSC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1997-8년의 아시아 금융위기로 외국의 대 아시아 투자가 격감하고 있으며 주요 투자자를 유치하려는 MSC의 노력도 허사로 돌아가고 있다(다수의 세계적인 IT와 통신 회사들은 MSC에 상대적으로 적은 양 또는 형식적인 투자만을 하고 있다). 문제는 Mahathir Mohamed 총리의 후계자인 부총리 Anwar Ibrahim가 Mahathir Mohamed 총리에게서 정권을 탈취하려는 사건을 통해 더욱 확대되었다(MSC의 국제 자문 위원이었던 Alvin Toffler는 Mahathir와 서신 교환 후에, 말레이시아 경찰의 죄수에 대한 잔인한 처우를 공개적으로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등의 언론을 통해 비판함으로써 대중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인터넷 기업의 붕괴와 과대평가 되었던 첨단 기술 주식의 가치하락은 외국 투자에 대한 전망을 더욱 악화 시켰다. Mahathir은 여전히 MSC 계획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 열거한 어려움 외에도 숙련된 기술자의 부족은 MSC 발전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 노동력 부족은 정치적 문제의 결과이기도 하다. 고급두뇌는 높은 임금, 좋은 주거환경, 연구소와의 근접성, 훌륭한 정보 인프라 등의 환경적 요인이 우수한 곳에 몰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 더하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때 혁신적 지식 근로자를 끌어들일 수 있다.
인적자본이 명백하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는 이민에 대하여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부 관리들이 해외로부터 더 많은 인력을 요청하고 있으나 모든 유인책은 말레이시아인에게 집중되어 있다. 정부는 IT기술을 지닌 말레이시아인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2001년 예산에 세금 면제를 비롯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IT 인력의 10%가 외국인이고 그 절반이 인도 출신인데, 인종 정책상 인도인에 대한 비자발급을
늘리기 어려울 것이다. 숙련 노동력의 부족 문제를 가중시키는 것은, 싱가포르의 외국인 IT 노동자의 대략 51%가 말레이시아인이라는 사실이다. 일반대중의 컴퓨터 사용 능력을 고양하기 위해 근로자 장래 대책 자금에서 PC 구입을 위한 예금인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싱가포르나 인도와 같이, 말레이시아는 MIT와 제휴를 맺고 생명공학에 주력하고 있다. MMBPP(말레이시아 MIT의 생명공학 제휴 프로그램)은 전통적인 약초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야자 기름의 경제적 가치를 증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태국의 비전
태국의 새 총리 Thaksin은 그 자신이 통신회사의 거두로서 IT 부문에서는 아시아에서 가장 낙후한 태국의 정상이 되었다. 태국은 현재까지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에 있어 뚜렷한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태국의 비전은 다양한 사회적 이슈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태국은 1995년의 문건 “사회의 평등과 번영 : 21세기를 향한 태국 IT정책”에서 농촌지역에서의 정보인프라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정보기술산업 그 자체보다 인간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른 국가가 취하고 있는 기본계획과는 달리 태국은 기술혁신 그 자체에만 주력하기 보다 정보통신 기술을 어떠한 목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평등과 같은 인간적 문제해결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은 지식기반경제의 기반이므로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의 첫걸음도 국민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행 수단이 제한되어 있다. 각종 어려움과 구조적 취약성 때문에 태국에서의 정보통신 기술 성장은 제약받고 있다. 국가 정보 인프라, 통신, 특히 인터넷 접속 부분은 자본공급이 불충분하고 규제는 지나치게 많아 사용자 요금이 높다. 회선 임대료는 정부운영통신위원회에 의해 지나치게 비싼 가격으로 고정되었다. 장기적으로는 교육제도의 취약성과 연구개발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 결과 태국은 자질을 갖춘 기술자와 자체기술능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부한 법과 규제, 지적재산권의 부족은 전자상거래와 소프트웨어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부분 태국 인터넷 기업들은 한국, 대만, 싱가포르와 달리 정체되어있다. 전자산업 관련분야는 단순조립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며 5년 안에 다른 노동집약적 산업들처럼 비용이 낮은 국가로 이전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각종 어려움과 구조적 취약성 때문에 태국에서의 정보통신 기술 성장은 제약받고 있다. 국가 정보 인프라, 통신, 특히 인터넷 접속 부분은 자본공급이 불충분하고 규제는 지나치게 많아 사용자 요금이 높다. 회선 임대료는 정부운영통신위원회에 의해 지나치게 비싼 가격으로 고정되었다. 장기적으로는 교육제도의 취약성과 연구개발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 결과 태국은 자질을 갖춘 기술자와 자체기술능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부한 법과 규제, 지적재산권의 부족은 전자상거래와 소프트웨어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부분 태국 인터넷 기업들은 한국, 대만, 싱가포르와 달리 정체되어있다. 전자산업 관련분야는 단순조립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며 5년 안에 다른 노동집약적 산업들처럼 비용이 낮은 국가로 이전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Thaksin 총리가 국가 정보통신기술발전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공약함으로써 다소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 전자상거래 보안과 전자지불에 관한 입법이 마침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모든 지역에 하나 이상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2004년까지 천만명의 태국인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표를 공표하고 정보기술 부처의 결성을 논의했다. 행정부 소속 IT위원회의 의장은 최근 정부는 정보기술 중 기술보다는 정보에 중점을 두고 현재의 기술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전자상거래 부흥을 위해서 정부는 아이디어 개발, 경영, 전자마케팅 등을 통해 3000 개의 인터넷 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e-마켓플레이스가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다. 그 선택은 현재의 모든 한국인뿐만 아니라 향후 수십년 동안 자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인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타인에 의해 선택을 강요당할 것이다. 선택은 다름 아닌 저임금 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종속국가(dependant country)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 경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선도국가(leading country)로 남을 것인가하는 것이다. 선택은 반드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 경제는 몇 세기에 걸쳐 가장 빠르고 급진적인 경제력 재편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신속한 선택이 요망된다. 경제력 재편의 과정에서 일부 국가들은 혜택을 누릴 것이고 그밖의 국가들은 낙오될 것이다. 한국은 낙오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신속한 선택이 필요한 것이다. 세계 경제력 재편은 지구상에 새로운 부의 창출양식이 등장한 데에 기인한다. 새로운 가치창출양식은 “신경제(The New Economy)”, “정보사회(The Information Society)”, “제3의 물결 경제(The Third Wave Economy)” 등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대략 1만년전, 농업의 발명은 인류에게 급속하진 않지만 커다란 변화의 물결을 가져왔으며, 이로 말미암아 농업노동력에 기반한 고대 문명이 발생할 수 있었다. 몇 세기 전의 산업혁명은 이전보다 훨씬 큰 두 번째 변화의 물결을 촉발시켰다. 이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부의 창출 메커니즘이 등장하였다. 노동력은 농장에서 공장으로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모순과 갈등이 발생했지만, 결과적으로 제2의 물결은 인류에게 생활 수준의 향상을 가져왔다. 산업혁명에 성공한 산업열강은 엄청난 경제력과 정치력,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가난한 나라를 식민지화할 수 있었다.
산업혁명의 결과 세계는 두 가지 계층으로 양분되었다. 제1의 물결에서 벗어나진 못한 농업국가들은 밑바닥층을 형성하였다. 이들 국가는 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확으로 근근히살아갔다. 오늘날에도 농경경제에 속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아주 먼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맑은 물과 생활필수품의 부족에 시달리는 등, 농업기반 경제의 생활수준은 가장낮게 형성되어 있다. 농업국 위에는 제2의 물결을 받아들인 산업국가들이 위치하였다. 이들은 세계 무역의 주요 활동국으로서 세계 경제에 영향력있는 국제 기구 및 기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과거 한국은 농촌 노동력에 기반한 가난하고 미개발된 경제구조로서 세계 경제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세계 경제 사다리에서 낮은 층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960년대 한국은 역사적인 선택을 내렸다. 한국의 선택은 세계 경제 사다리에서 많은 단계를 뛰어 넘어 선진 산업국가에 합류하는 것이었다. 일단 선택이 이루어지자 한국은 세계를 놀라게 할 만큼의 성과를 나타냈다. 다른 국가들이 여러 세대 동안 이룩한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의 이행을 한국은 근면, 지혜 그리고 불굴의 의지로 단 1세대만에 완성했기 때문이다. 1960년부터 1980년에 걸쳐 한국의 경제가 좀더 생산적인 형태로 이행함에 따라 생활양식 또한 더욱 도시화되었다. 전체 가구에서 농가의 비중은 1970년 45%에서 1997년 10% 이하로 하락하였다. 공산품 수출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농산물 및 천연자원은 전체 수출의 10%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산업기술에 대한 막대한 투자, 재벌의 부상, 그리고 교육제도와 사회보장제도의 변화로 인해 한국은 이제 글로벌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한국 국민들 또한 물질적인 면에서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리게 되었다. 서울 올림픽 직전에 ‘The Economist’는 한국을 ‘경제발전에 있어서 교과서적인 모델’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소위 NICs(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라고 불리는 신흥 공업국의 선두주자로 부상하게 되었던 것이다.

삼분화된 세계
그렇다면 최근 한국을 비롯한 NICs 국가들이 겪은 심각한 경제난국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경제난국의 원인으로는 금융위기, 경쟁심화로 인한 수출의 어려움, 부패, 재벌의 과잉 차입, 은행의 무분별한 대출관행 등이 일반적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획기적이고 새로운 가치창출양식의 등장으로 NICs들이 이제껏 도입하려 노력했던 산업화시대의 경제모델이 더이상 유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식기반 경제로 표현되는 새로운 가치창출양식은 강인한 육체 노동력 대신 창조적 마인드, 즉 혁신적인 지식의 활용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혁신적인 지식이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가 된다. 혁신적인 지식(데이터, 이미지, 상표, 문화, 아이디어 그리고 업무처리방식 등)은 노동력, 자본, 재고, 천연자원 및 에너지 등 타 생산요소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1999년 11월 세계은행 심포지엄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 하셨듯이 “21세기에는 지식, 정보, 문화적 창조능력 등 무형 자원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재 세계 경제시스템 전반이 변화하고 있다. 농업경제는 여전히 세계 경제 사다리의 최하위층에 있다. 그러나 한국이 이룩한 산업경제는 더 이상 세계 경제 사다리의 상위층에 위치하지 않는다. 새롭게 등장한 지식기반 경제가 최상위층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시스템은 급속히 삼분화되고 있으며, 따라서 세계 경제에서 한국의 위치도 변화하고 있다.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직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 사다리상의 더 높은 위치를 향해 다시 한번 도약해야 한다. 도약이 성공한다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경제 시스템인 지식기반 경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실패한다면 실업률 증가, 임금 하락 등 많은 고통이 수반될 것이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산업화 경제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혁신적인 경제로 세계를 주도하는 지
식기반 경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변혁의 바람
1997년 시작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 고통스러운 구조조정 기간을 겪어왔다. 한국은 경제적 강점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약점이었다는 것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깨달을 수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의 금융구조를 들 수 있다. 한국의 금융구조는 취약하였고 정부와 재벌의 간섭 때문에 독립적인 자본배분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웠다. 그 결과 자본에 대한 접근 평등성 부족, 소수 대기업에 대한 투자 집중, 수익성 없는 사업 및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정치인과 이러한 금융구조를 유지하게 하는 인사들에 대한 상납 등 많은 부작용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관행은 한국의 산업화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그 당시에는 중국 및 동남아시아의 수출물량이 보잘 것 없어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았고, 국제경제에서의 경쟁이 치열하
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관행이 심각한 장애가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통화와 투자에 대한 국경이 사라지고 기술이 급변하고 금융 자체가 심각한 기술적 변화를 겪고 있는 오늘날 이런 관행으로는 경제가 움직이지 않는다. 전세계의 모든 기업이 광범위하고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한국의 재벌기업이라 할지라도 해외 자본의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그러나 한국과 외국 투자자 모두 선택 가능한 투자처가 이전보다 훨씬 증가하였기에 내부거래, 주식상호보유, 회계 등에 있어서 투명성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요구되고 있다. 21세기의 기업은 고객 욕구, 기술, 금융, 세금, 시장 및 기타 변수들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기술과 마케팅에서 생산 및 유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고도의 유연성 확보 여부에 기업의 생존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기업은 경영의 유연성을 필요로 한다. 기술의 유연성을 필요로 한다. 금융의 유연성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기업은 고도의 정보통신기술 없이는 불가능한 정보의 유연성도 필요로 한다. 또 기업은 한 업무를 폐쇄하고 관련 노동자를 다른 부문으로 이동시키는 등 일자리 이동을 필요로 한다. 물론 일자리 이동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심각한 수준일 것이지만, 경
제 전체의 붕괴 또는 파산시 예상되는 피해보다는 훨씬 적을 것이다. 이런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것은 아니다. 모든 산업화된 국가의 기업들은 모두 이런 문제에 직면해 있다. 또한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은 기업들만 아니며, 정부 또한 마찬가지이다. 부패하고 비효율적인 전세계 관료적 정부도 총체적 개혁을 필요로 한다.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정부 또한 고도의 정보기술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고도의 정보기술을 통해 정부의 비관료화, 시민에 대한 효율적 봉사,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화에 대한 요구와 옛 방식에 대한 폐기 압력으로 인해, 오늘날 한국은 개혁이라는 어려운 과정을 해쳐나가고 있다. 개혁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경제와 사회는 더더욱 악화일로를 걸을 것이다.
개혁의 수행방법과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차이가 존재하지만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에 대중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은 실로 다행스럽다. 그러나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현 개혁 또한 단지 거대한 미래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혁명의 종말?
1950년대 미국에서 처음으로 컴퓨터가 상용화되기 시작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경제가 세계 곳곳에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신경제라고 불리는 이것은 부의 창출에 있어서 지식의
제 1 장 세계적인 변혁의 바람 17
역할 변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한국이 신경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국경제의 미래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닷컴기업과 하이테크 산업의 붕괴로 시작된 세계 금융시장의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일부 경제학자와 경영학자는 “신경제는 종료되었거나 신경제란 존재하지도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신경제가 종료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1800년대 초반에 맨체스터 소재 일부 섬유회사가 파산했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1800년대 초반에 종료됐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신경제는 종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부 국가에게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수익성과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어진다. 한국은 이런 나라 중의 하나로 확고히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구미 산업혁명 초기에는 비즈니스 모델상의 오류, 잘못된 사업방향 및 지나친 낙관론 때문에 수많은 신생기업이 실패하였다. 그 누구도 농업경제 이후에 급격히 출현한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기업은 공장, 유통망, 노동자 관련 업무, 판매 등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여야 했다. 시장은 곤두박질쳤고 수많은 투자가 실패로 끝났다. 오늘날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는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새
로운 부의 창출 시스템의 탄생 초기에 살고 있는 것이다. 가장 규모가 크고 인터넷과의 관련성이 없는 기업에 있어서 조차도 신경제는 이미 심각한 변화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조직구조는 수평화되었고, 제품은 보다 소비자에게 맞춤 생산되고 있다. 단순 노동력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정신적 노동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간 제휴와 복잡한 공급망 확보로 수직통합현상은 감소하고 있다. 시장은 좀더 세분화되고 있다. 기업은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는 세계 경제에 참여하고 있다. 기업은 이전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혁신하고 영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변화를 요구하는 힘은 시장의 경쟁압력이며, 이는 향후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경제의 미래
신경제로 인한 일련의 변화는 미국 경제 전체에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 워싱턴 소재 Brookings Institute의 Robert Litan과 미국연방준비위원회 전 부의장인 Alice Rivlin은 인터넷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미국은 인터넷으로 인해 연간 2천억 달러를 절약하고 있다. 경제규모가 대략 100조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2% 정도의 비용절감으로 연간 0.4% 정도의 생산성 향상 잠재력이 확보되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가 10년간 지속된다
면, 미국인 평균 소득은 4% 즉 1600달러 정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수치들은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간접적인 효과를 고려한다면 더욱 증가할 것이다. 정보기술이 경제 전체에 확산되기 시작함에 따라, 지난 30년간 미국가정은 더 많은 가전제품을 구입하였고, 더 많은 금융서비스 및 자동차를 구입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가정의 평균 집크기도 40% 증가하였다. 심지어 주식시장이 불안정하고 많은 회사가 도산하고 있는 현재, 미국 실업률은 2001년 봄 4.1%로, ’80년대 및 ’90년대 초반 실업률 7%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2000년 8월, 골드만삭스는 인터넷의 도래를 전기의 도래와 비교했다. 전기의 도입 당시,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개별 기업은 매출이나 기업평가면에서 그다지 큰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그러나 생산성, 임금, 생활수준 모두 향상되었다. 경제학자 Jeffery Sachs는 신경제에 대해 이와 비슷한 예측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산성 향상이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혜택은 이윤 증가의 형태로 기업에 귀속되기보다는 가격 하락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귀속되거나 가격대비 임금의 상승으로 노동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 기술의 근본적 특성, 낮은 진입장벽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경합성 높은 시장 등의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정의에 따르면, 혁명은 대혼란, 오류, 거품, 신생기업의 실패 등을 수반한다. 이러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등장한 지식기반 경제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UN의 World Economic and Social Survey에서 지적했듯이 주가폭락이 단기적으로는 세계 경제에 피해를 주겠지만 “신경제와 관련한 구조조정의 장기적 혜택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서 장기적 혜택이란 닷컴기업의 혁신적인 기술이 전통적인 기업에게 전파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한국의 경우 역시, 신경제에 따른 혜택이 이익 급증과 주가급등이라기 보다는 고용의 증가, 소비자 가격 하락 등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지식기반 경제로 변화하는 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임금국가와의 소모적인 경쟁에 휩싸여서는 안된다. 소모적인 경쟁의 대상자는 가까운 미래에 중국이 될 수 있으며, 10~20년 후 아프리카에서 등장할 수도 있다. 이들 국가들은 현재 농업경제에서 산업경제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산업화 경제의 몇몇 단계를 뛰어넘으려 하고 있다. 한국이나 다른 산업국가들이 취한 단계 중 일부를 건너뛰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식기반 경제관련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커머스+E
방송보도와는 달리, e-커머스는 죽지 않았으며, 향후 커머스+E로 발전할 것이다. e-커머스란 영어표현은 전자기술 자체가 그것이 사용되어지는 목적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곡해되어 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 이전에 상업활동은 존재하였으며 향후 더 진보된 기술이 디지털 기술을 대체하더라도 상업활동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기업가치가 오른 후 순식간에 붕괴된 닷컴기업에 이미 수십억 달러가 맹목적으로 투자되었지만, 닷컴 이후에도 많은 디지털 기업이 계속 존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성장할 것이다. 견실한 하이테크 기업의 주가마저도 폭락시킨 미 주식시장의 붕괴는 몇 가지 복합요인의 결과였다. 그 중 하나는 미 금융시장에 있어서 자금가용성이 갑작스럽게 증가한데 있다 그러나 1998~2000년 동안 4배나 증가한 기업공개와 추가 공모는 2001년 초반 급속히 감소하였다. 자금가용성의 갑작스런 증가는 주식 지분을 대중에게 광범위하게 확산시키는
효과를 수반했다. 이는 미디어의 잘못된 견해, 무책임한 금융 분석가, 이기적인 주식 브로커가 대중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 발생했던 거품현상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대부분의 디지털 신생기업이 자금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시험했다는 사실에 있다. 신기술이 실험실에서 출시되자마자, 신생기업은 신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고 대부분이 실패했다. 대부분의 과학실험 또한 마찬가지이다. 최근 몇 년간 대기업들은 모든 연구개발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기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수행된 가장 최신의 과학기술연구를 관찰하여 왔고, 발명을 상용화한 업체를 인수하여 왔다. 따라서 연구개발에 따른 위험부담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투자자에게 전가되었다. 닷컴기업의 흥망성쇠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실패했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구개발에 따른 위험부담은 대기업으로부터 신생중소기업, 벤처캐피탈리스트, 투자자 등에게 전가되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자신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은 것과 같이 투자자와 사회 또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파산의 흑막 속에 감추어진 사실은 소위 e-커머스 업체로 불리는 기업이 사실은 커머스+E 업체가 됨으로써 계속된다는 것이다. 이 글에 서술된 바와 같이 수많은 커머스+E업체는 파산되지 않고 살아 남았으며 조용히 사업을 키워가고 있다. 미국에서 커머스+E업체는 온라인 화훼업체, 온라인 보석상, 장신구 판매자, 부동산업체 및 기타 서비스 업체를 포함한다. 하부구조에 대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고수익 판매에 주력하며 수평적 파트너쉽을 체결하고 매출 흐름을 다각화하여 그들은 주식시장 급상승으로 시작된 회사보다 오래 존속하였다. 일부 업체들은 현존하는 소매업체와 가상기업을 융합시켰다. 대기업은 이미 활동하고 있는 사업영역에서 온라인 사업을 운영할 때 독립적인 회사 설립을 통하기보다는 기존 사업부를 보완하는 형태를 취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고객에게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했으며 오프라인에서 제공할 수 없었던 특별 서비스를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여왔다. 이런 방법을 통해 W.W. Grainger(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유지보수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Walgreen(약국 체인점)을 비롯한 많은 업체들이 성공할 수 있었다. Grainger는 작년 온라인 판매로 3억3,700만달러 매출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인터넷을 가장 잘 활용한 기업은 현존하는 전략 및 경쟁력과 인터넷을 결합한 업체이다”라고 말한다.
반면, 한국에서는 정부가 재벌기업들과 함께 전자상거래 부문에 많은 투자를 하였고, 이것은 사이버 시장에서의 재벌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000년 152억 달러 매출이 발생하면서 전자상거래 붐은 가시화 되었다. 수많은 한국사이트는 고객들이 물품을 받아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 지불하도록 전자상거래 프로세스가 구성되어 있다. 이렇듯 비즈니스 모델을 한국문화에 맞게 적용하였다는 점이 아마 한국에서의 전자상거
래 붐이 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순수 인터넷기업(click)은 총체적인 연결성(connectivity)을 강조하지만 전자상거래
사업은 모순적으로 오프라인 즉, 전통적인(brick) 상거래와 단절된 체 운영되고 있다. 순수 인터넷기업은 전자적 통합의 이점은 강조하지만, 그들이 대체하려고 하는 광범위한 비전자적 경제와는 통합되어 있지 않다. 자동차, 종이, 화학, 식품 및 음료 같은 산업부문에서 B-to-B(business-to-business) 즉, 기업간의 전자상거래 사업을 하는 신생기업은 관련 업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비록 B-to-B를 통한 비용절감이 예상되긴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자사의 판매, 공급망, 고객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길 꺼리기 때문이다. 비록 B-to-B가 주창자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발전속도가 훨씬 더딘 것은 사실이지만, 잠재적인 비용절감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경쟁적인 환경에서는 산업전반에 걸친 전자적 거래는 결국 성공할 것이다. 또한 이것이 e-커머스가 아닌 커머스+E인 것이다. 한국기업은 B-to-B 전자상거래를 발전시키는 데에 특별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기업간 정보 공유에 대한 거부감, 재벌기업과 납품업체간의 수직적 관계, 미비한 표준화 등이 그 원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기업은 B-to-B 전자상거래에 대해 섣불리 뛰어들 수 없으며, 비즈니스 모델이 분명치 않은 소매수준의 전자상거래에 맹목적으로 투자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영역이 급속하게 발전하는 것을 무시할 수 있는 기업은 없기에,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은 제2라운드에서 커머스+E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이 입증될 때에는 공격적으로 시장에 진출할 준비를 해야 한다. 제2라운드는 강경 보수주의자들이 예
상하는 것보다 매우 빨리 발생할 것이다. 정부는 지식기반 비즈니스 및 서비스를 차별하는 세금 및 규제정책을 체계적으로 재점
검하고 폐지함으로써 최소한 커머스+E로의 이행을 장려할 수 있으며 또 그래야만 한다. 강력한 사생활 보호 및 소비자 보호정책을 시행해야 하고, 암호, 인증기술에 대한 접근을 지원해야 하며,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며, 전통적인 산업경제에 맞추어진 회계제도의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회계 개선안은 물론 아직도 구경제에 치우친 미국의 GAAP(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의 몇몇 조항에 반하는 것이 될 것이다.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신경제의 의미
제3의 물결 경제는 단지 주식가격이나 디지털화 혹은 온라인 거래의 문제가 아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신경제는 그 이상의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부의 창출 근원이 유한한 육체노동으로부터 무한한 지식의 힘으로 변화되는 역사적 변천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변화가 실현되는 사이에, 경제와 사회는 변모할 것이다.
1. 자본 농업경제에서 생산의 주요 요인은 토지였으며, 이는 부와 권력의 원천이었다. 이후 산업사회에서는 토지, 노동, 자본이 그 주요한 요소였다. 이제 새로운 제3의 물결 경제에 접어들면서, 지식이 가장 중요한 생산의 원천이 되고 있다. 지식은 일정환경하에서 토지와 노동력, 자본, 에너지 등의 기타 투입 요소들의 필요성을 급격히 감소시킬수 있다. 우리는 우주 개발자들이 태양의 에너지 방출량을 정확히 측정하지 못했다고 해서 태양이 인류의 생존에 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이나 경제학자들, 회계사들이 지식이라는 무형자본의 가치를 아직 적절히 측정할 수 없다는 사실 이 지식의 엄청난 중요성 자체를 감소시킬 수는 없다.
2. 화폐 대규모 외환 지급에서부터 개인 신용카드 지출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화폐의 전자화는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거래 속도의 향상으로 은행의 부유자금(Float)이 감소되었고, 인간은 보다 빠른 의사결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또한 이로 인해 대규모 투자자본의 신속한 형성과 분산이 가능해지고, “소위 핫머니(hot-money)”라 불리는 단기 자금들이 한 국가에서 즉각적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
뱅크 오브 잉글랜드(Bank of England)의 머빈 킹(Mervin King)은 전자화폐는 현재 중앙은행의 기능까지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유럽이 완전한 화폐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전자통신기술에 의해 실제 화폐를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대용화폐(para-money)”가 개발되고 있다. 항공회사와 크레디트 카드 업체들이 자사의 고객들에게 컴퓨터 구입이나 타히티에서의 호텔숙박과 같은 재화나 서비스 구입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적립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이 좋은 예일 것이다. 아마도 조만간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허용된 물건 이외에는 구입 할 수 없도록 하는 소액 결재용 카드를 주게 될 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포르노 잡지나 불량식품과 같이 어린이에게 해로운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면 자동으로 지불이 거절되도록 프로그램된 대용화폐가 등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신경제에서는 새로운 법칙이 적용된다: 정보가 곧 돈이 되고, 또 돈은 바로 정보화가 된다.
3. 탈(脫)대중화 흔히 “현대화”라고 불리는 산업화는 사회 경제의 획일화와 동질화를 형성시켜 왔다. 이에 반해 신경제는 이를 거슬러 다시 다양화를 촉진시킨다. 많은 상품과 서비스가 고객 구호에 맞추어 생산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장은 점차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으며, 어떤 분야에서는 개인을 위한 시장이 형성되는 것도 가능해지고 있다. 광고를 통해 생산과 소비를 연결시켰던 대중매체도 인터넷이나 무제한의 채널이 가정에 연결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탈 대중화되고 있다. 그 결과, 이미지, 문화, 소비자의기호와 선호도가 개인화 되고 비집단화 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에는 보다 다양한 소집단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이들은 AIDS나 유방암과 같이 다소 비중은 작지만 새로운 이슈들에 대해 많은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앞으로 정부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역할까지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신경제에서 제조업체는 새로운 정보 기술을 통해 개인화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매업자는 복잡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미국의 월마트가 110,000개의 상품을 보관하고 관리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기술이 바로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분야에서 은행과 금융 서비스 회사들이 보험에서 개인 대출에 이르는 모든 서비스를 각 고객의 선호에 따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이러한 “정보화“이다. 상품과 서비스가 탈 대중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가격도 다양해지고 있다. 우리는 최근 인터넷 경매와 역경매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항공회사는 좌석당 다양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호텔들은 고가의 “중역실”을 제공한다거나 개인들이 선호하는 음식이나 편의 서비스 등을 각 개인들의 선호에 맞게 제공하고 있다. 이에따라 가격도 다양화하고 있다. 맞춤서비스의 발달은 개인에게 맞는 가격의 설정도 가능하게 한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고객 기호 파악과 탈 대중화의 흐름에 늦은 기업들은 이러한 분야의 선두기업들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현재 국가들이 보다 나은 21세기 경제를 향해 나아가면서 발생하고 있는 변화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신경제는 많은 산업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줄이고(그리 명백하진 않았지만),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변화시킴으로써 전체적인 국가산업 구조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기업들은 온라인 티켓팅에서와 같이 기존에 발생되던 비용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부담시켜 외부화함으로써 인원 감축을 꾀할 수 있다. 반면 소비자들도 순식간에 단합하여 타이어에서 장난감에 이르는 모든 제품의 결함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신경제는 작업의 본질 그리고 작업시간과 장소 등에 현격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재택근무 및 공장이나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의 작업을 가능케 하였다. 이는 향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신경제에서의 정부의 역할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신경제는 기업들이 모든 변화에 실시간으로 대처하게끔 요구함으로써, 경제 주체간의 상호작용속도를 높이고 있다. 앨빈과 하이디 토플러는 “산업화에서 우리는 시간이 돈이라는 것을 배웠다. 제3의 물결 경제에서는 이 규칙이 변하였다. 시간은 우리가 그 시간 안에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돈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라고 말한다.
제3의 물결 경제는 실질적으로 산업사회에서 국가와 기업들에게 성공을 가지고 왔던 원칙과 관습, 관행들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상반된다. 경제발전은 사회나 환경문제와는 다른 것이며, 이 모든 것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가정, 수출은 국내 상품보다 중요하다는 가정, 대기업이 소기업보다 중요하다는 가정, 생산자가 소비자보다 중요하다는 가정, 동일성이 다양성보다 낫다는 가정들은 산업화 사회에서 통용되었던 낡은 가정들로서, 지식기반 경제라는 새로운 환경에 직면한 지금의 현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수정해야 할 것 들이다. 특히 이제 인간의 두뇌가 근육보다는 훨씬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여성들의 노동시장이나 사회적 구조에서의 종속적인 역할에 대해 심각하게 다시 고려해봐야 할 시기가 왔다. 국가 전체 두뇌의 절반을 무시하고 저평가하는 것은 지식기반 경제사회의 리더쉽 전략으로는 절대 현명한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신경제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니며, 그 첫 단계에서 다음 단계, 즉 생명공학과 정보기술이 완전히 융합되는 단계도 와 있다. 디지털 혁명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놀랍고 강력한 것이었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오늘날 전세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원천이 될 수 없다. 과학발전에서 우리는 이제 그 첫 번째 괘도에 도달한 것뿐이다. 우리는 이미 인간조직을 재생성할 수 있는 세포를 추출할 수 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중요한 복합 재료, 에너지, 의료, 복제, 초미립 화학, 광학, 기억 연구 등 수 없이 많은 다른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물론 이러한 업적이 강력하게 가시화되고 있는 분야는 유전학이나 생물공학이다. 미국 FDA는 생물공학 기술에 의해 탄생된 약 80여종의 약품과 백신을 이미 허가하였으며, 현재도 350여종 이상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건강이나 의료분야의 영역을 훨씬 넘어서게 될 것이다. 여태까지 생물공학 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비롯한 전자 통신기술에 의존하여 발달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보화나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바이오 칩이나 DNA 기반의 컴퓨팅, 자가평가 시스템 등과 같이 생명체들의 연산 프로세스에 바탕을 두고 개발되게 될 것이다. 디지털 혁명은 보다 크고 긴 여정의 첫 번째 단계이다. 첫 번째 단계로서 정보기술은 생명공학을 혁신시켰다. 다음 단계에서는 생명공학이 정보기술의 혁신을 주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우리 경제 전반에 혁명적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경제에서 뿐만 아니라 인류역사에 있어서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모든 개혁은 경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무 분석가나 경제학자가 신경제는 이제 끝났다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계속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변화의 초기단계에 있다는 사실이며 한국은 이에 대해서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경제?
우리는 아직 어떠한 변화도 보지 못했다.
앨빈과 하이디 토플러
공황을 불러일으키는 경제적 하강에 직면한 미국은, 그러한 침체를 예견했다고 하는 말들만 무성한 상태이다. 주식가격이 너무 높다고 하지 않았느냐, 상승한 것은 내려오기 마련이라고 경고했었다. 인터넷 기업의 기업공개는 허상이다. 마이클 포터가 Harvard Business Review 기고에서 말하기를 신경제니 구경제라는 구분은 그 존재 여부는 물론이고 용어조차 타당성을 잃고 있다. 이와 같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더 크고 중요한 현실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신경제가 분명 존재하며, 신경제는 다음단계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디지털 혁명
최근 투자가들과 비즈니스 공동체는 분리되었다. 한 쪽은 신경제가 신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온 입장으로, 모든 원리주의자들이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른쪽은 신경제에서 경기의 상승과 하강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미친듯이 과대 평가되고 있는 현상을 정당화하며 장기호황이 실현될 것으로 예측하는 입장을 취하는 유토피아주의자들이다. 이와 같은 극단적인 논쟁에 빠진 양쪽은 모두 틀렸다. 포터가 말하듯이 기업은 아직도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전통주의자들의 주장이 맞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이 주장은 이윤이 어떻게 정의되고 만들어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시하지 못한다. 천년 전의 기업도 이윤을 추구했으나 소작농의 노동력에 기반한 농경 세계에서 작동했다. 17세기에 시작한 산업혁명은 급격한 신경제를 도래시켰다.(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변화 이후에도 이윤
추구는 어떤 형태로든지 남아 있었으나 금융으로부터 가정생활, 근로에서 전쟁, 자원 사용에서부터 종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변화했다. 오늘날 보다 큰 규모로 신경제와 사회제도가 자리잡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역시 이윤추구를 제외한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이다. 낙관주의자들은 우리에게 디지털 혁명에 관해서 이야기 했다. 그러나 꾸준한 성장과 지속적인 주식가격 상승을 예견함으로써 낙관주의자들은 혁명이 정의상 급작스러운 변혁, 거칠고 유동적인 움직임, 보다 많은 기회에 의해 특징지워진다는 점을 잊고 있다. 사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산업혁명의 초창기에도 수천의 신생기업이 잘못된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함으로써 몰락했다. 아무도 새롭게 발흥하는 후농업사회에서 어떻게 사업을 운영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비즈니스는 공장, 분배망, 노동관계, 판매, 새로운것을 발명해야 한다. 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많은 투자자들이 돈을 잃고 있으며 이와 같은 위기를 예견했었다는 말들만 무성하다. 신경제가 끝났다고 상상하는 것은 1800년대에 맨체스터의 섬유제조업자들이 파산했다고 해서 산업혁명이 끝났다고 하는 것과 동등한 생각이다. 오늘날 주식시장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신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 주식가격이 하루에 50% 급락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거나 근로자들이 전날 생산했던 것의 절반만 생산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하는가? 만일 주식가격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해도 주식가격은 상당한 시차를 두고 선행하거나 뒤따라간다. 신경제가 존재한 적이 없다는 견해는 우스꽝스러운 것이다. 이미 신경제는 인터넷에 가장 적게 의존하는데 대기업들마저도 상당한 정도의 구조조정을 하게 했다. 이들 기업들의 수직구조는 한층 수평화되었으며 상품은 고객의 기호에 맞도록 생산되고 있다. 이들 기업의 기술에 대한 필요는 육체노동이 줄어들고 정신노동이 증가하면서 변화했다. 기업간 연합과 복잡한 공급망이 도입되면서 수직통합이 줄어들었다. 시장은 틈새시장화되었고 기업은 혁신하여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 오늘날 지구상에 살아 있는 모든 인류에게 3백만개 이상의 디지털 스위치가 있다.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지구상에는 5억대의 PC가 있으며, 이는 인류 13명당 한대 꼴이다. 이것들 역시 더 발전된 네트워크와 기술에 의해 대체되지 않는 한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과 인도로부터 브라질까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수백만의 이동전화 사용자들이 전화기를 갖다 버리겠는가? 초고속통신망이 있건 없건, 이 모든 휴대용 장치들이 사라지겠는가? 명백하고 피할 수 없는 사실은 혁명이 실제한다는 것과 혁명이 동시에 여러 측면에서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우리는 이 혁명을 세계화를 향한 추진력과 이에 대한 반작용에서 보고 있다. 또한 정치적으로 우리는 혁명을 사생활 보호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새로운 싸움에서 보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점증하는 무형재화 수출로부터도 이와 같은 혁명을 보고 있다. 우리는 유전학에서의 새로운 발명 및 유전자 조작된 식품에 대한 공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이러한 혁명의 존재를 알 수 있다. 또한 언론의 힘이 극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대중의 적개심에서도 혁명의 존재를 알 수 있으며, 부가 극단화되고 있다는 사실과 정보격차에서도 이를 읽을 수 있다. 유럽과 아시아에서 부상하고 있는 반미 조류에서도 혁명이 실재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상호 독립적인 것이 아니며 큰 흐름의 부분들이다. 새로운 변화가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산업시대로부터 잔존해 있는 가정, 모델과 패러다임에는 맞지 않는 변화이다. 이는 전체 문명의 변화이며 신경제는 단지 그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다. 게다가 경제적 변동은 단지 시작한 상태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순하지만 자주 질문되지 않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한다. 최초의 디지털 혁명 이후에는 무엇이 뒤따르는가? 그 자체가 놀랍고 강력하지만 디지털 혁명이 근본적인 변화의 유일한 원천은 아니다. 과학에서 우리는 우주의 원소들을 유지시켜주는 궤도의 이미지를 처음으로 찾아내었다. 모 세포의 발전은 인간 기관을 재생시키는 인간의 능력을 배양시킨다. 유도고분자, 복합재, 에너지, 의약, 유전자 복제, 상분자, 화학, 광학, 메모리 연구 등은 가시적인 발전이 없었다. 그러나 물론 유전학과 생명공학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미국 식품의약청은 이미 생명공학 산업에 의해 개발된 약 80개의 약과 백신을 승인했고 다른 350개 이상이 이미 인간에게 테스트되고 있다. 우리는 생명공학과 디지털의 통합의 영향력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고 있다. 예를들어 우리는 특정형태의 지능을 유전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에 대하여 깨달아 가고 있다. 따라서 지식기반경제가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정치사회적 위험이 어떠한 것일지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매일 이러한 발견이 우리의 실험실로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많은 것들이 언뜻보기에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결과물들을 서로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결론짓는 것이다. 사실 이들 중 많은 것들이 상호간 수렴하고 있고 상호간 수렴이 완성되면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이러한 진보들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컴퓨터와 디지털 기술에 달려 있다. 그러나 많은 것들은 바이오칩이나 DNA－기반 컴퓨터, DNA 모델과 바이오칩에 기반한 통신기술과 같이 역으로 정보통신기술 그 자체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다.
첫 단계
전체 디지털 혁명이 더 크고 장기적인 변화과정의 첫 단계라는 것은 분명하다. 혁명이
끝났다고 믿는다면 정보통신기술이 생물학적 혁명과 수렴하고 생물학적 혁명에 의해
다시 만들어지는 충격적 변화가 있을 것이다. 첫 단계에서 정보통신기술은 생물학을 혁신시킨다. 다음 단계에서 생물학은 정보통신기술을 혁신시킬 것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경제 전체를 혁신시킬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학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 역사에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주식시장의 혼란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미래에 우리는 이것을 21세기 신경제의 역사 초기에 발생하는 사소한 마찰로 회고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