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국이 한 나라처럼 … 미·중·러, 이젠 EU 눈치 봐야
리스본 조약이 남은 절차를 순조롭게 마치고 내년 중에 발효되면 유럽연합(EU)의 대내외적인 힘은 지금보다 훨씬 커진다. 기존의 EU는 경제공동체 성격이 강했다. 역사적·정치적 배경이 다른 27개 회원국이 한목소리를 내는 예는 극히 드물었다. 그러나 이젠 달라진다.
EU가 정치적으로 통합되고, 대통령이 생기면 회원국들은 강해진 결속력을 바탕으로 EU를 대표하는 의견을 내면서 단합된 힘을 갖게 된다.
현재까지 EU의 대표는 27개 회원국의 정상이 돌아가면서 맡는 의장이었다. 임기가 6개월에 불과해 적극적으로 일해 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회원국 간 이해가 엇갈리면 자국 사정부터 살펴야 했고, 이로 인해 공정성 문제도 불거져 EU 차원의 합의가 나오기 힘들었다. 그러나 EU 대통령은 2년6개월의 임기를 보장받는 EU의 대표다. 대통령은 주요 현안을 놓고 회원국의 의견을 조율해 의사 결정을 하게 된다. 특히 중요 현안에 대해선 발언권이 큰 국가들과 함께 밀어붙여 신속하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EU 대책과 금융위기 수습 대책 등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지난해 EU는 환경-에너지 협약을 체결하면서 목표치를 설정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과제는 마련하지 못했다. 동유럽 국가의 반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EU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영국·프랑스·북유럽 국가들이 힘을 실으면 탄소세 도입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다.
EU 대통령은 회원국의 이해가 걸린 대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때문에 국제 무대에서도 EU의 영향력이 커진다. 예컨대 러시아가 올 초 가스 공급을 끊으면서 일부 EU 회원국이 심각한 피해를 보았지만 EU 차원의 대응은 미미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중국·러시아가 주도해 온 국제질서에 EU가 가담함으로써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는 것이다. 사안에 따라선 미국·중국·러시아 등이 통합된 EU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는 얘기다.
◆EU 헌법 좌초 후 탄생한 미니 헌법=당초 EU는 모든 규정을 담은 통합 헌법을 추진했지만, 2005년 프랑스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면서 벽에 부닥쳤다. 이후 정치 통합 부분만을 담은 '미니 헌법'이 추진됐다. 국민투표를 의무적으로 거치지 않기 위해 헌법 대신 조약으로 바꾸고, 단일 국가(國歌)와 국기 등 상징물도 포기했다. 이후 순조롭게 진행되다 유일하게 국민투표를 실시키로 한 아일랜드에서 지난해 6월 조약 비준안이 부결돼 암초에 걸렸다. 그러나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경
제가 악화되자, 아일랜드 국민이 EU의 우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번에 통과됐다.
◆리스본 조약=2005년 부결된 유럽헌법을 대체하기 위해 마련된 유럽연합(EU) 개편 조약. '미니 EU 헌법'으로 불린다. EU 대통령과 외교총재대표직(외무장관) 신설 등 EU의 정치·경제적 통합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폐허로 변한 '세계의 공장' 중국을 가다
신음하는 '세계의 공장' 중국 - 광둥성 선전·둥관·광저우 르포
3개월새 6만 7000개 도산… '세 놓는다' 광고판만 즐비
지난 18일 오후 2시쯤 중국 광둥(廣東)성 둥관(東莞)시 장무터우(樟木頭)진 푸주(富竹) 1번지.
한때 6000여 명의 일터였던 세계 최대 완구회사 허쥔(合俊) 공장은 도산한 지 약 두 달 만에 폐허처럼 변해 있었다. 공장 정문은 굳게 닫힌 채 법원에서 보낸 10여 건의 경매 처분 통고서만 철문 곳곳에 덕지덕지 붙었다. 어느 건물 몇 호실에 있는 기계와 설비 등을 언제 경매에 부친다는 내용들이었다. 철문 안쪽엔 작업대와 자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너덜너덜한 천 조각 사이로 잡초가 무성했다.
대로변에서 공장 문까지 500m의 길 양 옆엔 40여 개 상점과 식당들이 들어섰지만 대부분 셔터가 내려져 있었고, 문을 연 가게 5곳에도 손님은 한 사람도 없었다. 문 닫힌 가게마다 '세 놓습니다(有房招租·유팡자오쭈)'라는 간판이 내걸렸다. 하루 6000명이 드나들던 번잡함이나, 10월 15일 갑자기 문을 닫은 뒤 쫓겨난 종업원 수천 명이 연일 시위를 벌이던 소란스러움도 옛 이야기로 변했고 그저 적막감만 감돌았다.
기자가 텅 빈 공장 정문 앞을 서성이자 왕(王·33)씨라고만 밝힌 후난(湖南)성 출신 남자가 다가왔다. 1999년부터 10년간 이곳에서 일했다는 그는 "체불된 월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후난성 출신 노동자들의 대표로 남아 이 근처에 살면서 매일 한번씩 여기에 나와 본다"고 말했다. 그는 체불 임금 중 기본급은 정부에서 지급해 줬지만 나머지 야근 수당 등은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 임금 체불 사태로 근로자들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중국 둥관시의 지안롱(Jianrong) 가방 공장에서 지난 19일 한 근로자가 지친 표정으로 앉아있다. 경기 침체 여파로 중국 광둥성에서만 올 들어 9월까지 공식적으로 도산한 기업이 7184개에 이른다. /AP연합뉴스
둥관은 전세계 완구의 70%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 단일 완구 생산기지였다. 하지만 허쥔의 몰락과 함께 둥관의 완구 업계도 사상 최악의 시련을 겪고 있다. 둥관시 랴오부(寮步)에 있는 완구 생산업체 C사의 한국인 생산부장은 "10년 전 완구산업이 호황일 때에는 한해 1억2000만달러를 수출했지만 작년엔 2800만달러, 올해는 2000만달러로 수출액이 줄어들어 종업원도 800명에서 300명 정도로 줄였다"면서 "이 고비만 넘기자는 각오로 죽기 살기로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세계 경제의 마지막 보루로 지목되던 중국 경제. 그러나 지난 9월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이후 세계 경제가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경계 경보는 순식간에 공습 경보로 바뀌었다. '세계의 공장' 중국을 대표하는 광둥성의 선전과 둥관(東莞), 광저우(廣州)의 공업지대를 둘러본 결과 중국의 성장 엔진은 급격히 꺼지고 있었고 피해 범위는 예상보다 넓었다.
기자는 18~19일 둥관역부터 승용차로 107번 국도와 고속도로 등을 통해 둥관의 장무터우(樟木頭), 황장(黃江), 랴오부(寮步), 둥청(東城), 허우제(厚街)를 거쳐 광저우 쪽의 중탕(中堂)과 신탕(新塘), 화룽(化龍) 등지를 돌아다녔다.
그런데 대로변의 크고 작은 건물마다 '공장 임대(出租廠房·추쭈창팡)'라는 문구와 함께 전화번호가 적힌 대형 광고판들이 사방에 내걸려 있었다. 대형 건물에는 '사무실 임대(寫字樓招租·셰쯔러우자오쭈)' 간판이 벽면에 내걸렸다. 또 공장 임대 광고가 붙은 지역의 마을마다 '빈방 세놓습니다(有房招租·유팡자오쭈)'란 조그만 간판들도 덕지덕지 붙었다. 이런 임대 광고는 광둥성의 선전~둥관~광저우를 다니는 동안 곳곳에 널려 있었다.
▲ 지난달 25일 중국 관둥성 둥관의 카이다(Kaida) 장난감 회사에서 해고된 직원들이 공장 기계를 부순 뒤 사무실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AP
■둥관 공장 30%가 비어 있다
"세 놓는다는 광고판들이 왜 저렇게 많아요?"
기자의 질문에 운전사 중웨이창(鐘偉强·43)씨는 "지난 두 달 사이에만 둥관 인구 중 200만명 이상이 빠져나갔는데 오죽하겠느냐"고 말했다. 중씨는 "정부가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둥관 인구는 여름까지 1000만명을 넘었지만, 금융위기 이후 갑자기 내지의 농민공(農民工·농촌 출신 도시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돌아가면서 지금은 800만명 미만으로 줄었다" 고 말했다.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에서도 엔진 역할을 해온 것이 광둥성이다. 이 지역은 지난해 중국 전체 수출의 33.7%를 담당했다. 전 세계 팩시밀리와 컬러TV, 에어컨의 절반, 그리고 냉장고와 소형 컴퓨터의 4분의 1이 이곳에서 각각 생산된다. 이런 광둥성 경제의 갑작스런 추락은, 중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 위기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으며, 오히려 글로벌 경기 침체를 가속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광둥(廣東)성 중소기업국에 따르면, 올 1~9월 사이 광둥성에서 파산한 기업이 공식적으로 7148개사에 이른다. 〈도표 참조〉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10~12월에는 도산 기업이 폭증해 6만7000개에 이른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중국 당국은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
최근 둥관시가 공장 임대가 가능한 9만2064개의 건물을 샘플 조사한 결과, 27%인 2만4887개가 빈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홍콩 문회보(文匯報)가 지난 15일 보도했다.
금융위기의 충격은 의류·신발·완구 등 전통 산업에 한정된 게 아니다. 광저우 시내에 있는 첨단 IT산업단지인 톈허(天河)구 소프트웨어 단지에는 올여름까지 20여 개 회사가 입주해 있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10개 이상이 빠져 나가 사무실들이 텅텅 비어 있다. 그런데도 입주 문의조차 들어오지 않는다. 이 건물의 3층에 있는 한 인터넷 광고회사는 올 상반기에는 직원 100명이 500㎡의 사무실에서 북적거렸지만, 지금은 20명으로 축소됐다.
■내수시장도 무너져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중국 경제가 미국발(發) 금융위기의 영향을 다소 받긴 하겠지만, 연착륙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지난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세계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수출에 의존해 온 중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기 시작했고, 경제 전망도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다.
중국의 11월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2% 감소했다는 발표는 중국 정부는 물론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매달 20%를 넘던 수출 증가율이 10월에 19.2%로 떨어진 것만으로도 경기 둔화의 전주곡이라고 호들갑을 떨었는데, 11월엔 한술 더 떠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6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지만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장은 "중국은 GDP 대비 수출 비중이 30%를 넘을 만큼 수출 의존도가 큰 나라"라며 "10월 이후 급격한 수출 감소는 중국 경제를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수입도 무려 17.9% 급감했다는 것이다. 중국의 내수(內需) 시장도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중국 경제가 연착륙하고 세계 경제로부터 디커플링(decoupling·탈 동조화)될 것이라는 오랜 믿음은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기대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둥관시 관타이루(莞太路) 주변의 허우제(厚街) 가구시장에 가보면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기대가 쉽게 흔들릴 수 있다.
약 1㎞의 길가에 수백 개 가구점들이 밀집해 있는 이 가구시장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사람들로 북적거려 광저우(廣州)나 선전(深�)의 번화가 못지않았다고 부근에서 만난 부동산업자 판(潘)모씨가 전했다. 그러나 그는 "지금은 손님이 급격히 줄어들어 신장(新疆)의 산골짜기처럼 사람 그림자도 찾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예전에 이 근처 공장들은 ㎡당 12~14위안에 임대됐지만 지금은 6위안에 내놔도 보러 오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기업주 야반도주를 막아라'-지방 정부는 감시반까지 가동
중국의 희망이었던 기업들은 이제 중국 정부의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광둥성 지방 정부들은 야반도주하는 중소기업 사장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11월 1일은 둥관시 장안현 창안(長安)진에 있는 웨이쉬(韋旭) 신발공장의 월급날이었다. 타이완 자본으로 설립된 장안현 최대 신발공장 중 하나였다. 그러나 사장 장자잉(張佳潁)의 휴대폰은 이미 전날 오후부터 불통이었다. 이날 3000명의 격분한 종업원들을 향해 창안진 정부는 "여러분 월급은 창안진 정부가 대신 주겠다"고 달랬다.
둥관시 노동국에 따르면 9~10월 두 달 동안 둥관에서 회사가 도산한 뒤 임금을 체불하고 사장이 도망간 업체가 117개, 피해 종업원은 2만명을 넘었다.
지방정부들은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요주의 기업들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 최근에만 45개 기업체 사장이 도망간 광저우 하이저우(海州)구는 '도산기업 노동자 응급처치' 조례를 만들고, 이 조례에 따라 매일 '라오쯔쉰차위안(勞資巡査員)'이라는 전문 감시조를 18개 지역에 파견해 기업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있다. 하이저우구 노동국 관계자는 "감시조는 50인 이상을 고용한 533개 기업의 경영 상태와 임금 지불 현황 등을 날마다 조사한다"고 문회보에 밝혔다.
■내년 중국 경제 경착륙 전망 늘어
중국 정부는 매년 신규로 공급되는 700만명 이상의 노동 인력을 흡수하기 위해 매년 최소한 8% 경제 성장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다.
지난 8월까지만 해도 작년처럼 두자릿수(11.9%)까지는 안되더라도 8% 달성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그러나 불과 2~3개월이 지난 지금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점치는 분위기가 우세해졌다. 스코틀랜드왕립은행은 5.0%, 홍콩 증권사인 CLSA는 5.5%로 전망했다. 세계은행은 7.5%로 전망했지만, 이 또한 중국 정부의 마지노선인 8%를 밑돈다.
수출 급감과 경기 급락, 부동산 가격 폭락, 여기에 실업 문제 및 사회 불안까지…. 중국은 지금 개혁·개방 30년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는지도 모른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공산당 싱크탱크의 한 관계자는 "실업 급증은 이미 정치 문제이며, 중난하이(中南海·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층들의 거주지)의 최대 근심거리"라고 털어 놓았다.
중국 연구기관들은 내년에 1000만명 이상의 농민공과 최소 200만 명의 대졸자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산당 중앙 당교(黨校·공산당 간부교육기관) 저우톈융(周天勇) 부주임은 최근 중국경제시보에 발표한 글에서 "실질 실업률이 올해 12%에 달하고 내년에 14%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추정한 올해 공식 중국 실업률 4.5%의 3배를 넘는 수치다.
외신과 일부 전문가들은 '시한폭탄'처럼 누적된 중국 서민들의 불만이 톈안먼(天安門) 사태 20주년을 맞는 내년 폭발하면서 "잘살게 해줄 테니, 민주화는 참으라"는 식의 개발독재형 공산당 통치체제에 위협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한다.
그러나 중국 지도층에서는 '체제 위협론'이 과장됐다고 반박한다. 중국 정부 싱크탱크인 국무원 발전연구센터는 "내년에 4조위안(약 770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본격 집행되면 900만명의 신규 취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중국은 내년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
중국 경제의 경착륙은 한국에는 남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은 한국 경제의 가장 듬직한 파트너였기 때문이다.
중국과 한국의 수출 구조를 보더라도 그렇다. 한국이 중국에 중간재나 부품을 수출하면, 중국에서 완제품으로 조립한 뒤 선진국 시장으로 나가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자리 잡았고, 한국은 다른 국가와의 교역에서 본 경상수지 적자를 중국 한 나라에 대한 흑자로 다 만회하고도 남았다. 국내 일각에서는 여전히 중국 경제가 한국 경제의 최후의 보루일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중국 경제의 추락은 우리에게 미국 경제의 침체보다 훨씬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만용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은 내년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美경제, 능지처참 당할 것 (뉴욕대 누리엘 루비니 교수)
루비니 교수, 암울한 전망
원로학자 화이트 교수도 "경기 회복되면 놀랄 일"
"미국 경제는 1000번의 칼질로 서서히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
"우리가 W자형 경제(경기 상승 후 재하강)로 가는 것은 거의 확실하며, L자형(장기 침체)으로 가는 것 또한 결코 놀랍지 않다."(원로 경제학자 윌리엄 화이트)
금융위기가 발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미국 경제에 대해 여전히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금융위기가 닥치기 2년 전인 2006년 9월 IMF(국제통화기금) 회의에서 금융위기를 경고한 대표적 비관론자 누리엘 루비니(Roubini) 뉴욕대 교수는 '천번 칼질에 의한 죽음(death by a thousand cuts)'이라는 말로 미국 경제의 심각성을 표현했다.
이 말은 '능지처참(陵遲處斬)'으로 번역될 수 있다. 금융 시스템이 심각하게 손상을 입은 미국 경제가 고통스럽게 서서히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루비니 교수는 14일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1000개 이상의 은행들이 파산할 것이며, 주택 가격도 내년에 추가로 12% 정도 떨어져, 절반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주택 가치보다 더 많은 주택담보대출 빚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지출을 확대해 경제를 살리기보다 저축을 하고 신용 시장은 경색되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까지 붕괴되고 있어 미국 경제는 더블 딥(이중 침체)의 위협에 처했다는 것이다.
1995년부터 작년까지 국제결제은행(BIS)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원로 경제학자 윌리엄 화이트(White)도 세계 경제가 의심할 여지 없이 더블 딥(double dip)으로 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화이트 교수는 14일 홍콩에서 열린 금융증권산업 국제회의인 시보스(Sibos) 총회에서 "지금 상황에서 빠르고 지속 가능한 회복이 이뤄진다면 정말로 놀라운 일일 것"이라면서 각국의 무분별한 경기부양책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부양책이 단기 효과를 낼지는 모르나 미래 위기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화이트가 금융위기 조짐이 전무하던 2003년부터 금융위기를 예측한 극소수 인사 중 한 명이라고 소개했다.
[능지처참(陵遲處斬)]
언덕을 천천히 오르내린다는 뜻의 능지(陵遲)에서 비롯돼, 죄인을 기둥에 묶어 놓고 포를 뜨듯 살점을 조금씩 베어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중국 고대 형벌의 이름이다.
'살천도(殺千刀)'라고도 하며, 1000번 칼질하여 죽인다는 뜻이다. 루비니 교수는 1000개 이상의 은행이 파산할 것임을 미국 경제에 1000번의 칼질이 가해질 것이라는 비유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최빈국 잘살게 만들어야 '인류 종말' 막는다
▲ 로이터 연합뉴스
커먼 웰스
제프리 삭스 지음｜이무열 옮김
21세기북스｜480쪽｜2만5000원
극단적 빈곤 종식하는 일우리 세대는 해낼 수 있어
맬서스의 《인구론》(1798년)부터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1972년)까지 인구 폭발의 위험에 대한 경고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이들의 주장은 당대에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곧 잊혔다. 토지와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 결국 파탄이 올 수밖에 없다는 종말론적 예언이 번번이 빗나갔기 때문이다. 인류는 녹색 혁명과 자원 절약형 기술 개발을 통해 인구 폭발로 인한 기아와 빈곤의 재앙을 피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도 인류가 계속 번영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을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미래는 늘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잊을 만하면 맬서스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일어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더욱이 요즘의 신(新)맬서스주의는 환경파괴와 기후변화라는 강력한 이슈와 결합해 무시할 수 없는 논리와 주장을 담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의 한 사람인 제프리 삭스의 《커먼 웰스》는 맬서스주의의 이런 변화를 보여주는 책이다.
삭스는 인류가 맞닥뜨리고 있는 21세기의 거대한 위험 요인으로 부족한 에너지 자원의 압박, 점증하는 환경 스트레스, 치솟는 세계 인구, 합법 또는 불법적인 대량 이주, 세계경제의 권력 이동, 소득 불평등 확대 같은 문제를 들고 있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인구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의 위협, 물 부족, 생물다양성 감소, 극단적인 빈곤 등은 모두 인구 폭발에서 파생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삭스는 시장의 힘으론 이들 문제를 풀 수 없으며, 이대로 가면 문명의 충돌과 전쟁·테러 등으로 인류 문명이 위기에 빠져들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그러나 이 책이 종말론을 설파하는 것은 아니다. 인구 증가에 대해서도 무조건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세계화와 기술발전 덕분에 선진국과 개도국의 격차가 줄어들고 빈곤 인구도 크게 감소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1800년 이전에는 세계 인구의 85%가 절대빈곤 상태였지만 오늘날에는 그 비율이 15% 정도로 줄었다는 것이다. 화석연료의 고갈 문제도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말한다. 석유가 떨어지면 석탄을 액체탄화수소로 변환시켜 사용하면 되고, 타르샌드나 오일샌드 같은 비(非)전통적인 화석연료도 앞으로 몇 세기 동안 쓸 양이 남아 있다. 그다음엔 태양력이라는 무한한 에너지가 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가. 2007년 66억명이었던 세계 인구는 2050년 92억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늘어나는 26억명의 대부분이 세계화의 혜택에서 소외돼 있는 최빈국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과 번영을 누리는 지역과 극단적인 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지역으로 세계가 갈라져 분쟁과 갈등의 소지가 커지는 것이다. 여기다 늘어나는 인구가 경제성장으로 더 많은 자원을 소비하게 되면서 지구 환경에 미칠 영향도 만만치 않다.
세계의 평화와 번영,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친환경 기술을 개발·채택하고, 가장 가난한 나라들의 인구를 안정시키고, 최빈국들이 빈곤의 덫에서 탈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이 책의 핵심 주장이다. 어느 하나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삭스는 "우리 세대는 극단적 빈곤을 종식시키고, 기후변화 추세를 역전시키며, 다른 생물종들의 광범하고도 무분별한 멸종 사태를 막아낼 수 있는 세대"라고 자신한다. 과거의 맬서스주의자들에게서는 들을 수 없던 낙관론이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삭스는 공공 부문의 네 가지 핵심 책임, 민간 부문의 두 가지 핵심 책임, 비영리 부문의 다섯 가지 핵심 역할, 개인이 취해야 할 여덟 가지 행동 같은 구체적인 실천지침을 제시한다. 조금만 생각과 행동을 바꾸면 모든 일이 해결될 수 있다는 식의 가벼운 내용이 많고 도식적이라는 느낌도 받는다. 그가 제기하는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해법이 너무 단순해 어리둥절해지기도 한다. 삭스가 주로 비판받는 것도 이런 부분이다. 그럼에도 전 세계를 아우르는 방대한 이슈에 대한 그의 안목과 식견, 열정과 헌신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 지구촌 문제 다룬 책책책
인구 폭발과 환경, 최빈국 문제 같은 지구촌 사회의 현안을 다룬 묵직한 책은 여럿 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21세기북스)는 부자 나라들과 가난한 나라들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세계화 방안을 제시한다. 토머스 프리드먼의 《코드 그린》(21세기북스)은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면서 특히 미국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한다. 재레드 다이아몬드의 《문명의 붕괴》(김영사)는 식량 생산을 위해 자연생태계를 파괴했다가 몰락해버린 과거 문명의 역사를 더듬어 가면서 위기에 처한 현대문명에 경종을 울린다.
투자 골드만삭스 웃고 대출 시티은행 울고 ‘두개의 미국화’
경제전문가들 “고용악화·수요위축땐 내년 다시 위기 가능성”
지난 15일(현지시각) ‘묘하게도’ 월가를 대표하는 두 은행의 명암이 엇갈렸다.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2008년 말 은행지주회사로 전환)는 증권·채권 중개의 호황으로 3분기(6~9월) 실적이 지난해 동기보다 4배나 늘어난 32억달러(약 3조7232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반면 상업은행인 씨티그룹은 전 분기의 42억달러에서 크게 준 1억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소비자 대출에서 80억달러의 손실을 본 게 컸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16일 “위기로부터 두 개의 미국이 생겨나고 있다”며 “메인스트림(실물경제)의 비애와 월가(금융)의 회복 사이의 간극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금융위기의 도래를 정확히 예측해 ‘닥터 둠’(비관적 예언자)으로 불리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도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점점 커지는 격차를 우려하면서, “경기침체의 터널 끝에 와 있지만, 더블딥(이중 침체 또는 W자 회복)의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루비니만이 아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 윌리엄 화이트 전 국제결제은행(BIS) 수석 이코노미스트, 손성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 등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최근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다가 다시 침체로 돌아서는 더블딥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지난 3일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더블딥은 언제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1년 만에 1만 선을 회복하고, 3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1년 만에 플러스(+) 전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더블딥 사이렌이 계속 울리는 까닭은 실물경제의 더딘 회복 탓이다. 더블딥을 경고하는 전문가들은 지금의 경기회복이 정부의 인위적인 경기부양책과 기업의 재고 조정에 따른 미약하면서도 일시적인 회복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는 “경기부양의 효과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기업의 재고 조정 효과가 사라지면, 3분기부터 플러스 전환이 예상되는 경제가 내년 4분기쯤 다시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정부들이 추가 부양책을 쓰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미국의 올해 재정적자는 지난해의 세 배인 1조4000억달러로 추산되며, 일본과 영국의 재정적자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경제가 미약하게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토대는 여전히 허약하다. 이미 9.8%에 도달한 미국과 유럽의 실업률은 조만간 10%를 넘어설 전망이다. 고용시장의 악화와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가계의 소비심리는 바닥 수준이다. 여기에 1985년(69%)의 거의 두 배에 이르는 미국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124%)은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도록 압박하고 있다. 소비시장의 위축은 기업의 생산과 투자도 위축시키고 있다. 스티븐 로치 모건스탠리 아시아 담당 회장은 수요 부족으로 “세계경제는 2~3년 내 더블딥의 가능성에 맞닥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더블딥을 피하기 위해선 섣부른 ‘경기부양책의 철회’(출구전략)를 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허버트 후버 미국 대통령은 1930년 6월 다우지수가 전년도의 폭락 이전 수준을 회복하자 “공황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증시는 다시 추락하기 시작했고, 경제는 2차 세계대전 전까지 본격적인 안정을 되찾지 못했다. 경제가 회복되는가 싶더니 다시 곤두박질친 사례는 경제사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전문가들의 말
전 세계 주식시장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바야흐로 금융공황의 양상으로 심화되자, 많은 지식인들이 이번 위기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고 있다.
1. 전 FRB 의장, 앨런 그린스펀:
'이번 금융위기는 100년 만에 한번 올까말까 한 신용 쓰나미'라고 진단
2. 금융파생상품을 개발하고 상품화한 차일즈 R. 모리스: 모리스는 서브프라임 사태로 혼란스러운 작금의 금융상황을 '따뜻한 봄날의 산보' 라고 말하고 있다. 지금은 한가롭고 여유로운 상태로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태풍이 몰려올 것이라는 점을 암시.
3.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자이자 거부인 워렌 버핏: "금융파생상품은 대량살상무기다."
4. 금융공학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마이론 숄즈: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5. 세계적인 투자자이자 '영국 중앙은행을 패배시킨 인물' 조지 소로스:
"우리들은 태풍 속에서 빠져 나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태풍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전문가들의 말 가운데 공통적인 키워드가 하나 있다. 바로 금융파생상품이다. 그들은 파생상품의 무서움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의 혼란이 모두 파생상품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내막을 알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이번 위기의 실체가 자본주의 시스템이 파괴 될 정도까지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출처>> 아사쿠라 케이의 '대공황 2.0: 슈퍼버블의 붕괴'
제 1장 '세계는 이제껏 경험치 못한 대공황에 돌입하고 있다' 에서 일부 인용한 글입니다. .
임종의 자본주의
21세기 일본 최고의 경제 컨설턴트 후나이 유키오는2002년 1월 출판된 자신의 저서 <임종의 자본주의>에서다음과 같은 화두를 던집니다.
'이대로 간다면 2010년쯤 자본주의는 붕괴하는 것이 아닌가?'
본문의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경영자, 학자, 정치가, 관료 등 개인적으로 많은 외국인들을 알고 지내고 있다. 그중에는 친한 친구처럼 지내는 이들이 있는데, 모두 다 엘리트에다 거시경제를 꿰뚫고 있는 지식인들이다. 그들 대부분은 자본주의가 모순을 가진 사회제도이기 때문에 영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발전하면 할수록 제도로서는 한계에 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는 반드시 사회제도의 대변혁이 필요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 물질적 풍요만 추구하고 경쟁, 비밀, 낭비, 분리, 황금 만능주의를 낳는 자본주의의 속성인 인간의 에고(Ego)를 지적했다. 이것이 결국 인간을 불행하게 하고, 문명을 파괴하고, 인간을 원시인으로 되돌려 놓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인류의 장래를 진정으로 걱정하고 있었다.
<1990년대 구소련의 붕괴, 일본 버블 붕괴, 채무국인 미국이 계속 빚을 내어서 호경기를 구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같은 일들은 자본주의가 드디어 붕괴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조다. 21세기 자본주의는 임종을 앞둔 상황에서 죽기 싫어 발버둥을 치고 있다. 머지않아 붕괴음이 들릴 것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사례로 엔론의 파산을 꼽았다.
' 엔론은 금융파생상품의 괴물이기도 했다. 지금 자본주의의 산물로서 갈 때까지 간 머니게임인 파생상품에 대한 위기감이 세계를 뒤덮고 있다. 기초원금이 120조 달러(2001년 당시) 라는 천문 학적인 수치까지 팽창한 파생상품에 대한 불신감은 앞으로 세계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던져줄 것이다. 나는 가까운 장래에 파생상품의 버블이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파생상품의 본가인 미국을 비롯해 선진국 경제의 붕괴를 수습할 방법은 없을 것이다.'
<<출처>>
후나이 유키오가 자신의 저서에서 '당대 초특급 프로 애널리스트 K'라 소개한 아사쿠라 케이의 '대공황 2.0 : 슈퍼버블의 붕괴' 제 3장 자본주의의 붕괴는 지금부터다. 에서 일부 인용한 글입니다.
<대공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책을 읽는 독자는 의식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을 것이다. 커뮤니티나 다양한 그룹, 모임등에서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길 바란다. '모두 손을 잡지 않으면 살기 힘들어진다.'는 의식이 소중하게 다가오는 시기가 올 것이다.
<중략>
후나이 유키오는 '뜻있는 사람'이 늘어나야 한다고 제창하고 있다. '뜻있는 사람'이란 자기 자신이나 돈도 소중하지만 그와 함께 올바른 삶의 자세를 갖추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 한 말이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분명히 인식하고, 다가올 상황을 똑바로 응시하면서 남보다 먼저 '뜻있는 사람'이 되려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출처>> 아사쿠라 케이 '대공황 2.0'
제 5장 대공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에서 인용한 글입니다
2017년 새로운 황금시대가 다가온다
● 사카르의 `순환주기론`에 따른 분석
● 향후 7년간 권력다툼의 혼란기…정경유착ㆍ지나친 상업화에 물든 탐욕의 시대 지나가고 있는 중
● 교육받은 대중의 힘을 바탕으로 다시 미국에서 경제부흥이 빛난다
1970년대에 이미 "20세기가 끝나기 전 소련 공산주의가 붕괴한다"는 예언을 한 사람이 있었다. 미국 서던메소디스트대학 경제학 교수인 라비 바트라가 주인공이다. 예언을 적중시킨 그는 1999년에 다시 "2010년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가 붕괴한다"는 새로운 예언을 던졌다. 2010년을 1년 앞둔 지금 세계는 바트라가 예측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징후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의 가장 최근 저서인 `뉴 골든 에이지`(송택순 외 옮김)가 출간됐다. 바트라가 미래를 예측하는 데 사용하는 기재는 `순환주기론`이다. 그는 `노동자 시대-전사 시대-지식인 시대-탐획자 시대`라는 틀 안에서 역사는 끊임없이 순환한다는 인도 사상가 사카르의 사회주기 이론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를 논한다.
사카르 이론은 `수드라(노동자) 크샤트리아(무사) 브라만(지식인) 바이샤(상인)` 등 네 계급으로 구분하는 인도 카스트제를 원용한 것이다.
바트라에 따르면 `노동자 시대`는 탐획적인 지식인들이 정치를 장악하고 있지만 노동자들도 일부 권력을 나누어 갖고 있는 시대를 말한다. 노동자 시대는 어린이와 노인들에게 무관심한 시대이자 높은 이혼률로 가정 해체가 확산된다. 종교 예술 스포츠 등 모든 것이 상업화되고 매춘과 포르노가 만연하며, 정부는 분열되고 분권화된다.
`전사 시대`는 무사들이 리더가 되는 중앙집권적 시대를 의미한다. 무사들은 초기 상승단계에서는 정의롭고 관대하다. 전사 시대에는 범죄율이 낮아지고, 가족 간 유대관계가 깊어지며 경제는 번영한다. 하지만 단점도 있다. 시간이 지나면 무사들은 부패하고 관료적으로 변한다. 전쟁이 자주 일어나고 시대 말기에는 폭정과 독재가 수반된다.
그 다음에 오는 `지식인 시대`는 전사 시대 때 그들 밑에서 전문가 노릇을 하던 지식인들이 정권을 잡는 시대를 의미한다. 이 시대에는 종교나 이념에 근거한 전쟁이 자주 일어나고, 형이상학에 관심이 많아지며 과도한 규칙과 규정이 나오게 된다. 이 시대 말기에는 무정부 상태 같은 혼란이 올 수 있다.
`탐획자 시대`는 권력이 지식인에서 부유한 자본가로 넘어가는 시대를 의미한다. 이 시대에는 개인주의가 득세하고 범죄가 증가하며, 무신론자가 늘어난다. 또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자원을 놓고 전쟁이 벌어진다. 부의 집중화가 극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디에 해당할까. 바트라는 탐획자 시대와 노동자 시대가 혼재해 있다고 말한다. 아직 탐획자 시대 특성이 남아 있고, 노동자 시대로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시대다.
바트라는 탐획자들과 노동자들 권력이 미국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7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한다. 그 혁명은 대부분 선거를 통해 진행된다고 그는 예측했다. 7년 동안 여성이나 소수민족이 대통령에 당선되거나(이 책이 2007년에 출간됐으므로 그의 예측은 맞아떨어졌다), 대기업이 해체되고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급격한 경기후퇴가 일어난다.
그리고는 전사 시대가 돌아온다. 역사상 대부분 전사 시대가 그렇듯 전사 시대 초기에는 새로운 황금 시대가 도래한다. 특히 그 황금 시대는 다시 미국에서 빛을 발한다는 게 바트라의 논지다. 이 황금 시대에는 교육받은 대중을 기반으로 다시 경제부흥이 일어난다. 돈이 정치를 지배하지 못하며, 사회 기강이 회복되고, 실질임금은 상승한다. 부의 집중을 막는 시스템이 자리를 잡고, 빈자와 중산층 세금 부담은 경감된다.
바트라는 새롭게 다가올 전사 시대는 과거 전사 시대와는 다르다고 말한다. 이미 대중이 경험한 민주주의 받침대 위에 세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항금 시대가 오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바트라는 이 문제에 대한 조언도 빼놓지 않는다.
저축을 늘리고, 되도록이면 빨리 취직을 하고, 직장이 있다면 이직을 피하라고 주문한다. 주식과 채권 투자는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뉴 골든 에이지 = 라비 바트라 지음ㆍ리더스 북 펴냄
[김수행칼럼] 공황의 탈출구는 전쟁뿐인가
<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
세계 최대의 미국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거의 1년 만에 10000선을 회복한 것이 유일한 증거다. 주정부와 지방정부 및 중소기업이 파산상태에 빠져있고 ‘공식’ 실업률은 계속 상승해 10%를 돌파할 지점에 있으며 빈곤층 비율이 총가구의 20%에 달하고 있는데도 주가지수는 상승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금융기관에 현금투입, 대출, 채무보증 등으로 12조달러를 보조했기 때문이며, 대기업의 이윤 증가는 생산 확대보다는 비용 격감(해고, 임금 삭감, 착취 강화) 때문이고, 몇몇 살아남은 독점적인 금융기관의 이윤 증가는 거대한 공적 자금으로 통화, 석유와 금, 금융자산 등에 투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이윤 획득 방식은 오래 갈 수 없으며 주가의 거품은 곧 터질 것이다.
보수파 굴복 오바마 선택 위험
또한 지금의 공황을 야기한 세계경제의 불균형(즉 세계화폐를 발행하는 미국이 거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해외차입에 의해 메우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몇 번의 주요 8개국(G8)이나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도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달러 가치가 현재와 같이 저하하면서 달러가 세계화폐의 역할을 점차 포기하는 것을 미국 정부나 기타 강대국 정부가 용인하면서 세계경제를 질서정연하게 재편할 수 있을까. 달러 가치의 저하로 미국이 수출을 증가시키면서 수입을 감소시킨다면, 다른 나라들도 경쟁적으로 평가절하를 시도할 수 있다. 또한 거대한 달러보유국이 달러를 버리고 유로나 엔 등을 매입하기 시작하면, 달러 가치와 달러표시증권의 가격은 폭락할 것이며, 세계적인 외환시장과 증권시장 공황이 불가피하게 폭발할 것이다.
미국이 세계 공황의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자, 무역적자 및 해외차입을 줄여 세계화폐로서의 달러 가치를 안정시켜야만 하고 여기에는 재정금융 긴축정책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부시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을 확대하고 부자에게는 감세하면서 금융기관에는 계속 구제금융을 제공한다면, 재정금융 긴축정책의 핵심은 사회서비스를 위한 정부 지출 삭감, 대량 실업 창출, 임금 인하, 착취 강화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노동자와 서민의 희생 위에 수출을 증가시켜 무역적자와 해외차입을 감소시킨다는 전략인데, 사실상 오바마 대통령이 이 서민 죽이기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오바마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기를 원했을 것이고 미국 경제를 대공황으로부터 탈출시켜 노동자와 서민의 생활수준을 안정시키기를 바랐을 것이다. 이런 유권자들이 오바마의 서민 죽이기 전략을 비난하면서 길거리로 나오기 시작하면, 오바마 정부는 전쟁을 중단하고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올려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면서, 국내시장을 넓히고 중소기업을 살려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억제해 무역적자를 줄일 수도 있다.
전쟁은 인적·물적자원 낭비 귀결
그러나 의료보험제도의 개혁과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의 보수적 기득권 세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오바마 정부는 오히려 전쟁 확대를 통해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애국주의에 호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종속국 정부들에 ‘조공’을 강요함으로써 국내 투쟁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석유자본과 군수자본의 이익을 증대시키면서 달러의 세계 지위를 유지하려고 할 것 같다.
오바마 정부가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져 가장 강력한 탈출구가 전쟁이라고 파악한다면,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대결적인 관계로 전환시킨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전략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전쟁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낭비하면서 인명을 살상하고 문화와 자연과 인간생활을 망가뜨리는 죄악일 뿐이다.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
세계 대공황과 함께 오는 문명의 전환
-[대공황의 습격] 도서 요약-
저자: 송희식
1998 도서출판 모색
10여년 전의 책이지만 현재의 경제상황을 잘 진단하고 경제를 바탕으로 한 미래예측까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15.세계대공황과 함께 오는 문명의 전환 부분이 눈에 띈다. 자본주의의 붕괴 예고와 더불어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재해들, 최근에는 바이러스와의 전쟁까지.. 이 모든 원인들이 어떤 정점에서 문명의 전환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신문명이 어떤 과정을 거쳐 탄생하게 될까? 그 신문명의 가능성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1. 공황의 조짐
세계경제는 2차대전 이후 전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삐 풀린 시장이 세계를 붕괴시킬 것인가?
시장자본주의가 번영을 선사할 것인가?
1998년에 들어서면서 세계경제에 관한 모든 예측과 진단은 틀렸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상황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향해 가고 있다.
2. 환상의 경제학
공황은 환상(幻想)의 부(富)가 풍선처럼 파열하는 것이다. 부(富)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첫번째는 상품이나 주택과 같은 실체적 부가 있다.
두번째는 채무로서의 부이다. 이는 은행예금과 같이 채권-채무관계로 형성된 부이다.
세번째는 채무자가 분명치 않은 환상으로서의 부이다. 부동산, 주식, 파생금융상품 등의 가치상승이 바로 이것이다.
이 중에서 환상으로서의 부가 지배하는 경제, 그것이 오늘의 경제이고 금융이 지배하는 경제이며 카지노 자본주의이다. 지금 부와 환상은 너무 증대되었으며, 파괴될 시점에 이르렀다. 부는 증대되던가 파괴된다. 더 이상 증대되지 못하면 급격하게 파괴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요컨대 현재의 상황은 총수요가 위축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의 핵심에는 부채의 문제, 세계금융시장이 창출하는 환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3. 최후의 대공황
자본주의는 현대로 오면서 채무와 환상의 형태로서의 부(富)를 보다 다양하게 개발해왔다.그리하여 쉽게 부가 증대되었으며, 이렇게 증대된 부는 또한 쉽게 파괴된다. 채무는 상환되지 못하며, 환상이 깨어질 때 공황이 발생한다. 축적한 부가 하루아침에 파괴되며 그 규모가 클수록 경제 전체의 마비는 더욱 강할 것이다. 새로운 공황은 또한 자본주의 최후의 대공황이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근대자본주의의 최후의 대안이었다. 모든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드는 것, 이 대안이 실패하면 더 이상의 다른 대안은 없다. 물질적 발전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로마문명은 쇠퇴했다. 현대 자본주의는 물질적 성장의 한계에 도달하였다. 산업사회가 끝나면서 물질적 가치가 확장되고 재물이 중시되는 시기는 끝났다. 정보사회로의 전환은 근대사회의 껍질 그 자체를 파괴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천년 단위로 거대한 문명의 전환을 가져오는 새로운 문명의 초입에 서있다.
4. 대공황 전야의 모습들
미국의 호황과 신경제는 신기루이다. 미국의 현재는 1929년 대공황의 상황과 거의 흡사하다. 2년간 주가는 두 배로 뛰었고, 세계경제의 전반적 침체 속에서 섬처럼 호황의 절정에 서 있었다. 1927년 호주, 동인도 제도 등 주변국의 불경기가 1928년 중남미, 동구 등 세계 전역으로 확대되고, 1929년 유럽 본토에까지 엄습했다. 오직 미국만이 축배를 들고 있었고, 그 호황의 끝이 대공황이었다. 또 1929년과 마찬가지로 생산성 향상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의 환상이 깨지고 있다. 기술혁신의 효과가 절정에 달했고 정보기술에 의해 산업경제가 대규모적으로 파괴되고 대체되고 있다. 이 끝지점에 대공황이 기다리고 있다. 또한 1994년 현 미국사회의 부의 집중도를 보면 상위 1%의 부자들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초과해 1929년 당시의 36%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한편 일본과 동아시아를 시발로 전세계가 디플레이션에 빠졌으며 미국도 디플레이션 문턱에 서 있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기업은 수익성이 악화되고, 부실채권이 급증하고 있다. 은행손실이 늘고, 금융파산이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미국은 5조 달러의 해외채무가 있으며, 4조 달러의 해외자산이 있다. 침체된 세계경제 상황에서 과연 미국은 매년 3,200억 달러에 달하는 이자를
세계로부터 수금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은 계속 4,000억 달러의 이자를 지불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에 채무 원금상환을 요청해온다면 어떠한 일이 생길 것인가? 미국이 디플레이션으로 돌아설 때, 미국을 떠받들던 세계적 채무구조는 폭발적으로 경제를 침몰시킬 것이다.
5. 대공황 시나리오
제1의 시나리오는 개발도상국의 디플레이션 누적이 미국을 강타하는 것이다. 개도국의 총외채는 3조 달러에 달하고 그 이자만도 매년 2,000억 달러를 넘는다. 개도국들이 외채를 갚을 수 없어 하나씩 파산상태에 빠지고 IMF도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현재 IMF의 가용자원은 100억 달러 정도이다. 세계의 성장지대가 사라졌으며, 전세계 채무의 악순환과 함정의 깊이만 더해졌다.IMF가 개도국을 쥐어짜던 그간의 방식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 1998년 8월 중남미의 주가는 40%이상 떨어졌고, 개도국 전반이 외환위기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으며, 경제사정은 극히 나쁜 상태이다. 결국 개도국의 누적된 외채가 IMF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을 때 미국은 부실채권을 안고 붕괴될 수 밖에 없다.
제2시나리오는 동아시아국들이 디플레이션을 견디다 못해 미국의 채권을 투매하게 되는 경우이다. 동아시아 경제가 악화되고 대출상환이 어렵게되면 일본의 금융위기가 심화될 것이다. 일본은 대출자산을 회수하기 시작할 것이고 아시아 경기침체는 가속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고 만다. 일본은 결국 미국채권의 매각을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중국도 총여신의 30%에 달하는 금융부실을 안고 있는 바,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1,000억 달러에 가까운 미국채권을 과감히 매각하려고 할 것이다. 아시아는 미국 재무성 채권의 40%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투매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미국의 채권을 사줄 외국사람이 없을 때, 미국은 그 동안 세뇨리지(seigniorage)이익을 누리며, 외채가 많아도 전혀 문제가 없던 상황과는 정반대의 상황에 접하게 되고 파산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달러는 폭락하고 기축통화로서의 신뢰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제3시나리오는 보호무역주의로의 전환과 함께 시작된다. 벌써 보호무역주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보편적 패러다임처럼 군림하는 신자유주의는 곧 퇴조할 것이다. 개도국 경제침체 탈출의 유일한 방안은 미국의 수입확대이다. 그러나 미국은 늘어가는 무역적자누적(2조 달러)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보호주의로 돌아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세계는 디플레이션 제2기로 들어서게 되고 본격적인 공황국면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은 결코 구원자가 될 수 없다. 펀드멘탈(fundamental)이 튼튼하더라도 금융위기는 외부로부터 다가오기 때문이다. 또한 1999년부터 시작되는 달러화와 유러화의 경쟁은 누가 승리하던 패자의 영향으로 범지구적인 경기후퇴를 유발할 것이다.
제4시나리오는 미국 자체에서 야기되는 환상의 붕괴이다. 1929년 대공황은 이러한 환상의 붕괴로 시작되었다. 미국 투자가의 예상이 붕괴되고, 투자가들의 투자실패는 수많은 금융기관을 도산시킨다. 환상은 천천히 붕괴할 수도 있다. 1,000을 넘던 한국의 주가가 서서히 300으로 내려 앉았듯이 미국 주가가 4,000이하로 내려가면서 달러화가 폭락하고 대공황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현재의 세계금융시장은 혼돈상태에 있다. 환상의 부를 유지하려고 날뛰는 투기자본들이 시장을 요동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 환상을 축적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위기를 회피하고 견디어나가는 과정은세계경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단지 시간을 지연시킬 뿐이다. 달러는 신뢰를 지속적으로 상실하고 전세계 경제시스템의 대붕괴가 일어나는 시점, 달러가 기축화폐의 지위를 상실하고 세계경제가 지역별로 위축되거나 새로운 세계경제질서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은 2007년 이전의 일이 될 것이다.
6.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디플레이션
대공황은 왜 막을 수 없는가? 디플레이션이란 무엇인가? 경제정책가들은 디플레이션은 간단히 치유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수많은 정책가와 학자들은 왜 일본을 침체의 늪에서 구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디플레이션의 상황에서는 여하한 경제정책도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1930년대 대공황의 경험은 그것을 가르쳐 주었으나 오늘날 그 교훈은 잊혀지고 있다. 케인즈가 제시한 디플레이션의 해결책은 그 규모에 있어서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상황에서나 가능한 규모여야 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시장경제가 아닌 계획경제를 의미한다. 둘째 오늘날처럼 세계화한 경제에서 재정적자 지출이 있어도 국내투자는 자극되지 않고 외국상품의 소비에 소진된다. 셋째 인플레이션과 경제혼란의 우려이다. 넷째 돈을 찍어 재정적자를 시도하면 금융자산의 가격이 떨어져 부유한 자들의 반대로 인플레정책을 쓰기가 어렵게 된다. 디플레에 대한 정책은 이렇게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디플레이션은 본질적으로 전세계로 파급되어 세계공황으로 발전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현재 디플레이션을 정복해서 호황을 수출할 나라는 없다.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디플레이션은 저절로 회복되지 않고 괴멸해버릴 수도 있다. 실제 역사에서 사라진 왕조와 체제가 그것들이다.
7. 타이타닉호의 악사들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쳐 침몰할 때 모든 사람들을 구할 수 없게 되자 1등칸 손님부터 구명보트에 태운다. 배는 침몰하고 있는데도 연회는 계속되었고 악사들은 최후의 순간까지 연주를 계속한다. 대공황기의 언론의 역할은 이들 타이타닉호의 악사와 같다. 대중들의 예상을 비관 쪽으로 돌려놓으면 사회를 유지할 수 없다.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좋아지고 있다든가, 1년이면 회복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야만 한다. 언론을 믿고 행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재산과 생명을 잃게 된다. 언론은 오직 서서히 침몰하도록 할 뿐이다.
8. 디플레이션시대의 변화
성장의 신화는 종언을 고하고, 중산층은 몰락한다. 산업이 쇠퇴하고, 인간관계는 황폐화한다. 미래의 불투명성이 고조된다. 속죄양을 선택하여 경제적 책임을 덮어씌운다. 아이디어가 고갈되고 무모한 선전용 정책이 남발되고, 옳은 주장들이 매도되고 정책은 더욱 편협해진다. 대부분의 정책은 실효성을 상실한다. 또 디플레시기에서는 금융기관은 실물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무력해진다. 한편 세계적 차원에서 근본적인 도전과 변화가 온다. 세계금융체제의 변혁, 보호무역주의의 부활, 사회복지정책의 괴멸, 국가기능의 민영화, 도시의 황폐화와 도시탈출, 사회의 양극화, 국민국가의 해체와 새로운 강화, 문명의 충돌과 테러와 전쟁, 세계시스템의 무질서화 그리고 끝으로 물질주의와 소비주의가 종언을 고하여 근대문명의 동력이 소진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를 포함한 근대시스템이 쇠퇴할 것이다. 새로운 문명은 물질문명을 대체하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동양문명은 대안적 문명으로서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9. 잘못된 믿음들
한국의 경제위기를 거론하는 수 많은 일반적 논의들은 과연 옳은가?
첫째 무역적자가 위기의 핵심이고, 수출이 살길이라는 견해는 사실인가? 최대의 무역적자국인 미국은 떵떵거리고 최대의 무역흑자국인 일본은 침몰하고 있다. 수출을 많이 해 흑자가 늘어나면 경제가 회복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둘째 금융기관의 부실이 IMF사태의 원인인가? 7, 80년대 미국의 거대 은행들은 중남미, 동구 등의 대출 부실채권으로 부실이 심각했다. 그러나 한국과 같은 위기나 금융불황을 초래하지 않았다.
셋째 환율이 폭락하여 경제가 망가졌는가?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안되어 또 경제가 망가지고 있지 않나? 왜 미국은 환율이 올라도 이익이고, 내려도 이익인가? 일본과 모든 나라들은 왜 환율이 올라도 멍들고, 내려도 멍드는가?
넷째 우리경제를 개방하고 외국투자가 몰려오면 우리가 산다고 한다. 그러나 태국은 90년부터 금융개방과 금융자유화를 단행했다.그러나 태국경제는 이러한 개방과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입에 의해 붕괴했다. 거품의 붕괴인 것이다.
다섯째 IMF권고안을 따르면 경제가 회복될 것인가? IMF로 인하여 파멸에 이른 국가가 대다수이며, 최근 성공사례라는 멕시코는 거대한 무역적자와 금융위기에 처해있다
10. 현 세계위기의 진정한 원인
1990년 이래 한 해에 2,000억 달러 이상씩 동남아에 대량으로 투자된 민간자본과 동남아의 대규모 노동투자는 동남아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켰다. 그러나 달러 당 79엔에서 140엔으로 폭락하자 일본과 동남아는 거대한 타격을 입었다. 기업가는 더 많은 자본투자를 통해 경쟁에서 승리하려고 했고, 넘쳐나는 자본에 대출수요는 많고, 부동산 값은 오르고 거품성장이 한껏 끓어올랐다. 세계시장질서는 강대국이 창조하는 인위적인 질서일 뿐이다. 이 질서의 핵심은 제조업 등 재래산업분야의 경쟁을 격화시키는 것이다. 첨단산업은 고기술에 의해 자동으로 보호된다. 1994년 중국 한 국가만으로도 과잉생산이 노정되었다. 그 이후 계속적인 과잉생산과 가혹한 저임금경쟁이 행해졌다. 미국의 자본들은 아시아 경제의 끝을 감지하고 철수가 시작되었다. 세계금융체제를 만들었던 그들 중 철수하지 못한 자본들은 IMF를 끌어들여 민간채무를 국가가 변제하도록 하였다. 3조 달러에 달하는 동남아 화교자본은 1/2이 줄어들었고, 일본은 미국 및 동남아 투자로 결정적인 손실을 입었다. 동아시아는 결국 총체적 침몰을 겪게되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련의 전개과정을 관장하는 무엇인가가 있다. 그 비밀은 바로 달러체제와 미국의 세뇨리지이다.
11. 아무도 말하지 않는 단어, 세뇨리지
IMF를 포함한 세계경제질서의 구축배경에는 어떤 경제학자도 말하지 않는 비밀의 단어가 있다. 그것은 세뇨리지(seigniorage)이다. 세뇨리지란 화폐를 주조하는 권리를 가진 정부의 이익을 말한다.이것이 세계적 차원이 되면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내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설명하는 단어가 될 수 있다. 한국은 단 몇 년의 무역적자로도 IMF사태를 맞았다. 그런데 미국은 왜 무역적자를 15년동안 계속 내고 그 총액이 1조 5천억 달러를 넘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그것은 미국에게만은 유독 외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은 외환위기를 걱정하지 않고 달러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익의 반대측면에 서 있는 후진국의 경우에는 그것이 삶과 죽음의 문제인 것이다. 미국의 세뇨리지의 이익은 환율, 무역, 금리 등 모든 경제적 변수가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전적으로 미국의 이익이 된다. 오늘의 세계경제에서 미국의 세뇨리지 이익을 빼놓고는 아무 것도 근본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세계화란 무엇인가? 우리는 무턱대고 세계화를 외쳐왔지만, 세계화
두바이, 국가부도로 이어질수도-BoA 머니투데이 2009.11.28
두바이 채무 문제가 국가 부도(디폴트)로 이어져 이머징 마켓 국가들의 신용 경색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투자전략가 베노이트 앤, 다니엘 테넌가우저는 27일 보고서를 통해 "두바이 월드 문제가 확대 돼 1998년 러시아, 2001년 아르헨티나 디폴트 사태와 같은 방식으로 국가부도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두바이에서 디폴트가 발생할 경우 이머징 마켓으로의 자금 유입이 일시에 차단될 수 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회복에 중요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 적었다.
BoA는 두바이의 총 채무를 88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두바이 GDP의 103%에 해당되는 규모다. 향후 자산상각으로 인한 예상 손실은 1조7200억 달러다.두바이는 4년간의 건설 호황 시절 동안 도시 건설에 800억 달러를 차입했다. 그러나 전 세계 금융위기로 주택 가격이 지난해 고점대비 50%나 하락하며 어려움을 겪어왔다.
BoA는 "아랍에미레이트 정부의 구제금융이나 채권단의 조정을 통해 문제가 두바이 기업에 한정되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전했다.
두바이 쇼크와 카오스이론 이한우 출판팀장 2009.11.27
15년 전쯤 유행했던 이론 중에 '카오스이론'이라고 있었습니다. 국내에는 벨기에 물리학자 일리아 프리고진이 쓴 《혼돈으로부터 질서》라는 책이 번역돼 나와 인문사회 영역에서도 폭넓게 읽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 중국 북경에 회오리바람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나비 효과(Butterfly Effect)'도 카오스이론의 하나이지요. 한마디로 작은 변화가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오스이론은 안정적으로 보이면서도 안정적이지 않고, 안정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면서도 안정적인 여러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요약해서 말합니다.
솔직히 그때만 해도 세계화라는 게 막 시작된 단계였기 때문에 세계화를 카오스이론 차원에서 보려는 시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미국 주택시장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사태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마비시키는 것을 보면서 카오스이론을 다시 공부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위기가 어느 정도 사라지면서 카오스이론에 대한 관심도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얼마 전까지도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다던 두바이에서 날갯짓 정도가 아니라 그 파급 효과를 추측조차 하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벌써 유럽 주요 은행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되리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체 파악이 불가능할 정도로 얽혀 있는 세계 금융계에 어떤 충격파가 가해지고, 우리에게는 또 어떤 모습을 하고 덮칠지요? 카오스이론 관련 책이라도 읽어봐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세계화를 비판하는 책들이 다시 널리 읽히는 올겨울이 될 듯합니다.
다음 경제위기는 2012년" 2009.12.02
▲ 그의 불길한 예언은 다시 적중할까. 지난 10여년간 아시아 금융위기, 닷컴 버블 붕괴 등을 예측해 명성을 얻은 엔디 셰(Xie)는 2012년에 제2의 세계적 금융위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엔디 셰 전(前)모건스탠리 아·태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엔디 셰(Xie) 전 모건스탠리 아·태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하나금융그룹 출범 4주년 기념 국제콘퍼런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2년에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면서 글로벌 유동성(현금 흐름)이 위축되고 현재 형성된 주식·부동산 거품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예상했다. 중국인인 셰는 홍콩에서 오랫동안 활동했으며,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1999년 닷컴 거품 붕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견해 명성을 얻었다.
그는 "각국 중앙은행이 내년부터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긴 하겠지만, 시늉만 할 것이기 때문에 2년 후에 닥칠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는 없다"고 전망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현재 연 0~0.25%인 기준금리를 내년에 1.5%까지 올리지만 여전히 1%대의 초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다른 나라들도 인플레이션을 사전에 막을 정도로 금리를 빠르게 올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년에 금값은 1온스(31.1g)당 2000달러까지도 갈 수 있고, 국제 유가도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영국발 금융위기는 한국에 직격탄 2009.12.01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저자로 잘 알려진 세계적인 석학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과 교수가 11월24일 방한, 신한금융투자가 주최한 리서치포럼에 참석했다. 장하준 교수는 이날 기자들과 일문일답 시간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내년 영국발 금융위기가 터질 우려가 있다는 항간의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상당한 충격을 안겨줬다.
그의 의견은 구체적으로 이러했다.
“영국이 사실 미국보다 더 심각하다. 영국은 달러처럼 패권통화를 갖고 있지 않은 데다 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미국보다 훨씬 크다. 미국에서 금융 및 금융관련 산업이 전체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인데 반해 영국은 그 비율이 15%나 된다. 금융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라는 점에서 또 다른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났을 때도 사실 스위스와 독일에서 먼저 문제가 터졌다. 그런 식으로 영국의 금융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 문제가 어디에서 터질지 알 수 없다. 영국발로 터질지, 아니면 다른 곳에 숨어있어 생각지도 않은 나라에서 터질지 알 수 없다."
그의 발언은 올 초 들썩였던 ‘영국발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었다. 과연 그렇다면 영국발 금융위기가 내년에 터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고,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증시에 미칠 파장은 어느 정도일까?
아직은 걱정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있는 반면 그 가능성에 대해 열어놓고 영국을 잘 주시해야 한다는 전문가들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경제 및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영국발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증시에 미칠 파급력은 어느 정도로 보는지 알아봤다.
◆영국 금융부실 어느 정도 심각할까?
헤지펀드의 대부인 짐 로저스는 영국 경제와 파운드화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적이 있다. 부채 증가와 성장 동력의 상실로 인해 파운드화의 가치가 하락해 투자자들에게 영국 투자를 자제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영국이 최근 고전하면서 '부도설'까지 나온 이유는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융 회사들이 상각 처리해야 할 부실자산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영국은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파생상품 분야 등 국제 금융 분야에서 30% 이상을 차지하는 금융강국이었다.
이런 금융업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까지는 장기호황을 이끌었지만 결국 과도한 의존으로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거기다 부동산 버블 붕괴가 주거용 부동산에서 상업용 부동산으로 확산되면서 개인대출과 기업대출의 부실자산이 급증했다. 투자은행 부문이 사실상 붕괴되기에 이르렀다.
은행의 구제금융 지원,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와 경기부양책 시행으로 정부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영국은 금융위기 이후 2000억파운드 넘게 공적자금을 쏟아 부었지만 부실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다.
영국은 올 회계연도 상반기(2009년 4~9월)에만 재정 적자가 773억파운드를 기록했으며 올 전체로는 1750억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영국 국내총생산(GDP)의 12.5%에 해당한다. 9월 현재 누적 재정적자는 GDP의 59%인 8248억파운드에 달한다.
이런 이유로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영국에 대한 불신도 나날이 커져 가고 있다. 지난 11월11일 세계적인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영국이 최상위등급 국가 중 향후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전망한 바 있다. 지난 5월 S&P도 영국의 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국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국제 시장에서 영국과 같은 선진국들의 부채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채 부도 위험(채권 디폴트)에 대비하는 크레디트디폴트스왑(CDS)을 활용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개리 젠킨스 에볼루션 채권리서치 헤드는 "선진국시장의 부채 수준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온다면 금리가 치솟으면서 모두 국채를 팔아버릴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英, 300억파운드 상업용 부동산대출 디폴트 상태[FT]2009-12-04 (서울=연합인포맥스)
영국은 300억파운드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처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4일 전했다.
FT는 영국 디몬포트(De Montfort) 대학의 연구 자료를 인용, 디폴트 상태에 처했거나 대출약정을 위반한 영국 상업용 부동산대출의 가치가 올해 상반기에 300억파운드로 증가했다며 이는 직전 기간과 비교해 두 배 넘게 늘어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디폴트 상태에 처한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가 118억파운드에 달하고, 대출약정을 위반한 부동산의 가치는 186억파운드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영국 은행권이 상업용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대출한 금액은 올해 상반기 말 현재총 2천241억파운드에 달한다. 디폴트 상태에 처한 300억파운드는 전체 대출액의 10%를 웃돈다.
FT는 이외에도 영국 은행권이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해 160억파운드의 대출을 만기 연장하거나 리파이낸싱(재대출) 해 줬다며 이는 손실 확정을 회피하고자 대출약정의 위반 심사 자체를 거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이번 보고서의 저자인 빌 막스테드는 "영국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시장이 올해 상반기부터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며 "현재 영국의 대출시장은 거의 '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두바이 다음은 누구?..그리스.루마니아.유럽소국 위험] 2009-12-02
두바이 월드에 위기를 불러온 것은 막대한 부채를 토대로 한 개발 호황 탓이었다.
그러나 이 부채 문제는 두바이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그리스와 루마니아, 소규모유럽국가 등에도 마찬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경제전문지 포천이 1일(미국시각) 보도했다.
두바이의 디폴트 우려는 두바이월드의 부채 구조조정 덕분에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정부의 수입은 감소하는 가운데 지나친 지출로 조만간 시장의 관심을 끌만한 국가는 적지 않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곳은 그리스로 이 국가의 재정적자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12%를 웃돌았다.
또 거품이 낀 곳은 루마니아로 지금은 대선 결선투표가 진행 중이며 오는 5일 나올 결과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을 주도로 한 은행들로부터 추가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그동안 원조 기구인 IMF나 유럽연합(EU)은 헝가리와 우크라이나, 라트비아 등에경기침체 심화를 막으려고 긴급 유동성을 공급했다.
지난 9월 IMF는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1천630억달러의 대출 약정을 체결했다고밝혔다.
포천은 그러나 이런 지원에도 다음번 글로벌 부채 위기가 발생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운영하는 경제전문 사이트 RGE모니터의 메리 스토크스 이코노미스트는 "지금 전세계에 던져진 질문은 이런 부실 국가에 제공되는 지원의 한도가 얼마인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스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은 올해 초 신용등급이 하향되면서 급등했다.
이 국가의 신용디폴트스왑(CDS) 프리미엄은 2007년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10배 치솟았다.
그리스 시민들은 이에 집권세력을 갈아치웠고 재정적자도 내년까지 4분의 1 줄이도록 했다.
이렇게 되더라도 GDP의 9%가 넘어 EU의 기준보다 3배나 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리스가 EU에 손을 벌리는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EU는 이미 그리스 은행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했다.
그러나 새로 선출된 재무장관은 금융지원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전날 기고한 글을 통해 그리스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것은 '불신의 중단'이라고 말했다.
그리스 다음으로는 IMF 지원을 받고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라트비아와 우크라이나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를 꼽을 수 있다.
스페인과 아일랜드는 경제가 다각화됐지만, 마찬가지로 과도한 가계 거품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신용파생리서치(CDR)의 국가 위험지수는 지난 9월 중순 저점 대비 50%가량 올랐다. 일본과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재정 불균형에 대한 우려도 함께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미국의 공공부채는 GDP의 41%를 나타냈으며 내년에는 60%로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세자릿수를 나타내는 일본보다는 나은 상황이다.
문제는 앞으로 미국이 자금 조달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다.
두바이의 교훈은 각국의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부채는 점점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제2, 제3의 두바이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데이비드 로젠버그 글러스킨 셰프 이코노미스트는 "두바이는 신용거품 붕괴 후유증의 마지막 타자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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