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대공항 조짐(4)

[휘청대는 부채 자본주의]...스페인도 구제금융

 

유로존 4위 大國… 최대 146조원 지원 받기로
美 6대은행 중 5곳 이번주 신용등급 강등될 듯

유로존 4위의 경제대국 스페인이 결국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변방에서 시작된 유럽 위기의 불이 중심부로 옮겨 붙기 시작한 것이다. 스페인 정부는 9일(현지시각) 구제금융을 유럽연합(EU)에 신청했고, EU는 이를 받아들여 최대 1000억유로(한화 약 146조원)를 스페인의 부실 은행들에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이어 유로존 네 번째 구제금융이다.

뱅크런으로 치닫던 스페인은 구제금융으로 급한 불을 끄게 됐다. 또한 스페인은 정부 차원의 구제금융이 아니라 부실 은행에 지원되는 것이고 혹독한 긴축 조건도 달리지 않았다는 점에 애써 의미를 부여한다. 하지만, 한때 무적 함대로 해가 지지 않는 대제국을 건설했던 스페인으로선 치욕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아테네(그리스)발 마드리드행 비행기에서 만난 도리노(32)씨는 "억울하다. 스페인은 그리스와 달리 돈을 펑펑 쓴 적이 없고, 외국인들이 꿔준 돈을 빼가는 바람에 위기가 닥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 크게 보면 이번 사건은 빚에 의존해 쌓아올린 '부채 자본주의'의 바벨탑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스페인의 위기도 결국은 부채에서 비롯됐다. 스페인 국민은 1999년 유로존 가입 후 값싼 외국자금이 밀려오자 은행 대출을 받아 앞 다퉈 집을 샀다. 이는 부동산 붐으로 이어졌지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고 주택 가격이 고점에 비해 25% 이상 폭락하면서 모래성처럼 무너져내렸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들은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이번 주 미국의 6대 은행 중 5곳의 신용등급을 1~3단계 강등시킬 것이라고 9일 보도했다.

 

 

[휘청대는 부채 자본주의] 세계경제, 시간 번 것일뿐...진짜 고비는 6일뒤 그리스 재총선

 

 

 

스페인 구제금융… 급한 불은 껐지만 '산 넘어 산'
국제사회 일단 환영 - 美재무 "경제회복 구체 조치"… G7재무 "동맹강화 위한 진전"
그리스 우려는 여전 - 17일 선거 결과에 따라 유로존 탈퇴 현실화 가능성
위기 근본해결은 안돼 - 그리스가 유로존 나가면 도미노 신용강등 촉발

 

 

 

뱅크런(대규모 은행 예금 인출 사태)'으로 자금난에 내몰렸던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받기로 해 일단 유로존 위기의 급한 불은 껐다. 국제 사회는 스페인의 결정을 환영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는 스페인 경제의 건전성 회복에 중요할 뿐 아니라 유로존 국가들의 경제 회복을 위한 구체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도 "유로존이 통화 동맹을 강화하고 더 큰 재정 동맹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오는 17일 그리스에서 다시 치르는 총선과 스페인 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 등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다는 뜻이다.

◇스페인 발등의 불은 껐다는 평가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완화될 것으로 평가했다. 올 들어 1분기(1~3월)에만 1000억유로의 자금이 스페인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지며 불안해진 투자심리에 '구제금융'이라는 버팀목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동안 은행 부실을 이유로 거세게 몰아쳤던 스페인 국채 매도세도 일단 진정될 가능성이 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지난 9일 긴급 전화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 규모가 최대 1000억유로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8일 스페인 은행 자본 확충에 필요한 최소 자금으로 추산한 400억유로의 두 배가 넘는다. 그리스가 지금까지 받은 구제금융 2400억유로의 절반도 안 되는데, 이는 스페인이 그리스와는 달리 정부 재정은 상대적으로 견실해 부실 은행에만 구제금융을 주입해도 발등의 불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스페인 은행을 살리는 데 충분한 자금으로 보이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에 상당한 호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페인은 그리스나 포르투갈과 달리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추가되는 긴축 의무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은행 외에 다른 일반 경제를 위한 별도의 긴축정책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력한 긴축에 의해 경제 성장세가 더 악화되는 악순환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리스 유로존 탈퇴 우려는 여전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시간을 벌었을 뿐 유럽 문제의 본질 자체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우선 17일 그리스 재총선이라는 '본게임'이 기다리고 있다. 결과에 따라서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사실 이번 스페인 구제금융 결정도 그 같은 사태에 대비하는 측면이 강하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게 되면 유로화의 위기와 직결되므로 많은 유로존 국가의 신용등급 강등을 촉발시킬 것으로 경고했다. 김위대 국제금융센터 부장은 "그리스가 유로존을 나가면 스페인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등의 충격으로 1000억유로로는 역부족이 될 것이다"며 "17일 그리스 선거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쇠약해져 있는 스페인의 경제 체력이 살아나느냐가 문제다. IMF는 올해 스페인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7~4.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실한 경제로 세금 수입이 저조한데 GDP의 10%에 달하는 1000억유로의 구제금융까지 받게 되면 재정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은행 문제 해결이 실패로 돌아가고 스페인 국채 금리가 급등해 스페인 정부가 국채 상환을 못 하는 지경에 이르면 스페인에 2500억유로가 투입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재정의 부실은 국가 신용등급의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피치가 7일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세 단계 내렸고, 무디스도 강등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고용제도 개선 등 고통을 수반한 구조개혁을 스페인 유권자가 얼마나 인내하느냐가 초점이다.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은 예상보다 빨랐다. 시장에선 스페인 정부가 IMF(국제통화기금)와 미국 월가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은행 자산 건전성 평가(스트레스 테스트)가 모두 마무리되는 오는 21일 이후에나 행동을 취할 것으로 봤다.

스페인이 예상을 뒤엎고 조기 구제금융을 신청한 것은 그리스 재총선(17일)을 앞두고 그리스발(發) 금융위기가 스페인을 거쳐 유로존 전체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 유로존 정책 당국이 압박을 가했기 때문이다. 만일 총선 결과 그리스가 연정 구성에 다시 실패하거나 긴축 정책에 반대하는 좌파 정권이 집권할 경우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고, 여기에 스페인 은행 위기까지 맞물릴 경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스페인에서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이 확산되면서 스페인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에 몰리고 있는 가운데, IMF는 스페인 금융시스템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당초 예정했던 11일보다 사흘 앞당겨 8일 발표했다. IMF는 77쪽짜리 보고서에서 스페인 은행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자금 규모를 370억유로로 추산하면서 "스페인 은행권이 현대사에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7일 스페인 국가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세 단계 강등했다.

EU는 스페인 위기를 진화하기 위해 구제금융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스페인이 구제금융에 반대하자 긴축 조건을 달지 않는 '부드러운 구제금융'을 제공하겠다는 당근을 제시했고, 이것을 스페인이 받아들인 것이다. 한편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소식을 접한 그리스 국민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그리스 기업인은 "위험지대에 함께 있던 스페인이 혼자 도망가 버린 셈이다. (그리스에서) 뱅크런 현상이 더 심해지고, 은행의 자금난이 심화돼 돈줄이 더 마르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시민은 "아직 이탈리아가 남아 있으니 유로존에서 그리스를 버릴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마불사(大馬不死)...스페인엔 긴축조건 없이 자금 지원

 

유로존 회원국들, 스페인은 왜 특별 대우하나
경제규모 그리스의 5배, 부채도 7500억유로 달해… 유로존 은행들 큰 손실 우려
"스페인은 확실히 살린다" 시장에 방화벽 역할 메시지… 그리스엔 우회적 압박도

 

 

지난 주말 유로존 17개국 재무장관들이 언론과 숨바꼭질하며 긴박하게 움직였다. 17일로 예정된 그리스 재총선을 앞두고 금융시장의 대혼란을 막기 위해 스페인 사태를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재무장관들은 9일 오후 긴급 전화회의를 갖고, 두 시간 반 동안 격론을 벌인 끝에 스페인 정부가 아닌 스페인 은행구조조정기금(Frob)에 최대 100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구제금융 제공에 따른 추가 긴축 조건도 달지 않았다. 정부에 엄청난 지출 축소를 강요했던 그리스·아일랜드·포르투갈 사례와 비교하면 파격 조건의 '특혜성' 구제금융이다. 스페인은 왜 남다른 대접을 받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국제 금융가를 지배해온 대마불사(大馬不死) 원리가 또다시 적용됐기 때문이다.

◇특혜성 구제금융 왜?

유로존 4위 경제대국 스페인의 국내총생산(GDP·2012년 추정치)은 1조643억유로로, 그리스의 5배, 포르투갈·아일랜드의 6배가 넘는다. 나머지 3개 구제금융 국가들의 GDP를 다 합쳐도 스페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스페인의 부채 규모가 크다는 점도 대사불사에 일조하는 요소다. 스페인의 공공부채는 7300억유로에 달해, 그리스의 2배에 달하고 포르투갈·아일랜드의 4~5배에 이른다. 스페인이 발행한 국채 대부분은 독일·프랑스 등 유럽계 은행들이 들고 있다.

 

 

 

 

 

 

 

만일 스페인이 은행의 위기에 그치지 않고 정부의 디폴트(채무 불이행)로까지 번진다면, 우량 유로존 회원국들의 은행들도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고, 유로존 내 은행 위기로 위기가 전이돼 금융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우려한 유로존 회원국들은 스페인 정부가 하루빨리 구제금융을 받아 부실은행 자본 확충에 나설 것을 종용해 왔다. 하지만 스페인은 정부 차원의 구제금융은 강도 높은 긴축 프로그램을 동반한다는 점을 의식해 부실 은행을 직접 도와줄 것을 요구해 왔다.

 

결국 유로존 회원국들은 스페인의 '버티기 작전'에 굴복, 정부가 아닌 스페인 은행구조조정 기금에 돈을 대주기로 합의했다. 정부의 상환 보증이란 단서가 붙긴 했지만, 여느 구제금융 때처럼 초긴축 프로그램 이행이란 조건은 없었다. 유로존 정책당국자들은 스페인은 이미 공무원 급여 5% 삭감, 정부 지출 8% 축소 등 강도 높은 긴축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어서 추가 긴축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급여 20% 삭감, 공무원 3만명 감원, 공기업 지분 및 국유재산 매각으로 500억유로 조달 등 그리스가 이행 중인 긴축 프로그램에 비하면 긴축 정도가 약한 편이다.

▲ 루이스 데 귄도스 스페인 재무장관이 9일(현지시각)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귄도스 장관은 이날 유로존(유로를 화폐로 채택한 17개 국가) 재무장관화상회의를 마치고 “국내 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구제 금융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또 이번 구제금융에서 IMF(국제통화기금) 자금은 빼달라는 스페인의 요구까지 수용, 자금 100%를 유로존 회원국들이 감당하기로 했다. 이 역시 IMF의 경제정책 간섭을 배제하려는 스페인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다.

◇그리스 압박, 성동격서(聲東擊西) 작전?

로이터통신과 파이낸셜 타임스(FT) 등 외신들은 국제 사회가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을 서둘러 결정한 것은 그리스발 금융위기의 확산에 대비해 차단벽을 설치하는 한편, 17일 재총선을 계기로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고조될 그리스를 압박하기 위한 일거양득의 카드라고 보고 있다.

스페인을 볼모로 삼아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그리스에 '너희는 버릴 수 있는 카드'라는 메시지를 줌으로써, 그리스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겠다는 속셈이라는 것이다. 부실은행에 대한 구제금융 규모를 최대 1000억유로로 설정, IMF의 스페인 은행 자본확충 권장액(400억유로)과 시장의 전망치(600~800억유로)를 훨씬 웃돈 것은 스페인은 확실히 살리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것으로 금융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스페인 구제금융] 스페인·EU안 절충… 정부 아닌 은행(은행구조조정 기금)에 직접 지원

 

 

 

[스페인 구제금융의 특징 Q&A]
왜 1000억 유로 인가? 은행권 부실 치유 필요 자금 600억~1000억 유로 추정
구제금융 자금 출처는? IMF의 자금 지원 없이 EFSF·ESM이 공동 지원
그리스와 다른 스페인 - 상환 능력 아닌 유동성 위기… 구제금융 범위 은행으로 한정

 

 

 

스페인이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이어 유로존 위기 이후 네 번째로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나라가 됐다. 그러나 스페인은 구제금융 규모나 방식 등에서 이전 구제금융 국가들과는 다른 점이 많다. 스페인 구제금융의 특징을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①왜 정부가 아니라 은행 구조조정 기금에 주나

스페인 구제금융은 스페인 정부가 아니라 스페인 은행조정기금(Frob)을 통해 부실 은행에 지원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Frob는 부동산 버블 붕괴로 부실해진 시중 저축은행들을 구조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 기구다. 이는 "유럽이 스페인 부실 은행을 직접 지원해달라"는 스페인의 요구와 "민간 은행에 직접 지원했다가는 돈을 떼일 수 있으니 스페인 정부가 직접 구제금융을 받으라"는 유럽의 입장을 절충한 결과다.

▲ 한 벌에 6유로… 떨이 나선 스페인 상점… 8일(현지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한 옷가게 안에서 ‘(한 벌에) 6유로’에 판매되는 옷들을 여성 고객이 살펴보고 있다. 스페인은 9일 최대 1000억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정부에 대한 직접 지원을 피함으로써 스페인 정부는 긴축 등 정부에 부과되는 조건을 면할 수 있게 됐고, 유럽은 스페인 정부의 지급보증이라는 목적을 달성했다. Frob는 정부 기구이기 때문에 Frob가 빌린 돈은 공식적으로 정부 부채에 합산되고, 스페인 정부는 이 부채 상환에 무한 책임을 지게 된다.

②왜 1000억유로인가

9일 전격적으로 구제금융 신청 사실을 발표한 루이스 데 귄도스 스페인 경제장관은 구제금융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유럽 재무장관 모임인 유로그룹은 성명에서 "최대 1000억유로가 지원될 것"이라며 "스페인 은행들이 필요한 자본에 여유분을 더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스페인은 현재 민간 컨설팅 업체에 맡겨 은행권 부실 규모를 파악 중이며, 이달 21일쯤 그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필요 금액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스페인 은행 부실 치유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600억~1000억유로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3800억유로를 지원받은 그리스에 비하면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적은 규모다. 그리스는 부채 규모가 워낙 커 상환 능력(solvency) 문제를 안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재정 상태가 좋은 스페인은 상환 능력보다는 일시적인 유동성(liquidity) 문제에 가깝기 때문이다. 과거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는 대략 GDP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은행구조조정자금으로 소요됐다. 이에 따라 스페인의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1000억유로 정도면 스페인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우기에 충분한 규모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려대 오정근 교수는 "EU(유럽연합) 당국이 그리스는 지급 불능 위기로 보는 반면, 스페인은 유동성 위기로 판단한 것 같다"면서 "1000억유로 정도면 그리스 위기로부터 악영향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③돈은 어디서 나오나

스페인 구제금융 자금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다음 달 출범 예정인 ESM(유로안정화기구)이 공동으로 댈 전망이다. EFSF는 남유럽 경제 위기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립된 기구이고, ESM은 EFSF의 역할을 물려받아 영구적으로 운영되는 유럽판 IMF이다. EFSF 자금은 다른 채권과 같은 변제 순위를 갖는 반면, ESM 자금은 조약에 따라 모든 민간 채권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유로존 국가들은 ESM을 통한 지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핀란드 정부는 "EFSF를 통해 지원한다면 담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구제금융 범위가 은행으로만 한정되면서 IMF의 참여는 배제됐다. IMF는 한 국가의 총체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에만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금융 등 특정한 분야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내부 규정으로 금지돼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전의 구제금융과 마찬가지로 이번 스페인 구제금융에도 IMF가 참여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열띤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IMF의 역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스페인의 의견이 관철돼, IMF는 자금 지원 없이 스페인 은행 개혁 상황 점검에만 참여하기로 했다.

④스페인 구제금융 조건, 다른 나라와 뭐가 다른가?

스페인에 앞서 구제금융을 받은 다른 국가들은 EU(유럽연합)·ECB(유럽중앙은행)·IMF로 구성된 '트로이카'에 대대적인 재정 긴축과 기업·금융 부문 개혁을 약속하고 분기별로 이행 사항을 점검받고 있다. 하지만 스페인은 구제금융 범위가 은행으로만 특정돼 스페인 정부는 별다른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는 스페인의 경제 규모가 크고 재정 상황이 상대적으로 나은 데다, 이미 스페인 정부 자체적으로 노동시장 개혁, 법정 정부 부채 한도 설정, 연금 축소 등 고강도 긴축 정책을 이행 중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스페인의 재정 적자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3.7%로 그리스(9.7%)나 포르투갈(6.4%)에 비해 양호하다.

 

 

[스페인 구제금융] 스페인 구제금융 1000억 유로는 그리스의 25%

 

 

[구제금융 받는 유로존 국가]
780억 유로 받는 포르투갈, 성장률 연평균 1%도 못미쳐 두번째 구제금융 신청 우려

 

 

 

스페인은 유로화를 통화로 사용하는 유로존 17개국 중 4번째로 외부 자금 수혈을 받는 나라가 됐다. 2010년 5월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신청한 데 이어 그해 11월엔 아일랜드가, 지난해 5월엔 포르투갈이 각각 국제기구와 유로존 각국에 손을 벌려야 했다.

그리스에는 EU(유럽연합)와 IMF(국제통화기금), ECB(유럽중앙은행)가 2400억유로의 자금을 지원하고, 민간 채권단이 1000억유로의 빚을 탕감해 주는 등 그동안 3800억유로(550조원)가 들어갔다. 정부가 진 빚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 들어간 돈에 비해 효과는 신통치 않다.

지난 1분기 그리스 GDP(국내총생산)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5% 줄었고, 경제는 5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다.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정부는 살림을 줄이고, 정부 지출 축소 여파로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이 때문에 재정 수입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되자 '반(反)긴축'을 내건 정치 세력이 힘을 키우고 있으며, 이는 유로존 분열의 뇌관이 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전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가 넘었던 '켈틱 호랑이' 아일랜드는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면서 은행들이 어려워지자 EU와 IMF에서 850억유로(125조원)를 지원받았다. 고강도 긴축정책을 폈는데도 지난해 성장률이 플러스(0.5%)로 돌아섰고, 수출이 증가해 위기에서 벗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낮은 세율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수출에 의존하는 소규모 개방 경제인 아일랜드의 체질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유럽 경제위기가 다시 확산되면서 수출은 줄고, 글로벌 기업들은 임금이 싼 곳으로 옮겨 가는 상황이 계속돼 올해 1분기엔 8년 만에 가장 높은 실업률(14.8%)을 기록했다. 그러나 아일랜드는 이달 초 긴축을 요구하는 내용의 'EU 신(新) 재정 협약'을 국민투표에 부쳐 60%의 찬성으로 가결하는 등 정치 리스크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포르투갈은 지난해 780억유로(114조원)의 금융지원을 3년 동안 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급여삭감과 연금·사회복지 예산 축소, 세수 확대 등의 긴축 프로그램을 이행하기로 했다.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연 14일이었던 공휴일을 내년부터 열흘로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14% 이상인 실업률과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1%에도 못 미치는 성장률은 포르투갈의 발목을 잡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회사들도 포르투갈의 국가 신용등급을 앞다퉈 투기등급으로 떨어뜨렸다. 민간 채권단이 빚을 깎아줘야 했던 그리스보다는 아직 상황이 낫지만, 포르투갈이 올해 안에 두 번째 구제금융을 받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시장에선 제기되고 있다.

 

 

 

 

 

[휘청대는 부채 자본주의] 유로존 4위국이 "구조된다"며 안도...시민들 "은행 빚, 우리 빚 될것"

 

무기력하게 모인 젊은이들 "유로2012 즐길 분위기 아니다"
총리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올해 국내 경제 더 악화될 것"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10일 만난 시민들은 당국의 구제금융 신청 소식에 안도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침울한 표정이었다. 마드리드 국제공항에서 도심을 향하는 도로 옆으로 '유럽풍'과 어울리지 않는 새로 건설한 붉은색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눈에 띄었다. 외국 돈을 끌어들여 마구잡이로 지은, 최근 위기의 근원이 된 '2008년 부동산 거품 붕괴'의 상징처럼 보였다.

이날 스페인 중앙은행인 방코 데 에스파냐 건너편 독립광장에는 무기력한 모습을 한 일군의 젊은이들이 모여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 중 한 명인 타리나(24)씨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졸업 후 아르바이트만으로 돈을 벌고 있다. 이번 구제금융 신청으로 유럽연합(EU)이 스페인을 쥐고 흔들 것 같고 우리 미래는 더욱 암울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옆에 있던 친구는 "유로 2012 축구가 개막됐지만 예전처럼 함께 모여 응원하며 축제를 즐길 분위기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긴축 없는 구제금융'에 안도하면서도 앞으로 그리스처럼 긴축안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했다. 최대 일간지 '엘 파이스'는 '스페인 마침내 구조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날(9일) 당국이 대담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스페인 은행과 나라 전체가 파산했을 뿐 아니라 통화도 사라졌을 것이다. 비극을 잠시 피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보수 일간지 '엘 문도'는 '치욕 없는 구조'라면서도 "총리는 발표 몇 시간 전까지 '구제금융이 불필요하다'고 해놓고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스페인 '구제금융 약발' 안 먹히네

10년 만기 국채금리 6.834%까지 올라

NYT "재정위기 다음 나라는 이탈리아"

세계은행 "유로존 올해 마이너스 성장"

스페인 구제금융의 약발이 단 하루로 그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다시 극도의 불안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장은 은행권에 제한된 1,000억유로에 달하는 구제금융이 스페인 위기를 잠재울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스페인이 결국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12일(현지시간) 스페인의 10년물 국채금리는 6.79%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훌쩍 뛰어넘어 마지노선인 7%에 근접했다.

 

전날 스페인 국채의 부도 가능성을 나타내는 5년물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상승세로 전환해 595베이시스 포인트(bp=0.01%)를 기록했다.
이는 스페인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는데다 오는 17일 재총선을 치르는 그리스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이탈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1일 독일 재무부가 이날 스페인 은행권에 지원되는 자금을 유럽안정화기구(ESM)에서 마련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 스페인 국채시장에 결정타를 날렸다.
ESM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으면 스페인은 디폴트 (채무불이행)에 빠질 경우 ESM에서 빌린 돈을 우선적으로 갚아야 한다.

 

 

민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채무변제 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자칫 돈을 떼일 수도 있다고 보고 스페인 국채를 던진 것이다.
여파는 이탈리아로도 번졌다. '다음 구제금융 대상'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이탈리아의 국채금리는 11일 올 1월 이후 처음으로 다시 6%를 넘어선 데 이어 이날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 스페인 국채금리 최고치 치솟아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이날 유로존 내 트리플A인 국가들의 신용등급 가능성을 경고했으며, 전날에는 스페인의 1ㆍ2위 은행인 산탄데르와 BBVA의
장기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두 단계씩 강등시켰으며, 전망은 '부정적'으로 제시했다. 피치는 성명에서 "스페인의
재정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경기 침체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등 이유를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구제금융의 효과가 단 몇 시간에 그쳤다"며 "시장은 스페인 은행과 정부를 구분하지 않으며 스페인 은행이 계속 자국 국채에 투자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핌코의 필립 보르도 유럽 신용담당 책임자도 이와 관련해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스페인 은행권의 문제는 아주 작은 한
부분일 뿐이며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스페인과 그리스를 포함한 전체 유럽을 위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전체를
위한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이날 오후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창설 이래 가장 높은 6.834%까지 올랐다.
유럽채권시장에서 국채금리 6%대는 적색지대(위험 수준)로 통하며, 7% 이상은 위기 단계로 평가된다. 국채시장의 한 중개인은
"스페인 상황이 지난주 보다 더 악화됐다. 1천억 유로(146조 원)규모의 지원책도 투자자들의 우려를 잠재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이날 카이사방크와 방키아 등 스페인 은행 18곳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유로존
재정위기에 대한 유럽정부의 통제능력 부족을 지적한 것이 국채금리 상승에 기름을 부었다. 또 14일 국채 매각을 앞둔 이탈리아의
10년만기 국채금리도 이날 지난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6.301%로 치솟아 금융불안은 이탈리아까지 전염시켰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 "유럽 재정위기의 다음 순서는 이탈리아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고 전했다.

 

 

■ 키프로스도 "구제금융 시급" 밝혀

 

스
페인에 이어 키프로스 정부도 구제금융이 필요하다고 밝혀 유로존의 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키프로스가 구제금융을
신청하면 유로존 가운데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에 이어 5번째가 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
"키프로스의 경제규모가 작아 구제금융 신청 자체만으로 유럽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유로존에 위기가 전염되고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오는 17일 그리스의 2차 총선 결과에 따라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이 우려되고 있어 금융시장이
다시 한번 요동칠 수 있다. 이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유로존이 채무위기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방법은 구조개혁"이라며
"유럽이 이런 진로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세계은행은 이날 발표한 '글로벌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전세계 경제가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유로존은 마이너스 0.3%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키프로스 구제금융 신청할 듯

스
페인에 이어지중해 동부의 작은 섬나라 키프로스 정부도 조만간 구제금융이 필요하다고 밝혀 유로존의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키프로스가 구제금융을
신청하면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가운데 그리스ㆍ아일랜드ㆍ포르투갈ㆍ스페인에 이어 다섯 나라가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 셈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
"키프로스의 경제규모가 작아 구제금융 신청 자체만으로 유럽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유로존에 위기가 전염되고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오는 17일 그리스의 2차 총선 결과에 따라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이 우려되고 있어 금융시장이
다시 한번 요동칠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가혹한 전제 조건이 부여되지 않았던 스페인의 구제금융 과정을 지켜본 키프로스가 구제금융 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유로존이 채무위기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방법은 구조개혁"이라며
"유럽이 이런 진로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키프로스는 다음달 1일부터 유럽연합(EU) 순회의장국을 맡게 된다. 따라서 구제금융 신청은 순회의장국이 되기 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불확실성이 높은 오는 17일 그리스 총선을 앞둔 터라 일정은 더 급박하게 돌아갈 수 있다.

 

키프로스는 스페인처럼 은행 부문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지 언론들은 유럽집행위원회(EC) 소식통을 인용해 며칠 안에 키프로스가 구제금융 신청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그
동안 키프로스는 유로존을 통한 구제금융보다 러시아로부터 도움 받기를 원했다. 구제금융 대가로 아일랜드ㆍ포르투갈처럼 가혹한 긴축
조건을 받아들이기보다 러시아의 지원이 나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최근 스페인이 특별 긴축 프로그램을 요구 받지 않은 데
고무돼 생각을 바꾼 것으로 추정된다.

 

키프로스는 인구 80만을 조금 넘는 작은 나라로 남부 지방에는 그리스계가, 북부
지방에는 터키계가 살고 있다. 1974년 터키계와 그리스계 사이에 내전이 발발해 현재 키프로스공화국과
북키프로스터기계주민공화국으로 나뉘어 있다. 구제금융이 거론되는 키프로스는 그리스계가 거주하는 남부 지방을 지칭한다. 키프로스의 연간 국내총생산(GDP)은 240억달러(약 28조500억원) 수준이지만 키프로스가 조세피난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 GDP는 이보다 적다.

 

키르포스 경제가 급격히 악화한 것은 그리스 국채 투자에 따른 손실 때문이다. 키프로스의 상당수 은행이 그리스의 구제금융으로 30억유로(약 4조3850억원) 이상 손실을 봤기 때문이다. EU
관계자들은 키프로스의 구제금융 규모가 30억~40억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키프로스 경제 규모가 스페인의 60분의
1에 불과해 유로존 구제금융 규모를 감안하면 그리 큰 부담은 아니다.

 

문제는 키프로스가 구제금융을 신청할 경우 유럽 위기 확산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이다. 키프로스 정부는 구제금융과 관련해 어떤 결정도 내린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테파노스 스테파누 키프로스 정부 대변인은 "키프로스 2대 은행의 자본확충을 앞두고 구제금융이 하나의 정책 옵션으로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구제금융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국제 신용평가업체 무디스는 키프로스의 두 은행인 뱅크 오브 키프로스의 무담보 채권과 예금 등급을 'B1'에서 'B2'로, 헬레니크 은행의 예금 등급을 'Ba3'에서 'B1'으로 각각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한편 세계은행은 이날 발표한 '글로벌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전세계 경제가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유로존은 마이너스 0.3%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인 구제금융 결정 이후] 다음은 이탈리아?

 

 

 

정부 빚 GDP의 120% 달해 우려 고조

 

 

 

재정악화에 해외투자가 발길 뚝… 국채발행 통한 자금조달 어려워

 

구제금융땐 스페인 3배 달할 듯... 13일 65억유로 규모 국채발행이 시장 안정 여부 시험대 예상

 

 

 

스페인의 뒤를 이어 이탈리아가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이라는 우려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국인 PIIGS 가운데 포르투갈ㆍ아일랜드ㆍ그리스ㆍ스페인이 모두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마지막으로 남은 이탈리아 역시 구제금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이탈리아의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글로벌 투자가들 사이에 '다음(구제금융 신청국)은 이탈리아'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씨티그룹은 "이탈리아가 유럽중앙은행(ECB)이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및 유럽안정화기구(ESM),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어떤 형태로든 개입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영국의 통화펀드 매니저인 닉 호카트는 "다음은 이탈리아일 가능성이 높으며 구제금융 규모도 스페인보다 더 많은 2,000억~3,000억유로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제금융의 그림자가 이탈리아로 옮겨간 이유는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부채 급증, 경기침체 등을 우려한 해외 투자가들이 발길을 끊으면서 국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그리스 다음으로 경제 규모에 비해 정부 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다.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120%로 구제금융을 이미 신청한 포르투갈(107%), 아일랜드(105%), 스페인(68%)보다 훨씬 높다. 이 때문에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있으며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 수익률은 지난 8일 5.772%까지 상승했다. 스페인 10년 만기 국채의 6.216%보다는 낮지만 독일의 1.329%보다는 무려 444bp(1bp=0.01%P)나 높다.

 

앞서 그리스ㆍ아일랜드ㆍ포르투갈ㆍ스페인 모두 해당국 국채와 독일 10년물 국채와의 스프레드가 500bp 이상으로 벌어진 뒤 한 달여 만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만큼 이탈리아도 조만간 외부 수혈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탈리아 현지 언론도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구제금융설을 제기하고 있다. 이탈리아 유력지 코리에레델라세라의 페데리코 푸비니 칼럼니스트는 10일 "이제 이탈리아가 유로 위기국 가운데 유일하게 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나라"라면서 "이탈리아의 차입 부담이 낮춰지지 않으면 스페인처럼 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탈리아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자국 은행이 사들이는 모습도 스페인과 닮은 꼴이다. 가뜩이나 차입에 의존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이탈리아 은행이 계속 국채를 매입할 경우 부실을 더욱 키울 수도 있다. 이탈리아는 당장 이달 도래하는 국채 만기 규모만 245억유로에 달하며 올해 말까지 매달 평균 323억유로를 갚아야 한다. 당장 13일로 예정된 이탈리아 국채 발행 입찰이 구제금융 여부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날 65억유로 규모의 국채 방행을, 다음날에는 변동금리 채권 및 제로쿠폰 채권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10일 "이탈리아 등 유럽 은행은 고질적인 차입금융에 중독돼 연명하고 있다"면서 "수개월 내에 이탈리아 은행도 스페인과 같은 구제금융을 신청할 처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이탈리아의 양대 은행인 유니크레디트와 인테사상파올로를 비롯한 26개 은행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점을 상기시켰다. 이와 함께 마리오 몬티 총리의 대대적인 개혁과 긴축 노선, 증세 등에 대한 국민 저항이 거센 점도 이탈리아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탈리아는 긴축 정책에 힘입어 지난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9%로 낮췄으며 실업률 역시 24%에 달하는 스페인의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경기침체로 국민의 삶은 팍팍해진 상태다. 한편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무장 관들이 스페인 구제금융을 결정함에 따라 이탈리아를 지원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경고도 나왔다. 브뤼셀 소재 유럽정책연구센터(CEPS)의 대니얼 그로스 소장은 "스페인을 구제하면 이탈리아를 도울 여력이 없게 되며 상황이 악화되면 (이탈리아가) 스스로 구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페인 다음엔 한국?..위기 양상 너무 닮았다

 

 

-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
81%..OECD 평균보다 높아
- 재정위기 겪는 스페인(85%)과
비슷한 수준
- 가계부채 증가율도 터키, 그리스
이어 3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를 훨씬 웃돌 뿐만 아니라 증가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국내경제 회복이 지연되면 가계부채로 인한 경제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가계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권 대출 억제와 같은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성장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가계의 소득 창출력을
제고시켜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기업 세제 역시 개선해 경제성장을 통한 해결책 시행이 요구되고 있다.

 

 

14
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발표한 가계부채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1%로 OECD평균(73%)보다 높았다. 이는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85%)과 비슷한 수준이며 그리스(61%)보다
20%포인트 높은 수치다. 앞서 OECD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3.3%로 낮게 예상한 이유로 높은 가계부채를 지적하기도 했다.

가계 빚 증가속도도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2006년 이후 둔화되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0년 다시 높아져
전년 대비 2.4%포인트 오른 9.8%를 기록했다. 같은 해 GDP 성장률인 6.3%보다 높은 수치이며 OECD회원국 중
그리스(12.1%), 터키(10.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특히 가계부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43%에 달해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0년대 초 북유럽 3개국(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은 주택시장과 실물경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하고 가계부채가 불어나 금융위기를 맞았다는 게 대한상의의 분석이다.

유로존, 과연 어떻게 끝이 날 것인가

 

 

 

 

유로는 아이디어에 기반해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통화이며 국적이 없는 통화이다. 유럽연합은 미국과 같은 연방국이 아니라 자치국으로 구성된 집합체이다. 유럽국가들은 국가 간 언어장벽과 직종 및 무역보호주의 때문에 유연성이 크게 떨어지는 노동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 존재하는 경직성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이러한 경직성 때문에 경기적 구조적 경제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 남자가 마드리드 은행밖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1999년 유로가 만들어졌을 때 경제학자인 밀튼 프리드먼은 위와 같은 점을 이유로 들며 유로가 10년 내에 종말을 고할 것이라 예측했다. 시기예측은 틀렸으나 끝이 날 것이라는 예측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로존 통화 및 재정위기의 진원지인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은 거의 기정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유로는 스페인에서 끝이 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금사용경제를 벗어나 쇠퇴하고 있는 그리스에서는 기업과 가계, 정부조차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리스정부가 공급업체와 공무원에게 돈을 제때 지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계는 거래업체에 지불할 돈이 없고 업체는 공급업체에 돈을 내지 못하고 있다. 현금부족이 위에서 아래로 퍼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거래에서는 신용이 현금을 보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리스에서는 신용경색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현재 그리스국민들은 자국 예금을 독일 등 다른 유로존국가나 스위스와 영국, 미국(프랑, 파운드, 달러)에 있는 은행으로 이전시키고 있다.

 

 

극적인 사건이 터지지 않는 이상 그리스는 선택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유로존을 탈퇴하게 될 것이다. 기존 통화인 드라크마가 유로보다 우월해서가 아니라 물물교환을 해야 하는 처지에 빠지지 않기 위해 드라크마 체제를 부활시킬 수 밖에 없다. 이미 상당히 악화된 그리스국민 생활수준은 단중기적으로 더욱 나빠질 것이다. 그 후 그리스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게 될지는 국민들에게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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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탈퇴가 상당한 악영향을 불러올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대혼란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반면, 스페인 탈퇴는 훨씬 심각한 문제이다. 그리스와는 달리 스페인은 대형 경제국이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2011년 공식환율 기준으로 스페인 경제규모는 그리스의 다섯 배 이상이라고 한다. 또한 그리스와는 달리 스페인은 대형 글로벌은행 등 수많은 은행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스정부가 세입보다 지출을 많이 하면서 초래된 재정위기가 금융위기로 번지면서 그리스비극이 시작되었다. 스페인에서는 재정위기가 이미 존재하는 금융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

 

 

현대 경제에서는 정부와 금융부문 상호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재정위기와 금융위기가 연관된 경우가 많다. 은행은 국채를 구입해서 정부를 보조하고 정부는 은행의 지급책임을 보증한다. 한쪽이 약해지면 다른 한쪽도 약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스페인은행이 고전하고 있는 이유로는 스페인정부의 엄청난 재정적자와 민간부문 부실채권을 들 수 있다. 스페인은행 다수는 부동산개발업체와 이들이 지은 집을 구매하고 싶어하는 가계에 많은 자금을 대출해주었다. 스페인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유로존 다른 국가나 미국보다 높은 수준이며, 은행이 건설업에 빌려준 자금도 다른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파업하고 있는 스페인 공공부문 노동자들

 

 

스페인은행은 이러한 부실채권을 대대적으로 상각했으나 아직 부족한 수준이다. 정확한 액수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앞으로 엄청난 대손상각이 필요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스페인정부는 지급불능 위험에 빠진 방키아를 국영화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은행을 인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정부는 지난 주말에 들어서야 은행 자본확충을 지원할 자금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유럽국가들은 스페인은행 구제금융에 최대 1천억 유로를 빌려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금융위기를 참고해 보면 스페인 은행에 대한 초기 손실추정치가 너무 낮은 것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정부관계자들은 처음에는 위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다가 금융위기 규모를 뒤늦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의 1980년대 저축대출위기와 2007~2008년 주택시장위기, 아일랜드 금융위기, 현재까지의 스페인에서 모두 이와 같은 현상이 관찰되었다.

 

 

스페인 금융문제 해결방식이 유로와 유럽연합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독일 등 우량국가 납세자들이 방만한 재정을 펼친 스페인의 은행을 돕기 위해 지금보다 더 대대적인 구제금융안에 동의할까? 스웨덴이나 영국과 같은 유로존 소속이 아닌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구제금융 참여요청을 받게 될까? 아니면 스페인이 이러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1930년대의 대공황과 금융위기와 같은 공황상태로 빠져들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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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구제금융, 효과가 있을까

 

◇ 유로존, 경제통합체를 향한 험난한 길

 

 

스페인 금융문제는 유럽 금융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은행은 그리스와 스페인, 아일랜드,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국채와 민간채권을 대량 보유하고 있다. 사이프러스 정부는 이미 자본확충을 위한 자금지원이 “매우 긴급히” 필요하다고 구조요청을 보냈으며, 투자자들은 이탈리아정부의 금융문제 해결능력을 크게 제한하고 있는 높은 부채수준에 우려하고 있다.

 

 

현재 위기에 빠져있는 유로존은 회복 또는 쇠락으로 향하는 분기점에 서있다. 어느 방향으로 향하게 될지를 결정하는 핵심요인 중 하나는 유럽의 리더십이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유럽 지도자들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에스토니아 등 일부 북유럽국가는 예외이지만 리더십 부재는 유로 종말을 초래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스페인과 같은 국가의 지도자들은 금융위기의 실제 규모를 인정하는 대신 일시적인 해결책만을 찾아 왔다. 국가부채가 아니라 금융부문이 유로존을 붕괴시킬 것이고 결국 유로는 끝이 날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경제 펀더멘털 의심받는 대한민국

 

외국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과 채권을 무차별 매도하면서 한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겨낼 만큼 펀더멘털(경제 기초체력)이 튼튼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게 일고 있다. 한국투자공사(KIC)가 메릴린치에 투자하고 산업은행이 리먼브러더스 인수를 추진할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나면 경제 강국으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원ㆍ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치솟고 코스피지수가 1000대로 주저앉자 이 같은 기대감이 착각이었다는 의견이 오히려 지배적이다. 한국의 펀더멘털은
생각보다 허약하며 자칫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일부 신흥국들처럼 국가 부도 사태에까지 내몰릴 수 있다는 냉철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이달 들어 국내 주식시장에서 내다판 주식은
4조4000억원어치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추세로 외국인이 계속 국내 주식을 처분하면 올해 월간 최대 매도 규모인
5조1651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지금까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 규모는 34조3000억원에 이르러 1992년
증권시장 개방 이후 최대 규모다.

외국인이 최근 들어 채권마저 팔면서 '셀 코리아(Sell Korea)'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외국인은 지난 8월에는 7160억원,'위기설'이 나돌았던 9월엔 4조7329억원어치의 국내 채권을
순매수했지만 이달 들어서는 3조원어치 이상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이 '탈 코리아' 조짐을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은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국가'가 아니라 '위험이 상당히 높은 나라' 대접을 받고 있다. 한 은행 자금담당
임원은 "외국에선 한국이 아이슬란드 파키스탄과 동유럽 일부 국가 등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한 나라들보다 약간 사정이 나은
나라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인 외평채 CDS(신용부도스와프) 스프레드는 최근
500bp(1bp=0.01%포인트)에 근접해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보다 훨씬 높게 형성돼 있다.

주요
경제지표를 보면 외국의 이 같은 냉대를 근거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경상수지는 10년 만에 적자로
돌아설 것이 확실시된다. 경상수지 적자 규모도 지난 8월까지 126억달러에 이른다. 반면 순대외채권(대외채권―대외채무)은 가파르게
줄어 이제 거의 받을 돈이 없다. 연말께면 순대외채권이 마이너스로 돌아서 순채무국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안에서도
곪아 들어가 한국은 전형적인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시달리고 있다. 은행은 외국은행들로부터 빌린 달러를 갚지 못해 정부에 손을
벌리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1.5%까지 치솟았으며 내년에는 2~3%대로 높아질 수 있다. 부동산 경기가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지고 미분양 주택이 15만채를 웃돌면서 건설사들은 자금이 거의 고갈된 상태다. 가만 놔두면 건설사 5개 중 하나는 도산하고
이는 고스란히 은행과 저축은행 부실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건설업종 외 다른 업종에서도 이미 몇몇 기업은 도산 직전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뱅크런에 정크본드 사태까지 ″금융위기 또 온다″

 

 

기사입력 [2012-06-26 08:52]

 

 

 

 

경기 회복이 계속 지연되면서 세계적으로 뱅크런과 채권 파동 위기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한 자금 경색이 또 다른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공포가 커지고 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위기가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투자자는 물론 일반 서민까지 은행 저축예금을 인출해 안전자산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점증하고 있다. 여기에 회복세를 타는 미국의 기업들조차 천문학적 숫자의 회사채 상환을 견디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크 본드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급증한데다 불안정한 경기를 우려한 투자자들이 돈을 회수하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미국, 유럽, 아시아 할 것 없이 자금 시장이 쪼그라들면서 은행 폐업과 기업 도산의 도미노 광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금까지 1조유로(약1조2500억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회원국 은행에 지원한 상태다. 하지만 뱅크런이 발생할 경우 유로존 은행들은 속수무책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최근 유동성 위기로 긴급 구제금융을 받은 스페인의 경우 전체 은행 예금의 30% 정도가 즉시 인출이 가능한 초단기성 예금이다. 이탈리아는 단기 예금이 무려 48%에 달하고 있으며 포르투갈도 21%에 이를 정도다. 구태여 그리스를 들먹이지 않아도 금융위기 진앙인 남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뱅크런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이다.

 

 

씨티그룹은 그리스가 유로존 잔류에 실패할 경우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에서 최소 900억유로에서 많게는 3400억유로의 예금이 무더기로 즉시 인출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와중에 그나마 경기 회복 조짐을 보이며 글로벌 경제의 희망을 던져주던 미국에서도 대규모 회사채 상환 불능이라는 새로운 경고등이 커졌다. 미국 기업들이 오는 2016년까지 갚아야 할 회사채는 총 3조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문제는 이 중에서 1조2791억달러가 정크등급에 해당하는 사채라는 점이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S&P는 미국 정크본드의 89%가 금융기관의 몫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한 월스트리트 금융사들이 대부분 정크 등급 회사채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로존 금융위기에다 중국의 성장 둔화가 겹치면서 투자자들이 손실을 우려해 위험자산인 정크본드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다. 이들은 달러나 미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돈줄을 돌리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정크 본드의 금리가 치솟으면서 8%대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이런 상황이 가속화되고 2016년에 이르러서는 정크본드가 상환 불능이 되는 사태까지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자금 경색으로 월스트리트 금융회사들이 파산 위기에 처하면 글로벌 경제는 회복도 되기 전에 또 다른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3차 양적완화가 방패막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 회사채로 정크본드를 막아야 하는 금융권이 경기 침체로 사채 발행에 실패할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파국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유정원 워싱턴특파원 sf1998@asiatoday.co.kr>

 

{ⓒ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19 Reasons Why It Is Time To Start Worrying About The Global Economy

 

June 18th, 2012, Michael Snyder

 

 

Michael Snyder :Yes, it is officially time to start freaking out about the global economy. The European financial system is falling apart and it is going to go down hard. If Europe was going to be saved it would have happened by now. The big money insiders have already pulled their funds from vulnerable positions and they are ready to ride the coming chaos out.

 

Over the next few months the slow motion train wreck currently unfolding in Europe will continue to play out and things will likely really start really heating up in the fall once summer vacations are over. Most Americans greatly underestimate how much Europe can affect the global economy. Europe actually has a larger population than the United States does. Europe also has a significantly larger economy and a much larger banking system.

 

The world is more interconnected today than ever before, and a collapse of the financial system in Europe will cause a massive global recession. Once the global economy slides into another major recession, it is going to take years to recover. The pain is going to be immense.

 

Yes, that is going to include the United States. Sadly, we never recovered from the last recession, and it is frightening to think about how much farther this next recession is going to knock us down.

 

The big problem is that there is simply way, way, way too much debt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It has been a lot of fun spending all of this borrowed money, but now we get to pay the price.

 

 

The following are 19 reasons why it is time to start freaking out about the global economy….

 

 

 

#1 The yield on 10 year Italian bonds has now risen to more than 6 percent.

 

 

#2 The yield on 10 year Spanish bonds has now risen to more than 7 percent. This is considered to be an unsustainable level.

 

 

#3 Citigroup Chief Economist Willem Buiter says that both Italy and Spain are going to need major bailouts.

 

 

#4 The Spanish banking crisis continues to get worse. The following is from a CNN article that was posted on Monday. But the depth of the nation’s crisis has raised doubts about whether €100 billion will be enough to recapitalize the banks. For example, the Bank of Spain, the nation’s central bank, released data Monday showing that “doubtful” loans ? those that are more than 3 months overdue ? rose to €152.7 billion in April, equal to 8.7% of all the loans held by the nation’s banks.

 

 

#5 Unemployment in Spain is sitting at a record high of over 24 percent with no hope in sight.

 

 

#6 Unemployment in the eurozone as a whole has hit a brand new all-time record high.

 

 

#7 The socialists won an outright majority in the recent parliamentary elections in France. That means that France and Germany are now headed in completely different directions. The close cooperation that we have seen between France and Germany in recent years is now over.

 

 

#8 New French President Francois Hollande has promised to implement a top tax rate of 75 percent on those making over 1 million euros a year.

 

 

#9 German Chancellor Angela Merkel has declared that Germany will not budge at all on the terms of the Greek bailout.

 

 

#10 Analysts at Citigroup Global Markets are projecting that the odds of Greece leaving the euro over the next 12 to 18 months are still between 50 and 75 percent.

 

 

#11 Money is being transferred from banks in southern Europe to banks in northern Europe at an astounding pace. Financial advisers and private bankers whose clients have accounts too large to be covered by a Europe-wide guarantee on deposits up to 100,000 euros ($125,000), are reporting a “bank run by wire transfer” that has picked up during May. Much of this money has headed north to banks in London, Frankfurt and Geneva, financial advisers say. “It’s been an ongoing process but it certainly picked up pace a couple of weeks ago We believe there is a continuous 2-3 year bank run by wire transfer,” said Lorne Baring, managing director at B Capital, a Geneva-based pan European wealth management firm.

 

 

#12 As I wrote about recently, about 500 million euros a day has been pulled out of Greek banks so far this month.

 

 

#13 The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is warning that global lending is contracting at the fastest rate that we have seen since the end of the last financial crisis.

 

 

#14 Lloyd’s of London has publicly admitted that it is making preparations for a collapse of the eurozone.

 

 

#15 Government debt levels all over the industrialized world have exploded in recent years. The following is from a recent article by Stephen Lendman. Five years ago, OECD countries sovereign debt/GDP ratios were 70%. Today it’s 106% and rising. Anything over 100% is considered to be an extremely dangerous level.

 

 

#16 The economic problems in Europe are already taking a toll on the U.S. economy. At this point U.S. exports to Europe are way down.

 

 

#17 One recent poll found that 75 percent of Americans are either “very or somewhat worried” that the U.S. economy is heading for another recession.

 

 

#18 Under Barack Obama, the United States has been indulging in a debt binge unlike anything ever seen in U.S. history. The following is from a recent Forbes article. After just one year of the Obama spending binge, federal spending had already rocketed to 25.2% of GDP, the highest in American history except for World War II.

 

That compares to 20.8% in 2008, and an average of 19.6% during Bush’s two terms. The average during President Clinton’s two terms was 19.8%, and during the 60-plus years from World War II until 2008 ? 19.7%. Obama’s own fiscal 2013 budget released in February projects the average during the entire 4 years of the Obama Administration to come in at 24.4% in just a few months. That budget shows federal spending increasing from $2.983 trillion in 2008 to an all time record $3.796 trillion in 2012, an increase of 27.3%.

 

 

Moreover, before Obama there had never been a deficit anywhere near $1 trillion. The highest previously was $458 billion, or less than half a trillion, in 2008. The federal deficit for the last budget adopted by a Republican controlled Congress was $161 billion for fiscal year 2007. But the budget deficits for Obama’s four years were reported in Obama’s own 2013 budget as $1.413 trillion for 2009, $1.293 trillion for 2010, $1.3 trillion for 2011, and $1.327 trillion for 2012, four years in a row of deficits of $1.3 trillion or more, the highest in world history.

 

 

#19 Barack Obama almost seems more focused on his golf game than on the problems the global economy is having. He just finished up playing his 100th round of golf since he became president.

 

If you are looking for some kind of a global financial miracle you can stop watching.

 

 

If European leaders had a master plan to save Europe they would have shown it by now.

 

If Barack Obama had a master plan to fix things he would have implemented it by now.

 

If the Federal Reserve had a master plan to fix things we would have seen it by now.

 

The entire house of cards is starting to come down and things are going to get really messy.

 

 

A lot of people both in the United States and in Europe are going to lose their jobs and their homes over the next few years. It is likely that the next recession will be even more painful than the last one was.

 

Now is not the time to panic. If you acknowledge what is coming and prepare accordingly then you will likely be in good shape. But if you stick your head in the sand and pretend that everything is going to be okay then the next few years will likely be incredibly painful for you.

 

 

 

세계 경제에 대해 걱정을 시작해야 하는 19가지
이유!

 

- 마이클 스나이더 ( ETF Daily ) -

 

 

 

 

 

이제 글로벌 경제문제에 대해 정식으로 정신이 돌 지경이 되어 버렸다. 유럽경제구조는 이미
무너지고 구제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으로 추락하고 있다. 만약 유럽 경제를
구할 수 있다면 지금 이미 구해졌어야 정상이다. 돈 많은 내부관계자들은 위험한 투자처로부터 자금을 회수했고 앞으로 닥쳐올 금융 혼란에 대비할 준비를 했다.

 

폭주 기관차 같은
유럽경제의 하강은 이번 여름휴가
기간이 지나면 더욱 더 심해질 것이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유럽의
위기를 생각보다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유럽은 미국보다
인구도 많고 경제도 훨씬 덩치가 크며 은행시스템도 훨씬 더 크다.

 

오늘날 세계는 과거 그 어느때보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유럽의 경제
시스템 붕괴는 전세계를 경기침체기로 몰고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세계 경제가 커다란 경기침체기로
들어가면 벗어나는데만 수년이 족히 걸릴 것이다.

 

미국도 이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 . 슬프게도 미국은 지난
경제침체기에서 한 발자국도 회복된 것이 없음다. 미국과 유럽의 가장 큰 문제는
부채가 많아도 너무, 너무, 너무 많다는 것이고 이제까지 빌린돈을 가지고 파티를 벌였는데 이제는 그 댓가를 치를 때가 온 것이다.

 

1.
이태리의 10년짜리 국채 수익률은 6%를 넘어섰다

 

2.
스페인의 10년짜리 국채 수익률은 7%를 넘어섰고,
이는 더 이상 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3.
시티그룹의 대표 경제학자인 윌렘 부이터는
이태리와 스페인은 대규모 구제금융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4.
스페인의 은행 시스템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아래는 월요일
CNN의 기사이다.

 

국가적 위기의 심화는 1000억 유로의 구제금융으로 은행시스템을 살릴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점점 커지게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은행은 부실대출금액(3개월 이상 연체금액)만해도
약 1500억 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5.
스페인의 실업률은 역사상 최대수준인 24%에 달하고 있으며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6.
유럽 전체의 실업율 역시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다.

 

7.
프랑스는 사회주의 당이 최근 선거에서 다수당을 차지했다. 이는 프랑스와 독일이 공조가 어려운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보여줬던 긴밀한 관계는 이제 보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8.
새 프랑스 대통령인 프랑수와 홀랭은 년간 수입이
백만 유로 이상의 사람들에게 최고 75%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령을 약속했다.

 

9.
독일 수상 안젤라 메르켈은 그리스 구제금융에 대해
조금의 양보도 하지 않을것이라 말했다.

 

10.
시티 그룹의 글로벌 시장분석팀은 현재 그리스가
1년내로 유로존을 떠날 확률이 50~75%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다.

 

11.
남부 유럽의 돈들이 놀라운 속도로 북유럽으로 옮겨지고 있다. 은행가와 재정자문가들은 유럽
은행들에게서 놀라운 속도로 돈들이 계좌이체되고 있다고 보고서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 돈들은 영국, 스위스 제네바, 독일 프랑크푸르크 등의 은행으로 옮겨지고 있다고 이들은 보고했다. 유럽의 어느 투자 및 자산관리 회사의 이사는, 5월이 계좌이체의 피크였으나 이런 현상은 향후 2~3년간 지속이 될것이라고 예측을 했다.

 

12.
최근 내가 기사를 썼듯이 이번달까지 계속해서,
하루에 5억 유로의 돈이 그리스 은행에서 출금이 되고 있다.

 

13.
국제결재은행(BIS)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국가간 자금지원계약이 체결되는 속도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의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14.
국제보험업협회 (Lloyd’s of London)는
유로존 붕괴를 대비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15.
최근 산업화된 나라들의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다음 부분은
Stephen Lendman이 작성한 기사 중 일부다.

 

5년전만 하더라도 OECD 국가들의
국가부채 수준은 70% 대였지만 지금은 106%이며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16.
유럽의 경제문제는 이미 미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유럽 수출감소 효과이다.

 

17.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75%의 미국인들은
경기침체에 대해 "심각하게" 혹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함.

 

18.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미국은 역사상
어떤 기간보다 훨씬 더 많은 부채를 지게 되었다.

 

다음은 최근
포브스지의 한 기사다.

 

오바마 대통령이 1년간 흥청망청
써버린 결과, 연방정부의 지출은 이미 GDP의 25% 수준으로 점핑을 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기간을 제외하고는 최고치이다. 오바마 대통령 이전의 연방정부 적자 규모는 1조 달러를 넘어선 적이 없다.
2008년 금융위기 시에도 적자는 4580억 달러였다. 2007년 공화당 정부시절엔 1610억 달러 수준이었다. 오바마 대통령 집권 4년동안 매년 적자는 1조 달러를 넘어갔다.

 

19.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골프 게임에 더 집중라는 것 같다. 그는
대통령이 된 이후 이제 100번째 골프 라운딩을 마쳤다.

 

유럽의 지도자들이 유럽을 구제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지금 쯤보여줬어야 한다.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상황들을 정리할 주요 정책이 있었다면 지금쯤 시행되었어야 한다.

 

만약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이 상황을 타개할 정책이 있었다면 지금 우리는 그걸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

 

 

모든 성공가망 없는 엉터리 계획들은 무너져 내릴 것이고 상황은 극도로 혼란스러워 질것이다.

 

향후 몇년동안 더욱 더 많은 유럽인과 미국인들이 집을 잃고, 직장을 잃을 것이다.

 

이번에 닥치는 경기침체는 지난 그 어느때 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올것에 대해 올바르게 준비한다면 우리는 괜챦을 것이고 미리 공포에 떨 필요는 없다.

 

그러나 모래밭에 머리를 쳐박고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착각한다면 정말 향후 몇 년내에 닥칠 고통은
참으로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리라..

핵폭탄급… 한국 통째로 날릴 공포 상황

 

 

악성만 100조… 특단의 리스케줄링 필요하다
세밀한 타임테이블 만들고 만기·계층별 대출에 맞춰 큰 틀의 종합대책 세워야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를 통째로 뒤흔들 대표적인 위험요소다. 가계ㆍ자영업자의 부채는 1,100조원(5월 말 기준)에 육박하고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는 다중채무자(182만명)의 악성가계부채는 10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더욱이 다중채무자는 저소득층이나 고령자 등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고령자와 저소득층의 생계비 대출이 늘고 있는 점을 들면서 "한국의 가계부채가 위기로 전이되면 시장을 심각하게 흔들 수 있는 '왝더독(Tail wagging the dog·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 현상'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계부채 상황이 이처럼 심각해지면서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연체이자 탕감을 뼈대로 한 프리워크아웃 도입, 가계부채 인수기구 설립 등의 다각도의 대책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의 위험을 현저하게 줄이기 위한 큰 그림의 종합대책은 아니라는 것이 금융권의 공통된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가계부채대책이 풍선효과를 불러와 2금융권 대출이 늘자 올 3월 2금융권의 가계대출을 옥죄었지만 저소득층이나 다중채무자에 대한 근본대책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부채는 금융대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전반적인 자산시장, 부동산시장,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산업정책 등이 맞물린 큰 그림의 종합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울경제신문은 이에 따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가계부채 문제를 근원적으로 풀기 위한 해법을 5가지 관점에서 접근해봤다.

 

 

 

우선 가계부채에 대한 세밀한 타임테이블을 만든 뒤 만기시점, 대출구조, 계층별 대출현황 등에 맞춰 전면적인 범위를 다룬 특단의 리스케줄링(재조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당국이 구상 중인 해법 가운데 그나마 가장 효과가 큰 해법은 저소득층의 연체이자 탕감이다.

 

 

 

하지만 하우스푸어만 51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의 빚을 이 정도 해법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 자칫 '보여주기 대책'에 머물 것이 뻔하다. 금융권의 한 전직 고위임원은 "거시 경제와 부동산 경기가 더 가라앉을 경우 심각한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며 "금융위기 당시 중소기업대출에 썼던 일괄 만기연장 등의 해법을 가계부채에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해법은 바로 '재정'이다. 금융당국은 은행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도 사실상 '팔 비틀기'를 하는 모습이다. 은행의 공동출자를 통해 별도 기구를 만들어 여기에서 다중 채무자를 흡수하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 예다.

 

 

 

 

하지만 이 정도 해법으로는 경기 하강기에서 돌출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부족이다. 이 때문에 필요할 경우 재정투입을 과감하게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가계부채의 재정투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밝힌 바 있다. 권 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축소를 위해 가계대출을 줄이다 보면 저신용ㆍ저소득자 계층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저신용층 가운데 상환능력이 있거나 일정요건이 되는 사람들은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에서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이 가계부채 인수를 위해 별도의 기구설립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역시 규모나 공공성 부문에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재정투입을 통해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용보증기금처럼 서민에 초점을 둔 신용보증기금 설립 등이 그 예다.

 

 

 

◇가계부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가계부채를 정밀하게 들여다 볼 통계의 일원화와 함께 정부부처의 컨트롤타워도 만들어야 한다. 현재 가계부채의 통계는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당국, 통계청 등은 물론 민간연구소까지 다양하다. 어디에 방점이 찍히느냐에 따라 해석도 천차만별이다. 더욱이 가계부채를 총괄적으로 다룰 정부부처도 현재는 없는 셈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정책의 방점도 다르다. 금융감독당국이 금융대책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근본적이지는 않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25일 간부회의에서 "(가계부채 등) 미시적인 분야에 대한 대응도 금융 부문의 대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만큼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정책협력 없이는 반쪽 대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총유동성 관리, 좋은 일자리 창출 등 거시경제적 여건이 뒷받침돼야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금융ㆍ금리ㆍ재정ㆍ부동산대책 등이 총망라돼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야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연구위원은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주목하다 보니 종합적인 대책이 쉽지가 않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꾸준히 가야 하는데 장기적인 시각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저신용자만을 대상으로 한 구제책 마련할 것=저신용자만을 정밀 타깃으로 하는 별도의 구제책도 필요하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는 지난 3월 말 현재 660만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250만명은 30%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더욱이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가계부채는 큰 폭으로 늘었다.

 

 

 

신규 가계대출에서 연평균 소득 2,000만원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10.7%에서 지난해 4ㆍ4분기에는 14.2%로 늘어났다. 소득이 적을수록 빚에 의존해 생활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 보니 원리금 상환 부담은 크게 높아졌다.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원리금상환부담률ㆍDSR)은 12.9%로 2010년 11.4%에 비해 1.5%포인트 상승했다. 갈수록 파산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저신용자에 대한 정확한 대출구조를 분석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은행의 공동출자로 가계부채인수 기구 설립이나 연체이자 탕감, 대출만기연장 등이 체계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살릴, 특단 대책 필요=마지막으로 부동산의 거래를 살릴 추가 대책의 마련이다. 하우스푸어의 대출 규모가 51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부동산거래마저 줄면서 이들의 파산압박은 높다. 더욱이 올해 1ㆍ4분기 말 총 306조5,000억원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대출은 무려 76.8%다. 액수로는 235조4,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내년부터 '빚잔치'를 해야 하는 채무는 120조원을 넘는다. 306조원의 주택대출 중 내년까지 거치기간이 끝나거나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이 128조원인데 전체 주택대출자의 42%에게 원금상환 시기가 임박한 셈이다. 결국 집을 처분해 금융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이 절실하다.

 

 

 

 

정부는 물론 지방재정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취득ㆍ등록세 인하 등의 카드를 꺼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취득ㆍ등록세 인하 등의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IMF "한국, 글로벌 경기침체 최대 희생양될 것"

 

 

뱅크오브아메리카 "한국 올해 성장률 1%대로 추락" 충격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유로존에 대한 최신 평가보고서를 통해 "유로존이 새롭고 위험한 국면에 처해 있다"면서 유로존의 2년 내에 디플레이션에 빠질 확률을 25% 정도로 잡았다.

 

 

 

유로존이 디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다는 경고는 여러 번 나왔지만, IMF까지 디플레이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한 것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심각한 경고"라고 평가하고 있다.

 

 

 

디플레이션은 경제 규모 자체가 쪼그라드는 현상으로 경제전문가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상황이다. 일단 이 국면에 빠지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IMF는 유로존이 올해 마이너스 0.3% 성장률을 기록하고, 내년에도 성장률이 0.9%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 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불과 3개월만에 큰 폭으로 낮췄다. 하지만 올해 경제성장률을아직 3%대로 유지했으나, 뱅크오브아메리카는 1%대로 전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유로존 위기, 아프리카 어촌에도 영향 미치는 글로벌 악재"

 

 

 

앞서 지난 17일(현지시간)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유로존 위기가 아프리카 어촌의 어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악재라고 경고를 했다. 유로존 위기가 세계 경제 성장률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피부에 와닿는 표현으로 강조한 것이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세계은행 총재가 된 이후 첫 외부강연에 나선 김용 총재는 미국의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중대 기로에 선 세계경제'란 주제 강연을 통해 "현재 유럽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프리카 세네갈의 어부와 인도의 컴퓨터 프로그래머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유로존 위기가 이렇게 세계 평균 성장률을 최대 1.5%포인트까지 끌어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은행은 지난 6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는데, 유럽 재정위기가 악화되면 성장률이 1.0%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다. 세계은행은 주로 개발도상국가의 경제개발 지원과 빈곤지역 문제 해결에 주력하는 국제기구라는 점에서 김 총재는 "이렇게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지금까지 빈곤과 싸워 이룬 많은 성과가 위협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빚으로 이뤄진 경제, 반드시 부채 디플레이션 닥쳐"

 

 

 

현재의 위기는 돈을 많이 풀어서 생긴 것이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경고가 나오는 이유는 뭔가. 돈이 많이 풀렸다고 하지만, 사실상 빚이기 때문이다. 빚으로 푼 돈이 정말 생산적으로 쓰였다면 모르지만, 실상은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을 높이는 부작용이 더 크다. 처음에는 자산 가격이 오르면서 경제도 잘 돌아가는 것 같아서 인플레이션이 됐다가, 어느 순간 자산의 거품 붕괴 순간이 온다.

 

 

 

그러면 빚을 갚으려고 너도나도 자산을 내다팔기 시작한다. 하지만 투매 현상이 벌어지면서 자산 거품붕괴는 더 심해지고, 부채의 실질 부담은 더 늘어 빚 갚기는 갈수록 힘들어진다. 이렇게 되면 빚에 치여 소비를 할 수 없고, 기업들도 투자하기 어려워진다.

 

 

 

이것이 바로 부채가 원인이 되는 디플레이션이다. 1929년 대공황 자체가 바로 부채 디플레이션으로 가장 유명한 실제 사례다. 빚으로 이뤄진 경제는 언젠가 반드시 부채 디플레이션으로 무너진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돈 풀어 막기, 후대에 폭탄 돌리기"

 

 

 

하지만 IMF가 유로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린 처방은 역시 돈 풀기다. 유로존의 중앙은행인 유럽중앙은행(ECB)의 결단을 촉구하는 정도다. 미국에서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중에 돈을 풀어야한다는 것이다. IMF는 "만일 이렇게 하지 못하면, 유로존이라는 통화 동맹 자체가 유지될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경고했다.

 

 

 

파산 위기에 빠지는 주 정부들이 생기면,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미국처럼, 유로존도 유럽중앙은행을 통해 최대한 위기국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유로존을 유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로존 위기의 해법은 사실상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럽중앙은행 자체가 사실 독일 등 정책운영에 따른 부담이 가장 큰 나라들의 동의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다. 하지만 유로존은 정치적으로 공동운명체처럼 회원국의 위기를 자기 문제로 인식하는 체제가 마련돼 있지 않다. 자기들도 여유를 부리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이어서 특단의 대책에 합의하기 어려운 것이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로렌스 핑크 회장은 "유로존 위기에 중국의 경제위기까지 겹친 탓에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수정했다"면서 "유로존 위기를 정상화하는 데 최소 5년에서 8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핑크 회장은 "미국도 오는 11월 대선 이후 재정정책을 펼 여유가 없어서 이른바 '재정 절벽(fiscal cliff)' 현상으로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경고도 했다. 재정 투입으로 경기를 떠받치던 정책마저 한계에 달하면 미국 경제도 언제 급냉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세계 주요 경제권이 모두 침체에 빠질 때 '후대에 폭탄 돌리기'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돈을 더 풀어서 해결하려는 것은 마치 술을 먹어 생긴 숙취 문제를 다시 술을 먹어 풀려는 것과 같다. 그렇다고 긴축정책을 펴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힘을 써야 하는 노동자가 제대로 먹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결론은 상당기간 디플레이션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경제, 수출 부진과 가계부채 이중타격 우려"

 

 

 

세계 경제가 불황으로 가는 국면에서 한국도 무사하기 힘들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IMF는 "한국이 전 세계 경기회복 둔화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돼 있다"면서 "글로벌 경기침체의 최대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데 이어, 외국계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도 "대외 경기가 악화되면 최악의 경우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8%가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을 했다.

 

 

 

한국 경제는 상반기에 2.7%의 성장률에 그쳤기 때문에 이 전망이 맞다면 하반기에는 불과 1% 정도의 성장에 그치는 그야말로 급격히 경제가 얼어붙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부 예상치는 아직 3.3%이지만, 이미 한국은행은 3%, 외국계 은행들은 대체로 2%대로 전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친디아(중국과 일본)'가 한국 경제의 구조선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수출 부진과 가계부채의 '이중 타격'을 받으면 장기간의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4월에 예상한 4.2%에서 3.8%로 석달만에 0.4% 포인트 하향조정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3%도 지난해 12월 3.7%에서 크게 내린 것이며, 지난 4월보다 0.5% 포인트 낮춘 것이다.

스페인 준국가부도 사태, 전면 구제금융 초읽기

 

스페인이 준국가부도 사태이며, 전면구제 금융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25일 국내 증시가 폭락 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개장 직후 2%에 가까운 폭락세로 출발했다.

 

 

쉽게 사라질 악재도 아니어서 코스피의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1770선이 무너지고 1700선 대 초반까지 코스피가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스페인은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마의 7%'를 나흘 연속 돌파한 것은 물론, 3일 연속 7.5%가 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기록을 세우고 있다. 7%는 시장에서 해당 국채를 투매를 하고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심지어 5년 만기 국채 금리가 한때 10년 만기 국채 금리보다 높아진 기현상도 연출됐고, 1,2년짜리 단기국채 금리도 치솟고 있다.

 

 

장기 국채일수록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게 정상이라는 점에서 이런 현상은 스페인의 상황이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스페인 재정 위기가 지방정부 연쇄파산 위기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사진은 지방정부 최초로

중앙정부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발렌시아 주 깃발(오른쪽)과 스페인 국기.

 

 

은행용 구제금융 이후 상황 더 악화

 

그것도 스페인이 부실이 심한 은행권을 위해 10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기로 한 지 한달 정도만에, 오히려 위기가 더 심각한 상태로 치닫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전면 구제금융 외에 스페인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비관론이 대두되고 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유로존 위기의 저승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세계최대 신용평가업체 무디스는 독일의 국가신용등급 전망마저 '부정적'으로 매겼다. 현재 유로존에서 최고등급인 '트리플 A'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4개국에 없다.

 

 

 

독일도 신용등급 강등 위기, 그리스는 '9월 위기설'

 

그런데 무디스는 핀란드만 제외하고 독일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다른 '트리플 A' 3개국 모두에게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부정적' 전망은 향후 6개월 내에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다 '그리스 9월 위기설'도 불거지고 있다. 그리스의 새 정부가 구제금융을 위한 조건들을 지킬 수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자, 국제통화기금(IMF)의 고위관료가 그리스에 추가 구제금융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IMF 등 그리스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쪽에서 추가 구제금융을 집행할지 여부를 9월까지 판단하기로 했지만, 그때까지 그리스가 버티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리스가 9월에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스페인 등 유로존 위기가 최악으로 치닫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유럽중앙은행(ECB)이 위기국들의 국채를 직접 매입해주지 않는 한 시장의 불안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 최대 경제대국이자 유로존의 거의 유일한 돈줄이라고 하는 독일마저 경기후퇴 조짐으로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바뀐 상황에서 ECB를 통한 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스페인 지방정부, 중앙정부에 지원 요청 잇따라

 

스페인이 전면 구제금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은 최근 지방정부의 연쇄 파산 위기로 더욱 힘을 받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스페인의 17개 주 정부 중 7개 가량이 과도한 채무로 금융시장 차입이 어려워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전했다.

 

 

이미 발렌시아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고. 무르시아 지방정부도 구제 요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스페인 최대 경제도시 바르셀로나가 있는 카탈루냐 지방정부도 구제금융을 신청했다는 보도까지 나올 정도로 다급한 상황이다. 카탈루냐는 스페인 경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지방정부로, 아직 구제금융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구제금융 신청을 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은 시인한 상태다.

 

 

시장에서는 스페인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최근 우리 돈으로 25조 원 규모의 공공기금을 만들었지만, 이걸로는 턱도없다는 반응이고, 결국 가뜩이나 부실한 중앙정부의 재정은 은행부실에 이어 지방정부 부실 문제로 급격히 악화돼 결국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스페인의 2분기 경제성장률도 마이너스로 나왔고 국가부도지표도 유로존 출범 이후 최고치로 오른 상태다.

 

 

 

이탈리아는 스페인과 '샴쌍둥이' 취급

 

이탈리아의 상황도 스페인 못지 않다. 지금 시장에서 이탈리아는 스페인과 거의 샴쌍둥이 취급을 받고 있다.

 

 

스페인이 전면구제금융으로 가면 이탈리아도 마찬가지로 갈 것으로 보고 있다. 스페인 국채금리가 7%를 넘으면 이탈리아는 6%를 넘는 식으로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도 지방정부의 재정부실 문제가 심각하며, 현재 시칠리아 주의 팔레르모, 남부의 나폴리 등 10개 대도시가 파산위기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증시가 폭락세를 보이자 공매도 금지 조치까지 내렸다. 스페인은 공매도를 3개월간 전면 금지하고, 이탈리아는 1주일간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하면서, 증시가 계속 불안하면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문제는 시장의 낙폭을 줄이기 위해 공매도 금지를 해도, 원인이 그대로 있으면 불안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이미 지난해 8월에도 공매도 금지조치를 취했으나, 1년만에 더 큰 불안 속에 다시 공매도 조치를 내린 것이다. 공매도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럽 주요증시와 뉴욕증시는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글로벌 이슈분석] 유로존 붕괴할 것인가

獨·佛 등 위기대응 메커니즘 정비 중

    

 

▲오랜 원칙을 깨고 유로존의 부실 국채 매입을 선언한  

 

유럽중앙은행(ECB) 본부 건물과 그 앞에 세워진 유로화 상징 조형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월 22일자 칼럼에서 ‘새로운 영웅
본드(bond)가 유럽연합(EU)에 출현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지난해 5월과 11월, 그리스와 아일랜드를 공격해 두 나라를
구제금융의 구렁텅이에 빠뜨린 것이 투기 목적의 국채(bond)였다. 이들은 일부 EU 회원국에서 보면 회원국 경제를 죽이는
살인면허를 지닌 ‘악당’ 본드였다.


반면, 유로존(Euro zone·단일 화폐를 채택한 17개 회원국)은 구제금융 채권 발행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 채권이 새로운
‘영웅’ 본드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5일 경제위기에 처한 유로존 회원국들에 제공되는
구제금융인 유럽금융안정기금(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EFSF) 사무처가 구제금융
채권(rescue bond)을 발행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EFSF가 아일랜드 구제금융에 제공할 850억 유로 가운데 50억 유로(약 7조6500억원)를 조달하기 위해
처음으로 채권을 발행했는데, 결과는 꽤나 성공적이었다. 일본 등 아시아 국가의 중앙은행들과 기관투자가들이 445억 유로를 갖고
입찰에 참여, 개장(開場) 15분 만에 50억 유로어치의 채권이 다 팔렸다.


이번에 발행된 5년채 EU 구제금융 채권 금리는 2.89%로 예상보다 낮았다. 유로존 회원국 가운데 가장 안전하다고 간주되는 독일
연방채권 분트(Bund)의 5년채 금리는 2.3%,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미국 재무증권은 2% 정도다. EFSF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최고 투자등급인 트리플 A(AAA)를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EU 구제금융 채권이, 안전하면서 독일 연방채권보다 금리가 높아 투자할 만한 상품으로 여겼던 것이다. 현재
유로존 회원국들은 개별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독일 국채, 프랑스 국채, 벨기에 국채…, 이런 식이다. 그런데 이번에
EFSF에서 처음으로 유로존을 대신해 구제금융 채권을 발행했다.

 

이번 구제금융 채권 발행은 유로존의 금융위기 전염 도미노 우려를 조금이나마 불식시키는 데 성공했다. 지난해 그리스, 아일랜드가
구제금융을 제공받은 데 이어 올 초부터 EU 회원국 가운데 주변국이라고 간주되는 포르투갈, 스페인도 다음 ‘타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PIGS 국가들이다.


《파이낸셜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국 주요 언론들은 거의 매일 유로존 자금시장 상황과 주변국의 경제상황, 그리고 유로존 내
최대 경제대국이면서 이번 경제위기 해결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독일, 프랑스 등의 움직임을 비중있게 보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부에서 우려하는 대로 유로존은 붕괴할까. 아니면 1999년 유로화 출범 후 최대 위기인 현 상황을 극복하고 한 걸음 더
통합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까. 유럽통합을 면밀히 관찰해 온 필자는 유로존 붕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더디지만 이번 위기를 헤쳐 나가면서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로존 주요 회원국들이 위기 대응 메커니즘을 정비하고 있다. 이번
경제위기의 원인과 그동안의 경제위기 대응에서 나타난 문제점, 앞으로의 전망을 차례대로 분석한다.


그리스와 아일랜드 모두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많은 혜택을 누려 왔다. 1973년 가입한 아일랜드, 1981년 회원국이 된 그리스는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경제상황이 열악했다. 양국 모두 유럽연합 가입 후 공동농업정책(EU 차원에서 회원국 농민들을 EU 예산으로
지원), 낙후된 지역을 도와주는 지역정책의 주요 수혜자(受惠者)가 되면서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 단일화폐 유로 출범 일지 1993년 11월: 유럽연합조약(마스트리히트조약) 효력 발생(단일화폐 통용과 EU의 공동 외교안보 정책 규정) 1999년 1월 1일: 11개국 채택(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핀란드, 베네룩스 3국, 아일랜드. 유럽중앙은행의 거래와 유로존 회원국 거래에 유로 통용됨) 2001년 1월: 그리스 12번째로 유로 채택 2002년 1월 1일: 실물화폐 유통 2007년 1월 1일: 슬로베니아 유로 채택(2004년 5월 신규 회원국이 된 중동부 유럽국가 가운데 최초) 2008년 1월 1일: 키프로스, 몰타 유로존 회원국 2009년 1월 1일: 슬로바키아 유로존 가입 2011년 1월 1일: 에스토니아 가입(유로존 회원국 총 17개국)

유로존 위기의 導火線, 그리스와 아일랜드


두 나라는 유로화 가입 이후 임금상승률이 생산성을 훨씬 초과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200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단위당 노동비용을 100으로 했을 때, 독일은 110에 불과했지만, 그리스는 130이나 됐다. 아일랜드도 120을
넘었다. 최대 경제대국 독일마저도 임금인상을 자제하면서 연금수령 시기도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하는 등 개혁을 단행하고 있었다.
독일은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했고 경상수지 흑자를 쌓아 갔다.


그러나 그리스는 정반대였다. 58세 정년 후 받는 연금액수가 퇴직 전 급여액의 60%를 넘는 등 독일보다 훨씬 복지 여건이
좋았다. 이처럼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고(高)복지·저(低)부담의 구조를 지닌 그리스는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餘波)로 점점 더 어려움에 처했다. 실업자는 급증했고, 정부가 돈을 많이 풀면서 재정적자가 생겨났고, 기존의 경상수지 적자도
누적됐다.


유로존 가입국은 극심한 경기침체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의 3%가 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한다. 당시
그리스 보수당 정부는 이를 숨기기 위해 회계를 조작했다. 2009년 실제 적자는 12.7%였으나, 당시 집권당은 10% 이내로
발표했다.


2009년 10월 총선에서 보수당을 이기고 집권한 사회당의 게오르게 파판드레우(George Papandreou) 총리는 이런
통계조작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무디스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그리스 신용평가 등급을
‘정크본드’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그리스는 결국 지난해 5월 구제금융을 제공받는 나라로 추락했다.


그리스는 유로존으로부터 800억 유로,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300억 유로 등 모두 1100억 유로를 2012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원받는다. 그리스 정부는 이런 지원의 대가로 정부 재정적자를 과감하게 축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가세 등 세금을
인상하고 복지 혜택을 줄여 나가고 있다. 공무원 노조 등은 이에 반발해 격렬한 시위를 벌여 왔다.

▲ 2010년 9월 11일 그리스 제2의 도시 테살로니키에서 정부의 긴축재정 조치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한 시민 2만여명이 반정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아일랜드도 그리스와 유사한 경제위기의 전철을 밟아 왔다. 아일랜드 경제위기의 특징은 부동산 거품 붕괴가 심각했다는 점이다.
건설업이 아일랜드 경기호황의 원동력이었으나, 건설경기 거품이 꺼지면서 건설업체에 많은 돈을 대출해 주었던 대형 금융기관들이 줄줄이
도산(倒産) 직전에 몰렸다.


지난해 9월 아일랜드 정부는 최대 금융기관 앵글로 아이리시은행(Anglo Irish Bank)에 무려 300억 유로(약
45조원)에 가까운 구제금융을 제공했으나 역부족이었다. 결국 아일랜드 정부는 자금조달 시장에서 국채 발행이 어렵게 되자 지난해
11월 말 유로존과 IMF로부터 85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받기에 이르렀다.


두 나라 모두 유로존 회원국 가운데 경제력 규모가 각각 2% 내외의 변방국가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양국의 경제가 더 어려워졌지만,
위기 이전의 과도한 사회복지 혜택, 생산성 증가를 초과하는 임금상승률로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됐다. 즉 글로벌
경제위기는 두 나라의 잠재적인 경제위기의 현실화를 앞당긴 도화선(導火線)이었지만, 글로벌 경제위기 때문에 두 나라 경제가 망가진
것은 아니다. 양국의 경제정책 실패가 주원인이다.




유로존 출범상의 문제점들


유로화 출범 이후 10여 년 만에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유로존은 그동안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위기를 더 악화시켰다는
혹평을 받고 있다. 위기 대응 메커니즘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대응 자체도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다. 독일처럼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 중인 국가와 스페인,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처럼 적자를 기록 중인 국가 간의 유로존 내 불균형(imbalance)도
위기의 주요 원인이라고 비판받았다.


단일화폐의 출범은 보통 경제통화 동맹(Economic and Monetary Union·EMU)으로 불린다. 통화동맹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회원국들이 자국 화폐를 버리고 유로라는 단일화폐를 채택하며, 유로존 가입국들의 금리가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ECB)에서 결정됨을 의미한다. 이것을 ‘수렴조건’(convergence criteria)이라고 한다.
유로화를 채택하려면 금리와 인플레이션율이 낮은 국가와 비교해 일정 범위를 초과하면 안 되고, 공공부문의 부채가 GDP의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입과 세출을 운용하는 재정정책은 유로존의 각 회원국이 결정한다.


ECB가 결정하는 통화정책과 각 회원국이 정책 자율권을 행사하는 재정정책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그런데 두 정책이 분리돼 있어
EMU는 불완전한 경제통화 동맹이며, 경제위기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초기 때부터 제기돼 왔다. 유로존
회원국들은 이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때 조세(租稅) 인하 경쟁을 자제하고 경제정책의 큰 틀을 서로
준수한다는 일종의 신사협정을 제정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별로 효과가 없었다.


또 하나의 비판은 유로화를 출범시킨 유럽연합조약(마스트리히트조약)에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유로존 회원국에 대한 구제금융 제공을
금지한 것이다. 보통 연방국가라면 자연재해나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구성 주(州)나 지방정부를 지원해 준다. 예컨대 미 연방정부가
심각한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EMU가 이런 틀을 갖추지 못한 것은
출범과정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단일화폐는 1990년 10월 3일 급속한 독일 통일로 그 도입이 가속화됐다. EMU의 전신은 1979년 3월부터 운영된
유럽통화체제(European Monetary System·EMS)다. 당시 EEC 회원국들은 경제력 규모에 따라 ‘통화 바스켓’을
구성하고, 각국 화폐는 상호 교환비율이 규정돼 있어 상하 2.25% 범위 안에서 교환했다.


즉 변동환율제에서의 급속한 통화변동을 억제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조정가능한 환율 연동제를 운영했다. 이 체제에서 독일 마르크화는
기축통화 역할을 수행했다. 당시 독일은 EEC 9개 회원국 가운데 경제력 규모가 3분의 1 정도를 차지했다. 최대의 경제대국인
데다가 독일은 중앙은행(분데스방크)이 물가안정정책을 정책 우선순위로 선정해 철저하게 시행해 왔다.


이에 따라 독일 마르크화(貨)는 EEC 회원국 간의 결제통화로 주로 사용됐고, 다른 회원국 중앙은행들의 외환보유고를 상당부분
차지하게 됐다. 이 때문에 독일의 분데스방크가 금리를 결정하면, 다른 EMS 회원국들도 이를 따라가야 했다.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독일 통일이 급속하게 이뤄졌다.


프랑스나 영국, 베네룩스 3국 등은 당시 서독 정부가 통일을 밀어붙이면서 통일 이후 일방주의적 외교정책을 펼치지 않을까 크게
우려했다. 헬무트 콜 서독 총리는 독일 통일이 유럽통합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짐을 프랑스 등 주요 EEC 회원국에게 납득시켰다.
통일된 독일이 계속해서 유럽통합의 틀 안에서 다자주의 외교정책을 보여주기 위해 독일 마르크화를 과감하게 포기했다.


EMS 내 기축통화이던 독일 마르크화를 포기하는 대신, 독일은 자신의 경제운용 원칙을 EU 차원에서 채택할 것을 밀어붙였고, 이를 관철했다. 그 조건은 이랬다.


‘새로 설립되는 유럽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실행해야 하고, 각국이 수렴조건을 충족해야 유로화를 도입할 수 있다.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은 분데스방크처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당시 많은 경제학자들은 프랑스처럼 중앙은행을 재무부의 부속기관으로 여기고 물가안정보다 성장을 우선시하는 회원국들이 과연 중앙은행의 독립성 보장, 물가안정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선회할까 의구심을 가졌다.


경제운용 원칙이나 ‘경제철학’이 상이한 회원국들을 ‘정치적 의지’만으로 하나의 경제통화 동맹으로 구성할 수 있겠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경제적 시각을 뒷전으로 하고 결국 EMU는 독일과 프랑스 지도자들의 정치적 의지와 주요국의 이해타산이 맞아
출범했다.


하지만 재정정책은 통화정책에서 분리됐고, ‘회원국에 대한 구제금융 제공금지’라는 단서조항을 달 수밖에 없었다. 당시 독일 정부는
자국화폐 포기에 대한 국내의 작지 않은 반발을 무마하고자 구제금융 금지조항을 관철시켰다. 흥청망청 돈을 써 경제를 망가뜨리는
주변국들을 무작정 도와줄 수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 아일랜드 구제금융 신청 일지 2010년 1월 22일: 아일랜드 정부, EU에 정식으로 구제금융 신청 2010년 11월 30일: 850억 유로 지원합의(EU 450억 유로, IMF 225억 유로 등) 2011년 1월 23일: 브라이언 코웬(Brian Cowen) 총리, 집권당 당수직에서 사직 -연정에 참여한 녹색당 탈당, 단 긴축재정 예산 통과에는 협조 -3월 예정이던 총선을 2월 25일로 앞당겨 실시(집권당이던 공화당 참패, 1932년 이후 1당 자리 내준 것은 처음임. 야당인 통일 아일랜드당 압승)

허술한 유로존의 정책결정 구조만 노출


EMU의 이러한 제도상 미비점은 이번 경제위기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2009년 10월 새로 출범한 그리스 사회당 정부가 재정통계가
조작되었음을 발표한 후 금융시장은 크게 요동쳤다. 그리스 정부는 몇 년 동안 정부 적자를 허위로 축소해 국채 금리를 낮게 조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거짓말로 드러났으니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다.


8개월이 지난 지난해 5월이 돼서야 그리스는 구제금융을 제공받았다. 그동안 그리스 정부의 구제금융 요청 부인, 유로존 내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 회원국 간의 의견 불일치 등이 그대로 드러났다. 특히 구제금융 제공을 금지한 조약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를 도와주면
조약을 위반하게 된다.


어떤 식으로 그리스에 구제금융을 제공할지, 그리고 그리스가 불가항력적인 이유가 아닌 경제를 잘못 운영한 것에도 지원을 해 줘야
하는가 등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 유로존 회원국 간에 이견이 노출됐다. 유로존의 정책결정 구조가 제대로 갖춰졌더라면, 좀 더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려 그리스에 제공되는 구제금융 액수도 그만큼 줄일 수 있었으리라는 비판이 있었다.


결국 유로존 국가들은 그리스 정부가 과감하게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약속을 받고서야 구제금융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로존
국가들은 유럽금융안정기금(EFSF)을 설립했다. EFSF는 지난해 7월 룩셈부르크에서 10명 안팎의 직원을 데리고 업무를
시작했다. 2013년 6월까지 3년 시한으로 운영된다. 사무총장(Chief Executive)은 독일 재무부 고위관료 출신인
클라우스 레글링(Klaus Regling)이다.


EFSF는 그리스를 제외한 15개 유로존 회원국(2010년 기준)이 4400억 유로 출연을 약속했다. 경제력 규모에 따른 분담이기
때문에 독일이 1200억 유로로 최다 액수를 출연했다. EFSF는 이를 담보로 지난해 12월 25일 구제금융 채권을 발행했다.
그런데 EFSF는 트리플 A 신용등급을 유지하려면 2550억 유로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벌써 그리스와 아일랜드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느라 절반 정도를 써 버렸다고 한다. 따라서 유로존 차원에서 경제위기에 대응한 ‘실탄’이 충분하다는 인식을 주려면 이를
증액해야 한다.


시티그룹의 추정에 따르면, 재정적자가 심각한 스페인은 2013년까지 국채 상환과 연장 등에 4670억 유로, 벨기에는 1920억
유로, 이탈리아는 8180억 유로가 필요하다. 특히 스페인은 부실 금융기관의 처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스페인도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경제가 급락했는데, 건설업체에 많은 돈을 대출해 준 비상장 저축은행 카야스(cajas) 구조조정에 최대 900억 유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스페인 정부는 그동안 긴축재정과 노동시장 유연성을 골자로 하는 개혁정책을 실시해 오고 있지만, 스페인도 다음
‘타자’가 된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 EU 구제금융 현황: 총 7500억 유로 ① 유럽금융안정메커니즘(European Financial Stability Mechanism: EFSM): 600억 유로, 집행위원회가 EU 예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함 - EU 집행위원회가 운영. 자금 제공하려면 27개 EU 회원국의 가중 다수결 필요 ② IMF 자금: 2500억 유로 - 엄격한 조건성 지원(지원받는 국가는 긴축재정 등 이행 필요) ③ 유럽금융안정기금(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 EFSF): 4400억 유로 - 그리스 제외한 15개 유로존 회원국이 지급을 보증하면 EFSF가 투자자들에게 채권을 발행해 자금조달, 조달한 자금을 지원하려면 15개 유로존 회원국 만장일치의 동의가 필요 - 2013년 종료돼 항구적 구제기금 운영하기로 합의(명칭도 유럽안정메커니즘-European Stabilization Mechanism으로 개칭)하고 조약개정 협상 중 - 자금 및 권한확대 조만간 결론날 듯

유로존 개혁에 조심스런 獨逸


EFSF는 2013년 종결되기 때문에 항구적인 기금(基金)이 필요하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항구적인 기금의 운용을 위해
구제금융 제공을 금지한 유럽연합 조약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독일 정부는 국채를 매입한 민간 투자자들도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로 삽입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회원국들도 이에 합의했다.


EFSF의 항구적인 운영이 합의된 상황에서 EFSF의 증액과 함께 권한확대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EFSF는 구제금융 채권만
발행하는데, EFSF가 기금을 확대하면 직접 채권시장에서 경제가 어려운 회원국들의 국채를 매입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FSF가 회원국들에 단기자금을 대출해 주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하면서 ECB가
유로존 회원국의 국채를 대량 매입해 줘 금융기관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 있다. EFSF가 ECB와 더불어 이런 기능을 수행한다면
유로존의 위기대응 메커니즘은 크게 향상된다. EFSF의 증액과 권한확대는 3월 말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서 열리는 유럽이사회(EU
회원국 수반들의 모임)에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독일과 네덜란드, 핀란드 등은 EFSF의 국채매입, 회원국에 대한 단기자금 대출을 꺼리는 모습이다. 특히 최대의 경제대국 독일의
입장이 중요하다. 독일은 EFSF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찬성이지만, 권한 확대는 유보적이다. 지난해 독일 내에서 “그리스 구제금융
제공이 조약위반”이라며 일부 경제학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처럼 국내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유럽통합에
적극적인 독일이지만, 유로존 개혁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다.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의 분리에 따르는 문제점도 일부 보완됐다. 지난해 10월 EU 집행위원회(EU의 행정부 역할)와 ECB 등은
회원국의 경제정책, 예산의 사전 감독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안을 제출했고, 각국 정상들은 이를 승인했다. 회원국들이 예산
초안(草案)을 집행위원회와 각 회원국에 제출해 상호 간에 초안을 사전 검토하고 의견을 수용한다는 것이다. 아직도 법적 구속력은
미흡하지만 이번 경제위기를 통해 회원국들이 경제정책과 재정정책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에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고 한다.




유로존 붕괴의 변수, 스페인

▲ 2010년 11월 21일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의 정부청사 입구에서 한 남성이 각료의 차를

가로막은 채 “이제 IMF(국제통화기금)공화국에서 살게 됐다”고 소리치며 항의하고 있다.

올 초부터 포르투갈과 스페인도 구제금융을 제공받지 않겠냐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됐다. 스페인의 경우 17개 유로존 회원국 가운데
경제규모가 12% 정도다.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을 합친 규모보다 약 2배 정도 크다. 그리스, 아일랜드 구제금융 제공이
유로존의 변두리를 건드렸다면, 스페인까지 구제금융을 제공받는다면 유로존이 현재 형식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
스페인의 호세 사파테로 총리 정부는 지난해부터 과감한 개혁정책을 실천해 오고 있다. 부실화한 금융기관 카야스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FSF가 ‘실탄’을 늘린 것도 만약을 대비해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경제위기는 자기충족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으로 전개되곤 한다. 바르셀로나대 국제경제연구소 조디
갈디(Jordi Gali) 소장은 “투자자들이 스페인 국채 조달이 어렵다고 인식한다면, 스페인은 국채발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국채를 매입하지 않으면, 국채 이자율이 올라가고, 정부 적자는 더 심각해져 결국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위기의 전염도 투자자들의 떼거리 행동(herd behaviour)으로 설명되곤 한다. 잘못된 상황인식으로 한 국가에 투자했던
투자금이 일시에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이것이 인근 국가에도 전염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페인이 이런 상황에 직면한다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볼 수 있다.


EMU 설립 초기에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분리됐고, 구제금융 제공도 금지됐다. 이번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두 정책의 분리를 보완하고 구제금융 제공의 제도적 틀을 만들었다.


유로존의 붕괴는 지난 50여 년간의 유럽통합이 뒷걸음질 치고, 경제블록으로서 EU의 존립 자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유로존이 붕괴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구제금융을 제공받은 그리스나 아일랜드의 경우 유로존 탈퇴를 이론적으로는 검토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양국 모두 유로를 사용하고 있어 모든 부채나 재정이 유로로 회계처리돼 있다. 전광석화(電光石火)처럼 유로존을 탈퇴해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지만, 탈퇴에는 다른 유로존 회원국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또 설령 유로존에서 탈퇴한다 해도 유로에 대한 양국의
화폐가치가 크게 떨어져 기존 유로로 표기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국제 자금시장에서 양국은 더 이상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된다. 현재도 다른 유로존 회원국들이 지급보증을 해 주는 바람에
EFSF가 구제금융 채권을 발행해 양국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런데 양국이 유로존을 떠난다면 이는 국제사회에서 부랑아 비슷한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또 하나는 유로존의 ‘물주’(pay-master) 독일이 그리스나 아일랜드 등의 일부 주변국들을 배제하고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들과 소규모 유로존을 형성하는 안(案)이다.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신년사에서
“유로는 우리 번영의 토대다. 독일에는 유럽, 그리고 유로가 필요하다. 매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독일은 자국 의회에서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등 야당 지도자들이 국내 정치적 제약만 감안해 유로존 위기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며 메르켈 총리를 비판했다. 메르켈 총리는 “유로는 우리의 공동 운명이고 유럽(통합)은 우리의 공동
미래”라는 말로 응수하며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과 함께 유로존 위기 해결에서 밀접한 협력을 하고 있는 프랑스도 비슷한 입장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우리에게 유로 탈퇴를 암시하는 사람들을 믿지 말자. 유로의 붕괴는 유럽(통합)의 붕괴다”라며 유로존 붕괴 가능성을 일축했다.




유로존의 위기는 금융위기 아닌 정치적 위기


유로존의 17개 회원국은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한다. 기존 의사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었지만 경제위기를 통해 더디지만 조금씩
정책결정 구조의 미비점을 정비해 나가고 있다. 현재 EU 27개 회원국 총 GDP의 1% 남짓한 EU 예산을 몇 배 늘려
연방국가 미국처럼 경제위기에 처한 국가들을 신속하게 지원해 줄 수는 없다. 경제위기로 EU 회원국들이 EU 예산의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EU 예산증액은 중장기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 그 대신 유로존의 EFSF 대출액과 권한도 늘려 나가는
방안이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르렀다.


첫머리에 언급한 구제금융 채권을 명실상부한 유로본드(Euro-bond)로 만드는 것도 유로존의 중장기적인 과제다. 유로존 회원국
모두가 각자 발행하는 국채를 그만두고 유로존 명의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유로본드다. 이는 채권발행이라는 재정정책의 핵심 주권을
포기하는 일이다. 지난해 12월 25일 발행된 채권은 말 그대로 구제금융 채권이다. 국내 일부 언론에서 ‘유로채’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이는 엄밀하게 말하면 잘못된 용어다.


유로존 내의 구조적인 불균형 시정방안도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리스, 아일랜드처럼 구제금융을 제공받은 회원국뿐만 아니라
포르투갈, 스페인 등 고복지 저부담 국가들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시행해야 한다. 경제위기의 시기에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기존의 복지를
개혁한다는 것은 기득권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오는 정책이다.


그러나 이번 위기를 계기로 그리스,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스페인 등도 이런 정책을 조금씩 이행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그동안 뼈를 깎는 구조조정책을 통해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생산성을 높인 독일은 내수진작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유로존의 위기는 ‘금융위기’에서 시작했지만 해결은 유로존의 독일이나 프랑스 등 주요 회원국들의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정치적 위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기 극복을 위한 정치적 의지의 결집과 구체적 개혁 실행이 이번 위기 해결의
관건이다.


위기 해결을 위한 정치적 의지가 더디지만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50년이 넘는 유럽통합 과정은 사실상 위기를 극복하면서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 왔다. 따라서 이번 위기를 너무 경제분야에만 고정시킬 것이 아니라 폭넓은 역사적 시각에서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그리스나 아일랜드의 채권을 매입했거나 양국 금융기관에 대출해 준 액수는 소규모로 알려졌다. 그러나 독일
금융기관들은 아일랜드 금융권에 가장 많은 대출을 해 주었고, 영국이나 프랑스 은행들도 아일랜드에 큰 돈들이 물려 있다.


따라서 유로존 경제위기가 심화된다면 주요국 금융기관들이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독일이나 영국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국내 금융기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난해 12월 26일부터 5일간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유로존 경제위기가 주요 의제로 논의된 것도 이곳의 위기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크기 때문이다. 유로존 경제위기의 진행상황에
대해 정책 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 그리고 시나리오별 대비책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세계 경제에서 17% 정도를 차지하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의 2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였다. 특히 유로존의 우등생인 독일은 -0.6%로 뒷걸음쳤다. 독일 함부르크항 컨테이너 터미널 모습.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유럽 '더블딥' 제기…일본 '잃어버린 30년' 우려 

중국 경기 낙관 못해…'나 홀로 성장' 미국도 안심 못해

(세종=연합뉴스) 이상원 박용주 김승욱 차지연 기자 = 세계 경제가 냉각되면서 회복세에서 점점 멀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럽은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이중 침체'(더블딥)가 불가피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일본은 성장률 후퇴로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 정책)에 빨간 불이 켜졌다. 

중국은 경착륙 우려가 완화됐지만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고 선진국들 중 '나 홀로' 성장세를 보인 미국도 유럽의 부진으로 안심할 수 없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경기 하락세 속에서 세계 경기마저 둔화하는 불투명한 상황을 맞고 있다. 

◇유로존과 일본 등 선진국 성장률 부진 

21일 관계 기관과 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의 지난 2분기 경제 성적은 부진했다. 

세계 경제에서 17% 정도를 차지하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의 2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였다. 유로존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각각 0.2%의 성장세를 보여 회복 조짐을 나타냈지만 올해 2분기에 제자리걸음을 해 다시 불안의 대상이 됐다. 유로존의 우등생인 독일은 -0.6%로 뒷걸음쳤다.

더구나 유로존의 7월 물가상승률은 0.4%를 기록하며 2009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경제 전문가들은 유로존이 물가는 하락하고 성장률은 떨어지는 경기 침체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더블딥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은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일본의 2분기 실질 경제 성장률은 연율로 -6.8%(잠정)였다. 한 여성이 일본 도쿄 시내 세일 문구가 적힌 의류가게 앞을 지나고 있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은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일본의 2분기 실질 경제 성장률은 연율로 -6.8%(잠정)였다. 지진과 쓰나미가 덮쳤던 2011년 1분기 이후 3년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잃어버린 30년'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소비세 인상이라는 일시적 요인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해 3분기에 성장세가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수출 회복이 지연되고 민간 소비가 개선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3분기 성장률이 기대만큼 높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올해 이 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유럽, 일본과 대조적으로 미국은 2분기에 4.0%(계절 조정치) 성장했다. 하지만 유럽의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 수출이 타격을 받아 미국의 성장률 호조세가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은 7.5%(전년 동기 대비)로 1분기의 7.4%를 웃돌았다. 경기 둔화 우려가 한풀 꺾이면서 중국 정부의 연간 목표치인 7.5%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산업생산, 고정자산투자, 소매판매 등 7월 주요 실물 지표의 증가세가 둔화됐고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중국의 목표 달성을 낙관할 수 없다. 

중국이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부분의 전망에는 중국 정부의 부양책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만 회복되고 나머지 국가나 지역은 부진하다"면서 "세계 경제의 회복력이 약하다"고 진단했다. 

◇ 악재·변수 산재…장기 하강 경고도 

세계 경제의 회복을 가로막는 악재와 변수도 산재해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유로존의 발목을 잡고 있다. 유로존이 '제로' 성장한 것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국의 경제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이 러시아 제재를 강화하고 러시아는 유럽산 식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단행해 유로존의 3분기 성장률이 더 후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유로존의 발목을 잡고 있다. 유로존이 '제로' 성장한
것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국의 경제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EU가 러시아 경제 제재를 결의한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반군 거점인 도네츠크 시내에서 포격받은 아파트의 모습.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우크라이나 안팎에서는 사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오는 26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정상 회동 등이 예정돼 있지만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의 총격전도 계속되고 있다. 

이라크 사태도 국제 금융시장과 세계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 등은 이라크의 만성적인 정파 간 갈등, 인접국들과의 정치 역학 관계의 복잡성 등으로 이라크 사태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특히 이라크 반군이 미국인 기자를 참수하는 동영상을 공개해 이라크 사태 해결이 더 복잡해졌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이 작아지고 있지만 예상보다 빨리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과 이에 따른 신흥국 금융위기 발생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다"고 말했다. 

세계 경제의 장기 하강에 대한 경고도 나오고 있다.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스탠리 피셔 미국 연준 부의장은 최근 "전 세계의 경제 회복세가 실망스럽다"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경제가 구조적 한계로 장기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는지 모른다"고 진단했다.

미중 무역분쟁. 중국이 전력으로 맞서는 이유

세계적인 투자거물 짐 로저스 일본경제 몰락 주장 이유는? 일본, 아베노믹스 실패 덮으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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