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경제개발5개년계획 ‘가장 잘했다’
정부 수립 이후 역대 대통령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립하고 운용한, 탁월한 대통령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꼽혔다. 또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제정책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 운용 능력이 가장 부족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며 우리 경제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제 사건은 외환위기인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중에서는 한·미 FTA 추진이 가장 잘한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은 가장 잘못한 정책으로 꼽혔다. 또 이를 점수화할 경우 10점 만점에 평균 4.6점 으로 나타나 사실상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낙제점으로 평가됐다.
이는 <이코노미플러스>가 창간 3주년을 맞아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주요 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들과 국책 및 민간 경제연구소 연구원 1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함께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종합한 결과다.
노무현 대통령 ‘꼴찌’
경제정책과 운용에 있어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은 것은 지난 2002년 사단법인 한국대통령 학연구소가 <조선일보>사의 지원 하에 ‘한국대통령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한국 최초로 역대 대통령들의 국정운영 공과를 평가한 내용과 일치한다. 당시 사회과학 및 사학 그리고 과학기술 관련 전문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서 박 대통령은 경제 업적 분야에서 100점에 85.07점으로 1순위를 기록했다.
이번 <이코노미플러스>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설문조사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10점 만점에 8.7점으로 한국대통령평가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어 전두환 대통령(6.9점), 김대중 대통령(5.8점) 순이었다. 또 노태우·김영삼 대통령은 5.2점, 이승만 대통령은 4.9점이었으며 현직의 노무현 대통령은 4.8점으로 7명의 대통령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경제 운용 능력이 가장 탁월한 대통령을 묻는 질문에서도 전문가(85.1%)와 일반인(64.1%) 모두 박 대통령을 꼽았다.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에 이어 김대중 대통령 7.9%, 전두환·노무현 대통령 3.0%, 이승만 대통령 1.0%라고 응답했으며 김영삼·노태우 대통령이라는 응답은 단 1명도 나오지 않았다.
일반인들 역시 김대중(11.3%)·전두환(8.9%)·노무현(5.2%)·이승만(1.6%) 대통령 순으로 응답했으며 김영삼·노태우 대통령이라는 응답은 1%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응답자별 특성으로는 대학교수들이 경제 운용 능력 면에서 박정희 대통령(89.1%)을 높이 평가한 반면 연구원들은 전두환 대통령(8.1%)과 노무현 대통령(5.4%)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지향하는 경제모델이 보수 성향의 전문가들에게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95.8%로 압도적이었으며, 진보 성향의 전문가들에게서는 김대중 대통령(24.1%)과 노무현 대통령(10.3%)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일반인 응답자 가운데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운용 능력이 가장 탁월했다는 응답은 연령이 높거나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농업·임업·어업(74.2%), 대구·경북(71.5%) 및 대전·충청 거주자(70.5%) 그리고 성장·안정 중시 성향(69.4%)을 가진 응답자에서 높았다. 반면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응답은 연령이 낮거나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학생(23.8%), 광주·호남 거주자(25.6%), 분배·안정 중시 성향(18.7%)을 가진 응답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경제 운용 능력이 가장 탁월한 이유는 묻는 주관식 질문에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응답자들은‘경제개발계획 추진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34명)’한 점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리더십과 강한 추진력(18명)’, ‘경제성장의 기반 마련(10명)’,‘사회간접투자등 인프라 구축(7명)’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응답한 전문가들은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한 점(5명)’에서 경제 운용 능력이 탁월하다고 평가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경제 운용 능력이 가장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응답한 전문가들은 34.7%로 김영삼(29.7%)·이승만(7.9%)·노태우(11.9%)·김대중(7.9%)·전두환(2.0%) 대통령 순으로 응답했으며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응답은 한 명도 없었다. 일반인들은 노무현(32.3%)·김영삼(26.1%)·노태우(14.0%)·전두환(6.7%)·김대중(6.2%)·이승만(3.8%)·박정희(0.2%) 대통령 순이었다.
응답자별 특성으로는 대학교수들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응답(45.3%)이 가장 높은 반면 연구원들은 절반 이상(54.1%)이 김영삼 대통령이라고 응답했다. 또 보수 성향의 전문가들은 노무현 대통령(43.1%)을, 진보 성향의 전문가들은 김영삼 대통령(41.4%)을 꼽았다.
전공 분야별로는 경제학을 전공한 전문가에게서는 김영삼 대통령(33.9%)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경영학을 전공한 전문가에서는 노태우(17.1%)·김대중(14.6%) 대통령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인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 운용 능력이 가장 부족했다는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서울(39.0%) 및 강원·제주 거주자(42.4%), 한나라당 지지자(43.1%), 성장·안정 중시 성향(40.4%)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김영삼 대통령이라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19~29세(31.3%) 및 30대(32.3%), 광주·호남 거주자(37.5%), 대통합민주신당(44.9%) 및 민주당 지지자(37.3%), 분배·변화 중시 성향(38.9%)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문가들은 광복 이후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정책이나 사건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24명)’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1997년 외환위기(19명)’, ‘수출 지향적 경제정책(11명)’, ‘중화학공업 정책(7명)’, ‘88올림픽(6명)’, ‘새마을운동(6명)’, ‘금융실명제(6명)’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꼽은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경제적 기반을 조성하고 빈곤에서 탈출한 점’, ‘초기 자본이 부족하던 시기에 주요 산업에 자본을 집중해 육성한 점’,‘경제개발 비전을 체계적으로 실행한 점’, ‘개발도상국가로 진입하는 계기를 마련한 점’, ‘장기적인 성장 청사진을제시한 점’ 등을 꼽았다.
반면 1997년 외환위기라고 답한 전문가들은 외환위기가 역설적으로 ‘우리 경제에 누적돼 있던 부실을 정리하고 시장경제의 정착을 가져왔다는 점’, ‘투명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된 점’, ‘국가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이 이뤄진 점’ 등을 언급하며 경제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수출 지향적 경제정책은 ‘우리의 여건상 수출이 최상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개방경제의 유지로 후발성 이익의 향유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1980년대의 발전과 2000년 이후 발전의 초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와는 반대로 광복 이후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정책이나 사건으로는 ‘외환위기(39명)’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부동산 정책(7명)’, ‘6·25전쟁(5명)’, ‘참여정부의 출현(5명)’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1997년 외환위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다수의 전문가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의 경제 질서 및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성장 추세가 꺾인 점’, ‘국내적으로는 각종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국제적으로는 대외 신인도 및 위상을 약화시킨 점’, ‘많은 국내 기업이 외국 자본에 넘어감으로써 우리의 산업경쟁력이 약화된 점’, ‘정부의 시장에 대한 인위적 개입을 가져온 점’, ‘중산층의 몰락을 가져온 점’ 등에서 부정적 영향이 컸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정책을 꼽은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부의 양극화를 가져와 사회적 불안을 초래’했고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켰으며 ‘조세 원리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6·25전쟁은 ‘민족 분단 및 경제 기반시설의 파괴’및 ‘남북 분단으로 인한 내수시장 규모의 감소’ 측면에서, 참여정부의 출범은 ‘경제의 퇴보’와 ‘기업의 투자 의욕 상실’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참여정부 한·미 FTA 추진 ‘참 잘했어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가운데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정책으로 전문가들은 ‘한·미 FTA 추진(20명)’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10명)’, ‘복지 정책(9명)’, ‘부동산 정책(9명)’, ‘기업의 경영 투명성 제고(7명)’, ‘대북 정책(5명)’의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가장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정책으로는 ‘부동산 정책(46명)’이 절반에 육박할 만큼 가장 많았다. 이어 ‘국토균형발전 정책(12명)’, ‘행정수도 이전(7명)’ 및 ‘노동 정책(7명)’, ‘분배중심 정책(4명)’ 및 ‘교육 정책(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일반인들에 종합평가는 10점 만점에 5점이라는 응답이 25.1%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점수는 4.6점에 불과했다. 0~4점이 43.3%, 6~10점이 31.6%로 긍정적인 평가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11.7%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긍정적인 평가는 29세 이후(5.4점), 학생(5.4점), 광주·호남 거주자(5.7점), 대통합민주신당(5.9점) 및 민주당(5.6점) 그리고 민주노동당(5.6점) 지지자, 국정운영 긍정 평가자(5.9점)에서 높았다.
주요 경제정책 달성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점수도 14개 항목 가운데 3개 항목을 제외하고는 5점을 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시스템 구축(5.7점)’,‘선진국 금융 인프라 구축(5.4점)’, ‘국가균형발전(5.2점)’등 3개 정책만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나머지 11개 정책에 대해서는 5점 미만의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재정 및 세제 개혁(4.7점)’, ‘노사관계 안정화(4.5점)’,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4.5점)’, ‘중소기업 경영 환경 개선(4.5점)’, ‘미래성장동력 확보(4.4점)’, ‘기업하기 좋은 환경((4.2점)’,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구축(4.2점)’ 등 7개 정책에 대해서는 달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인식했으며‘공기업 경영 개선(3.9점)’, ‘양극화 해소(3.8점)’, ‘고용 안정(3.7점)’, ‘부동산 가격 안정(3.6점)’ 등 4개 정책에 대해서는 3점대의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편 일반인들 역시 이 같은 정책에 대해 모두 5점 미만으로 평가했으며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 안정(4.0점)’, ‘고용 안정(4.0점)’, ‘양극화 해소(3.9점)’ 등 3개 정책에 대해서는 과제 달성이 매우 미흡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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