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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길 둘 다 텅 비었는데 5800억 ‘문재인 도로’ 또 만든다니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사업 국토부가 뜬금없이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를 올 하반기 착공하겠다고 했다. 파주 능산리와 도라산리를 잇는 10.75㎞(왕복 4차로) 구간으로 총사업비가 5800억원 드는 사업이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판문점 선언에 나오는 ‘경의선 도로 연결·현대화’를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남북 교류 사업이라는 이유로 타당성 조사도 면제한 상태다. 사업 예정지 바로 옆에는 국도 1호선과 자유로 등 개성으로 향하는 도로가 둘이나 있다. 남북 관계 단절로 텅 비어있다. 1998년 놓은 통일대교가 바로 옆에 있는데 임진강을 가로질러 가칭 ‘평화대교(길이 1880m)’를 신설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텅 빈 도로와 다리가 옆에 있는데 5800억원을 들여 새 고속도로를 놓겠다는 발상이 ..
대통령 신년사에 언급한 '남북철도 연결' 기술적 과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신년사에서 남북철도 연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신년사를 계기로 지난해 남북관계가 경색하며 중단된 남북철도 연결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북한 철도의 노후화가 심해 인프라 구축에만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학계에서는 인프라를 먼저 개선해 열차 속도를 끌어올리고 이후 철도를 고도화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안으로 보고 집중 검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달 7일 신년사에서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남북이 함께 찾아낸다면 국제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남북 간 관광 재개와 북한 관광 활성화에도 큰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철도를 연결해도 열차가 바로 달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
문재인 “수도권 급행열차 늘려 출퇴근 시간 줄이겠다” 5대 교통혁신 공약 발표 서울지하철 9호선식 급행 시스템 분당선·수인선·경의선 등 확대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신설도 고속도로 요금 단계적 인하 교통 취약지역엔 ‘100원 택시’ 기간 정액제 교통카드 도입도 전문가 “재정계획 수반돼야” 9호선 ‘급행 열차’를 다른 지하철 노선에서도 볼 수 있게 될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수도권 전철에서 ‘급행열차’를 확대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신설해 출퇴근길 광역 버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5대 교통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 지하철 9호선과 같은 급행 시스템을, 수도권 분당선과 수인선, 서울 6호선, 경의선 등 광역 이용자가 많은 노선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이 국토교통부 산하에 신설돼,..
경의선 공유지를 지켜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강조한 것 중의 하나는 공공성이었다. 경쟁과 효율의 논리 속에 공동체의 이익이 소수에게 점유될 때 한국 사회의 건실한 지속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공공성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동안 많은 공기업은 자신들에 주어진 공익적 역할보다는 성과주의와 수익성에 매몰되어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업도 마다하지 않았다. 대신 상대적 고임금과 고용안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노사모두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외치자 공기업들 마다 부산을 떨었지만 그 결실은 초라하다. 공기업이 구현하는 공공성은 그 기업에 주어진 기본 역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단체로 산뜻한 조끼를 맞춰 입..
문재인 대북정책 실패와 차기정부의 과제 -북한문제는 ①북핵 ②북한인권 ③개혁개방 ④평화통일 등 4개 과제. 서로 연동된 상태 -북한의 요구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유엔 대북제재 해제→ 종전선언·평화협정 의미 -문재인은 김정은 세습수령독재를 국제사회에서 옹호. 북한주민 탄압 동참한 역대 최악 필자 소개 (사)한반도선진화연대 이사장(현재).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이념연구센터장, 통일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황장엽 선생 연구비서(11년6개월). 북한인권운동(20년), 데일리NK 창간 편집인, 동아일보 기자. 저서 『김정일 리포트』 외 1. 대북·통일정책 4대 과제: 북핵·북한인권·개혁개방·평화통일 대한민국 정부가 다루어야 할 ‘북한문제’는 크게 4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①북핵 ②북한인권 ③개혁개..
반일 종족적 사고의 근원에 대하여 ¶글쓴이 : 정광제 이승만학당 연구원/한국근현대사연구회 고문 –“큰 피해 우려됐던 태풍이 ‘다행히’ 일본으로 진로를 틀었습니다.” 방송멘트 당연히 여기는 사회 -‘civic’과 ‘ethnic’이라는 두 가지 민족 개념. 영국·미국 등 전자, 독일·한국 등 후발국이 대개 후자 -민족이란 개념이 정착하는 과정도 조선 전통문화와 상호작용. ‘친족’의 확장 형태로 수용해 정착 이 글은 지난 7월 12일 필자가 이승만학당에서 강연한 ‘반일 종족적사고의 근원 고찰’ 발제문입니다. 필자의 허락을 받아 3회에 걸쳐 나누어 게재합니다. 1. 들어가는 말 “큰 피해가 우려됐던 태풍이 ‘다행히’ 일본으로 진로를 틀었습니다.” 이런 코멘트가 공중파 방송에서 서슴없이 나오고, 그걸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
2025년 서울에 '드론택시' 날까 ‘드론택시’를 활용한 도심항공교통 서비스가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드론택시는 도심 상공 300~600m 구간을 비행해 차량으로 1시간 거리를 2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국토교통부의 UAM 실증행사에서 무인 드론택시가 서울 여의도 주변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28일 국토교통부는 국내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서비스 운용전략과 상황별 시나리오를 담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운용개념서 1.0’을 공식 발간했다. 이 계획서에는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단계별 운용전략,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책임, 정상 및 비정상상황에서의 운용시나리오 등이 담겨있다. 국토부는 2025년부터 드론택시를 상용화해 단계적으로 2035년에는 ‘자율비행 드론택시’를 도입할 계획이다. 서..
[재업] 좌익들이 거짓 음해하는 이승만 한강다리 폭파의 진실 출처: Mule 작성일 2020-09-12 09:14 https://www.mule.co.kr/m/politics/55249149 좌익들이 가장 자주 음해선동하는 사례중 하나가 바로 이승만이 국민버리고 도망갔다는 빤스런이 있지요. 좌익의 특성중 하나가 본인들이 저지른 짓을 남에게 뒤집어씌우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워야 할 메신져가 바로 대한민국 건국과 근대사인 이승만, 박정희 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공이 유별나게 그짓을 잘 해왔지요. 이를테면 자신들이 난징에서 저지른 학살극을 일본에 뒤집어씌우기 등, 반미 프로파간다 선동으로 역사를 왜곡시키던 구 소련도 마찬가지였고요. 거짓왜곡 뒤집어씌우기는 공산주의자들의 특기입니다. ​ 백선엽 장군의 6.25 징비록에 보면 중공군이 참전하기 전 국군 1사단이 평양으로 진격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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