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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통일시나리오, 적화통일 무력이나 기타 다른 수단으로 북한 김씨왕조에 의해 남한이 괴멸당하는 형태의 통일, 즉 남한이 북한의 통제를 받거나 북한의 일당독재체제를 따르게 되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김씨 왕조 치하의 북한을 기준으로 한다. 통일 시나리오 중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 김씨 왕조의 극소수 구성원들만 웃고 나머지는 모두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상황이다. 거기에 적화통일의 일등 공신들은 북한의 정치체계 덕에 숙청 0순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굳이 북한만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오시프 스탈린이나 마오쩌둥 등 구 공산권의 수장들은 주코프나 투하체프스키, 로코솝스키, 펑더화이, 주더 등 막대한 군공을 세운 장군들의 영향력을 우려해서 모두 토사구팽을 자주 했다. 공산주의 체제를 따르더라도 정치체제 자체가 ..
적화통일 시나리오 '만약 적화통일이 된다면?' 출처: 꿀팁 블로그 만약 적화통일이 된다면? 한마디로 이야기 해서 양판소 속에서나 일어날수 있는 일이다. 현실적으로 절대 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그래도 그런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라는 상상을 해볼수는 있기에 아래와 같은 시나리오가 있다. 다시 탈환됨 (이게 제일 그럴싸하다) 김씨 정권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괴뢰정부를 세움 아예 완전히 흡수 (최악) 늘어난 반정부 세력에 의해 민중봉기,내전 후 김씨왕조 붕괴. 다만 민중봉기나 내전도 어느정도 지원세력이 있어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정부가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곳에서야 가능하다. 미군 및 유엔군의 개입. 대한민국 정부가 멸망하지 않고 북한군에게 적화통일된 한반도 남부 본토를 버리고 제주도등 기타 도서 지역 영토로 정부를 이전해 일단 체제를 유지. 국공내전 패전 후 중국..
우리 정치,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87년 대선, 88년 총선 결과 여소야대되면서 국회에 협의제적 의사진행 체제 제도화 -문 정권, 거대양당 중심 대결구도 복원. 중간정당 소멸하며 ‘양극화된 양당제’로 퇴행 -향후 양극화정치는 시민사회에도 양극화된 운동동원 심화시킬 것. 공동체 붕괴 위험 1. 시민 분열의 양극화 정치 대신 연합 정치의 길 열자 1) 민주화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는 협의제와 다수제의 혼합 체제 1987년 대통령 선거와 1988년 국회의원 총선 결과 여소야대가 등장하면서, 국회는 협의제적 의사 진행 체제를 제도화했다. 1990년 삼당 합당을 통해 정치 전반을 다수 지배로 운영하고자 하는 역전 시도가 있었지만, 1992년 총선에서 다시 여소야대가 됨으로써 협의제 전통은 지켜져 왔다. 2007년까지는 국가-시민 사회, 행정부-입..
2030 대담한 미래 - 최윤식 한국의 위기 ​ 지금부터 5년 후 나타날 한국의 기본미래는 ‘잃어버린 10년’ ​ - 이것이 미래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최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할 상황 ​ - 5~15년 이내에 국내 30대 그룹 중에서 15개 이상 사라짐 ​ - 외환위기 탈출은 일정 기간 기업과 은행의 부실을 정부와 개인에게 넘기는 것일 뿐이었음 ​ - 이제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이 샌드위치 효과를 보지 못함. 샌드위치 밑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중국 상품이 치고 올라오게 됨. ​ - 조선 : 2010년 상반기 선박수주량, 수주잔량, 건조량에서 모두 중국에 밀림. (중국, 양에서 질로 급성장) / 2003년에 해당 3대 지표 일본에서 한국으로 전환, 7년만에 한국에서 중국으로 ​ - 철강 : 2012년 이미 25% 정도의 공급과잉 (세..
북, 사거리 190㎞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새해 여섯번째 무력시위…5분 간격 연속 발사 능력 검증 가능성 북한이 “17일 전술유도탄 검수사격시험”을 했으며 “서부지구에서 발사된 2발의 전술유도탄은 조선 동해상의 섬 목표를 정밀타격했다”고 ‘노동신문’이 지난 18일치 3면 아래쪽에 발사 사진을 곁들여 보도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현지 참관하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27일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추정) 발사체 2발을 쏘았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은 올해 5번째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틀 전인 지난 25일 쏜 순항미사일(추정) 2발까지 합치면 올들어 북한은 모두 여섯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 합참은 “이날 오전 8시께, 8시5분께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
북한, 핵·ICBM 재개 시사…바이든 취임 1주년 겨냥 “신뢰구축 조처 전면 재고, 중지 활동 재가동 검토” 2018년 이후 중단 핵·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 재개 의미 김정은 위원장 참석 노동당 정치국 회의서 결정 바이든 대통령 취임 1주년 맞아 미 압박 의도인 듯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를19일 열어 ‘미국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밝혔다. 연합뉴스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중지하겠다는 2018년 선언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북한이 지금까지 아슬아슬하게 지켜온 ‘레드 라인’을 넘어서면 미국이 격하게 대응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북-미의 극한 대립이 이어졌던 2017년 이전으로 후퇴할 수 있다. 북한 노동당 ..
[이종석 칼럼]북미협상, 2단계 ‘준 빅딜’을 제안한다 북미 양국 입장을 절충하여 새로운 타협안을 만들 수는 없을까? 단계를 최소화하여 북한 비핵화 조치의 수준을 높이고, 대신에 미국의 제재완화 조치를 이끌어내는 방법이 있다. 거칠더라도 새로운 관점과 발상의 확장을 계속 시도해야 궁극적으로 창의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로 막을 내린 뒤 국제사회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의 행보를 점치기란 쉽지 않으나, 그동안 신중한 모습을 보여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재개와 추가 제재의 도화선이 될 것이 뻔한 인공위성을 포함한 장거리 로켓 발사와 같은 무모한 도발을 할 것 같지는 않다. 그는 이 도발이 자신의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
[이종석 칼럼] 북핵 중재자의 조건, 남북관계의 자율성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9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이 중대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번주에 평양과 워싱턴에서 각각 열리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와 한-미 정상회담이 협상 재개와 상황 악화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 같다. 바로 이 중대 국면에서 한국의 중재 역할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북한발로 ‘남한도 당사자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맞는 말이지만, 한국이 북핵 문제의 당사자라고 해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남-북-미 3자 간의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북-미 간 의견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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